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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길 부산외대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고지도와 고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 영토 문제 연구’를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지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마찬가지로 시험 1~2일 전에 전국 고교와 학원 등 2500여개 시험장으로 보내진다. 시험장이 워낙 많다 보니 모의평가 당일 시험지를 배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루 이틀 전에 시험지를 보낸다고 평가원 측이 전했다. 대신 시험장이 설치되는 학원의 원장들을 시험 일주일 전에 소집해 '보안 교육'을 하고 시험지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조치만 하고 있다. 그러나 2500곳이나 되는 시험장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고 시험지가 시험 전에 미리 배포되는 한 학원가에 유출돼 강사 및 학원의 이름 알리기 등에 악용될 소지는 다분하다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도 해설강의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날 EBS에 전달됐다가 EBS 외주제작사 PD가 이를 사설 학원으로 건네주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시험지 사전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험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시험지 배송 시점을 포함한 배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춘기 자녀와 성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의 성 고민 의논 상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논한 적이 없다’가 40.9%, 동성친구가 40.7%인 반면 부모를 선택한 학생은 5.6%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마치 금기처럼 되고 있다. 13~15일 오후 9시 50분~10시 40분 방송되는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Ⅱ’의 1부 ‘사춘기’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절된 성에 대한 대화를 시도한다. 사춘기 자녀가 있거나 사춘기를 앞둔 자녀가 있는 다섯 가정과 2개월 간 섹스토크를 시작한 것. 어색하고 부끄럽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보인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3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사춘기 시절 부모와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눈 아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이른 성 노출의 위험이 줄었다고 나왔다. 또 포르노가 다른 영상물에 비해 공격 성향을 뚜렷하게 높인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낸다. 남자대학생 1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자연 다큐멘터리, 일반 포르노, 폭력적 포르노를 보게 한 뒤 공격성 측정을 위해 사람․사물 다트던지기를 실시했다. 다큐멘터리 시청 그룹은 사람표적에 다트를 0.3회 던진 반면, 일반 포르노 그룹은 1.4회, 폭력적 포르노 그룹은 2.4회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표적에 대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음란물과 성폭력과의 연계성을 보여줬다. 2부 ‘미디어’에서는 장시간 인터넷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혈류속도검사와 다양한 뇌파검사를 통해 보여준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보여주고 부모가 직접 게임을 해보는 실험도 진행되는 등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미디어 습관에 대해 찾아 나선다. 여기에서는 운동이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도 실험으로 입증해 보인다. 한편, 마지막 ‘형제’편에서는 여섯 가족이 두 달간 집단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방과 만날 시간 약속이 다가왔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마음이 다급해 진다. 운전 중일 경우, 차량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운전 경력 16년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방 잘못은 없고 온통 내 잘못이다.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정면 주차를 하려다 옆차량을 살짝 민 것이다. 후진해서 살펴보니 내 차량 오른쪽이 약간 긁혔고 상대방 차량은 운전석쪽 문이 약간 밀려 들어갔다. 내 차량이나 상대방 차량이나 눈에 조금 거슬릴 뿐 그냥 운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미관상 안 좋을 뿐이다. “야, 이럴 땐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 방법은 두 가지. 본 사람도 없겠다 시치미 뚝 떼고 그냥 다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뺑소니. 인명 사고도 아니고 커다란 대물사고도 아니고 하니 그냥 양심의 문을 닫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겠다는 표시인 것이다. 양심적이고 신사적인 행동이다.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포스트잇에 전화번호를 써서 상대방 유리창에 붙여놓았다. 그 때부터 내 정신이 아니다. 온통 신경은 핸드폰에 가 있다. 전시회 취재를 하는데도 불안하기만 하다. 취재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니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다.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음식맛을 모를 정도다. 신경을 다른 곳에 쓰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고를 저지르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보통 심장이 아닐 것 같다. 식사 중에 전화벨이 진동한다. 낯선 전화다. “이크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대처 방안이 없다. 전화를 받자니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차례 정도 전화가 오다가 끊긴다. “휴우….” 귀가하여 소파에 누웠다. 가족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차량 사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내 행동이 부끄러워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 전화 오는 것이 두려워 아예 전원을 꺼 두었다. 비양심적인 행동인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한 행동이 아니다. 전원을 끄니 마음이 그런대로 조금은 진정된다.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냈다. 마음이 불안하다. 주말마다 가던 산행도 포기다. 비정상적인 생활이다. 가족간의 대화도 단절 상태다. 아내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왔는지 눈치를 못 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이제 월요일 출근이다. “돈 몇 십만원에 양심을 버려? 내가 명색이 공직자인데…. 그 까짓 몇 십만원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은가? 나는 왜 상대방과 직접 현찰로 해결하려 드는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진작에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핸드폰 전원을 켰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다. “주차장에서 사고 해결바랍니다. 빠른 연락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참으로 점잖은 표현이다. 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상대방은 여유가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된다. 직장에서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사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친절히 안내해 준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다. 그제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어떤 여성분이 받는다. 빨리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상대방 차량번호와 차종을 물었다. 전화를 끊으면서 다시 사죄 말씀을 드렸다.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냈다. 직원은 말한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으니 아무런 걱정 하지 말라고. 보험회사에서 모든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다만 내 보험료가 약간 오른다고. 내 차도 가까운 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사고를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 처진 어깨가 펴진다. 죄인의 심정에서 벗어난 기분이다. 마음이 안정된다. 드디어 일이 손에 잡힌다. 이렇게 좋은 것을 혼자서 끙끙 앓았다. 또 상대방을 얼마나 화나게 하였을까? 처음엔 전화를 안 받더니 나중엔 전원까지 끊어놓아?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안내문이 왔다. 피해내용과 보상 처리 결과 통보다. 상대방 보상 78만원, 내 차 55만원이다. 130여만원으로 두 차량이 사고 흔적 없이 새차량으로 태어난 것이다. 130만원으로 양심을 팔고 불안하게 살 것인가? 보험료 조금 더 내고 양심껏 떳떳하게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도 내가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교육자인데…. 두 자녀의 아빠이고 가장인데…. 우리 사회에 양심이 살아있었으면 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양심을 잠시 버리고 갈등을 느끼다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필자의 심정 고백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온다. 아니 어쩌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점인데, 문제는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흔히 말하는 학원과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학원의 상황을 파악해 보자. 