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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련(사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은 12~13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최현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포함해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웅 한국사학정책포럼 공동대표(변호사)가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관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한데 이어, 본회의와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의 ‘제4차 산업혁명과 코딩교육’ 강연 등이 진행됐다. 박재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계 변화에 따른 대처를 위해 서로 간 정보를 교류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논의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육의 발전은 사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으며, 교총의 강력한 동반자였다”며 “사학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2019~2020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를 공모한다. 시대 변화에 부응한 교실연구의 새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대회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1월 10일까지 이메일(kfta11@kfta.or.kr) 또는 팩스(02-572-0292)로 접수시키면 된다. 결과 발표는 11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예정이며 최우수·우수·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2017∼2018 대주제는 ‘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이다. 교총은 1952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며 수업 개선과 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한 책으로 ‘미움 받을 용기’가 있다. 이 말과 관련한 아들러의 용어는 ‘courage to be imperfect’다. 그런데 이를 ‘미움 받을 용기’라고 말하기는 것은 아들러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 ‘불완전할 용기’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의역하면 ‘불완전한 존재가 될 용기’ 또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용기’로 표현할 수 있다. 아들러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현재 모습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격려한다. #초등 3학년 미술 전담교사 K가 겪은 일이다. 그는 수업 내내 그림 그리기를 힘들어하다 끝내 자신의 작품을 반으로 접어 풀을 발라버린 B와 쉬는 시간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상준아 오늘 미술 시간 어땠어?” “별로였어요.” “인기 과목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수학이 나아요. 수학은 그냥 풀면 되는데 미술은 답이 없어요. 생각대로 안 그려지니까 짜증나요.” K교사는 B가 완벽한 그림을 그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B에게는 ‘불완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K교사는 완벽히 못 그려도 미술이 행복하도록 돕고 싶었다. “아~그렇구나. 그럼 마음 속 그리기 정답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친구 현성이는 할 수 있을까?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난 남주는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걔들도 못하겠지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미술시간을 좋아하잖아.” “공부 안 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자기 작품을 자꾸 칠판에 붙여 달라고 하지? 그냥 그린 건데?” “마음에 드나 보지요.” K교사는 문득 창운이가 생각났다. 창운이는 그림에 별로 소질은 없지만 미술시간에 늘 즐거워하고 그림을 칠판에 붙여 달라는 아이였다. “그럼 잘 그리는 아이들만 자기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창운이는 못 그려도 그림 붙여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창운이는 그렇지. 그럼 창운이는 마음 속 정답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서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럼, 창운이는 미술시간이 안 즐거울까?” “아니요. 창운이는 엄청 즐거워 보여요. 그림을 별로 못 그려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창운이를 보면 어때? 한심하게 보여?” “아니요. 마음껏 그리고 못 그려도 신경 안 쓰니까 좋겠어요.” “선생님도 창운이가 재미있고 귀여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어쨌든 B야, 네가 일류화가처럼 마음 속 정답 그림과 똑같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과학자가 꿈인데요.” “아, 그래? 그럼 일류화가처럼 잘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 “뭐, 그렇지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B의 얼굴이 아까와는 달리 밝고 편안해 보였다. 교사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불완전할 용기를 얻은 듯 했다. K교사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는 B에게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격려했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는 발전을 주기도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한다.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미술 시간이 힘들기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활동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교사는 학생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완벽을 장려하지 말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해야 한다. 불완전할 용기에 대한 격려가 학생들에게 성장과 배움을 맛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의심하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의 실수는 학생들에게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의 모범이 된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은 실수에 관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기본 공약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교육정책인 혁신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우려의 경종이 울렸다. 2016학년도 전국 고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혁신고교 40% 정도가 보통 학력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혁신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다. 혁신학교는 지식 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주지하다시피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 691개교·중 353개교·고 120개교·기타 13개교 등 전국적으로 1177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학교당 연평균 1억원 안팎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혁신고교 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혁신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잇다. 기초 학력 미달은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으로 공부 포기자라고 혹평을 받는 등급이다.