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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말극장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드라마를 본다. 주인공 네 자매는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유쾌하고 발칙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특히 신세대의 새로운 부부상과 결혼상을 그리고 있어 흥미롭다. 요즘에는 이 집안의 셋째 딸 오금란(한고은 분)의 결혼 문제가 주된 이야기다. 그녀는 결혼하기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신세대 여성상이다. 해서 인공 수정으로 딸을 낳았다. 혼자 딸 오장미를 키우다가 정자 기증자인 대학병원 내과의사 이순신(박광현 분)이 나타나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주말에 오금란의 집에서 신랑 집에 함을 보내는 내용이 있었다. 함은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다. 이는 혼인에 대하여 감사와 두 집안의 유대를 표시하며 보내오는 것이다. 원래는 결혼 전날에 보내오는 것을 지금은 시대적 상황과 사정에 의해 결혼 며칠 전에도 보내진다. 함에는 혼서(혼인할 때에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편지.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 모양으로 접어서 쓴다.)와 청홍 비단의 혼수, 예물이 자리한다.함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며 대체로 바닥에는 붉은 한지를 한 겹 깔고 그 위에 오방주머니를 놓고 그 위로 채단을 놓는다. 그 위에는 쌍가락지가 놓이는 경우가 많고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패물이 오르기도 한다. 패물에는 보통 노리개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패물이 하나 정도 오른다. 이 중에 오방주머니는 다섯 가지 빛깔의 헝겊으로 지은 주머니이다. 오방(五方)에서 재수가 들어온다는 뜻에서, 궁중이나 양반의 집에서 사용하였다. 동쪽은 파랑 실, 서쪽은 하양 실, 남쪽은 빨강 실, 북쪽은 검정 실, 가운데는 노랑 실을 썼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난 주말에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함을 신부인 오금란이 시집에 가지고 간 것부터가 어색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함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설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즉 그날 오방주머니에 찹쌀에 대한 해석에서 설정 의도를 알 수 있다. 사실 오방주머니의 찹쌀은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고 질긴 인연을 바란다는 뜻에서 넣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날 친정 엄마는 찹쌀을 시어머니가 먹는 것을 연상한다. 찹쌀을 입에 가득 넣으면 ‘찰진 찹쌀’ 때문에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못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야말로 재미를 위해서 넣은 설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친정 엄마인 박애숙(박정수 분)이 찹쌀에 대해 계속 ‘찰지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찰지다’는 ‘차지다’의 방언이다. ‘차지다’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차지다1.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 차진 흙/인절미가 퍽 차지다./반죽이 너무 차져서 떡 빚기가 힘들다. - 그는 차진 밥을 좋아한다.2. 성질이 야무지고 까다로우며 빈틈이 없다. - 염상진은 큰 키에 비해 싱거운 사람이 아니었다. 맵고 차지고 단단한 사람이었다.(조정래, ‘태백산맥’)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 밀가루 고추장은 물엿이 많이 들어서인지 끈적끈적하고 찰진 느낌이 든다. ○ 보리보다 쌀이 더 많이 들어가 밥이 제법 찰진 편이다. ○ 비탈진 곳에서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하니 바닥에 곱고 찰진 흙을 깔아 바닥을 만든다. 처럼 ‘찰지다’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도 이유는 있다. ‘차지다’가 ‘디다’에서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7년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에서 ‘차지다’와 ‘찰지다’는 동의어로 처리했었다. 또 현대어에서 ‘찰강냉이/찰곡식/찰기/찰떡/찰벼/찰시루떡/찰흙’ 등에서 ‘찰-’을 많이 쓴다. 이 ‘찰-’은 ‘차지다’의 의미와 범주가 비슷한 것도 영향을 준 것이다.
나는 작년에 전근을 하면서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6학년은 학습지도보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반에는 지적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특수아 한 명과 학교와 학급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수업에 방해되는 일을 습관처럼 하고 주의를 주어도 그 때 뿐이라 서로 힘들게 1년을 보낸 녀석이 있다. 특수아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먼저 그 녀석 철호(가명) 이야기를 쓰려 한다. 그 녀석 철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절로 머리가 흔들어 진다. 철호는 공부도 많이 떨어지고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짱”으로 통했다. 복도 통행을 하다가 부딪친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있을 때 쫓아가 동영상을 찍으며 싸움을 부추긴 일(사실은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으며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음)을 시발점으로 눈에 띄더니 공부 시간에도 멀리 앉은 친구들 이름까지 큰 소리로 부르며 준비물을 빌려 달라고 하는가 하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빈정거리기도 하고, 옆에 앉은 친구와 큰 소리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담임인 내가 주의를 주어도, 주변에 앉은 친구들이 싫은 눈빛으로 힐끔거려도 소용이 없었다. 때로는 실내화를 신고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교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기도 했다. 어느 날은 운동화를 신고 앉아있는 철호 자리에 흙이 너무 많아서 손걸레로 닦게 한 적이 있었다. 철호는 물이 뚝뚝 흐르도록 물을 흠뻑 묻힌 걸레를 짜지도 않고 흔들며 들어왔다. 여기저기로 물이 튀고 아이들은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꽉 짜오라고 하자 교실 문이 떨어져나갈 듯이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여닫고 다시 와서는 걸레 한 자락을 겨우 잡고 걸레를 휘휘 흔드는 것 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시키려면 말을 몇 마디씩 해야 겨우 해내니 다른 아이들보다 힘들 수 밖에 없었다. 외부에서 온 손님의 차량 지붕에 먹물을 흘린 일에 관련되어 관련된 아이들과 단체로 반성문을 쓴 일도 있었다. 그 때 학교에서는 벌을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일거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각반의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아이들로 구성된 “학교보람봉사단”으로 추가 위촉하여 위촉장을 주고 학교 봉사활동을 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봉사단 복장을 하고도 계단을 뛰어다니거나 실내화 차림으로 운동장에서 놀고 오기도 했다. 나중에 보니 위촉장은 책상 속 서랍 속에 꾸겨진 채 들어 있었다. 수업 중 조용해서 살펴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눈에 띄지 않으면 함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한 아이가 실토를 해도 끝까지 수긍하지 않았다. 