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지식의 전달만 하지, 생활지도는 하지 않는다. 관심이 지식의 전달에만 있지, 인성지도에는거의 관심이 없다.또한 학원에서는잡무가 없다.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된다.또한 한 교과를 전문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게 된다. 한 마디로 노하우가 생긴다는 것이다.심지어는 일부 말하는 인기 학원에서는 평가만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학생이 풀면교사는 정답을 체크하고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비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교과지도는 둘째이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만 매달리게 된다. 학생들과의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과지도는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또한 담임이 교과를 지도한다. 담임이 모든 교과를 지도할 경우 실제로 매시간 교재를 연구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과를 다 준비하겠는가? 또한 잡무이다. 공문을 처리하거나 행사를 담당하게 될 경우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된다. 우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 교사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사 자신의 문제를 고려한 외적 환경적인 면만 보았을 때 공교육의 완성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한다. 교사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 받는가에 의해 교사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잡무를 없애고, 4학년 이상의 경우 교과전담제를 실시하며,생활지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논리 또는 찬성논리만 펼칠때가 아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견이다. 왜 여교사가 많으면 안되고, 남교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논리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것은 아이들 교육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딱히 뭐라고 대답하긴 어렵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교육감들의 성비 불균형 개선방안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학생생활지도에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교사 담임만 수년씩 계속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식도 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근거로 남교사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역시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의 업무처리에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남교사 이상으로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는 여교사들이 많다. 업무처리능력과 남교사 할당제와는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뚜렷한 이유를 묻기 보다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어느정도의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을 놓고 이야기 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교대나 사대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끈할 일이지만 학교현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무조건 발끈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서로의 논리만을 펼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남교사가 적어서 여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교사들의 입장에서만 남교사 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직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현장에 남교사들이 일정비율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정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남교사를 일정비율 뽑기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당장에 어렵다면 남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임용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부터 남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교직에 남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정비율 남교사를 할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교사 할당제의 도입은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없었던일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안이 나온지 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철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다. 철회한 이유가 여러가지 이겠지만, 대부분의 청렴한 교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실 여 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직사회가 그 어떤 사회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었다. 어쨌든 철회되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니 환영한다. 앞으로도 이런 법안을 재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 안이 철회됨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입법예고가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교원들의 의견청취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일 뿐 아니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부 무리한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의 조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단 며칠만에 철회되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번의 철회발표로 교직사회에 한번더 경감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촌지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입법을 추진한 것보다 철회한 것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직사회의 촌지문제였기에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직사회의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입법예고안이 돌연 최소됨으로써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날로 떨어지는 교직사회의 신뢰가 더 떨어지거나 이로인해 교직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고 나아가서는 촌지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규제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 대학이 일간지에 공고한 입학사정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사립대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동국대 등 5개 대로, 입학사정관 전원을 특정 종교인으로 선발하는 곳은 서울여대가 유일하다. 이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입학 사정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도 "대학 자율화가 대세인 마당에 서울여대처럼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열한 대입 레이스를 펼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일부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특정 종교를 가졌다면 같은 종교인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대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에서 고3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는 이모(55.여)씨는 "입학사정관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기독교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적보다 잠재력과 적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자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인 박모(49)씨도 "사학의 건학 이념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인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입학사정관 채용은 각 대학의 인사 사항에 불과하다. 편향적인 선발이 실제 이뤄져 문제가 생긴다 해도 대학과 응시자의 문제이지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대학 자율화라는 흐름을 고려하면 어떤 입학사정관을 고용하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학생선발에서도 특정 종교인을 우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부와 CD 3장을 받아왔는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건네 받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될 위험성이 컸다. 시험 문제가 무사히 EBS로 넘어오더라도 보안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EBS는 시험 문제는 'e-러닝' 프로그램 제작팀의 팀장과 총괄PD에게 한 부씩 전달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총괄PD의 AD는 전과목 문제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다.