사실 혁신학교는 2009학년도 경기교육청에서 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에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현재는 전국 모든 시ㆍ도의 초ㆍ중ㆍ고교에 도입ㆍ적용하는 학교 혁신 모델이다.아울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될 당시인 2014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혁신학교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학교 학업 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하면, 2016년 전국에서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였다. 전국 고교 평균은 4.5%의 2.6배 수준이다. 혁신학교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전국 평균 3.6%)여서 중학교보다 고교에서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초등학교 역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일반학교의 기초학력이 낮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주관하여 매년 시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치른다. 평가 결과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수준) '기초 학력'(20~50점) '기초 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아무리 혁신학교가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무릇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 ‘배움’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전제하면 기초 학력 미달 수준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학교 교육의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 규모를 기존의 중3, 고2 학생 전수에서 표집으로 바꾼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과시 대상이 전수건 표집이건 교육과 배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학교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지식, 인성, 생활을 포함한 지적, 기능적, 정의적 영역)이 있는 것이다. 경쟁 배제라고 해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고, 협동 추종이라고 하여 어울림 교육에만 치중한다면 절름발이 교육인 것이다.혁신학교 학력 수준이 시·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타까운 점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자(20% 미만)는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 시험 볼 의지가 거의 없는 자, 공부를 포기한 자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규모와 대상이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서 교육과 배움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고교 혁신학교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59.6%로 전국 평균(82.8%)보다 낮은 반면,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었다. 기초 학력 이하(미달자 포함) 학업 성취도를 보인 혁신학교 고교생은 10명 가운데 4명꼴인 40.4%에 달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도 충북 혁신학교 22.3%(전국 학교 평균2.0%), 인천 19.5%(3.2%), 전북 16.3%(4.5%), 서울 15.3%(7.6%), 경남 11.6%(5.0%) 등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별 학업 성취도에서도 고교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영어는 혁신학교 미달자 비율이 14.4%(전국 학교 평균 5.1%), 수학은 12.9% (전국 평균 5.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충북 지역 전체 평균(2%)의 11배 수준인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9.5%, 전북 16.3%, 서울 15.3%, 경남 11.6% 순이었다.수학과 기초 학력 미달률 역시 전국 고교 평균이 5.3%인데, 혁신학교 평균은 12.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4.2%→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면, 혁신학교는 7.9%→11.9%로 크게 증가 했다.일부에서는 혁신학교는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단순한 교과 성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혁신학교는 댜부분 교육 여건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들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초 학력 미달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들이댄다. 하지만, 경쟁 위주의 '성적 줄 세우기' 교육 여파로 기초 학력 미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아가 원래 혁신학교에 정상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아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과다하다는 논리도 군색한 변명이다.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혁신학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보듯이 혁신학교 확대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일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혁신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다양화, 자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반듯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게 본질이다.혁신학교에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고 학교장 권한 내려 놓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기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경쟁 위주의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니, 협동 중심 어울림 위주의 교육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절대 아니다.앞으로 혁신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와 재교육,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 활성화,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교육 전문성 강화, 집단지성을 통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의사결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혁신학교는 전국 각 시ㆍ도에서 행복 나눔학교, 행복 공감학교, 행복 씨앗학교 등으로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교의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등한시 한다면 그 운영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특히 이들 혁신학교가 이름 그대로 혁신, 행복 등과 등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는 분명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적 교육 내용이 있다. 이는 학교의 숭고한 권리이자 책무다. 이 명백한 사실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 증가는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학교 경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3일 오후 관내 초·중학생, 학부모, 교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문희아트홀 및 야외장소에서 화랑문화제를 개최했다. 화랑 문화제의 주요행사 내용은 1인 1악기 발표회, 작품전시회 및 체험부스로 운영됐다. 문희 아트홀 야외에서는 초,중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통한지공예, 압화 책갈피 및 나만의 컵 만들기, 나의 꿈 열쇠고리, 우드팬시, 리본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다. 