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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급식에서 직영체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모든 학교에는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교육부의 회계제도 하에서는 배치되는 영양교사 수만큼 수업담당 교사가 줄어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치료교사 등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정원관리상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둘째, 학교장 등 교직원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다.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리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1차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은 사활이 걸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직영체제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공동 전처리시스템, 업무 분업화, 식단 개발, 서비스 개선, 첨단설비ㆍ시설 활용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측면 또한 학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대략 시설개선 등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직영으로의 전면 전환은 범국가적 차원 아니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다섯째, 급식관련 시설이나 지원을 받는 일부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 종사원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면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전문성이 없는 아르바이트나 학생까지 동원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의 가공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학교가 전문업체 이상으로 관리ㆍ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다. 실제로 직영학교에서 식재료는 ‘최저가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함으로써 서로 돌아가며 낙찰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몇몇 업체가 수십 개 이상의 학교를 독과점 하는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현행법상 학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외에도,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거나 급식관련 업체의 로비활동, 횡포 등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학교장이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결론은 이렇다.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나 교육당국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올바른 식생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터민 학생,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해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 학교 한겨레중·고가 개교했다.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설립하고 교육부가 시설비를, 통일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했다. 곧 다가올 새터민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 학교의 곽종문 교장을 만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겨레 학교의 개교 의미, 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념과, 문화 격차를 줄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다음세대를 길러낼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새터민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정부지원은 갈수록 줄어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중·고는 어떻게 설립하게 됐나요? “2003년에 새터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 학자들 사이에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입국하는 새터민들 중 청소년의 비율이 20% 정도로 높았는데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나이가 어려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은 취학률이 100%에 이르지만 중학교는 70%, 고등학교는 취학율이 10%밖에 안되는 실정이어서 이들을 전담하는 학교가 절실했습니다. 현재도 8000~9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새터민 중에 1200~1300명이 청소년이어서 이들의 교육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설립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이천 율면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로 생각해서인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어요.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적고, 하나원과 가까운 곳을 찾아 안성시 죽산면으로 옮기게 됐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학교 설립이 1년 넘게 보류됐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립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난해에는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처음에 280명 규모의 학교였다가 지금은 140명 규모의 학교로 설립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학교가 완공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수업을 하고 생활하는 곳은 임시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학교법인이 학교 부지를 마련하면 교육부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관련 법규에 따라 학교가 먼저 지어져 인가를 받아야 교육부의 시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어진 학교는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킨 규모이고, 내년 3월 정식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280명 규모에서 140명 규모로 예산이 줄었는데 앞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을 삭감할 당시 두 달 정도 일시적으로 새터민의 입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임시 학교 생활이라 올해는 40명 정도의 학생수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학생 증가 추세를 보면 연말에는 1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중·고 통합학교인만큼 6개 학년이 모두 누적되면 400명 규모의 학교가 될 것 같은데, 학교는 현재 140명 규모로 짓고 있는 실정이죠. 남한 학생들은 교실이 부족하면 다른 학교로 보내면 되지만 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했죠.” -한겨레중·고 개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은 해왔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고를 들여 새터민을 위한 학교를 세운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그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살피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한겨레중·고 개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겨레학교에서 새터민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통합교육의 기초 작업도 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출발입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언어가 너무 달라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가 많고, 사회체제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새터민 학생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생긴 심리적인 상처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해요. 아울러 탈북 기간 동안의 학습 공백이 크고, 북한에서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민학교 중퇴자가 40%가 넘을 정도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이들이 3개월 동안의 하나원 적응교육만으로 남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길 바라는 것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한겨레 중·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겨레학교는 하나원을 퇴소 하는 학생들 중에 신청을 받아 입학하게 돼요. 