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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이 일선 학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의 핵심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과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요약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 외부인에 의한 절도와 교사 폭행 등이 끊이지 않아 교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정신질환자가 무작정 교실에 들어가 학교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실에서 교사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500만원을 찾아가는 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부지기수다. 작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싸움을 벌인 자기 자식을 편파적으로 혼냈다며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작년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며 곡괭이를 들고 수업 중인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은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가 학부모 등 외부인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학교출입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외부인이 학교 출입 때 사전동의만 받아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의 수업권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교권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학교나 시 교육청, 국가기관 등이 적극 조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하도록 규정한 점은 교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단이 미약해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교권 강화 방안은 자칫 교육의 또다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교권침해 발생 때 교육청 및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의무까지 명시함으로써 외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야 멸망 후, 한국은 본격적인 삼국 시대로 접어든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 다툼은 그 도를 더해 결국에는 중국의 당까지도 끌어들이는 합종연횡(合縦連横)이 일어나는데 요점만 적으면 다음과 같다.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수(隋)는 만주일대와 요서를 지배하고 있는 동이족(東夷族=말을 잘 타는 동쪽의 오랑캐) 고구려(高句麗)에 대한 근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첫 번째는 수문제가 군사 30만으로 쳐들어 왔으나, 홍수와 전염병으로 대패해 철수했으며, 두 번째는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까지 쳐들어왔으나,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장군의 30만군에 크게 패하여,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2700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 수나라는 건국 38년만인 618년에 망하게 된다. 고구려의 강인함과 한민족의 위대함이 섬광처럼 빛나는 시기였다. 수를 이은 당나라 역시 당태조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고구려 공략에 나섰으나, 안시성(安市城)전투에서 양만춘(陽万春)장군이 쏜 화살에 한쪽 눈을 잃고 철군한 당 태조는 화병으로 죽고 만다. 이렇듯 강한 고구려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또 백제는 일본과 연결하며 한강 유역까지 뻗어나간 신라를 강하게 압박해 오자, 다급해진 신라는 고구려를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일본으로 가서 사정을 파악한 후, 국가의 활로를 당과의 동맹에서 찾는다. 당대의 명재상인 김춘추는 당의 2대 황제인 태종을 만나 ‘북쪽의 근심인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인 백제를 공략하는 것이 순서’라는 이론으로 당을 설득시켜 동맹에 성공, 동북아 최초의 연합군을 탄생시킨다. 수년간 만만의 준비를 갖춘 나당연합군은 계획대로 백제의 수도 사비성(부여)을 급습하여 바다에서 육지에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무방비의 백제는 이러한 미증유의 대공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우왕좌왕하는 백성들로 사비성은 아비규환의 수라도였다. 계백장군의 유명한 5천결사대의 황산벌 전투도 화랑 관창의 죽음과 함께 밀려오는 신라군을 저지하지 못하고 전원 옥쇄로 막을 내리고, 그 후는 나당연합군의 파죽지세의 총공격으로 사비성은 끝내 불바다로 화했다. 당시 꽃다운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날려 순결을 지켰다고 하는 낙화암을 향해 부소산을 오르노라면, 길가 양옆으로는 지금도 당시의 곡량미 창고 터에 타다 남은 쌀 재가 수북이 쌓여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역사의 영고성쇄의 무상함에 그저 가슴이 아파올 따름이다. 아련히 들리는 백마강의 구슬픈 뱃노래 소리와 고란사의 번뇌를 떨치는 목탁 소리는 슬퍼하는 나그네의 애간장을 끊는 듯 들리누나-.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아 색다른 체험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캠페인 봉사활동이 적합하다.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 강원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과 ‘난치성 환우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장애우 돕기, 전남,경남에서는 노인 돕기 등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준비돼 있다.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읽지 않는 책을 이웃에 기증하거나 망가진 책을 복원하는 ‘도서 재활용 프로그램’이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색적인 봉사활동도 있다. 경북에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 교류캠프’ 참여자, 광주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서창만드리풍년제’의 기수를 모집한다. 청소년들에게 영상제작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강원센터의 ‘여우세 영상캠프’,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울산의 ‘청소년 사이언스 캠프’ 등은 봉사와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수질조사와 환경지도를 만드는 울산의 ‘태화강 지킴이’활동, 강원,경남,충북 센터의 환경봉사, 전북의 농촌봉사활동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www.dovol.net)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6월에 CBS노컷뉴스에 “일진회, 폭력 판치는 학교, 청소년 범죄 심화”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뉴스에 의하면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욕설과 감금, 성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은 학생이 2년 새에 135%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교폭력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안내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과 학교교육이 갖는 제한성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생활지도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나의 이런 생각에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함에도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관대하게 넘긴 부모의 안이함에 문제가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탈에 대해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자녀의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만 더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지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식 기죽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에는 문제학생에 대한 제재방안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초·중학교에는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퇴학, 전학, 정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선생님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으며,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현행의 