문희아트홀 대공연장에서는 관내 초,중학생들의 1인 1악기 발표회가 있었으며, 현관 로비, 야외에서는 그림, 시화, 공예, 독서 신문이 전시 됐다. 또한 로비에서 행복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대상으로 행복사진 콘테스트가 실시됐으며 소정의 상품도 즉석에서 전달했다. 개막식에서 문경교육지원청 남병훈 교육지원과장은 “배움이 즐거운 학생활동중심의 알찬 문경 교육을 통하여 틈틈이 갈고 닦은 그림, 문예, 공예 분야의 실력을 뽐내는 이번 문화제는 학생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감동받는 어울림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화랑문화제는 단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를 연계한 종합적인 축제로 초,중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참여했으며, 학생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했으며 애교심·애향심 및 문경인으로서 자긍심을 함양,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및 잠재적 소질 계발의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문경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돋우는 학생 중심 융합형 문화제를 함께 향유하면서 문문화예술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민속문화축제, 낙안읍성에서'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을이 익어가면서 방방곡곡에 축제가 한창이다.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마을에서도, 정원에서도 축제가 열려 연일 잔치판이다. 문지방만 넘어서면 사람과 자연, 그리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는 풍요의 계절이다. 축제는 본능이다. 그래서 놀이와 잔치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이러한 본능에서 즐기기 위한 예술이 나오고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축제가 붕어빵 같은 축제, 업적 과시나 홍보 전시장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 관광지 어디를 가도 똑같은 기념상품을 팔듯, 곳곳에 자리 잡은 ‘메이드 인 차이나’, 토속 아닌 토속 음식이 즐비한 야외 음식점, 대중 가수들의 공연과 경품권으로 선물 하나씩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축제도 한둘이 아니다. 이는 축제의 본질인 ‘함께 만들고 즐기기’에서 함께 만들기를 소홀히 한 탓이다. 예로부터 축제, 특히 향토 축제는 그곳 문화와 역사, 사람과 자연이 엮어내는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가을에 수확한 풍성한 특산물로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풍요로운 내일을 다양한 놀이와 의식으로 기원했다. 때문에 축제에는 지역 특성이 배어 있어야 하고, 축제의 성격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 속에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의 것이 되고, 지역 특유의 문화나 정서가 스며든다. 지역 문화와 역사, 사람과 삶이 연결되지 않은 축제,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만들지 않은 잔치는 흥이 없을뿐더러 그저 공허할 뿐이다. 일본의 마쓰리(축제)는 우리와 사뭇 차이가 있다. 크든 작든 그 지역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은 더욱 큰 차이이다. 이 축제 진행을 위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저마다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씩 맡아 필요한 것은 손수 준비한다. 다수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비록 소박하고 초라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동체 정신과 정성이 스며 있기에 축제가 생명력을 지닌다. 과거 우리 축제도 그랬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에서 보듯 백성들이 손수 정성껏 준비한 토 산물을 신(하늘)에게 바치고, 내남없이 신명나게 어울려 밤새도록 춤과 노래와 음식으로 공동체의 동질성과 결속을 다졌다. 순천은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도시이다. 지금도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서는 정원 갈대축제가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낙안읍성에서 '제24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202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곳에서 점차 보기 어려운 백중놀이, 성곽쌓기, 가마장군순라의식 등 전통행사와 도립국악단의 공연, 군악,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축제는 참가하는 사람에게 흥을 선사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가을이 우리 삶의 한 가운데 깊숙이 진입한 느낌이다. 아니 가을이 정착한 자리에 겨울이 넘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 감기 조심 등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학생들과의 생활에 기쁨을 느끼며 생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선생님이라? 가정과 가족을 귀히 여기는 선생님이다. 추석 연휴를 통해 가정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가족끼리는 눈빛만 보아도 일거수일투족 움직임만 보아도 기쁨을 얻었을 것이다. 평생 가정과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기에 가정과 가족을 잘 지키는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가족의 눈길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며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도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정말 가정은 소중하다. 가정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가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아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아늑한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 가정이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기에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기가 싫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도 함께 하는 가족은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길일 것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선생님이다. 애들이 잘못하면 부드럽게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있는 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낸다. 이런 선생님을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 가지고 애들과 사이가 멀어질 뿐 아니라 애들의 부모님과도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애들과 함께 하면 행복해진다. 애들과 함께 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언제나 풍성해진다. 언제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애들과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귀중한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선생님이 계시면 애들과 함께 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학교의 생활이 더욱 힘차게 된다. 느긋한 선생님이다. 느긋한 선생님은 느긋한 학생을 길러낼 수가 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조급함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느긋한 마음으로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는 애들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느긋한 선생님을 보고 순발력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느긋한 선생님은 순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지혜롭게 마무리를 하게 된다.
