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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양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안전둥지회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활용한 학생 보호 체계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 광진구내 한 초등학교 등굣길의 편의점 앞. 이 자리에는 학교안전지킴이집 안내 표지 입간판이 상점 앞 주차를 방지하는 장애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인근의 맥주를 주로 파는 바 앞에도 학교안전지킴이집 안내판이 서있어 학생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안전지킴이집 표시가 잘 보이지 않거나, 망가진채 방치된 곳이 많았다. 시설물관리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응해야 할 인력관리는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광진구의 한 편의점 종업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따로 교육받거나 내용을 인수인계받은 사항이 없다”며 “그냥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보호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성동구의 한 문구점 주인도 “처음에 지정될 때 안내 쪽지 한 장 받은 것이 전부이고 따로 교육받은 것은 없다”며 “위급상황 시 어떻게 할지, 또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안전둥지회 등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표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정수현씨(41)는 “지정 상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자 와 학생들의 교육, 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교육사업과장은 “범죄예상, 학생들의 동선 등을 고려해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구잡이식으로 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전지킴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점검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지역 아동 보호 프로그램인 ‘맥그러프 하우스’ 운영자의 신원 파악과 하우스의 위치, 경찰 신고 절차에 대한 매뉴얼 등을 주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킴이집 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도록 지정된 곳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전국 2만 5천 여개소가 있다. 이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러나 10분이 일주일, 한달, 일년으로 쌓이다보면 더 이상 짧지 않은 시간이 된다. 이 10분의 가치를 이용해 꾸준히 이뤄지는 교육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대구 달성교육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아침수학공부 10분’을 실시하고 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 10분씩 30주에 걸쳐 초등 3년~중등 3년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16명의 수학교사 등으로 구성된 수리TF팀이 출제했다. 초등학생은 주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5문제를 개인별로 배부된 노트에 풀고 교사가 재확인토록 했다.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주별로 인쇄해 학교에 배송, 매일 시험지를 받아서 풀고 포트폴리오로 정리하게 하면서 수행평가와도 연계시키도록 했다. 매일 풀던 문제를 범위로 상․하반기에 각각 아침수학공부에 대한 평가 시험을 실시, 학교별로 자체 인증서를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수 운영학교에 대해 시상도 한다. 기초수준의 수학문제를 꾸준히 풀다보니 중․학위권 학생의 수리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2.7%)가 다른 교과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전에 10분 수학공부로 하루 공부의 워밍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과목을 산만하게 하기보다는 한 과목을 꾸준히 하면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수학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호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시행한 매일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정착됐다. 1교시 시작 전 10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읽도록 하는 습관을 갖게 한 것이다. 이 운동에는 ‘읽기만 한다. 매일 읽는다. 모두가 한다.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는 4가지 원칙이 있다. 학교에서 권장도서를 정하고 독후감을 과제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책 자체를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 학생들의 독서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 대구교육청이 지난 2006년 말 실시한 독서실태 조사에서 대구 학생의 연간 독서량이 초등학생 104.5권, 중학생 35.6권, 고등학생 21.3권으로 전국 초등학생 48권, 중학생 20.4권, 고등학생 15.4권에 비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은 독서습관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일 ‘삶쓰기 100자 운동’, 올해는 ‘1인1책 쓰기’ 등 글쓰기 습관 갖기로 이어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졸업 앨범 제작·구매 계획을 심의하면서 있던 일이다. 앨범의 규격, 가격 등에 대하여는 무난히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주장이 팽배했다. 수의계약이 좋다는 위원, 조달에 의한 계약이 좋다는 위원,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거친 뒤 끝내는 표결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토론 과정에서 학교장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정해 졸업앨범 제작·구매에 문제가 생기면 학운위에서 공동 책임을 져 줄 것을 요청했고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화재를 당해 앨범 제작에 지장을 초래했고 결국은 졸업식까지 앨범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위원과 학부모들은 학운위와 학교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학운위나 위원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학운위는 심의·자문 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해 집행해야 한다. 비록 학운위가 학교장의 공동 책임 요청에 전원 동의했다 하더라도 학운위는 심의·자문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 검토 시에 심의·자문 결과의 전체 사항 중 ‘가치 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 집행해야 하나 ‘사실 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해 심의·자문 당시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물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집행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 학교장 책임인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운위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운용의 주체는 학운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만큼은 국·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 모두가 심의·자문이 아닌 의결 사항이므로 학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해야 하고 학운위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꼭 집행해야 한다. 즉, 학교회계의 출납명령기관은 학교장이나 학교발전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학운위 위원장이고 당해 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항에 따라 학운위원장과 학교가 각각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서무책임자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벌인 신분상 조치(징계)와 함께 변상 책임이 따르나 학운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분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상 책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회적 인사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모방자살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향상이 충동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2007년 10대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6명으로 나타나 운수사고(5.4명)에 이어 두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여학생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4.4명)이 1위로 나타나 암(2.8명)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동기로는 성적과 진학문제가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친구와의 불화(따돌림) 순이다. 20대에서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21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현재 청소년정신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이해가 부족해 청소년 자살에 대해 이렇다 할 대비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열린 제 6회 서울시자살예방포럼에서 하지현 건국대 정신과 조교수는 “청소년의 자살은 오랫동안 망설이는 과정을 