원래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담임에게 맡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지키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 중 꼭 고쳐야 할 일, 특히 남에게 피해를 준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놓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철호의 확인을 받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잘 고쳐지지 않았다. 차츰 나의 말투는 부탁하는 것으로 바뀌고 부모님에게도 알려 도움도 청했다.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반복이었다. 부모님도 몇 번의 통화가 있자 자식 나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겠느냐며 학교 일은 선생님이 알아서 지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철호를 의식하며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는 줄 알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주 말했다. 너희들이 중학생이 된 후 혹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봐도 못 본체 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때 선생님을 보면 ‘진짜 관심없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런 날은 알림장에 “선생님 잔소리 속에 사랑있다!”라고 적어 주기도 했다.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골라 주변에 앉혀 놓기도 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들을 짝으로 해 주기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힘들어 하며 언제 자리를 바꿔 주느냐고 묻기 일쑤고 때로는 자리를 조정해 달라는 부모님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대답이라도 “예.” 하더니 어느 때부턴가 “그래서요? 어쩌라고요?”하는 반항적인 말투가 되어 버리고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급 임원을 맡은 아이들을 불러 나를 대신하여 철호가 수업에 방해되는 일을 할 때만이라도 “ 철호야, 그만해.” 혹은 “철호 네 자리로 가.” 하는 식으로 말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철호도 나에게 듣는 지적보다 친구들 말을 들으면 더 잘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했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을 모르는 철호가 아니지만 중간에서 친구들이 제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서였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철호가 겁난다고 했다. 철호는 자기보다 강한 아이에게 말대답을 하고 따지다가 일방적으로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웃는다고 자기를 보고 웃는 줄 알고 그랬다며 그 아이를 무릎을 꿇려 놓고 싹싹 빌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니 아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어려웠다. 철호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철호가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철호가 저보다 강한 아이에게는 일방적으로 맞을 망정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철호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서였다. 기말 시험을 보고 나니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다. 성적표를 가정으로 보낸 며칠 후 생활지도와 성적에 대한 상담을 겸해 철호어머니에게 상담 시간을 요청했다. 생활면에서는 반 친구들이 “너는 이런 점이 멋져.”와 “네가 이것 하나면 고친다면 더욱 멋진 사람 될거야.” 란 제목으로 친구에게 쓴 편지 중 철호에게 해당하는 것만 모아 보여 드렸다. 철호 어머니는 사춘기가 되었는지 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성적 이야기를 꺼내자 철호어머니는 뜻밖이라는 듯 놀랐다. 반 평균이 얼마나 되길래 평균 90이 넘는데 부족한 것이냐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담임 도장이 찍힌 진짜 성적표는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대충 사인해서 내고 과목별 점수만 적힌 가짜 성적표를 보여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철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날 가지 않았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철호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철호를 어떻게 해달라는 다른 어머니들의 전화가 차츰 많아졌다. 그러다 방학이 되었다. 개학이 되자 또 시작이었다. 전담 선생님도 철호가 수업에 무관심하거나 방해되는 일을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 주었다. 하루는 수업 중 수업 내용 정리 상태를 살피느라 책상 사이를 도는데 옆에 앉은 친구에게 닿을 정도로 다리를 책상 밖으로 죽 뻗고 앉아 있어서 다리를 책상 아래로 넣고 바르게 앉으라고 한 적이 있다. 철호의 대답은 당돌하게도 “싫어요. 갈려면 돌아 가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리 집어넣어라.”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철호는 끝내 다리를 집어넣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철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네가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선생님이 참겠으나 수업에 방해되는 일은 열심히 수업하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참을 수 없다, 만약 같은 시간 안에 수업 방해를 해서 똑같은 주의를 세 번 들으면 네 번째는 손바닥을 한 차례 맞는 것이었다. 철호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다. 나는 칠판 한 귀퉁이에 주의받은 일을 적어 놓고 철호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이 되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내기도 하고 철호가 쉬는 시간을 기다리며 참기도 했지만 더러는 30cm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아프지 않다고 너스레를 떠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안 아프다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삼가해 달라는 학부모의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체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철호를 떠올렸다. 말로 해서 잘 들으면 체벌할 일이 왜 있겠는가? 수업에 방해를 하는데 말로 주의를 해도 안 들으면 그래도 그냥 두라는 것인가? 수업에 방해를 받는 다른 아이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며칠 후, 또 수업 시간에 주의를 주어도 무시하고 자꾸 돌아다녀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다음 시간이 전담 시간이었는데 양해를 구해 학년 연구실에서 철호와 상담을 했다. 나처럼 전담 시간인 동학년 선생님 한 분이 쉬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 좀 더 진지하게 상담에 임할까 생각했지만 철호의 행동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무례하기까지 했다. 보다 못하겠는지 옆에 있던 선생님이 철호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렇게 잘 났어? 