자고 떠드면서 “상관 말라”…정당한 훈육, 성추행‧학대로 “일 커지고 상처” 문제행동 외면, "나는 교사인가" 자괴감 외국은 교실 배제, 전학 조치 등 법적으로 수업권 보장 교총 “인권조례 폐기하고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 개정을” #. 서울 A중 B교사는 최근 생활지도 부장으로부터 황당한 교육을 받았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이 있어도 깨우려고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를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그는 “문제행동을 보고도 그냥 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인교육은커녕 교사는 수업만 하면 그만인 존재인가,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 인천 C초에서는 최근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엄하게 꾸짖었다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해 곤욕을 치렀다. 이 학교 D교사는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이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 앞에 교사는 점점 무력해진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수업 중 빈발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관 말라”는 식의 ‘불가촉’ 학생이 늘면서 아예 지도에 손을 놓거나 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대전 E중 F교사는 “수업 중 화장을 하고 휴대폰을 사용해 학부모에게 전화하면 되레 아이를 두둔하거나 교사가 아이 물건을 빼앗아갔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권침해가 명백해도 일이 커질까 속앓이 하다 결국 수업을 교체 하거나 휴직까지 하는 동료들을 볼 때면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부산 G중 H교사는 최근 갑자기 창밖으로 고함을 지르는 학생의 뒷덜미를 잡아 지도했다가 “왜 머리를 잡아당기느냐”는 학생의 강한 항의를 받고 결국 먼저 사과를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괜히 학생을 자극해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였다. 수업 중 마찰이 교권침해로 이어져 교권보호위원회라도 열게 되면 교사들은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이미 학생에게 한 차례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학생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러고도 선생이냐’는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또 한 번 상처 받는 것이다. 때문에 ‘조금만 훈계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도 외면하고 적당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현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서있게 하거나 따로 교무실로 불러내 타이르는 정도다. 상벌점제가 있는 학교는 벌점을 주기도 하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상벌점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를 추진한다. 교사들이 수업 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 처분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직‧간접적 체벌금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을 제약해 생활지도에 구멍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교사의 훈육을 ‘정서학대’ 등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단 5만원의 소액 벌금형만 받더라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아동복지법 탓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교육청 등이 마련한 대응 매뉴얼은 즉각적 제재 수단 없이 대부분 학생과 관계 회복, 상담 체계 구축만 강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사의 훈육권 및 수업권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은 학교법, 교육법을 근거로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아울러 타 학교 전학, 학부모 상담, 물품 검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문제행동은 교사 수업권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문제행동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D교사는 “교실 밖 퇴장, 금지물품 검색, 폭력행위 시 격리조치 등 확실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전학의 경우도 반경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보내는 등 강력한 제도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교사가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되 욕설, 폭행 등 문제행동 단계별로 대응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및 전학조치, 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의 가혹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곧 의원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여야는 교단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번 국회에서 교권 관련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교권침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상담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은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성희롱을 당했어도 주변의 시선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지금처럼 교권과 교원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한다면 우리 교육은 제대로 설 수 없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 사회가 나서 교권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시점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국감과 정기국회를 진행 중인 국회는 ‘교권확립’을 제1목표로 삼고 교권보호와 교원 자존감 회복을 위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최소한의 교권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및 전학조치, 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작 15명뿐인 전문상담사, 3명뿐인 전담 변호사도 대폭 확충해 상처받은 교단을 보듬어야 한다.
"업무는 어려워지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는 어느 보직교사의 하소연처럼 보직교사수당은 13년째 월 7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직수당도 2000년 1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7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다. 담임업무수당은 교총의 교섭합의 도출 등 노력으로 그나마 12년만인 지난해에 월 2만원 인상됐을 뿐이다. 지난 7월 서울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단일호봉제 체제 하에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학교장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점차 사문화돼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교총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원처우개선 및 차등성과급 철폐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50만 교원 청원운동’에거 고스란히 표출됐다.