현재 34명의 새터민 학생, 30명의 위탁교육생들을 17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국고로 지원돼 학생들이 기숙사비와 학비가 면제되고 일반 학교와는 달리 순수하게 새터민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초월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학력심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학력을 인정받아 졸업이 가능하고, 일반학교에 편입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방학도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는데 최소한 중학교 2년, 고교 2년 총 4년이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중 40%정도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배웁니다. 이것은 남한 학교와 공부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죠. 이밖에도 특기적성·직업능력 교육이 30%,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교육이 3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량은 많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또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는 현장체험학습을 갑니다. 남한 학생들과의 학력차 때문에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 6개 학년을 12단계로 세분화 해 맨투맨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경험 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보통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삶과 배움, 자신의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이 이 아이들에게는 절실하죠. 새터민 학생들은 대부분 남한사회의 부유한 상위계층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정확히 바라봐야 해요. 현장학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농촌, 서민 등 여러 계층의 생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서울 포이동의 판자촌을 찾는다거나 소록도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현장학습 후에는 서로 느낀 점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후 분석해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무엇이든 정확히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죠.” -새터민 학생들을 교육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새터민 학생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욕이 대단하죠. 그런 아이들이 저는 너무 매력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입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절박함은 우리의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교육자로서 학교에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맨투맨식 집중교육이 필요해 남한의 일반 학교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학교 운영비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계속 늘어나는 아이들과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입니다.” -한겨레중·고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세요. “새터민 아이들의 교육을 맡다 보니 이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학교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새터민 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새터민 뿐 아니라 이들을 돕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또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시범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인근 안성의 학교, 대안학교 등 각각 2개교씩 총 10개교가 참여하는데 청소년 또래 문화교육, 사회 적응 도우미 학생 간 교류 등을 통해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문화를 바꿔서 이해해보고 공통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아직도 새터민에게는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실수가 평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보험의 개념을 몰라 병을 키우기도 하고, 거주지 이전이 안되는 것을 모르고 직장을 따라 이사를 해 집을 잃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도 자세를 바꾸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올바른 통일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가 바라보는 통일은 막연하기만 해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1. 원인분석형 유형 간 논점의 차이 원인분석형 논술의 출제형식으로는 '…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논술하시오', '…향상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문제점과 대책을 논술하시오'라는 식으로 서술된다고 하였다. 원인분석형 중 전 호에 소개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청소년관련 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크게 원인과 대안 분석의 틀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하위 논점 즉 인간과 관련된 문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 환경 및 여건과 관련된 문제로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참교사가 부재한 원인을 분석할 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도덕성, 사명감, 윤리성, 교과지도능력 등) 부족 문제, 교육정책(교사의 사기나 동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제도-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교사평가제, 교사의 복지정책 미흡 등)의 문제, 근무환경 여건(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관료적 통제체제 등)의 열악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모든 체제나 조직의 하위요소를 크게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통제하는 규범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영역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역화한 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비교적 명료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독자나 평가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청소년관련 문제의 원인분석은 크게 4가지 하위 논점 즉 청소년 개인의 성격이나 정체성의 미확립, 가정의 문제(핵가족화로 인한 가정교육 부재, 대화부족, 이기적 자녀교육관으로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 등), 학교의 문제(입시위주의 지식전달교육과 지식중심의 평가체제), 사회의 문제(각종 유해환경이나 사이버상의 유해한 정보, 폭력 등 상업주의적 매스컴과 영상매체)로 구분하여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또는 개인을 포함한 가정, 학교, 사회로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거의 모든 문제가 세 영역에 속하게 되므로 원인이 빠짐없이 분석된 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전반의 문제와 청소년 관련 문제의 하위 논점 분석방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교육전반의 문제나 청소년 관련 원인분석형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답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적인 토론이나 협의에서도 문제의 원인분석이나 대안제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원인분석형의 기출 및 예상 1) 중·고생들의 비행원인과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5 경북) 2)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 비행원인과 그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1 경북·대구 초등, 경남 '92 서울, 제주) 3)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이 격증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학교생활요인으로 분류진단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6 대구·전북, '97 경기) 4)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급 담임으로서의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8 경기) 5)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대처방안을 논술하시오. 6) (동아일보 1999년 1월 8일자 '왕따' 관련 기사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왕따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3가지 이상 논하시오.('98 대전) 7)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9 전담교사 추가) 8) 학교폭력의 원인과 지도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오. 10)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예방책을 논술하시오. 