선생님이 말씀하면 대답이라도 공손히 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있어야지, 어디서 눈을 흘기며 선생님보다 큰 소리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네가 수업 방해를 했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어?” 하시면서 철호 가까이로 다가앉으시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시는 것이었다. 마음 속으로 위로를 느끼며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두고 보았다. 교감, 교장 선생님께 보내어 지도를 부탁드린 적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안보내느니만 못했다. 철호는 “야야, 우리 선생님보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상대하는 게 더 쉬워. 그냥 대답만 몇 번 하면 끝이야. 겁낼 것 하나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고 때로는 “교무실 갈까요? 교장실갈까요?” 하고 먼저 묻기도 했다. 말로써 철호를 통제하는 건 너무 힘들었고 효과도 적었다. 남아서 상담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싫다며 거부하고 당번 활동도 안하고 갈 때가 많았다. 어처구니없게도 다음 날 이야기 하면 하고 갔다고 우겼다. 아이들이 철호가 그냥 간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 때서야 “아,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말투도 물론 공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쳤다. 그때쯤 철호의 행동에 대해 누가 기록하던 것을 그만 두었다.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 중에도 내가 졸업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담임을 맡은 이상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전담 몇 시간에 만나도 힘든데 매일 그런 아이와 지내는 선생님이 대단하다는 칭찬을 볼 때마다 해주는 전담 선생님, 간간이 걱정해 주는 어머니들의 전화 때문이었다. 이미 동학년에서 생활지도 문제로 담임이 교체된 일이 있음을 알고 있고, 철호 이야기를 자기 자녀로부터 전해들은 어머니들이 고생이 많겠다며 해 주는 전화였다. 그리고 힘들어도 잘 따르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 힘을 내어 졸업 때까지 무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졸업을 시켰다. 그런데 그 녀석이 잔소리가 그립다며 집으로 찾아왔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다.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졸업한 아이들이 교실 정리도 하기 전에 몇몇이 찾아왔다. 짧은 인사를 건네고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하여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교문 근처에서 또 몇몇을 만나 손 한 번씩 잡아보고 헤어졌다. 집에 막 도착하고 보니 나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더 열심히 하겠다며 힘을 주던 여러 아이들이 저희들 용돈을 모아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하나 샀는데 교실 문이 잠겨 있다며 전화가 왔다. 나는 학교 가까운 곳이라 집을 알려 주고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러 나갔다. 단지 안 놀이터를 지나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왔다. 작년 그 아이들이었다. 작년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사갔다고 해서 아쉬워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고 혹시 같은 단지 안에 이사갔는지도 모르니 관리실에 물어 보러 간 아이도 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모두 집으로 올려 보내고 넉넉히 간식거리를 사서 올라왔다. 그리고, 간식을 먹을 수 있게 차려내 놓고 한 아이씩 얼굴을 확인하다보니 자꾸만 얼굴을 친구 등 뒤로 숨기는 녀석이 있었다. 철호였다. 나는 지난 날 녀석이 속상하게 했던 일이 떠오르며 한 편으로는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다. “철호야, 왔으면 얼굴을 보여야지. 왜 자꾸 숨어? 얼굴 좀 보여 봐.” 하고 말을 먼저 건넸다. 그제야 몸을 바로 세우며 "저는 빈 손으로 왔어요. 선물을 안 가져 왔어요.” 하며 여전히 시선을 피했다. “선물 없으면 어때? 네가 왔으니 네 마음이 선물이고 네가 선물이지.” “선생님 잔소리가 그리워서요.” 나는 그 한 마디에 가슴이 찌르르해지는 걸 느꼈다. 철호를 비롯한 남자 아이들이 한 무리 나가고 난 뒤, 남은 아이 중 하나가 철호 이야기를 하며 염치도 없이 왔다는 말과 함께 여전히 저희 반에서는 “짱”으로 통하고 전 학년을 통틀어도 오짱 안에 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다문화 가정의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6회 교육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다문화주의와 교육정책’ 발표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국제결혼·이주노동자·새터민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준비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정책 실현과 함께 문제해결의 핵심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바울 부천다문화센터 이사장은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교사로 활용해 그 나라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거나 방과 후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필리핀 출신의 하니엔 담 씨, 손소연 안산원일초 교사, 이혜진 교과부 사무관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현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다문화가정의 고유문화와 언어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이웃인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독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에서 동북아역사재단 곽진오 독도연구소 3팀장은 12일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고 생동감 있는 독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12~14일까지 울릉도, 독도에서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전국 교원 60여 명이 함께했다. 곽진오 팀장은 “매년 죽도의 날 행사,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일본 내 독도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제적으로도 일본 입장에서 독도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많으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해 해양 조사 강행 등을 돌발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 병탄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임을 부각시키고 ▲우산도,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 보강 등 역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 판례 등을 통해 예상 상황을 감안한 국제법적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일본의 예상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단계별 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독도 관련 연구 기관 등 민관을 조정․ 중개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학제적 연구에 의한 기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분석, 세계 유사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치밀한 대응 논리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관련 역사 왜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연구 거점 마련 및 국내외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독도에 관한 교육․홍보를 위해 영어, 일본어 등 각종 자료집 제작 배포 및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독도 접근성, 주민 정주 기반 시설 마련 등을 관계 기관 공동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강봉 동강대학 교수는 ‘울릉도․독도의 역사와 지명’에 강한 특강에서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를 개괄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밝혀나갔다. 