당시 현장에서는 짧은 기간 20만 1072명이 대거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처우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말고 교육부는 수당 인상 등을 실현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제안한 수당 등 처우개선안을 수합해 검토를 통해 12월경에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합의내용을 결단력 있게 실행하라"고 요구한 대로 이번만큼은 교원처우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최근 우리 교육계가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교권 추락이다. 교사로서 오랫동안 교단을 지키고 있지만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힘든 때는 없었다. 바로 교사의 권위가 너무 추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 정립됐다면 모르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라는 느낌이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다. 탁상행정이 불러온 교권추락 갈수록 교사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심지어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한 술 더 떠서 오직 자기 자식만을 철저히 비호할 뿐 학교와 교사의 입장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올바른 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함께 노력하고 서로 이해, 배려할 때 가능하다. 그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학기 초부터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며 욕하는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부모에게 전화도 드려보고 상담도 하고 Wee센터 상담원도 연결해주면서 멘토 상담도 진행해왔다. 게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줬다. 연일 빗발치는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럴 때면 혼자 어디론가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 아이의 심한 문제행동에 학교에서는 별로 할 게 없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팔, 다리 다 잘라놓고 어디 한 번 일어서보란 식이다. 학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나올 때는 더 난처할 때가 많다. 미국에서는 담임교사의 벌점이 무섭고 심할 경우에는 학부모 소환을 하고 스쿨카운슬러에게 보내는 일련의 절차가 철저하게 잘 적용돼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권 회복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학교 풍토와 학부모들의 떼쓰기 식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기력해지고 교권이 상실된 지 오래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형성돼야 하고 부모의 일관된 훈육과 자녀 앞에서의 모범적이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고서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때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대부분은 저학년 때부터 이미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조기에 엄격히 지도하고 예방 차원에서 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교권 확립은 결코 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아이들과 결국 아이 본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교권이 상실되고 학생지도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단위학교에서 문제 학생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고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바로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선진교육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의 열정을 빼앗아 간다면 그 명성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긴 연휴 1학년 아이들에게 태극기 구입하기, 국가기념일에 태극기 내걸고 사진 찍어 보내기 숙제를 내줬다. 추석을 비롯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사전 지도하며 알아보니, 집에 국기가 없는 학생이 여럿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태극기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기념일을 단순히 쉬거나 노는 날쯤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나라사랑을 배우고 애국가를 부르지만 가정교육과 연계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몇 몇 학부모는 그 취지를 이해하고 몇 장의 사진을 보내오셨다. 태극기를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 귀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초등 1학년은 공교육의 출발선임을 생각할 때, 태극기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숙제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무심했을 지도 모르는 국가기념일에 아이가 숙제라고 하니 부모님도 태극기를 내걸며 한 번 더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것이다.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부모의 언어로 가르쳤을 것이다. 교육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95%나 된다고 한다.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거는 집은 갈수록 줄고 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 ‘태극기 사서 걸고 사진 찍어 보내기’ 숙제를 내야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는 학교,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는 학부모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사진을 찍어 보낸 아이는 앞으로도 국가기념일에 직접 태극기를 걸 것이 분명하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배웠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애국심은 그저 지식일 뿐이다.
지난달 28일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교단에서는 카네이션 수수 논란을 빚으며 갑론을박 속에 발효되고 수정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법 시행 1년을 지내며 학교 현장에서는 그 공과(功過)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게 현실이다. 우선 교직사회에 대한 청렴,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의견이다. 각종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결과에서 긍정적 답변이 50~60%로 나타난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반면 학교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됐다’는 응답이 33%,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초래 했다’는 답변이 12%나 나왔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제자, 학부모 등으로부터 카네이션 한 송이, 음료 한 잔, 사탕 한 개도 받을 수 없다. 감사의 마음이 부정청탁이 되는 현실 유리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교직원 간 친목모임이 꺼려지고, 직업적 회의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 공동체 간 교육적 협력이 소홀해지고 냉정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굳어질까 우려된다. 물론 바르지 못한 문화와 풍토는 바꾸는 게 맞다. 