거치거나 치밀한 계획을 짜기보다는 성적부진이나 가정불화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뤄져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인지적으로 극단적인 이분법을 구사하고 융통성이 적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살시도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은 자살 성공자에 비해 자살 시도자가 열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첫 시도 후 30%가 1년 안에 재시도를 하고, 첫 시도 후 3개월 안에 다시 시도할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 보통 솔직하게 대답을 하므로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묻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자살 충동에 대해 표현하게 하면서 긴장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자살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10%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해행동을 보이는 등의 자살의 징후가 보였을 때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내 아이는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부정보다는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평소 아이의 행동과 정서를 잘 관찰하고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공감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의 옮고 그름이나 인생의 가치, 도덕관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존중감이 상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왜’라는 질문으로 다그쳐서도 안 된다. 실제로 자살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닥칠 경우에도 이때 과도하게 흥분하지 말고 대화를 시도하며 자살도구는 억지로 뺏기보다는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신과 의사나 자살예방 전문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나 생명의 전화 1588-9191로 상담하면 된다.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자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스포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반대 편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밤새도록 눈을 비비며 TV 앞을 지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사실 스포츠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다. 하지만 그런 허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 세계 40억 명이 동시에 TV 앞에서 열광하고, 지난 2002년 한국과 독일 전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700만 명의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면 어떠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단일 축구팀이 일 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000억 원이 넘어서고, 타이거우즈라는 골프선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저명한 인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올림픽개최를 위해 대통령이 움직이고 그 중계권을 얻기 위해 수천억이 오간다면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더 이상 허구의 세계에 국한된 단순한 놀이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만도 아닌 것이다.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가장 세계화된 문화현상이자 가장 주목 받는 이벤트이며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들의 삶 속에 현실 중에 현실로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스포츠와 사회 환경’은 이 시대의 가장 흥미 있는 주제인 스포츠를 중심에 놓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국면의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들이 서문에 밝힌 바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스포츠의 세상은 주변 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많은 제반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갖는 문제의식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스포츠 정보들이 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난이창준 제주교총 회장. 이 회장은 제주 지역 전체 교원의 60%를 교총회원으로 모으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을 지켜가기 위한 작업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현재 제주교총의 회원은 3200여명. 목표는 4000명이다. 우선 그는 이사진들과 함께 학교를 직접 방문하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7월 말에는 각 학교의 분회장 200여명과 모여 ‘회세 확장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교권침해에 대한 강연을 통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신규 임용자나 비회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도록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초‧중등과 대학 교원이 회장을 순환해 맡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는 “지금껏 제주에서는 초등교원이 회장이 된 적이 없다”며 “전체 교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 교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순환되면서 교총의 전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오는 7월 말 회원 80명이 중국으로 4박5일간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오름으로 회원 등반대회를 실시해 회원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내년 봄에는 새롭게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제주 지역의 길을 따라 13개 코스로 만들어진 ‘올레 트레킹’에 전국의 교총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다. 제주교총에서는 제주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를 보존하는 데에 큰 역할을 맡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7년여 전부터 개최해온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확대해 오는 9월에는 ‘2009제주어 축제’를 열게 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 노래자랑, 시화전을 열고 학교 교육에서 제주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동참해 회세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권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산후 출산휴가 45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의하면, 90일의 출산휴가 시 휴가 기간 배치는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후 45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이 지나 출산해 산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Q.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하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중학생 10명 중 7명은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들의 학생과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수준 차를 고려하지 않은 학급 편성, 과도한 업무 등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미영 박사팀이 우리나라와 핀란드, 호주 등 3개국의 중학교를 설문 및 방문 조사해 22일 내놓은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는 평가원이 3년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국내외 교실 학습 연구'의 2차 연도 결과물로 우리나라와 '교육 선진국'이라 일컫는 핀란드, 호주의 과학 수업을 비교, 분석해 우리 교육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 "학생 71%, 과학수업 잘 이해 못해" = 서울 11개 중학교 1~3학년생 7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일부 이해 못 한다'가 50%, '일부만 이해한다'는 17%였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도 4%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71%가 수업 내용 중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한 셈. 해결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높았고 '학원교사에게 도움받는다' 37%, '혼자 해결한다' 33%, '인터넷 검색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참고한다' 29% 순이었으며 '수업 중 선생님께 질문한다'는 24%로 가장 낮았다. 수업 참여도 조사에서도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는 항목에 '거의 언제나 또는 자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선생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항목에도 12.1%만 '거의 언제나 또는 자주 그렇다'고 했다. 연구진이 설문과 병행한 방문조사 결과도 수업 때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교사가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 방법이나 계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질문은 "셀로판지를 어느 쪽에 붙여야 하나요?" 