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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난투극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토론문화가 확실히 정착됐지요.” 15년 전 부터 대립토론(Debating) 프로그램을 개발, 직접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박보영 광양제철초 교장은 “토론도 훈련이기 때문에 토론수업이 자리 잡으면 현재와 같은 국회 모습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교내에서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토론학교(Debating School)를 개최한 박 교장은 기자와 만나 “오바마에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TV 토론회는 ‘21세기 지도자는 토론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다”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길을 대립토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토론으로 불리는 디베이팅은 운동경기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얻은 점수로 승패가 결정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박 교장은 “하나의 안건(주제)을 갖고,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심판원의 점수로 승자가 가려지는 말의 경기”라고 정의했다. 광양제철초 아이들은 이 말의 게임에 푹 빠져있다. 박 교장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기당 2시간씩 대립토론 수업을 실시한다. 매년 학기 말 두 차례 교내 토론대회도 갖는다. 3명씩 팀을 이룬 참가자들은 토너먼트 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치른다. ‘어린이들은 대중가요를 불러도 된다, 핵발전소는 필요하다, UFO는 존재한다’ 등 주제가 주어지면 찬-반으로 나눠진 팀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해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며 흥미로운 경기를 진행한다. 상대팀에 허를 찔리면 작전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박 교장은 “말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교육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대립토론은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사과정 수업을 듣던 중 하버드대 교양교재로 쓰이는 토론수업 자료를 통해 디베이팅을 접했다는 박 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토론을 하다가도 결국 ‘너 몇 살이야’하는 식의 말 쌈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KBS 기획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에서는 오바마의 연설능력이 훈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에는 토론교육으로 문제 해결력과 자주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광양제철초의 대립토론 교육이 소개됐다. 광양제철초의 토론 훈련이 철보다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교과부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총 1천443건 신고돼 207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교육당국이 최근 심야 불법학원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문 학파라치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신고건수를 보면 대전 7.2건, 대구 6.2건, 서울 4.6건 등으로 전국 평균 4.3건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학원의 운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두 캠퍼스, 기능 중복 없게 특화 운영 수석교사는 최고 컨설턴트 될 수 있어”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두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쪽은 글로벌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쪽은 국내 전문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을 갖춘 에듀 벨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올 4월에 취임한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4일 오후 안양 캠퍼스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인교대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교원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학들과는 일년동안 학생 교류를 해왔고 중국 동북사범대와는 학생들이 2년간 교류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주는 2+2시스템을, 하북사범대학, 합비대학과도 비슷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경인교대는 2005년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중 최대 규모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재학생수가 5천 여 명에 달한다. 그는 경인교대가 지난 15년 동안 교과부와 주요 언론기관에서 최우수 교대로 평가받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안산시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괄목할만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대학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쌍둥이 캠퍼스 체제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일한 전공과 행정조직을 양 캠퍼스에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의 중복, 교수와 학생의 역량 분산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의 기능별 특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인천교육청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총장 취임 이전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교사파견제도 논의하나.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1년 기간 6명의 교사가 파견돼 있다. 대학원 17개 전공별로 한명씩, 파견 기간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교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교대가 내세울만한 특색 사업은. “우리 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케어 멘토링 사업 ▲학생과 교사의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선교사 등에게 이-러닝을 지원하는 사이버멘토링사업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커리어 멘토링 사업이 핵심 특색사업이다.” -학교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석교사제와 연계할 수는 없나.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컨설팅 이론이나 방법을 교육한다면 수석교사는 첫 번째 가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지역 가산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불거지는 논쟁은 임용 수요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자연히 교사 수요가 늘게 되고 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서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독일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화된 교직사회에서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도 남교사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용고사 합격률 저하를 우려해 남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교대도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교원 임용은 속수무책이다. 추후 임용고사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인터교사나 수습교사제를 예를 들 수 있다. 교대 4년이 짧으니 5,6년으로 늘려 1년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미흡하면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다시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중요한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교과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공청회 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변경되고, 제기한 지적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도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대가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은 양질의 연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 강사 섭외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교총은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대표 엄앵란·사진 왼쪽)과 지난 달 30일 업무 조인식을 갖고 미혼 교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혼(晩婚)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코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닥스클럽은 미혼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결혼 정보 제공, 미팅서비스 개최 등을 제공하게 된다.