하지만 교육과 학교에서의 일괄적인 청탁금지법 제약(제한) 규정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친화적 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미 사회 각계에서 현실에 적합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3(식사), 5(선물), 10(경조사)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완화ㆍ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을 적용 품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육’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삐걱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열람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밤 11시 감사중지를 선언한 뒤 날짜가 지나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교문위 국정감사는 9년 연속 파행을 이어가면서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학생부전형 개선을 포함한 수능개편, 교육예산 확대, 교원증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정쟁만 벌였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교문위는 국무총리 증인채택 여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해석의 인식차이의 정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순실, 정유라 증인채택과 미르재단 감사에 대해 여야가 대치하다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8개 시도교육청을 하루에 진행해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증인선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감의 출발은 좋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의원 질의 시 끼어들기 없기, 정부를 상대로만 감사하기, 고성·삿대질 금지 등 ‘3無 국감’을 제안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전날 교육부 역삭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국정화 여론수렴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학교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간 설전에 불이 붙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진상조사위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부터 의혹”이라며 “당시 국정화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서 예시 샘플 24개 유형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이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는 오후와 저녁 질의 때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반대 측 의견에 대한 오류도 검증해야 한다면서 문서 분량이 많아 자료제출보다는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가 33만장에 이르는 만큼 이를 복사해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열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원장이 막고 있다고 반발했고, 유성엽 위원장은 열람 건은 4당 간사간 협의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열람이나 제출이냐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결국 국감은 종료가 아닌 ‘자동산회’로 파행됐다. 여야 교문위원들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중간 중간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진실성이나 학교성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수시합격자 교내상 수상현황에 따르면 평균 27개의 상을 수상하고 한 학생의 경우 120개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종의 합격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며 “상위권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학종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8월까지는 개선할 계획”이라며“대통령 공약대로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과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학폭위 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초등과 고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간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이 전국적으로 28곳에 불과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세연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LED등 교체에 129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급한 것은 학교 석면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측정방법이 비현실적이고 허용기준치가 높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 자격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내부형 교장 공모 중 전교조 편중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발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년간 임용한 4명 모두(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경기는 18명 중 16명(88.9%), 인천은 9명 중 7명(77.8%) 등이었다. 제주의 경우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교조제주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한 인사 3명을 올해 3월까지 임용해 제주시의회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편중화는 최근 한국교총이 분석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교총은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76명 중 68.4%인 52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전교조 관련 이력자 4명을 포함할 경우 73.7%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2학기의 경우 11명 중 10명, 올 1학기 12명 중 9명, 2학기 7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시·도지부장 등 핵심간부 출신이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은 “전국 내부형 공모 교장의 80%를 전체 교원의 약 10%에 불과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교조의 학교 현장 장악을 교육 당국이 나서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격과 무관하게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경우 2012년 법제화 당시부터 교단갈등 조장, 공모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로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교총 등 교육계는 내부형 공모를 폐기하거나 법적 보완을 요구하며 대국회, 대교육부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문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내부형 교장 공모 자격을 최소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직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정에서 ‘교원인사에 있어 공개전형원칙을 통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며 “학교장 임용에 있어 무자격 공모제는 승진임용의 근간을 흔들고, 인사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정 교원노조의 교장 승진창구와 코드인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이 또 다시 확인된 만큼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는 중단하고, 자격 요건 강화와 공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전교조 편중화 방지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법규 개선 경과를 묻자 지난 10일 “교장 공모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겠다”고만 간단히 답했다.