법률이나 시스템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아무리 교육당국의 취지가 그럴 듯해도 이를 수용하는 학부모나 학생의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적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은 참여율이 낮고 또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모아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위축되는 물론이고 크게 보아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의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게 하여 문제 발생으로 야기되는 교육적 손실은 물론이고 처리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부모 교육보다 훨씬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발생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학부모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예방교육 및 사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학부모가 지게 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보인 학부모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초·중 학생의 경우, 대부분 촉법소년이기에 어떤 범죄행위라도 관대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처벌도 봉사활동 이상의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청을 탓하면서 언론이나 상급기관에 호소하여 사건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으로 자신감을 잃고 만다. 언제까지 학교를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인가.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안 발생시 중학생까지는 학부모를 이해 당사자로 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생활지도’가 ‘인성· 인권교육’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현장의 교사들은 또 한번 무력감에 빠졌다고 한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 하는의문이 들기도 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이어야 하는데, 인성 인권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관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하여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이나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생님은 철저한 도덕적 책무감으로 더욱 예방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안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대응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대조 작업을 벌여 식별하고 있다"며 "2차 때도 중복해서 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가 강력 추진중인 학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학원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불법 운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므로 자율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법인 해산을 꺼려왔었다. 이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재학생들에게 인근 기숙형 고교에 입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학생·학부모도 배려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영세 사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립 중ㆍ고교는 전국적으로 88곳이며 이들은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 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의 다른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 불어나는 사교육비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의 36조8천639억원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의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한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55만7천4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만9천246원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11만7천459원에서 10만9천810원으로 줄었다. ◇ 전문가들 "사교육비 지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6세 여자아이 1명을 둔 주부 김모(35.여)씨는 "아이가 2~3살 때부터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원씩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비 등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교육비 부담 탓에 다른 소비를 못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비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이지만 투자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조기 사교육이 낭비에 그친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의 동력을 까먹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대 되는 바 크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발전과 퇴보가 있으며, 태평성대와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유학이민,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모두 공교육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점을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기는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적절히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교육이 새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과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우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결국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니 우리의 학교 교육 내용도 이에 맞추어서 달라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학교라는 제도는 정부의 조직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조직이다. 교원 수만 해도 40만 명이나 되고, 학생 수는 무려 8백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정말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학교에 급변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그와 동일한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해도 정치 본질이나 인간 사고의 본질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지만 교육 내용의 핵심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형식은 변해도 되지만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과의 기초를 철저히 가르치는 일이다. 기초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다른 높은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공교육 위기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교육의 부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초의 부실에서 왔다. 기초교육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규율이 있어야 한다. 기초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재미가 없는 내용을 참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학교에는 이 규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너졌다. 규율이 무너지니 기초교육이 되지 않고,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니 공교육 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기강이 서야한다. 이 같은 견해를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의 본질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교총 전자도서관과 교육자료실이 제5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우수 논문에 대한 원문제공 및 열람·복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논문은 연구대회 1등급 67편, 2등급 135편, 3등급 203편 등 총 22개 분과 405편이다. 이외에도 전자도서관(lib.kfta.or.kr)은 1994년~2008년 연구대회 1등급 원문이 제공되며 2~3등급은 자료 검색 후 복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1층에 위치한 교육자료실에서는 모든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문의 570-5311~2