논어 학이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이 鮮矣仁(선의인)이니라”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지어내는 사람 중에는 어진 이가 적다.’는 뜻이다. 巧言(교언)의 巧(교)는 ‘예쁘다, 아름답다, 약삭빠르다, 작은 꾀, 교묘하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巧言(교언)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모하게 꾸민 말,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기교 섞인 말이라는 뜻이 된다. 공자께서는 巧言(교언)을 가지고 있는 자는 仁하지 못하다고 하셨다. 진심이 없는 말,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은 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다.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아름답게 꾸며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이다. 속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공자께서는 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다. 말에는 진실이 있어야 한다. 말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첨하는 말은 안 된다. 허황된 말도 안 된다. 허풍 떠는 말도 안 된다. 알랑거리는 말도 안 된다. 오직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한다. 말이 서툴더라도, 유창하지 않더라도, 말이 적더라도 진실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이면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말일 것이다. 거짓을 포장하는 말을 공자께서는 경계하신 것이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거짓된 말이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 진실된 말이 아니면 값이 없는 것이다. 말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속의 생각과 일치된 내용이 아니면 그 말은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아다. 令色(영색)의 令도 여기서는 ‘아름답다, 좋다, 착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 令色(영색)은 아름다운 얼굴, 좋은 얼굴, 착한 얼굴의 뜻이 된다. 앞의 巧言과 令色은 같은 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巧言이 아름답게 말을 꾸미는 것이라면 令色은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굴도 마찬가지다. 진실된 얼굴이 되어야지 가면을 쓰는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셨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을 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공자께서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仁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仁한 사람이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겉과 속이 다르면 仁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속은 시커먾는데 겉만 하얗게 하면 되겠나? 그런 사람은 공자께서는 싫어하신 것이다. 공자께서는 말재주가 뛰어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고 하셨다.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거의 없다고 하셨다. 배우는 이들은 실력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좋아야 한다. 능력도 있고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사람이 나쁘면 실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면 능력이 빛이 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말을 잘하고 얼굴을 반듯하게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나쁜 것이다.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일치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거짓으로 말을 꾸미지 말고 얼굴을 꾸미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허풍 떨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속에 없는 말 하지 말고,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仁한 사람이요 진실된 사람이라 하겠다.
8월 5일자 연합뉴스를 보다보니 국내 최대 영어유치원도 신종 플루에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외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강사가 많아 생긴 일이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현행법상 영어유치원은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유아교육법 제2조를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반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행 교육과정상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어유치원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정확하지 않은 기사 내용의 전달로 인한 혼란이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그곳은 학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유치원으로 뽑고, 내용은 학원과 유치원을 혼용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나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를 쓴 목적이 신종 플루라는 병이 점차 퍼지고 있고,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불명확한 단어 사용과 내용으로 인한 폐해 또한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셋째, 학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사 내용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일부 다른 학원들의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인가받은 후 간판을 영어 유치원으로 달고 버젓이 영업하는 불법 사항이 있다. 학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은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영어학원 내 유치부에 불과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아의 지식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가르칠 경우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일부 학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방지와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비하여 점검해야 하는 학원들이 많고,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불법학원들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기는 해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다.