교육청들, 언쟁 지양·주의·상담 안내 그쳐 수업 방해 대처 불가 제재 수단 없앤 채 "개인 역량으로 해결하라" 미온적 대응 "학생인권조례 폐기하고 실실질적 방안 담은 법·제도 시급" 제재 수단이 배제된 채 상담만 강조하는 교육청들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대해 즉각적·실질적 방안을 담은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폭언, 폭행, 수업 방해 등의 유형과 사례, 대응요령, 사건 처리절차가 나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구성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업 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쟁 지양’, ‘주의를 주고 수업을 계속 진행’,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학생의 심각한 반응에 대해 동료교사의 도움 요청’, ‘습관적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욕설에 대한 생활교육 실시’ 등이 제시돼 있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개최해 징계하거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원들은 매뉴얼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구두 주의나 추후 상담지도 등에 그쳐 수업 중의 문제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A중 B교사는 "매뉴얼은 결국 학생들의 말대꾸나 대들기, 욕설 등에 대해 교사가 그냥 참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가 자신을 벌줄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알게 돼 수업 중 문제행동이 더 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가벼운 벌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행동을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니 문제만 더 커졌다.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북C초 D교사는 "교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벌점제인데 학생부에 신경쓰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없다"며 "공감과 설득으로 가는 게 방향은 맞겠지만 과밀학급, 학습진도 나가기에 바쁜 교실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E중 F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뉴얼을 지켰는가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면서 교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뉴얼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하는 반성의 사과를 받을 것,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상담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행동의 정도가 지나치고 잦은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뉴얼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리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교원이 학생을 징계, 처벌하는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G중 H교사는 "매뉴얼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해도 선생님이 아이를 징계해서 뭐하나 참고 말지라는 심정,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기면 된다는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선도위원회 등을 열 때 동료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주거나 번거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다수 교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청들도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거한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고 수업 방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상담기법이나 비폭력 대화 등 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학습권 침해, 교실 뒤에 서있게 하기 등 신체적 제재를 하면 체벌이라고 항의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학교는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들은 매뉴얼, 개인 역량에 맡기기보다는 법·제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A중 B교사는 "외국처럼 학부모소환제나 교실 배제, 상담교사로의 인계 시스템 등이 제대로 마련돼야 체벌이 없어져도 학생 교육지도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 없이 너무 급하게 이상향만 쫓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E중 F교사도 "수업 중 방해는 교권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만큼 문제 행동에 대해 즉각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발의 이후 학생지도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고교 평균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의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학력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59.6%로 전국 평균 82.8%보다 낮은 반면, 기초 학력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12.7%)의 2배 이상이나 됐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40.4%가 보통 학력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성적에 따라 ‘보통 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기초학력 미달(20점 미만)’로 구분한다. 과목별로도 영어는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4%(전국 평균 5.1%), 수학은 12.9%(전국 평균 5.3%), 국어는 8.3%(전국 평균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 전국 고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2%에서 4.5%로 소폭 늘어난 데 반해 혁신고는 7.9%에서 11.9%로 크게 증가했다. 혁신학교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로 전국 평균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현재 혁신학교 1177곳에 학교당 연평균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학력이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정권의 계획대로 간다면 기초 학력 미달자가 잔뜩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기초학력이 낮은 학교를 위주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시한지 얼마 안된 학교의 경우 아직 안착이 되지 않은 면도 있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방과후 과정도 운영해 학력신장에 힘썼지만 기본적으로 소양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부분을 더 장려했다"고 밝혔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건은 4353건으로 월평균 363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이 접수돼 월평균 591건으로 지난해 대비 63%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상담접수는 대전교육청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일반상담이 305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1420건)과 법률상담(1400건), 심리치료(1127건), 직무스트레스(896건) 순이었다. 그러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17개 교원치유센터 배치된 전문상담사는 15명에 불과했다. 세종, 강원, 충남, 전북은 한명의 전문상담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었으나, 센터전담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11명의 변호사는 타 부서에 소속된 채 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2명은 치유지원센터에 소속돼 있지만 타 부서 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를 채용한 곳은 제주 한곳에 불과했다.