사교육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457개 지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향후 3년에 걸쳐 50%이상의 사교육비 경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1년마다 평가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교육없는 학교에 매달려야 한다. 그동안은 뜬구름 잡기식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가 운영되기도 했었지만, 사교육없는 학교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정도를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질높은 교육을 위해 수준별이동수업의확대,방과후학교의 확대운영, 야간 공부방(자율학습실)운영, 밤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운영 등을 꾸준히요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선학교 교사들은 매일같이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야간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교사들은 하루에 7-8시간의 수업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강사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보육기능까지 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늦은 시간까지 야간 공부방운영을 권장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이다. 그래도 중, 고등학교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듯 싶다. 귀가지도까지 해야 하지만, 학원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귀가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각급학교마다 학원처럼 귀가 버스라도 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잡아두라는 식의 발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에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완벽한 보육기능까지 학교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웃의 일본만 하더라도 학생들을저녁6시까지 돌보고 있다. 우리처럼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돌보는 일을 주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방과후 학교가 철저히 특기,적성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와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다. 하라면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이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육기능을 요구하면서 장소문제는 언급이 없다. 학원처럼 쾌적한 분위기가 필요함에도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한다. 낮에 수업시간과 달리 야간의 공부방은 좀더 쾌적하고 공부할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제처두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시하고 자리잡은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과후학교면 방과후학교, 수준별이동수업이면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자리잡도록 한 다음에 보육기능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최근 정부는 전문계 고교의 취업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스터 고교 지정 육성이고,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교생들의 다수가 진로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졸업자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능인력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등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노동부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파주공고에서 강의한 특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능인력 양성 활성화와 기능인력존중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계고교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성공한 기능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보는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계고교생의 다수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계고교를 취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산업의 단순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탈피하여 중견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산업체․대기업 등과 전문계고교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중견기능인력 양성은 물론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계고교 졸업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입직단계에서는 산업계가 원하는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입직 후에는 중견기술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사업주훈련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능력개발훈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 일하다 자신의 능력개발이 필요하여 대학에 진학(work-to-school) 하고자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11개대학 40개 캠퍼스)의 다기능기술자(2년, 산업학사)과정이나 기능사양성과정(6월, 1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능 인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취업희망자 전원의 취업을 보장하고, 대회참가자 입사지원시 가산점 부여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TV․방송, 메카트로닉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 새로운 형태의 기능경기대회도 활성화하여 기능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산업현장의 우수기능인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2천만원, 국외산업시찰 등 혜택) 명장, 기능전승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참가자 등 우수기능인의 작품을 대형 전시장에 전시하는 등(’08.9.9～11 COEX에서 박람회를 개최, 38천명이 방문․관람)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명장 등 우수기능인을 직업진로지도 강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토록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상 노동부 장관의 특강내용은 주로 공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전문계 고교에 대한 면을 강조하였다. 상업계고교나 농림업계, 해양수산계 고교에 대하여서도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장관의 특강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적인 것이 강하다. 실제로 공업계 고교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근무조건의 열악이나 임금수준의 상대적 취약함이라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일단 공업계 고교생들이 졸업하고 일단 대학을 가려는 풍토를 없애고 이들을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취업자들이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더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폴리텍의 수준으로는 약하다고 본다. 