요즘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이지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 억류중인 자국민 여기자 2명을 인솔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본 것 때문이다. 비록 전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을 비롯한 지미 카터는 외교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기 난망한 일에 대해서는 특사 형태로 파견돼 막후협상을 통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 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현 임기 때보다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은 클린턴이 미국을 대표해 억류된 여기자들이 북한 영토를 침범하고 적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했고,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사면 하여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했다. 경위야 어째든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외교적 성과이기에 남한 노동자 한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 파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부러움 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머리를 퍼뜩 스치는 옛 일이 생각났다. 필자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일이었지만 푸에블로 호라는 미국 정보함 말이다. 나이가 50을 넘어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 원산항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피랍된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남․북한, 미국 모두 알게 모르게 간첩을 남파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1․21사태, 실미도 684부대 사태 등은 이런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하여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탐지를 위해 보낸 최신예 함정과 함께 80여명의 군인들이 피랍되자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중국, 소련, 유엔기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무위로 끝나고 만다. 끝내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는데 그 과정과결과가 아주 재미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른바 3등 국가로 치부하는 북한(이때만 해도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음)과 대등하게 앉아 협상을 벌이는 것에 적잖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많은 목숨이 달린 터라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됐다. 그런 끝에 미국의 외교력은 기막힌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에 서명을 하되, 서명 직전에 그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서로가 양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최강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국가(미국은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된 사과문에 서명하였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송환 받게 되었다. 비록 군사적 손해와 자존심을 구기긴 했지만 말이다. 미 여기자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동일한 범주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시감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기시감(旣視感)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나온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인 데자뷰(dj vu)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기시감이 드는 원인으로는 인간이 정보를 뇌에 저장할 때에 원래 정보보다 간략화 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서로 다르더라도 간략화 하여 같아진다면 같은 정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여튼 외교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것은 비단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사태나 교사 시국선언 서명자 징계,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극한대립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 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도 서로간의 막후협상과 기지를 통해 윈윈(win-win)을 이끌어낸 아름다운 사례가 있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한다면 지금처럼 준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증오의 시대는 한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한다.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7명꼴로 학교 주변에서 매주 한 차례 이상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1천 명씩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1주일간 학교 주변에서 군것질하는 횟수는 '매일' 6%, '격일에 한번' 17%, '주 1-2회' 46%로 전체의 69%가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의 가장 문제 많은 식품으로 슬러시 26%, 튀김 17%, 사탕 16%, 아이스크림 15%, 떡볶이 14% 순으로 꼽았다.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길거리 간이판매소 55%, 문구점 30%, 분식점 9%, 슈퍼마켓ㆍ편의점 4%, 패스트푸드점 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매주 자녀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횟수는 10회 이상 14%, 7~9회 26%, 5~6회 30%, 3~4회 25%, 1~2회 5%로 조사됐다. 시는 초등학생들에게 부정ㆍ불량 식품 구별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만화 6만 권을 제작해 여름방학 기간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영상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시는 슬러시 기계 설치업소 167곳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데 이어 계도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한 22곳은 고발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학교주변 식품취급 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식품안전동아리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학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낭만, 연애, 자유로움, 동아리, 축제, 취업, 학점, 아르바이트 등등. 대학 캠퍼스는 젊음이 있고 자유로움이 있는 곳이다. 대학 문화는 기성세대에게도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학의 이미지는 역시 공부하는 곳이다. 밤을 밝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대학 본래의 이미지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공부하는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대학은 학생 중심의 수업이 왜곡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발표 수업은 지금의 대학 현실과 맞지 않다. 배울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발표만 종용하는 것은 내실 있는 수업이 아니다. 더욱 이러한 수업 행태가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지방의 대학까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효과 면에서 의심이 간다. 조별 과제 수행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조별 과제 학습은 교과 중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학에서의 조별 과제는 혼자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문학 과제는 혼자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별 수행을 요구한다. 이공계 강의라도 학부 때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실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별 수행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생들은 자료 수집과 보고서 작성 등 억지로 역할을 나누어 실시한다. 심지어 조별 과제는 최종 결과물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아예 과제 준비에 참여하지 않고도 조원과 똑같은 학점을 받는다. 이러 이유로 학생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다. 대학의 방학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에 먹고 노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대학의 방학은 꽤 길다. 그러나 이렇게 방학이 길어야 할 이유가 없다. 시대와 환경이 변했다. 과거에는 대학생은 알아서 공부하는 시대였지만, 책임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이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흔한 과제도 없이 긴 방학을 즐기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의 모습이 아니다. 지방 대학은 신입생이 점점 줄어서 위기라고 한다. 대학이 변하지 않고 습관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서울대학교와 전국의 지방 대학까지 모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학사 일정까지 흉내 내고 있다면 지방 대학의 미래는 더 어두워진다. 