그는 울릉도의 지명은 크게 우릉계통과 울릉계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독도(獨島)는 돌로만 이루어진 섬이므로 한자로 석도(石島)라 표기했는 데 ‘石’의 훈 ‘돌’의 방언이 ‘독’이므로 이 ‘독’을 ‘獨’자를 빌어 독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독도는 이전에 우산(于山)으로 불렸고, 일본인들은 송도(松島)라 부르다 죽도(竹島)로 고쳐 부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속해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건, 계속해서 교육감으로 재직이 가능하게 되건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질 우려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혼란스럽지 않게 넘어가야 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하겠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한 언론에서는 공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교육감의 작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공교육감의 퇴진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물론 공교육감이 끝까지 임기를 채우면서 완성되면 좋겠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미 모의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만에하나 공교육감이 조기퇴진한다고 해서 정책자체가 백지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의 모든 여건이 성숙해 졌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에 이 정책이 어떤 원인에 의해 초기화 된다면 서울교육의 신뢰성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서울교육이 흔들린다면 각 시, 도교육청들의 정책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서울교육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다행이지만 그 여파가 계속해서 길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 시, 도교육청에 미칠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끝까지 혼란없는 정책의 추진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도 계속추진을 천명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분위기에 편승하여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재수강 제한이 너무 엄격해요. 취업하려면 학점 조절이 중요한데…" 14일 새벽 서울 모 대학 도서관. 대학생 박모(26)씨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열공'(열심히 공부) 중이었다. 박씨의 요즘 고민은 중간고사를 망친 한 과목을 포기할까 말까다. 언뜻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만회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중간한 성적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우리 학교는 평점 C+ 이상을 받은 과목은 아예 재수강을 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며 "어설프게 C+를 받느니 차라리 기말고사를 포기해 D를 받고 재수강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렇다고 무작정 나쁜 학점만 받다 보면 졸업이 늦어질까 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취업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재수강 관련조항 규제완화'에 나섰다. 취업을 위해 '스펙관리', '학점관리'가 절실한 학생들의 불만을 고려해서다. 연세대는 현재 C- 이상 성적을 받은 과목의 재수강 횟수를 0∼4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C+ 이하 성적을 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그동안 엄격한 재수강 제한 때문에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에 학교 측도 개선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미 성적이 확정된 과목의 학점도 '아예 안 들은 것으로' 할 수 있는 '학점 포기제'를 올해부터 확대했다. 작년까지는 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학점을 포기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게 나온 과목을 골라 6학점까지 '리셋'할 수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폐지된 과목만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취소 폭이 넓어지므로 성적을 인위적으로 올리기가 더 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에도 재수강 제도를 완화하지 않고 엄정한 학사관리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스펙 관리'에 안달이 난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학점 인플레'를 부추기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중간고사를 망친 대학생 박씨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박씨가 다니는 대학 역시 이런 입장이다. 이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만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 "학교가 우리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교수님에게 일부러 학점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학생도 많은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등 학생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으나 대학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재수강 자격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지만 이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취업난을 이유로 원칙과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인천 부평여고 인권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내인권토론대회’ 개최- 부평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선)는 6.11일 본교 강당에서 인권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1.2학년을 대상으로 ‘제2회 교내 인권 토론 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1학년 학생 전원이 방청하고 주제에 따라 찬성과 반대 각각 5명씩 패널로 참가한 이번 토론 대회에서는 1학년은 “존엄사, 허용해야 하는가?” 주제로 , 2학년은 “CC-TV 설치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존엄사에 대해 1학년 찬성측은 최근의 대법원 존엄사 허용 판결을 사례로 제시하며, 환자의 인권과 환자 가족의 인권을 고려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반면 반대측은 회복된 환자를 사례로 제시하며, 존엄사를 허용하게 되면,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맞섰다. 