11) 학교폭력예방특별법의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보시오. 12)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96 경기·강원, '97 경기) 3. 원인분석형의 개요작성방법 1) 서 론 원인분석형에서 서론은 크게 주의환기,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문제제기는 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읽어보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이나 사례, 통계치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참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단도직입적 표현을 제시하고,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사례나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집단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가 출제되었다면, ①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단도직입적 표현). 그런데 얼마 전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에서 수개월 동안 고교생 44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심각성을 제시한 사건소개). 또,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라고 출제되었다면 ②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단도직입적 표현).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사회지도층의 성폭력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시민사회 건설에 크게 공헌한 시민운동가의 성추행 사건, 모 대학교수의 여대생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등 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심심찮게 기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유사사건 소개).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인격살인으로 인해 평생 악몽과 수치심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데 성폭력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 표현과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사례나 사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의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를 방치함으로 개인이나 학교 더 나아가 사회문제화되고, 국가의 기능약화(신용도 하락, 국가경쟁력 약화, 국가의 신뢰 상실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본론 본론은 논술문의 핵심부분으로써 원인과 대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원인이나 대책을 제시할 때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과 대책들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문제에서 원인의 하위 논점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로 영역화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의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의 문제였다면 우선, 청소년들의 성격성의 결함이나 자아 존중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려서부터 남성위주의 성문화로 인해 여성이 경시되고,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가정환경에서는 여성의 성이 보호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성상담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끝으로 여성의 성이 상업화되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범람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폭력 등의 비행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대책에서는 원인에서 구분한 영역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되, 원인과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할 대안이 있다면 추가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영역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면 주장만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구체성과 실천성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마다 '주장(…해야 한다) + 이유나 설명(왜냐하면, 즉, 예컨대) + 실천전략(이를 위해 ○,○,○이 필요하다)'을 제시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든다. 물론 이유나 설명은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결론은 재강조하는 부분이다. 서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본론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점에 따라 충실하게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내용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결론의 내용은 단도직입적 표현, 요약, 전망이나 과제로 구성된다. 요약은 본론의 원인과 대책을 핵심용어 중심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표현으로는 '(원인)이 ~에 있는 만큼 ~의 (대책)이 요구된다'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대로 실천된다면 어떤 긍정적 결과가 예측된다는 전망과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라면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소년폭력의 원인이 남성위주의 성문화, 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 부재, 여성의 성을 상업화하는 사회 풍조에 있는 만큼 남녀 평등한 대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유해환경 감시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문제는 사라지고,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전한 민주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론 부분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원인분석형의 개요작성방법(예시) 논제 1 :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처 방안(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Ⅰ. 序論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지메가 우리나라 매스컴에 소개되곤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간의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16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중·고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번지고 있으며 단순한 탈선을 넘어 조직화·범죄화 되고, 인터넷 폭력사이트를 모방한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살해되거나 자살 또는 정신 질환 등에 이른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의 현실이다. Ⅱ. 本論 (1) 학교폭력의 원인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의 개인적 요인으로 공격적인 성격장애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성격 결함으로 인해 이들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며, 자아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반항적, 충동적, 파괴적 행동을 하며 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가정 요인으로 오늘날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해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 과잉보호 또는 지나친 규제, 결손 가정의 증가, 상대적 빈곤가정의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가정 배경하에서 학생들이 반항적이며 공격적, 부정적인 성격으로 길러지고 있다. 