자기 대학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공부시키는 대학으로 변모해야 성장 동력이 살아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힘들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 그러다보니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대학에 오면 낭만만 쫓아다닌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만 했다면, 대학에서는 본인의 평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밀도 있는 대학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인재를 기르는 시스템이다. 언제부턴지 대학은 논문 한 편도 안 쓰고 졸업을 할 수 있다. 취업 걱정을 한다고 학생들에게 후한 학점을 준다. 느슨한 학사 관리로 학생들은 대리 출석을 하고, 보고서(report)는 베껴서 제출한다. 햇수만 지나면 대학 졸업장을 받는다. 대신 학생들은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하고 각종 고시 준비에만 시간을 쏟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은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대학은 매년 재학생과 등록금 갈등을 겪는다. 학부모와 재학생은 대학이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 높은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이 질 높은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길뿐이 없다. 또한 정부도 역할이 있다. 정부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연간 5천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무턱대고 집행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도 자기 전공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창조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인 정신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생의 자세이다. 과거의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고 배우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무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 교과부는 "이번 매뉴얼은 학부모의 교복구매를 비롯해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구매에 관한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을 입는 중.고교 667곳 중 61.9%인 413곳이 교복을 함께 구매해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에 이른다.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정식으로 "선생님" 이라는 용어가 있건만 그 언젠가 부터 친근함의 상징인 냥 흔하게 듣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흘려 들을 수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축약어 및 신조어의 지나친 사용 결과가 우리들의 의식이 단순한 것만을 쫓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느날이었다.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놀랐다. 상하이와 홍콩을 줄여서'상콩'이라고 표현했으며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라고 언급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제한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였던 걸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활자의 크기를 줄이든지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굳이 이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지. 물론 '상콩' ‘언소주'에 대한 부연설명을 작은 활자로 했지만 신조어나 조합어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주 잡이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특히 공익을 위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문에서까지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적불명의 축약어나 조합어를 버젓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또 다른 날은 '골드위도로 살아 나가야죠'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 또한 과부라는 번역이 하단에 제시된 상태였지만 이런 반복되는 신문의 행태가 낯설다 못해 내 의식의 문제는 아닐까 되돌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불편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각종 인쇄매체더러 국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단어를 선별 및 선정한 뒤에 기사를 작성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어나 축약어의 남발 이상으로 외래어 사용 또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 보였다. 말이나 문자는 소통의 도구다. 하물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말이나 문자가 특정인이 즉흥적으로 만들고 그들만이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그야말로 제 소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입말이나 글말이 고유의 일을 직무유기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은어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 혹자는 세계화된 시대를 살면서 그런 정도의 변화는 예상했었어야 했고 앞으로도 감수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다운 우리의 문화를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이요, 후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물론 문이란 문은 죄다 닫은 상태의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가벼이 보거나 너그럽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항간의 소리를 이 지면을 빌어 전해 본다. 만약 이 현상을 간과한다면 사회의 언어질서가 더 혼미해질 것이고 우리 고유의 말을 잃게 되거나 변질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불 본 듯한 일이리라. 단지 한글날만 되면 한글사랑, 자랑스러운 우리글에 대하여 운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고 언어체계를 가꾸는 일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재삼 바래본다.
전교조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방학중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름아닌 시국선언 참여교사 명단 때문이다. 이미 한국교총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명단발표로 인해 동명이인 교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명단과 시국선언참가 교사 명단을 비교하여 학교별로 분류한 다음,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명단중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일단 명단에 올라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일단 자신과 관계없는데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됨으로써 기분이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더욱더 불만이 높다. 흔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는 동명이인이 거의 없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교사들의 명단만 발표됨으로써 해당교사의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 중 동명이인이 어디 한 두명 뿐이겠는가. 수많은 교사들이 이번의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불만스럽긴 마찬가지이다. 명단을 발표할려면 해당학교까지 발표해야지, 이런 식으로의 발표로 인해 일선학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방학이라일일이 전화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렵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가 동명이인인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서명교사가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명을했어도, 부인하는 경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전교조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교육발전과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수많은 교사들에게곤란함을 주는 것은 원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시국선언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무료 영어능력 자기진단 테스트인 '이테스트(eTEST)' 홈페이지(www.ebse.co.kr)를 오픈한다고 3일 말했다. eTEST는 인터넷 기반(IBT)의 영어 테스트로, 영어의 듣기ㆍ읽기ㆍ말하기ㆍ쓰기 영역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도 추천해 준다.