또 2학년 학생들의 토론에서 CC-TV 설치를 찬성하는 학생들은 범죄예방과 수사의 편리성, 학교 내의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제시하며, CC-TV가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CC-TV가 모든 사람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여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범죄 예방의 역할은 미약하고, 사각지대의 감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CC-TV 설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과 사회를 맡았던 김경수 교사는 “다소 무게 있는 주제인 ‘존엄사’문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삶’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였고, CC-TV 설치에 관한 토론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겪게 되는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김 교사는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양보와 타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진솔한 토론 대회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학교자율화 3단계 방안이 발표되었다.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인사권의 일부가 학교장에게 주어진다. 또한 교육과정편성권도 상당히 부여되었다.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학교장의 권한강화와도 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율화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금만 잘못되어도 문책을 가하는 현재의 제도에 어느정도는 손을대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학교자율화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원하던 것이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예산문제 등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지나오던 것이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자율화방안의 이면에 숨어있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외부에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한다는 것은 학교자율화와 거리가 있다. 물론 사범대 등의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이 어려운 분야에 한정할 것 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통해 교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발표에 아쉬운 점이 많다. 학교자율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또한 인사권과 함께 예산의 편성부터 사용까지의 전과정이 학교로 넘어왔어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정편성권을 넘겨주긴 했지만, 좀더 확실한 방안이 필요했다. 즉 수업일수, 수업시수 등을 학교에 넘겨서 주5일 수업제등의 조기도입도 포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문제도 학교에 맡길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갈래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함에도 이번의 발표에서 제외된 것이 전적으로 검토부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자율화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때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바로 풀었어야 한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취지를 살린다면 당장에 풀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면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학교를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자율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율학교 이전에 충분히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미칠 장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학교장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연수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건없이 학교현장에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자율화는 어느 한가지만 풀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건없는 학교자율화 실현을 기대해 본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교육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또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2009 한국교육연감’(한국교육신문사)이 최근 발행됐다. 2007년에 이어 2년 만에 발행된 연감은 본책 1권과 별책 2권 등 총 3권으로 만들어졌다. 본책에는 2007년부터 2년간 있었던 교육뉴스와 특집을 비롯해 교육체제·교육지원체제·교육단체 활동·국제교육 등의 기록편과 학교현장에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통계편 그리고 해외교육정보편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2개 주제로 구성된 특집이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의 교과서 제도를 분석한 ‘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는 교과서 인식의 문제부터 디지털 교과서까지 다뤄 우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집 ‘한국 대입제도 변화와 향후과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된 별책 ‘한권에 담아낸 훈화와 월별 학교실무’는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장 15개 소주제로 구성된 훈화편에는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80편의 이야기가 담겨졌다. 또 학교실무편에는 학교의 주요 업무를 월별로 안내하고, 관련 업무의 세부 추진 내용 및 규정이 함께 실렸다. 이 외에도 전국 각급 학교 및 교육유관기관·단체, 도서관의 주소와 연락처가 수록된 한국교육명부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 12만원. 문의=02-570-5772~7