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제작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셈이다.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EBS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문제를 내려받아 자신의 조카인 서울 대치동 K언어학원 원장 김모(35)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곳곳에서 시험문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교육청과 EBS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날 ▲문제지 시험 당일 수령 ▲수령 시 직원이 보안요원과 동행 ▲문제지 특별 지정장소에 보관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보안요원 입회 아래 정규직 PD들에게 문제지 배포 등 개선 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한나라당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법무법인충정 변호사)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원희 교총회장·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송석구 가천의과대총장·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국민운동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은 통제 수단에 불과”=‘사학법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교 대표는 “개정 사학법은 교육을 정치적, 이념적 대결의 장으로 몰아낸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며 “사학에 대한 사전 규제로만 이뤄진 사학법으로 인해 자율과 창의가 위축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학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방이사제·임시이사제·사학분쟁조정위·대학평의원회 등 사학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임시이사제는 관할청의 빈번한 임원해임권 행사 등 지나친 통제 수단으로 남용된 역기능이 발생해 오히려 사학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사학분쟁조정위가 비정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해 3부(府)에 의한 정치적 구성이 됐으며, 책임이 없는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된 대학평의원회도 학교법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성 통해 다양한 교육 공급해야”=이명희 교수는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사립교육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을 앞당기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위해 사립교육의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세제 및 용지, 융자 우대·장려와 포상·모금과 기부에 의한 기금 조성 권장·의무교육의 위탁 운영 등 거의 모든 지원 방법을 갖추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학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사학의 정체성은 ‘자주성’에서 찾아야 한다”며 “사학이 자주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공급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학 진흥을 위해 ▲사학의 특성 및 교육열이 강한 한국의 특수성 반영 ▲국내외의 다양한 사학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활동과 교육산업 결합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 입법에 앞장서야”=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MB정부의 교육철학 구현의 중심에 사학이 있다”며 “사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는 사립대총장 시절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며 “사학법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정치인이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도 “세계 최고의 대학은 자율에서 시작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과거 판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김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의 대립각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교육당국을 긴장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율형사립고 희망교 공모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납입금 비율을 일반계 고교의 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도록 해 교과부와 교육청 실무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공모 결과 경기도에서 단 1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자 교과부 안팎에서 '김 교육감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학교 설립, 고교 평준화와 무료 급식 확대 등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운영 지원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성,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차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에 강사로 나서 "입학사정관제의 맹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오히려 시험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을 여러 명 둘 것이고 한 학생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오로지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자녀 교육에 몰입해 왔기 때문에 공급자인 대학은 너무 편하게 학생을 뽑아왔다"며 "이런 관행을 깨는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성,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평준화의 기조를 깨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너무 획일성만 강조하면 평준화 개념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개혁의 속도가 늦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아마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안 장관은 "저보다 더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집행 속도는 절대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결정해 발표한 20개 이상의 교육개혁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만큼 어떤 도전이 와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안 장관은 강조했다.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6월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헛돌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220여개의 교육현안 법률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상임위가 열려도 사실상 ‘반쪽국회’다 보니,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대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과 교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거나 따져 본 적도 없다. 이것만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법률 역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처리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과위 차원에서는 아직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과위가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국민과 학교현장이 시급히 요구하는 교육현안 관련 법안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학교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만3세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아젠더 형성 등 새롭게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교과위원 각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에 묻혀 버리기 일쑤다. 공무원연금법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힘들게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이 7개월 가까이 미루어짐으로써 하루 12억 원씩 누적된 재정적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연금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연금법 개정의 지연과 재개정 논란으로 대다수의 교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등 학교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엄청난 교육적·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국회가 시급한 교육민생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욕구를 입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길 바란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원연수원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가지 연수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연수신청교원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1급정교사 연수를 비롯하여, 교장연수, 교감연수를 도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니, 연수생이 줄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드시 이수해야 할 대부분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반연수에서는 예년에 비해 신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방과후학교'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에 참여할 시간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연수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모두다 방과후 학교 강의 때문이다. 