교직의 꽃은 가르치는 일에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이 승진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교사가 할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60이 다 되어가도 그저 아이들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교사들이 많다. 가르치는 일에서 교직의 보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하여 잘못 가르치는 0.1%를 골라낸후 집중연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하면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사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최하위를 기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렇지만 이는 교직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선별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오류가 많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위 0.1%를 우대한다고는 했지만,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단지 누가 하위 0.1%에 들어갈 것인가가 당연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도 하기전에 도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들고나온 것은 앞으로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교단에서 퇴출 시킬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5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도 10년간을 퇴출없이 교원평가를 해 온 후에 승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의 교육시스템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칼로 무베어내듯이 단칼에 결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깊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식 수업을 실시해야만이 교원평가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생활지도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가 교원평가에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등교사들의 경우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담임을 하고 있다면야 어쩔 수 없이,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가정과 연계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평가기준은 똑같이 적용된다면 비담임교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결국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0.1%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수업을 열심히 잘하고, 업무처리도 깔끔하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생생활지도부분에서 가정과의 연계지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무조건 최하위를 골라서 집중연수를 하고 삼진아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이 10여년 정도였다고 본다면 시행후에도 제자리를 찾는데 10여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늦게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객관성없는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가르치는 것이 교단의 꽃인만큼 잘 가르치도록 충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교사들을 옥죄기 위한 평가제도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검토한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 1),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1),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1),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2007. 4)을, 그리고 신정부 들어 2008년 6월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 화려한 직업교육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 고교, 전문대 및 학부대학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취업률은 답보 상태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경로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도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발표된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이용해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며 또 대가로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체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전문계 고교내의 특별학교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고, 고교 3년간의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기능장 • 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그 목표 자체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마이스터 고교는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이스터 고교 정책은 전문계 고교 정책과 동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소기하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9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계속 정원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도 답보상태에 있음은 직업교육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제는 국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평생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교육진흥법이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으로는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이 담보될 리 없고 그 실현도 어렵다.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해 예산 확보해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 속에 살고 있다. 국가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에 있으며. 언제까지 예산 타령으로 직업교육을 미뤄서도 안 된다. 직업교육기관이 학교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과정과 훈련을 산관학이 협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직업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고 각 시 • 도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산학관 협력체제로 구축해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평생직업능력을 기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그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 어렵고, 운 좋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더라도 종일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는 매월 20만 원 이상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는데 공립유치원교사는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사기가 낮고, 전체 유아의 77.9%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고작 1인당 월 11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기에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리고 사교육기관인 학원에서까지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 공립에서도 원아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도 부모는 너나 할 것 없이 학원으로 몰아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유아학교에 있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영아보육 ‘학교화’는 세계적인 추세 ‘유치원’을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제도를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년이 넘도록 유치원이 제도적인 유아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유아교육이 완전한 공교육 기관이 되지 못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보다 유치원 취원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현상(1991년 : 54.4%, 1999년 : 43.2%, 2008년 : 38%)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은 다음 단계인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등학교’와 교육기관 명칭을 통일시키고, 교육과정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까지도 ‘학교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하나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로 통합해 가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에서는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Preschool(유아학교)’로 개편, 정착시키고 있다. 