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나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11일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직원인사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전보요청 대상자를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교원이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교직원인사 자율화 방안에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이 포함됐다.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개정해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교원(학교장)이나 정규교원(교육감)으로 채용하는 형태다.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도 개정된다. 교과부의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업시간의 증감편성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체능 교과의 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해도 된다. 또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넓혔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허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 임용 가능 등 일반 학교보다 차별화된 특례를 인정받는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여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1만1080개 초·중·고 가운데 282개교(2.5%)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은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현재 자율학교가 전체의 2.5%인 실정에서 2010년까지 20%인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은 임용체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재고가 필요하고,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정책성과에 급급해 서두르기 보다는 자율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정책당국의 교육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일선학교이다. 속된말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학교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올인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학교는 이런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단 하나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사교육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최소한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이 남아있는한 사교육에 대책은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육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또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입시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it'(쓸모없는 놈), 'Shut up'(입 닥쳐) 같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더라구요. 기분 나쁠 때는 아예 책을 집어던진대요. 어느 날 아이에게 벌로 'I don't want to study'(공부하기 싫어요) 100번 쓰기를 내줬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40)씨의 한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2천456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2007년 3천6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무려 1천700여명이 늘어 작년 9월말 현재 5천417명에 달한다. 2년새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초고속 확대정책'을 쓰다 보니 자격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 원어민 교사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직간접으로 접촉한 학부모와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의 D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영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들어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술에 취한 그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로 성교육을 진행하더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같은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등 망언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는 최모 교사는 동료 원어민 교사에 대해 "교육의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 팝송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노래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주곤 한다. 팝송을 통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원어민 교사와 협동 수업을 펴야 하는 영어 교사들은 이들의 무성의한 수업 준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1년 6개월을 일했다는 한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일년반 동안 수업 준비하는 것을 딱 두번 봤다. 그것도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을 위한 준비였다"고 혀를 찼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처음왔던 원어민 교사가 한달만에 아프다고 그만둬 버렸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2주 정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뒀다. 결국 원어민 교사 없이 1학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원어민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지만 통계상의 수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과부 집계 결과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단으로 그만두거나 부적응, 취업,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한 원어민 교사는 54명이었다. 넉달간 수치이므로 일년으로 환산하면 160명 가량에 달한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 수가 5천여명이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자격에 미달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어민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의 S고등학교 교사는 "맨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전공이 뭐냐고 물었더니 'Social Counseling'이라고 답하더니 아이들과 수업 중에는 'Technical College'를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Animal Science'를 전공했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목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이 의심돼 학력을 조회했더니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그 외국인은 야반도주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원어민 영어교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확대 정책이 아닌 질적 개선에 나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채용ㆍ관리ㆍ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형미 연구원은 "지원 자격의 엄격한 제한, 지속적인 재교육, 모범 수업 사례의 보급, 우수 원어민 교사의 우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교과부는 신설되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이규석(63·사진) 전 서울고 교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선발에는 모두 39명이 응모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 본부장과 다른 현직 교장 두 명이 최종 장관면접을 치렀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지원국 및 교육복지국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전문직이다. 