학교 요인으로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은 이기주의적 학력주의 교육풍토를 낳게 하였고 지식중심의 교육에서는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별하여 차별함으로써 반항, 도피,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인간관계가 소홀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지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서교육이 부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교육과 건전한 정서함양, 예절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는 경쟁의 상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사회 요인으로는 고도산업사회로 인한 가치체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유대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소외현상이 심화되어 폭력과 비합법적인 방법이 성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에 편승한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물 방영은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의 모방과 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회의 유해환경은 학생들을 비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2) 학교폭력의 대책 이에 학교폭력의 대책을 제시하면 먼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상담과정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모형을 제시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부모와 자녀 간의 시간같이 보내기, 자녀에 대한 건전한 여가지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인격도 지킬 수 있는 민주인권교육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 내·외의 비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화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학습자중심의 수준별 학습지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사회적으로 비폭력 지향의 건전한 사회문화건설과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하며, 각종 유해환경의 제거와 대중매체폭력에 대한 자율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전용공간의 확보도 시급히 필요하다. Ⅲ. 結論 학교는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학교폭력 심화의 원인이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가정은 가정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은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에 도덕적이고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인간중심의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이 확립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제 2 :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차원에서 밝히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 주의 : 이 문제는 본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원인과 대책을 제시할 때 모든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지 말고, 학교차원에서의 원인과 대책을 논술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를 3가지 정도로 유형화해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본론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폭력의 원인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학교 차원에서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입시위주의 지식중심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풍토 하에서는 교사들이 자연히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반항, 도피, 폭력,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시험 준비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하는 학교와 교사와 부모의 기대는 학생들에게 긴 시간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인격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긴장에 대한 도피 책으로 저학년에서는 등교거부나 수업시간 중에 심신장애로, 고학년에서는 현실 도피성의 가출이나 장기결석 등으로 표출되고 나아가 주위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과대학교, 과밀학급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관계형성에 큰 장애를 주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사정과 성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과의 대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교사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울분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셋째, 인성교육이나 정서교육 등 인간교육이 소홀해진 데에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있다. 학교에서는 지나친 지식중심교육에만 치중하고 심신수련이나 건전한 정서함양, 도덕성 함양, 가치의식의 육성, 예절지도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육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이 도외시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누적된 욕구불만, 실패감, 무시, 불안감 등이 순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되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2) 학교 폭력의 대책 따라서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갈 교육 방향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의 지식중심만의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을 비롯한 인간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교육에도 인간을 생각하게 하며 인격형성을 중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해야 하며 학생들 스스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민주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현재의 생활, 경험, 취미, 성향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획일화된 평가체제를 탈피하고 성취도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오늘(30일)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비 교육전문가가 교육의 수장이 되어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다.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며 행복해지는 법이다. 전공분야가 아닌 교육의 수장자리에 올라 공부해가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교육을 조금 알만할 때 급식파문을 이유로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을 이렇게 자주 바꾸어서야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 설익은 교육개혁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며 교육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교육부총리도 비전문가인데다 차관도 교육행정직 출신이 맡아왔고 교육부직제를 보면 교원출신인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일반직의 숫자는 점점 늘어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정책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으며 무엇 보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어 교육이 혼란과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이러한데 다음 교육부총리는 역시 비전문가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교육부총리를 장관경력 쌓는 자리정도로 보는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분도 교육을 이끌어 가기가 힘든 것인데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맡아서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민심을 잃으려고 하는가? 이번엔 교육전문가 중에서 교육수장을 골라 그동안 엉클어진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집을 새로 고치고 수리하려면 경험이 많은 목수와 건축전문가에게 맡겨야지 예를 들어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에게 집수리를 맡긴다면 쓸모 있고 튼튼한 집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사회에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끌며 개혁을 외치는 조직이 있다면 그 사회를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하여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해 일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이 그리 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대가(代價)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새 교육부총리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로 임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 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 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촌의 환경보전기능과 지역사회유지기능,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개 등 4개 내용을 신규수록할 예정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 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들 법안과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등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 및 국회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임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왔다는 것을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이 쇄도했다. 