넷째, 아이를 낳기도 어렵지만 저출산의 더 큰 문제는 유아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분에 지출하는 부모부담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치원’이란 명칭의 기원은 일제가 그들의 자녀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이다.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편했던 것과 같이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개편해야 한다. 유아 완전 무상의무교육 실현 위해 법제화 필요 유아교육제도가 보육과 이원화되어 있고, 유아교육대상자들 중 약 44%정도가 오전부터 공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유치원’과 같은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런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아학교’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규정하려 했으나 정치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육계에서 심한 반대를 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단지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유아교육관련 학회,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서도 유아학교 법제화를 앞장 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상의무교육제도로서의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요구하는 등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아학교의 법제화 추진은 1995년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5. 31교육개혁안’(문민정부 2차 교육개혁안)에 ‘유치원의 기간학제화’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1997년 3월 24일 개최된 ‘유아교육개혁방안’ 공청회에서 3가지 유아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3안에 ‘유치원의 새로운 유아학교체제 전환, 유치원 이외 기관에도 문호개방’이라는 개혁안이 포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7년 8월 6일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유아학교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약했다. 11월 6일에는 당시 여당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야당의원이었던 김원길 의원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12월 30일에는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김대중 정부 수립 후에는 1998년 6월 15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유아교육법제정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999년 5월 19일에는 국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유아학교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일 정희경 의원 등에 의해 유아교육법안이 상정되었다. 2003년 4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하고, 유아대상 사교육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아교육법안을 상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같은 해 4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개 유아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현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를 출범시켜 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육계와 학원계의 결사적인 반대로 결국에는 유치원이 ‘학교’라는 정의만 규정하는 선에서 2004년 1월 8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는 유아학교 법제화 여론이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유아교육 선진국들이 연이어 유아학교 체제로 유아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양 법이 점차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 구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제는 보육규모가 유치원 교육규모를 훨씬 앞지르게 됨에 따라 보육계 내부에서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함께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 문제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회, 단체 및 정치계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PAGE BREAK] 유아공교육, 유아사교육 구분해 교육해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아학교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9년 유아학교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는 정치계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올해 3월 23일 유아학교 체제의 기반이 되는 국 • 공립유치원의 증설을 적극 시행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같은 당 권영진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론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은 추진경과 및 현황을 살펴볼 때 유아학교 체제로의 구축은 시기와 그 추진과제의 해결이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유아교육+부모의 사회활동 보완’ 역할하는 교육복지형 학교 돼야 유아학교(Preschool)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교육복지형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유아학교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 및 관련부처 간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유아학교 법제화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미국의 ‘K학년제’와 같은 방식의 만 5세 유아의무교육제도 확립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기사 참조). 한편 올해 6월 정부와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출산을 장려하면서 각 지방에서도 지역본부 출범식을 속속 개최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19명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 낳기 운동의 실천 방안을 보면 주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주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유아학교 법제화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없어 보인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도 이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운영도 가능한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유아학교 법제화 정책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즉각 실효를 얻을 수 있다.