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교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가 가중되면서 심리적인 문제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상담사,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을 배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센터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외회 총무다. 올해 1월 신입회원이 돼 매월 1회 정례회를 갖고 회장, 부회장, 여러 위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만들기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한편 구운동 주민센터 산하 12개 단체의 회장과 총무는 매월 1회 모여 지역사회 현안을 의논해 협의하고 실천한다. 이 모임에도 총무로서 참석한다. 지난 12일 저녁 6시 구운동 주민센터 2틍 다목적실에서는 10월 단체장협의회 월례회의가 있었다. 단체장협의회 월례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회순은 늘 일정하다. 회원간 상호인사에 이어 개회사, 국민의례, 단체장협의회장 인사 말씀, 지역 시의원 인사 말씀. 동장 인사 말씀, 주요시책 및 동정 안내, 의안 협의 및 처리, 각 단체 제안, 페회사 순이다. 매월 첫째 목요일 열리는 이 월례회,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12일 열리게 됐다. 이재현 협의회장(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달 열렸던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와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참가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치하한다. 이 지역 유재광 시의원은 구운동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사항과 일월공원 공사 마무리 상황을 보고한다. 지준만 동장은 지난 달에 있었던 행사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개요를 설명하고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 경기도민속예술제와 수원화성문화제 참가를 빼놓을 수 없다. 예술제 참가단 인원수가 무려 120명이다. 출연진 80명, 응원단 40명이다. 정조대왕 능행차에도 100여 명 이상이 청룡과 황룡을 이끌며 시가행진에서 수원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구운동은 청룡마을임을 홍보하는 소중한 행사였다고 말한다. 이밖에 추석을 맞이해 ‘사랑의 쌀’ 1,800kg 전달해 180가구가 사랑을 전달받았다. 또 이보다 형편이 어려운 10가구를 대상으로 쌀과 고기를 전달하고 소년가장을 방문해 쌀, 김치, 소고기. 급식카드를 전달했음을 보고한다.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진촬영도 주민복지협의체가 함께 했음을 알린다. 추석을 맞이해 주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행사였다. 이어 주민센터 이세희 팀장은 주요시책 및 동정 안내를 한다. 제6회 군들청룡문화제 개최(21일), 참 맛있는 행복밥차 운영(13일), 제61회 수원시 한마음체육대회(14일), 수원천 가을 축제(21∼22일), 수원 맛울림축제(13∼14일), 제4회 수원시민 안전체험 한마당(18일) 등을 안내한다. 그러고 보니 10월에는 좋은 행사가 많다. 각 단체원들은 이 같은 행사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야 하는 임무도 갖고 있다. 본격적으로 단체장협의회장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의안 처리 시간이다. 이번 달 안건은 세 가지기 상정됐다. 오는 14일 제61회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단체별 인원 참가요청,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요청, 구운동 산타 희망 보따리 나눔 행사인데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구운동 산타 희망 보따리 나눔 행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는 기부대상 생필품을 기증 받는다. 폐회 후 저녁식사 시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바로 이필근 권선구청장. 이 구청장은 지난 8월 22일(음력 7월 1일) 열렸던 군들용정제에 직접 참석했다. 9월 22일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수원시를 대표해 출전한 군들용정제팀 격려 차 방문했다. 행사를 관람하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했다. 오늘은 장려상을 수상한 출연진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며 삼겹살을 대접한다. 이 구청장은 깜짝 선물도 챙겨왔다. 당일 예술제 출전 기념사진 액자 전달이다. 즉 말뚝이 여성 두 분, 군들 용정제 정규수 추진위원장,동장에게 뜻 깊은 선물을 선사한 것이다. 저녁 식사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챙겨온 이 구청장의 세심함에 감동의 박수가 쏟아진다. 건배사 ‘위해’함성이 힘차게 나오는 순간이다. 청룡 마을 구운동은 이번 민속예술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출연을 계기로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단단히 다졌다. 끝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참가 성과를 생각해 본다. 첫째,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세시 풍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둘째, 군들 용정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켰다. 셋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과 계승이다. 문화자원의 발굴은 문화원이나 전문학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승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다.
경북 문경서중(교장 강석호) 전교생은 지난 11일 서울 대학로 ‘더굿씨어터’에서 뮤지컬 ‘넌센스2’를 관람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2시간 40분을 달려 지하철 혜화역에 내려서 공연장으로 차례차례 입장했다. 뮤지컬‘넌센스2’는 개성만점인 5명의 수녀들이 감사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헤프닝을 선보이는 내용으로, 1편은 전세계에서 공연된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컨트리’에서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유쾌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흥겨운 춤과 노래로 시작하여 점점 내용에 빠져든 학생들은, 배우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 올라간 1학년 김민상 학생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안경을 쓰고, 기타 연주를 흉내 내는 장면에서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학교 박영길 선생님도 잠시 출연하여 관객들을 더 즐겁게 해주셨다. 김예영(1학년) 학생은 “1시간 2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이 나고 재밌었어요. 박수를 너무 많이 쳐서 손바닥이 아파요.”라고 했고, 김유정(1학년) 학생은 “배우들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과거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는 소감을 전해 주었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출연 배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무대에 작품을 올리기까지 2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한다는 얘기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배우들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었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화벽화마을로 이동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다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났지만,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문경서중의 문화체험 행사는, 교실에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문화의 향기를 듬뿍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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