등 단순 방법에 관한 것이고, 교사의 질문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등 단순 암기에 관한 게 많았다는 것. 연구진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이 많지 않은 게 우리 과학 수업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내 자리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선생님이 진행 방법을 바꿔 나를 도와주신다' 등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63%였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돕는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수준차가 다양한, 평균 37명의 학생을 데리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습량을 다뤄야 하는 수업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 개인차 고려한 학습지도 부족 = 서울 5개교의 10개 수업, 핀란드 3개교의 10개 수업, 호주 4개교의 7개 수업을 직접 관찰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학습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여행, 질병 등으로 장기간 결석한 학생들은 별도 교실에서 개인별 보정 교육을 받고 과학과 같이 어려운 과목은 교사가 방과 후에 직접 보충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주도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사의 과다한 업무, 보충학습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부진 학생을 별도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교사들은 과다한 행정 업무로 수업 준비나 학생에 대한 피드백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핀란드는 7학년부터 담임제가 없고 행정 업무, 학부모 면담 등은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가 맡고 있어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교사들은 또 학생과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지만 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네 영역으로 돼 있어 비전공 영역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핀란드 교사들은 석사 자격, 5년의 예비교사 교육과정, 전공 또는 부전공한 과목만 가르치는 여건 등으로 교과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탐구 중심으로의 수업 전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양성기간 5~6년으로 연장 ▲ 행정전담 직원 채용 등을 제안했다.
특목고에 진학만 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학들도 앞다퉈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 특목고에 진학해야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목고들도 우수한 학생들을 단 한명이라도 더 뽑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신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방안만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특목고진학을 위해서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신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내신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할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관심부분이 달라질 뿐 전체적인 사교육비 경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외고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를 공동출제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역시 외고입시 준비생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만큼 치열해지는 내신경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목고입시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자꾸 규제를 가하다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이다. 결국 특목고진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특목고 진학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목고=사교육필요'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사교육을 받아야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등식이 깨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목고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없이 계속해서 사교육비절감효과만을 강조한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목고들은 내신비율이 높아져도 큰 걱정이 필요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위해서 또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에는 예산지원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조금은 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더라도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더 우수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원래의 특목고 취지를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무조건 표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발방식을 도입한다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목고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된다. 맞벌이 부부 자녀 중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실은 보통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특기적성교육,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한국일보 2009-06-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반길만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저년6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맡길곳이 있다는 것에 환영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사설기관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에서 보육교실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면 비용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갖추면 되겠지만 예산문제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닐 것이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욕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전례이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일단 발표를 해 놓고 1-2년을 예정보다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예산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또한 학생들이 여타의 보육시설에 비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물론 처음부터 100%만족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100%만족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의 여 부가 보육시설설치의 성 패를 좌우할 것이며, 일단 발표된 정책은 끝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방안이 잘만 시행된다면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층더 신뢰받는 공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명쾌하고 확실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BS가 창사 9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속 토론회를 22일부터 5일간 연다. 이 기간 매일 오후 8시2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극심한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22일에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려 오헌석 서울대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박경철 의사, 홍사종 숙명여대 교수 등이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진행될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에서는 만들어진 지 60년이 다 돼가는 6-3-3-4 학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 농업화 시대에 형성된 학제를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등이 나선다. 24일에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제목으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송승훈 광동교 교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홈스쿨링이 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인기를 끄는 이 시대에 학교는 미래 교육에 준비가 돼있는지 점검한다. 25일 진행될 토론회는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진성호 국회 문방위원, 최재성 국회 교육위원,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임한다. 26일에는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극심한 교육 경쟁 문제를 짚어본다. 근본적으로 사회 경쟁이 완화돼야 교육 경쟁이 완화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권대봉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주현 변호사, 박경철 의사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