임기는 채용계약일부터 3년간이고,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내 전문직 조직이 크게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전문직 차관보 탄생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조직 확대를 우려한 관련부처의 반대와 ‘인물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1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본부장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서울 한영고와 서울사대를 졸업했다. 서울시내 교사, 교감,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부 연구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본청 평생교육국장과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정택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사퇴, 공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일부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점쳤으나 이번에 3년 임기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임명됨에따라 자연스레 후보 군에서 멀어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희석시켜줄 어느 학교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어 위안을 삼아 본다. 이미 언론 등에 비슷한 다른 사례가 소개되었긴 하지만 폐교 위기의 산골분교에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하여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였다. 그곳은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전통 막걸리로 유명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소재한 증약초 대정분교다.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이 분교는 74년의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학교로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해 2007년에는 전교생 16명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년 사이에 2배인 32명으로 늘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때문인데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영어 학습, 종이접기, 주산 등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한 강좌들이다. 이 강좌 개설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도교육청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녀 모은 지원금으로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아름다운 노력도 숨어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인근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배운 연주실력 등을 보여 주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유대관계 제고는 물론 교육의 사회환원이라는 일석이조의 선행도 하고 있다니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교직원들의 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과 교육철학의 공유가 제일 먼저일 것이고, 지역사회나 기관들 또한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장기투자가 필요한 순수한 교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최근 심화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탓에 교육의 질은 높되 무상공교육을 적극 실천한 학교에 대한 매력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더불어 학교가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같이살고 교육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통했기에 가능했던 복합적인 성과물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규정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즉, 해당 학교 통학구역 내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목적 실현인 장애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전학일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교닷컴의 보도로 어느정도 알려진 사항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그림파일 등을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서 활용한 학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서울시내 학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더 심한데,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 교육자료에 그림파일등을 넣어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특정한 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다. 문제는 이들 그림파일 등이 실제로 해당업체에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인터넷에서 그림등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비슷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까지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학교에는 일방적으로 통고서를 보낸 것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그림파일등의 사용을 위한 정식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을 당장에 계약하여 활용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계약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모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때아니게 각급학교들에서는 학교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일부 학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듯이 어떤 학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학교들이 대책 세우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재판까지 간다면 학교가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판과정에서 학생교육을 해야할 교사들이 법정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의 대책이 뾰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파일등을 활용한 교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해야할 행동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면서 정작 교사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운받아 활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에게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켰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자꾸 발생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별다른 생각없이 활용한 작은 그림파일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는가. 