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둘째,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듯이 향후에도 유아학교 법제화는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학회 및 각종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998년에 당시 여당에서 시도했던 방식처럼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주도하는 ‘유아학교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유아학교가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 ‘육아지원청’을 두어 정부의 유아학교 통합 행 • 재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유아학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연계해 수립 •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유아학교 법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정부의 정책 로드맵, OECD의 유아교육 및 보호 정책 방향, 선진국들의 동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학교의 법제화 접근 방식,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양성, 운영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련한 ‘유아학교 모형 개발 연구’가 이미 200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를 기초로 발전시킨다면 조기에 새로운 유아학교 모형을 개발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넷째, 새로 구축되는 유아학교는 선진국과 같이 만 3~5세 유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무상의무교육은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유아무상의무교육은 국민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며, 전 단계 학교 졸업이 다음 단계 학교의 입학조건이 되는 초 • 중학교 의무교육과 달리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유아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형 의무교육’을 정책 중심개념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재정 확보문제, 부모부담 70% 수준으로 산정해 단계적으로 늘려야 다섯째, 유아학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유아학교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정 확보다. 만 3~5세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가 완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예산이 약 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2009년 현재 유아 만 5세 무상교(보)육비와 만 3~4세 저소득 지원예산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 되므로 지금보다 더 필요한 재정이 매년 약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매우 큰 재정규모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률이 91%이며, 정부 미지원시설의 부모 부담률이 73.3%임을 고려할 때 유아학교 출범 첫해 부모 부담률을 70%로 산정하고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면 첫해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조 4천억 원이며, 다음해는 1조 8000억, 부모 부담률이 50%가 되는 3년째는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을 1%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상응재원확보원칙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몇몇 주에선 이미 12년 전부터 1학년에서 3학년의 학생을 한 학급에 섞어 수업을 하는 이른바 ‘학년통합수업’이 실험적으로 실행되는 초등학교가 늘어가고 있다. 현재 베를린의 363개 초등학교 중에서 저학년 학년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250개 학교다. 베를린 교육 당국은 내년까지 모든 베를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학년통합수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육개혁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이 수업 방법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이 많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베를린에서 학년통합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 낙제생이 늘어나자, 학년통합수업 반대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교육방식이 복잡해 교사와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학년통합수업 학년통합수업은 원래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인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바이에른 주의 교육부 장관 루트비히 슈테빌레(기사당)는 “여러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학급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그럼 학년통합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베를린에 있는 프리츠-카르젠 초등학교의 1학년에서 3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교실의 수업은 율동과 노래로 시작한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담임선생님이 그날 공부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그날 수업시간 중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물을 스스로 해결한다. 여러 학년이 조를 짜서 공동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방해받지 않고 팀 과제를 해내려면 분리된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실에 안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1학년 2명, 2학년 두 명, 3학년 한 명이 한조가 되어 옆방으로 옮겨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과제는 다섯 가지 감각에 대한 포스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각자 맡은 바를 해나간다. 벽에 각자 이름 옆에 그날 해야 할 학습내용들이 붙어 있고, 이에 따라 스스로 그날 학습을 해나간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교실 한편에는 아이들 자신의 교과서 등 학습 자료를 모아두는 선반이 있는데 수업시간 교사가 내 준 과제물을 해서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선반에 놓아두면 교사는 따로 모아 다음날 체크하고 아이들이 잘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 날 따로 설명을 한다. 아이마다 다른 학습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게 하는 것도 지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문가들 “성적우수•학습부진 학생 모두에 바람직” 교사는 아이들이 과제물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움을 준다. 아이들끼리 서로 묻고 가르쳐 주기도 한다. 프리츠-카르젠 초등학교에 학년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 예니 이르멘은 이러한 수업에 장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수업진도가 빠른 학생에게도 이득이다. 월반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반으로 옮기지 않고 같은 반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년통합학급은 전문가들로부터 앞서가는 학생이나 학습 부진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학급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학년통합반 수업을 이끌어가려면 교사는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들 각자의 수준에 맞춰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마가레트 괴츠 교수는 “교사의 열의, 공간, 학부모의 도움 등 제반 조건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이런 통합교육의 장점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해 독일은 3학년을 한 번 더 다녀야 하는 학생이 6명 중 한 명 꼴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꼭 학년통합학급이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취학 연령이 6개월 낮아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초등학교는 이런 학년통합학급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베를린에서 이주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이쾰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년통합수업 모델의 장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곳의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언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동년배끼리 우선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역에서 학년통합학급을 구성해 수업을 할 경우 교사들에게 맡겨진 업무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학년통합학급에 학습 부진아의 수가 과다하게 많을 경우, 전체 학급의 학력 수준이 내려가는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학년통합학급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이러한 수업형태 때문에 어떤 경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한다. 