맹자 권제일 3장에서 양혜왕과 맹자의 대화 가운데 양혜왕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웃나라의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만큼 마음 쓰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랑이 깔려 있다. 교만이 깔려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최고다. 내가 가장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관심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맹자께서 양혜왕의 마음을 읽고서 오히려 꾸중을 하신 것이다. “以五十步(이오십보)로 笑百步(소백보)면 則何如(즉하여)니잇고”라고 꾸짖었다. 싸우다 오십보 도망간 사람이 백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으면 어떠하겠는가? “直不百步耳(직불백보이)언정 : 다만 더 가고 덜 갔다는 차이일 뿐 是亦走也(시역주야)니이다 : 도망친 건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셨다. 맹자께서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찬 양혜왕에게 다른 왕들도 왕 못지않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너의 자만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을 쓰는 것은 이웃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내가 하는 교육이 최고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할 것 같다. 그런 자만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다른 분들의 하는 교육을 비웃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른 선생님에 대해 이런 저런 비방의 말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 언제나 고심해야 할 것이다.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도 비웃으면 안 된다. 내가 학생들을 위한 마음씀씀이가 다르다 해도 그것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야 할 것이다. 양혜왕에게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 백성을 위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盡心焉耳矣(진심언이의)로다”라고 하셨다.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위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양혜왕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위해 내 모든 마음을 다 기울였으면 한다. 또 한 가지 양혜왕에게서 배울 점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내(河內) 지방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곳 백성들을 하동(河東)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의 식량을 하내로 실어 보내고 해도 이웃 나라의 인구가 줄지도 않거니와 내 나라 백성은 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맹자께 여쭌 것이다. 우리도 이런 자세는 가져야 할 것 같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만족할 만큼 좋지 않으면 많은 분들에게, 특히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묻고 답을 얻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교과부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서도 엄벌 방침을 밝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교과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중 하나로 최종 방침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ㆍ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 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였다. 학생, 학부모, 동료 등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 철폐 필요 어학·국제감각 익히는데 적극 지원” 지난 5월 취임한 부산교대 김상용 총장(56)은 평소 ‘좋은 선생님이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갖고, 인격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대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외국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날로 심각해 지는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 교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교대의 당면 현안과 비전을 들어봤다. -부산 교대가 역점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육대학의 특성상 가장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배출하는 것이다. 저는 평소 좋은 교사가 학교를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영국문화원과 MOU체결을 통해 질 높은 영어교육의 교류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졸업생들의 임용률 저하로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저출산 파급 효과가 초등학교 취학률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가산점을 두어 다른 지역 교대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부산교대 출신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응시하면 4내지 8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을 가진 학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다. 지역가산점 철폐 노력을 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임용고시 지원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총장협의회에서 2+4전문대학원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총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는데 사명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학원 중심의 6년제 모형이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6년제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교직적성과 교양교육을 2년 수학한 뒤, 4년간 교사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2+4모형으로서 교원 양성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교과부에서 요구 하기 앞서 교육대학교가 먼저 변모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며, 미래형 교육대학의 모습을 제시한 점에서 퍽 공감이 간다.” -부산 교대만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본 대학은 일본 후쿠오카대학,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중국의 항주 사범대학 등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환학생을 교류하고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1년 정도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학력 제고는 물론 국제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 연극, 각종 음악회, 천체 탐험,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학생들의 멘토사업과 영국문화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질 높은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졸업점수에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대학은 교내 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안팎으로 고르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우리 대학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일환이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동아리활동 또는 개별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육봉사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P/F학점제를 시행하여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도정신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질은 단지 학력이나 기능이 좋다고 높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며 학생들을 배려하고 인내하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고른 지덕체 성장을 강조하는데,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지덕체 강조는 곧 교육대학이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보다 더 넓게 사회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봉사 정신을 기르고, 더 참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데, 교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학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상용 총장은 경희대 체육학과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을 졸업한 뒤 미국 United States Sports Academ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한 후 기획처장, 2002아시안게임 학술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책개발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확대하고, 동교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형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평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또 내부형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이 담겨져 있다. 