아무튼 노동부장관의 특강을 계기로 공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하고 행복한 직업생활을 하며 자신이 원할 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60년대 말엔 미국에서, 그리고 70년대엔 일본에서 심약한 아이들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같이 결단력이 없고 약한 사람으로 키운 것은 사회와 가정과 학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규율을 세워주자는 운동이 두 나라에서 전개되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아이들을 적게 낳다보니 과잉보호로 인하여 아이들이 심약에 빠져 들고 있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가정은 자식이 하나이다보니 힘든 일은 물론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는 아직도 벌어 먹기에 바빠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힘든 것을 부과하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듣기가 십상이어서 아예 엄두고 내지 못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아이들에게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심어줏기 위해 3박4일의 남도순례를 추진하는 학교가 있다. 남도의 끝자락 시골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황인수)는 작은 학교이지만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에 꿈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속에 지리산 종주를 실행하고 복지시설을 찾아 가 봉사활동을 시키고, 쏟아지는 장대 빗속과 태양볕 속을 걸으면서 자연과 접하면서 자신과 싸우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남도 순례이다. 이 순례는 방학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혼자서는 가기 어려운 길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4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땀을 쏟는 과정이다. 이들은 발이 붓고, 허벅지가 헐어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걷고 걸으면서 자신과 싸운 시간들! 이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은 떱떨한 감이 홍시가 되어 가듯이 숙성되어가고 있었다. 너무 아픔이 심하여 목이 메여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해 낸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힘든 3박 4일을 보내면서 발이 성치 않았다. 통증을 느끼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걷겠다는 아이들의 투지를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지켜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걷자는 아이들에게 장하다는 격려의 말 외에는 전할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상가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그의 저서 『나와 너(Ich und Du)』는 책 속에서 “사람은 상대방을 통하여서만이 자기 자신에 도달한다.” 하였다. 그들은 포근한 가정과 학교를 떠나 기나긴 걸음 속에서 자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상대방의 아픔에 더 가슴시러하는 것을 체득하면서 친구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득한 것이다. 청소년 한명이 병들면 그 가정이 병들고, 그 가정이 병들면 사화 전체가 병드는 것이라하였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데에 그나마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들이 꼬이고 병든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성장케 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다. 편하게 쉽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시대에 이같은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최근 고등학교는 방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열선택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칠 전에 방문한 모 고교에서는1학년 5개 반 192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이 7명, 스포츠가 3명, 대중가수, 작곡가, 체육관운영, 모델, 학예사, 바리스타, 소물리에 등의 예체능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약 10%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정을 마친 후 2학년 때 인문사회과정, 외국어과정, 자연집중과정, 이학과정의 4가지를 두고 있었다. 예체능에 관심을 둔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예체능에 관한 준비(실기디자인, 체육근력개발 등)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학생이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님으로써 어떻한 불리함이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대학입학생중 예체능계 입학생은 약 14.3%인데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우리 나라 전체고등학생중 1.3%이다. 결국 대학입학생의 약 13% 학생이 학교교육 시스템으로 예체능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대부분 학교에 1명이거나 순회교사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미대진학생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교사수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관하여 다음은 2009년 7월 15일에 개최된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학부모모니터단의 서인숙씨가 발표한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단 고등학교는 얼마 없는 예술 고등학교 외에는 학교교육을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보니 입시사설학원이나 비싼 레슨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인문계 고등학교의 문과와 이과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공교육 역할이 작거나 아님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예체능을 하는 학생은 문과학생들에 포함되어 문과학생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이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도 없지만 아울러 심화된 영어와 수학 과정도 포기 못하게 한다. 모든 학생의 특기와 적성과 진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강요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과와 이과 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열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요 교과목이 아닌 음악, 체육, 미술 등에서도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준별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 다른 방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역별 예체능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교총이 전교조 2차 시국선언으로 교육계 내외의 우려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교조의 정치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18일논평을 내고“시국이 안정화에 접어든 상황에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학교현장에서 비교육적이고 안타까운 현상이 확산돼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교육에 대한 불안, 혼란 및 불신이 조장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이후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전교조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한 우려는 전한 것이다. 또 교총은“지금 최대 교육현안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전교조는 절대 다수의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2차 시국선언을 자제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수업과 학생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17일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은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 전교조와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는 전교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2차 시국선언 중단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턴교사의 월 급여는 120만원이다. 