이 학교는 까다로운 항목으로 구성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식품납품업체를 선정하고 10여명의 조리사를 채용해 교육청에서 신축자금을 지원받은 급식실에서 매일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직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에 지워지는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 금천구 모 고등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 급식비를 지원받는 200명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조리원 등 인력관리도 쉽지 않고 음식재료나 식품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매일 참여해줘야 하는데 참가율이 저조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영급식이 의무화되면 조리나 배식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가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유도가 절실한데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박은미씨는 "초등학교가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에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직영 의무화로 인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식사후 잘 때까지는 건강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양호실로 뛰어들어 간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 학습의 시간에 영양사나 식량 유통 관계자 등을 강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의 식량 사정이나 식생활 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이다. 가을에 실시하는 공복 체험 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실천하고 작문으로 정리한다. 그 문집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공복 상태에서 너무 속이 메스꺼워져, 아침에 견딜 수 없어서 양호실에 갔다. 단지 하루인데 몸이 매우 나른해져서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합숙 후에 엄마들이 만들어 준 소금 뿌린 주먹밥을 받고 매우 맛있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30초 정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한 학생은「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음식을 남겨 왔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생각했다. 공복의 체험이 없었다면 쭉 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합숙 후는 급식 잔반이 줄어들어, 거의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 「완전한 식사」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고마움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교무주임 아베 교사(４２살)는 「음식에 대한 감사, 소중하다는 가치를 백번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불과 １박 ２일의 공복 체험으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음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식의 잔반은 사라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교생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 먹게 한 적이 있다. 처음 먹어 보는 옥수수 가루, 역시 아이들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프다는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복체험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한 번은 실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다. 아동의 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동은 어머니인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부모에게 국가를 위해 키워줄 것을 당부하느라 돈도 주고, 태어날 때 주치의도 제공하고, 보모까지 나와 새내기 부모가 갓난쟁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일보다 가정을 택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가본 유치원에서는 엄마들이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아이들도 두 명 , 혹은 세 명으로 자녀의 수가 내 생각보다 많아서 나는 내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보통 자녀가 두 명이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꽤 많았다. 내가 본 미국의 유치원은 1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2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1세 교육은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업주부인 엄마가 1세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새내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를 유아교육 trainer가 교육하는 즉 부모연수이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1세 걸음마기 영아를 교육하며 돌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1세아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교사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훈련을 받는다. 엄마처럼 푸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세의 경우도 글자와 수에 관심두게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속의 벌레를 이용한 글자와 수교육, 미술, 음악 및 체육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주 이상하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높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이상한 의식이 선진국이 되는 길을 꽉꽉 틀어막고 있다. 루앙대학의 김박사님에 의하면 프랑스는 교사들을 유치원 professor, 초등 professor, 중등 professor, 대학 professo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대가를 키운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만 똑 떨어트려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아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되고, 아이가 바로 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비정상적, 비생산적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루벌이에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세상살이에 융통성있는 어머니부터 대상으로 삼아 교육자가 교재,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녀가 되고, 한번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교사가 된다. 이렇게 훈련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게 한다. 엄마의 유식함에 아이는 엄마를 달리보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엄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록 아빠가 술을 먹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자신감이 있는 엄마는 대항할 힘을 얻는다. 마주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제압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밝아진 엄마로 인해 가정이 환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던 운동이 ‘지탁연’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년 여름에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보았다. 사실 나도 내 출세를 하겠다고 아이를 버려두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 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날들이 있다. 똑똑한 체 하며 세상의 흐름을 비웃다가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앞날을 막지는 않았는지 미안함으로 가슴이 저미는 날들이 있다. 사회에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나 자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적성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입장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더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도 능력을 펼 수 있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동과 그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유아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키운 세월이 더 많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다.