준비 부족한 저소득층 학교 … 효과는 “글쎄” 학년통합학급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간과 교사의 수가 문제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역의 교사와 학교 공간이 이런 수업이 가능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마찬-헬러스도르프, 리히텐베르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들은 공동으로 베를린 교육청에 “학년통합학급 콘셉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의 전반적인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공간과 교사 수가 문제”라는 골자의 서한을 보냈다. 24명이 넘는 학급에서는 특히나 수업이 어렵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수록 이상 행동을 보이는 문제 학생, 학습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이런 학교에 투입되는 특수 교사 수도 무척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다. 학부모 측에서도 학년통합학급 모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베를린 학부형 대표 안드레 쉰들러는 이 초등학교 교육개혁 모델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는 “베를린시 교육 당국은 교사들이 학년통합학급 모델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마지못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도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에 있는 샬로테 살로몬 초등학교 교장 로즈마리 슈테텐은 학년통합반의 교육적 효과를 굳게 믿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1~3학년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슈테텐 교장은 “처음 이 교육모델이 운영될 당시엔 교육열 높은 학부모가 참여했다. 그래서 당시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러 계층에서 이 교육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처음 시작보다 성과가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며 독일 및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했다. 기념식이 열렸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이 중,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프랑스 체류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미국 국내에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하지요. 아시다시피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이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안건도 아주 많거든요.” 다음날 미국 정책방송 C-SPAN(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을 통해 방영된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의 권한 변화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변화가 미국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수학, 과학 교사 난 겪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에는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교육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사 확보 및 유지, 그리고 교과적인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학 및 과학 교과 분야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학, 과학 교사 확보의 어려움은 공교육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뉴욕타임스 2007년 10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국 아이들이 인도 등 지구촌 다른 곳의 가정교사에게 수학 등 과목의 과외 교습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 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우수한 재원들이 교단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뉴욕타임스 2009년 5월 10일 기사에 소개된 금융전문가 캐시 마르쉘도 경제위기가 아니었다면 교사가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해 44세인 캐시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전하던 어느 날 해고 통보를 받고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 위기로 우수 인력 교단으로 유입돼 뉴저지에서는 캐시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수학적 교육배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학적인 지식을 업무에서 사용했던 경영, 경제, 및 무역업 종사자 중 최근 경제 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저지주 교육행정관 루실 에이비와 몬트클레어 주 대학(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아다 베스 커틀러 사범대학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요약하자면,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를 통해 금융업에 종사했던 우수한 인재들에게 뉴저지주가 요구하는 수학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훈련해 주내 공립학교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몬트클레어 주 대학 교수센터에 따르면 선발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선 지원자는 수학지식을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다가 최근 퇴직한 사람으로 3개월간의 집중 교육 이후 뉴저지주 내 공립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Traders to Teachers’ 프로그램에서는 별도의 학점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학점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서 지원자는 몬트클레어 대학이 제시하는 수학지식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3개월간 매우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수업참관 혹은 시연을 매주 1회 실시해야 한다.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타의에 의한 퇴직상태가 아닌 교직 희망자의 경우 선발과정을 거쳐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3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끝난 후 임용된 이후에는 2년에 걸쳐 개별 추후 지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임용 후 진행되는 제반 교육비용 및 정교사자격증 취득 비용 등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졸업 후 받게 되는 2년간 진행되는 추후지도의 경우에는 2500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뉴저지주 집중 교직과정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금융계의 종사자들이라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편을 잡게 된 이후 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많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직업적 안정성,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 및 가족과의 시간 증가 등을 교직의 매력으로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교직의 길로 들어선 이후 다시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데 의견을 모은다. 일례로 5년 전 엔지니어에서 교사로 변신해 미들타운 고등학교에서 기하학과 공학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아트 오르보 교사는, “가르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Traders to Teachers’의 경우, 최근 경제적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실업을 맞이한 우수한 인재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수학, 과학 콤플렉스를 적잖이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월스트리트에 다시 금융업이 호황을 맞게 되어도 이들이 수학교사로 학교에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수학교과의 경우 해당 교과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기는 하나, 가르치는 일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정 및 이에 맞는 교수 방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 없이 좋은 교사가 되기는 힘든 일이다. 이에 3개월 속성 과정 이후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에게 이후 2년에 걸친 추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3개월이라는 지극히 짧은 교육을 받은 이들을 교단에 세우는 것은 학교 및 교육 당국에게 있어 적지 않은 모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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