새로 채용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4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야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인턴교사는 가급적 교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찾아서 채용하라고 한다. 물론 취업난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많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1년도 아니고 단 4개월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학기는 임용고사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 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4개월을 위해서 인턴교사를 자청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임용고사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인턴교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2만 6천여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교원수를 줄잡아 40만명으로 볼때, 약 6.5%에 해당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물론 교사자격증 없는 인턴교사를 구해도 된다. 이럴경우에는 방과후 수업정도만을 보조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등의 정규교과에는 교사자격증 없이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결국 방과후 수업보조를 구하면서 굳이 인턴교사 채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울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기간제교사들의 카페에는 인턴교사채용에 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보조역할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시작되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원하고 있다. 정규수업을 맡기면서 특정한 업무를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인턴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 인턴교사제를 도입할 바에는 예산을 조금더 들여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일방적으로 인턴교사를 투입하지말고, 일선학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비켜나가고 인턴교사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보수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수준별 수업등의 정규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채용전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채용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현직 교사들이 사설학원인 메가스터디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해온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학원-학교 간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17일 각각 강남과 분당지역 교사인 A, B씨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해 메가스터디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 양측 간의 금품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현직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문을 낳고 있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에 시험문제를 유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7년 발생한 '김포외고 입시비리'다. 당시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이었던 이모(50)씨는 시험이 치러지던 날 새벽 목동의 한 학원장과 학부모에게 시험문제 대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줬다. 이씨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에는 사설학원 수강생들에게 학력평가 문제를 미리 풀어보도록 한 혐의로 강사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인 조모(40)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학교와 학원 간 검은 커넥션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하지만, 당국의 대책은 항상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당국은 김포외고 사태를 계기로 교사가 학원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메가스터디 사건에서 보듯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유명학원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 암암리에 벌이는 로비활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해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도 '교육 관련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같은 대책은 번번히 교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메가스터디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소속 교사가 관련됐다는 경찰조사에 대해 조만간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대화룰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서림초 방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7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부터 교장실에서 김종성충청남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7명 및 석남동장을 비롯한 학부모 17명 등 3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40분에 걸쳐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가족에게 교육청의 학력증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파악, 충남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와 기본틀을 돈독히 하고자 지역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를 주최하고 있는데 이날 서산교육청 의견 수렴회를 마치고 교육감 일선학교 방문 순서에서 서림초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영접을 받으며 1시 40분 교육감이 도착하고 이어서 조충호 교장이 참석 인사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그 동안 서림초에서 진행되었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난 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참석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장소를 교무실로 옮겨 준비하고 있던 교직원 41명과 일일이 인사를 교환한 교육감은 교직원과 사진촬영을 마친 후 서림교육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 김종성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과 마을 도서관 운영 등으로 언제나 깨어 있는 학교상을 구현 질 높은 학력 관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보게 되어 기쁘다”며 공교육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는 복식수업, 중등학교는 비전공자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여 수업의 질 담보가 어렵고, 특히 학생 수 부족으로 합창, 구기종목 등 실기과목의 수업진행이 곤란하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특기 ․ 적성교육,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나, 학교의 적은 규모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가 되며 열악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 체험활동 등 진로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관련 정보 및 상담 접근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직업 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진로정보 사이트 활용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요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단위의 진로정보체계 용량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 기능을 크게 확장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상담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특화된 거점학교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고려하여 