저작권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고급화된 학부모 수요 부응하려면 교육대학 교육과정 전면 개편해야”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수요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광주교대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몇 년간 총장 직선제 문제로 후유증을 겪어 오던 광주교대에 지난 해 박남기(49) 총장이 취임하고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박 총장은 취임 당시 밝힌 대로 광주교대의 외연을 넓히고 국제 교류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너무 싼 등록금이 교대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생각으로 ‘인상되는 등록금 이상의 발전 기금을 유치해 모두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며 학생들을 설득했고, 발전기금 담당관제를 신설해 재원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박 총장을 만났다. -광주교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교대는 최근 외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서 공부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한국 교원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올 여름에는 캐나다 요크교육청 및 미극 피츠버그시와 연수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학생 5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피츠버그시와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 교사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내년 1,2월에는 학생들 해외 실습도 실시할 것이다.” -해외 연수 추진에 어려움은 없나.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신종 플로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진할 계획이다.” -교대에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미래 국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관건이고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교대는 졸업생이 대부분 교사여서 발전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확보가 가장 큰 이슈여서 그동안 시도한 적이 없는 발전기금 담당관을 채용하고 동문과의 관계 강화, 대학발전후원회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기업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등록금을 올렸지만 인근 전남대와 비교해도 150만원 가까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너무 낮은 등록금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추가로 내는 등록금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교대총장협의회서 교대 전문대학원 체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고비용, 학력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관,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교육기간이 6년으로 늘고 있다. 타 분야와 달리 학력 인플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초등교사는 가능하면 교육기간을 연장해야만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나왔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10년 기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처음 시작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학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9년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과목 통합은 일부 바람직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절차상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그 파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구체화시켜가야 한다.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 또한 더 늦추어야 한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능력, 주위에 감사할 줄 알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개인의 이러한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도 올라간다. 물론 이를 핑계로 지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적 역량을 길러줄 때 이러한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길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학교와 부모가 힘을 모아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데 더 노력 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 해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가 전 세계 학생 8300만 명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즉, 교사의 질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양성정책과 교원정책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의 입에 물린 고기 덩어리가 부러워서 짖다가 자기 입에 든 고기를 놓치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처럼, 교사 확보 및 질에서 문제가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흉내 내려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우리나라 교원교육과 교원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점이 더 많다. 그 강점을 잘 파악하여 지켜가면서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국가가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관련 진상 조사 및 분쟁 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4일 발송했다. 서울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치동 장학사는 “G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학교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지 의심이 간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남기송 한국교총 법률고문은 “그림파일이 사용된 가정통신문, 식단 등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한해 1만여건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확실한 안내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실행돼도 박사급 강사가 제외된 상황에서 정규직이 교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이 석사급 ‘정규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대우해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여건을 보면 국회에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현실을 감안해 7월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는 무의미한 논란이다. 어떻게 되든 그들과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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