자율학교를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범 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은근 슬쩍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자격제, 승진제를 기반으로 하는 교단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지금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해가 많고 실익이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음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버젓이 시행하겠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뒤흔들어 선출중심의 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선거판·정치장화로 오염시켜 화합과 단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만연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은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무자격 공모교장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은 시범운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미 4차 시범운영에서도 10개 시·도가 무자격 공모교장을 선정하지 않았고, 5차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을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독 교과부만이 학교현장의 정서를 외면한 채 학교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점은 ‘소통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더 이상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은 안 된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은 그 상징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교육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면 국가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Income Contingent Loans:ICL)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할 때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 소득에 연동하는 제도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의 재정제약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출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CL은 기존의 정부 보증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 제도가 고등교육 비용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은 아니며 등록금 절감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ICL의 도입은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재정 제약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초기 예산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성패는 상당부분 소득파악에 달려있다.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나라들은 모두 세무당국이 상환업무 집행 주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환업무를 세무당국이 담당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세무당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과 교총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잡무 경감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역대 정부가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는 신상명 경북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섯 명의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업무개선 특위 만들자” 신상명 교수는 교원 잡무 경감 추진을 위해서 교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행정업무지원개선촉진법안을 제정하자고 주제발표했다. 구체적인 잡무경감방안으로는 업무 표준화를 우선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업무 배정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며 업무 구조가 느슨해 실제 업무량이 거의 없는 데도 업무 배정 기준표에 명목화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별과 규모별 특성, 지역 및 교원의 직위와 교과 특성에 공통되는 중심 기준을 마련해 표면적 업무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교원들의 업무 수행 부담량도 어느 정도 표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1인 업무 총량은 교원이 맡고 있는 업무마다 양적, 질적 업무표준량을 합산해 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 그는 밝혔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행정보조원을 활용하고 교원들을 수업전문가로 유도하는 업무전문화도 제안했다. 확대되는 행정 보조인력을 교무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원조직을 교장-교감-업무부장과 수석교사-선임교사-교과부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학교행정 관련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 네트워크화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제안했다. 교원업무가 과다한데는 미흡한 정보화도 한 몫 한다는 분석 하에, 교무업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온라인보고시스템, 학교홈페이지, 방과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전문화,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수업시수 표준화 하자” 토론자로 나선 서울 자양중의 김영윤 교장은 신 교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업시수 표준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수업시수 표준화로 적정 교사를 배치하고, 자투리 시간은 순회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생활지도 업무를 도와 줄 전문상담교사나 배움터 지킴이,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상담 치료할 수 있는 대안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신중히” 한국교육개발원 이덕난 연구위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잡무를 경감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편의주의 잡무 경감돼선 안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는 “오후 5시만 되면 칼 퇴근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부적격교사에 대한 조치는 언급이 없으면서 잡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학부모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들도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수용하고, 촌지와 체벌 등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스스로 자정 노력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일 때 잡무경감대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하반기 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토론자로 나선 교과부의 이양주 사무관은 “올 하반기에 정부가 교원사기 진작 대책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총과의 2006,2007년도 교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안병만 장관은 올 2월 교총 대회의실에서 잡무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원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결손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응답교원의 절반이 넘는 56.7%는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공문 처리와 관련해 응답교원의 41.5%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답했고, 36.2%는 수업에 피해를 주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48.8%의 교원이 국회 및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불필요한 잡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7일 정영희 국회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잡무의 증가는 공문서 처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공문서 실태의 문제점으로 “절대적인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형식적 서류 구비를 위한 현황 및 실적 보고 공문 등의 양산”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업무의 표준화·전문화·정보화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행정업무 지원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잡무=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 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년·학급 경영 참여, 연찬 활동,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활동을 크게 벗어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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