문과 ․ 이과 ․ 예체능계 거점학교를 두고 특성화된 학교로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설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살리고 잠재력 및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거점학교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교육 질적 향상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과에 대한 평가에 분주하고 있지만,그동안 교원들이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느끼는 만족도가 낮다면 학교와 학부모간에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예전같이 학교가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교육활동 성과를 교원들만이 참여해 평가한다면 성과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성남시 검단초등학교(교장 백승룡)는 1차로 교원들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평가회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2차로 학부모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종합 분석하여 2학기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차로 7월15일 실시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반성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열기에 못지않게 내용도 신선했다. 특히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자녀교육 이렇게 합시다”에 탑재된 테마별 자녀교육 내용을 읽고 자녀교육 성공 실천사례에 응모한 우수학부모들을 선정하여 학교장의 표창장과 자녀교육 길잡이 신간도서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또 약 2개월에 걸쳐 교장이 직접 제작한 제기 1100여개를 전교생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교장이 제기차기를 함께 시범을 보여 학부모의 뜨거운 박수도 받았다. 이날 학생들에게 전달한 칼라제기는 민속놀이 활성화 차원을 뛰어넘어 제기차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증진은 물론 색채심리학(칼라테라피)을 이용한 인성교육용 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칼라테라피란?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이용해 심리치료와 의학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색채는 심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신체활동이나 질병의 경과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 즉 색채가 가진 일정한 물리적인 파동과 시각적 자극을 통해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 준다는 이론을 근거로 학생 개개인 별로 나타난 발못된 심성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적합한 색깔제기를 나누어 주고 제기차기를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 이어 학교장은 “맞춤식 수요자 만족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남을 배려하는 봉사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가정교육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5일전에 실시한 교사들의 교육활동 반성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후, 학부모들은 학년별로 모여 1학기동안 실시된 각종 교육활동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집중토론하고 전체발표회도 가졌다. 발표 내용은 물론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해 참여하지 못한 모든 학부모가 공유하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실시한 학부모와 함께한 교육활동 반성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학교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기가 되었으며,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2학기 교육과정과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육은 지육(智育)·덕육(德育)·체육(體育), 즉 삼육(三育)이 균형을 이뤄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요즘 선진국에선 또 하나의 소리 없는 혁명이 확산 중이다. 밥상머리교육, 이른바 ‘식육(食育)’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요인 때문에 가정에서 식탁교육이 힘들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일찍부터 밥상머리교육에 눈을 떴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기로 이름난 이스라엘(유대인) 민족의 교육 비결도 다름 아닌 밥상머리교육이다. ‘밥상머리교육’은 본래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였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인내, 배려 등 기초적인 사회성을 가르쳤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은 단순히 생명 유지를 위한 식사 한 끼가 아니라 가족공동체의 체험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이었다. 따라서 우리교육의 근원은 곧 가정이요, 밥상머리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이었던 셈이다. 요즘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성이 바로 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덕목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절반이 경제 활동을 함에 따라 진정한 사교육장인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무너진 탓이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16%, 중·고생의 48.5%가 ‘부모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최근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대인의 질병 패턴이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변해감에 따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여 예방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식문화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이다. 제때에 꼭 필요한 교육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없다면 그 몫은 당연히 학교다.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식육(食育)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익힌 건강한 음식문화는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게 하며 장차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식(食)문화를 물려줄 것이다. 결국 학창시절의 올바른 식육(食育)은 건강한 국민과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포식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 시대가 되었는데도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살고 있다. 유치원부터 식생활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달 19일을 ‘식육의 날’로 정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일본 등과는 달리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연간 10시간을 배울 뿐이다. 가정교육이라 함은 곧 ‘밥상머리교육’을 말했던 대한민국, 입시를 위한 과목 시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식육(食育) 관련법 하나 없었던 부끄러운 나라다. 그동안 식생활교육을 교육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가 먹은 음식 그 자체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체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생활교육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단순한 교육의 차원 그 이상의 문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길, 밥상머리교육이 우선이다. 최근 ‘식(食)’과 관련된 세 가지 법, 즉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008.3.)·식품안전기본법(2008.6.)·식생활교육지원법(2009.5.)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매우 특별한 법인만큼 범국민적 차원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생활 개선,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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