교사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대부분이 무료이다. 그럼에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원격연수로 눈을 돌리게 된다.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수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방학중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함으로써 집합연수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원격연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문제는 유료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에 일정비율 보전을 받긴 하지만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모두가 방과후 학교 때문이다. 연수뿐 아니라 방학을 앞두고 각 부서별 모임조차 하기 어렵다. 부서원들 중에서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는 교사가 있으면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 특기적성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자칫하면 학교조직의 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는 공조직보다는 사조직이 학교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조직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만 요즈음의 상황으로는 사조직의 발전이 어렵다. 모든 것이 방과후 학교때문이다. 정부나 교과부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특성이 변해가는 것도 쉽게 넘길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줄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도 신중하게 따져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방과후 학교도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로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학교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더 늦기전에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학교가 급격히 변해가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시기가 아닌가 싶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 교육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내놔도, 책상에 붙잡아놔도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이 열렸다. 7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현재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강의 중인 민성원 동기부여교육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에 공부욕심 불어넣기’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펼쳤다. 민 소장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며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들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며 꾸중을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할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 아이들이 왜 놀지 않겠냐?”며 “자녀가 공부를 안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고 매일 운동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등상’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옆집 형이 우등상 메달을 받는 것이 부러워 담임선생님한테 우등상에 대해 물어본 것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6학년 때 성적으로만 상을 주니 너도 받을 수 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심도 단 이틀. 셋째 날부터는 ‘해도 안될 것 같아…상은 받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어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면 무작정 좋기만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죄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공부시간을 늘려가게 됐고 우등상을 탔다. 꿈을 갖게 된 자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놀 때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4등을 해 집에서 세 차례나 잔치를 했을 정도였다는 그가 다시 찾아간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우등생 5명 중 4명은 중학교에서 1등 했는데 4등이 뭐니, 1등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1등을 목표로 잡게 됐고 1등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1등 친구를 의식하는 자신을 보고 아예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는 “공부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넘기면 되는 것”이라며 “사람은 목표한 만큼만 집중하고 공부하게 되니 목표를 크게 잡을 수 있게 하라”고 권했다. 한편, 민 소장은 “초중고교의 공부는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며 “수업 중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천천히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교과서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기호로 표시해놓고 모르는 부분을 없애가는 방식의 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업이 끝난 직후 5분 동안의 반복이 기억을 5배나 올릴 수 있고 공부방의 의자나 조명이 지구력을 다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모르는 것을 10개씩 적어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집중해 외우고 시험지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빈 공간에 그것을 적어야 한다. 그 뒤에는 자기가 직전에 외웠던 문제가 시험지에 나왔는지 확인해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라”며 시험 전략을 소개했다. 민 소장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자녀가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면 취침시간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낮 12시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넘기면 놀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녀가 정한 목표, 기준을 넘어서면 부모가 더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계속된 강요는 자녀가 목표를 낮게 잡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민 소장은 엄마와 자녀는 ‘한 팀’이 될 것을 권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거 아이의 행동을 다그치기보다는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희생하면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희생은 절대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정보나 학습정보는 엄마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용돈은 그것을 쓸 시간과 그것을 탐내는 친구를 함께 주는 격이니 자제하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고 수학의 경우 상ㆍ중 2개 등급의 수준별 수업을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역시 재학생 전원이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조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6억원이었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6개 과목, 많게는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학년은 교과 통합형, 중학년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와 예ㆍ체능 복합형, 고학년은 주지 교과 중심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 교사를 활용해 부진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로 했다고 이 학교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해진 서울 덕성여중의 경우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 계획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 학교의 정규수업은 6교시까지로 오후 2시20분에 끝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특기ㆍ적성 교육.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검도, 관현악, 미술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다시 오후 3시30분부터 6시5분까지는 수준별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반 수업이 이뤄진다. 이어 6시50부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공부방,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특화반이 개설된다. 기초학력 공부방에서는 교사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세 폐지 계획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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