예전과 시대가 달라져 논밭이 중요한 시대는 가고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바로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면 학부보는 학교교육과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접은 채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학생은 학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될 수 없으며 교사는 시간을 채우는데 급급한 원맨쇼를 하기 싶다. 또, 아이들은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등 점점 생활은 황폐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요즈음은 월드컵 열기로 온 세상이 떠들썩 하다. 이 화려한 싸움에는 어릴 적부터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고 유소년 스포츠를 통하여 축구를 즐긴 학생들이 유명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 열광의 이면에 있는 체육교육을 뻬고는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화려한 골 장면만 보지 말고 체육교육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뜨거운 열정과 인간관계를 성숙시키는 과목은 역시 체육과목이 아닐런지? 고대 역사 이래 여러 교과목들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였지만 체육만은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금 힘들면 그만 두자고 하면 선생님도 이에 못이겨 그만 두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닐런지. 이제 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웰빙 바람이 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증대되어도 기본적인 학교 체육의 바탕이 없이는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본 초등 학생의 체육 실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사가미하라시 교육위원회는 수업의 진행 방법이나 해설을 정리한 교사용 지도서를 작성해, 시내 65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실기 교과서가 없어서 작년 봄에는 초등 학생 전용의 체육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시가 독자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작성하는 예는 드물다. 새롭게 작성된 지도서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실천편, 이론편 등 ３부 구성으로 편집되어 있다. 실천편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구체적인 실기를 이미지 하기 쉽게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연습 방법이나 지원 방법 등을 나타낸 학습 자료도 게재되고 있다. 지식 교육 편중이 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체력의 저하, 인간 관계의 희박화 등은 오늘날 일본의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다.시 교육위원회는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여 체력 만들기나 배려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육을 통하여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체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땀난다고 그늘진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일본 아이들은 뜨거운 태양아래 구슬 땀을 흘린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일본 학교의 현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지켜 볼 일이다.
우리학교에서 4년째 근무하는 동안 어떨 때가 가장 곤혹스러웠느냐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전화가 오거나 학부모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학부모의 요구사항 중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황당해지고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어떤 때는 ‘어느 선생님을 3학년 담임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을 담임시켜 주세요.’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은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올라온 선생님인데, 실업계에서 근무한 선생님인데 경험이 없는 선생님을 그 중요한 자연과반 수업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개 선생님 우리애 좀 가르치게 해 주세요'합니다. 이럴 때면 나름대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뺍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애들 조금이라도 좋은 선생님 만나 잘 배워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이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반성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야 하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나 자신은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쓴 '아빠, 공부 좀 하세요'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 미국 교수들은 비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시카고) 대학 교수들이 불쌍해요. 한 권위 있는 교수가 최근 몇 년간 저서와 연구논문을 내지 못하자 학교에서는 몇 년을 기다리다 할 수 없이 3층 넓은 그 교수의 연구실을 1층 좁은 구석방으로 옮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꼼짝 못하고 짐을 싸서 옮기더라는 것이다......" 옛날 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하시다가 학생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견디다 못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때 그 선생님은 '나도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화학지도에 대한 경험도 많고 바둑도 잘 둘 정도로 머리는 괜찮은 편이며 또 일어를 잘하니 일어판 전공서적을 좀 봐서 잘 가르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의 딸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방학 중 집에 내려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고1 학생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당황해져서 혼이 났어요. 수학, 영어 한 시간씩 가르치기 위해 오전 내내 공부를 하고 갔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경험부족 탓도 있겠지만 사전준비, 즉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애들에게 나섰기 때문이니까 몇 번이고 풀어보고 반복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꽤나 공부를 잘했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는 준비 없이 학생들 앞에 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고 하면서 "진정한 무사는 3살짜리 어린애와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전공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선생님이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가장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에서는 '가르친다'와 '배운다'를 다 하나의 동사인 '라마드'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미야모도 무사시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딸이 말한 것처럼 '아빠, 공부 좀 해요'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공부 좀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어 낭패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날이 끝날 때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저의 26년 수업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경력이 쌓일수록 가르치기 어렵다'.'초임 때 가장 가르치기 쉬웠고 갈수록 어려웠다'였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했으며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현재 대부분 서울시내 중ㆍ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방배동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중ㆍ고교 긴급 교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내 중학교 367곳과 고교 295곳 교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의 상설 학교급식사고 기동지원반 활동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총 21개 학교에서 1천981명의 환자가 발생, 이 중 1천900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8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된 곳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0곳, 고교 25곳 등 모두 46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공주교대(총장 강지형)가 학내 인사위원회 구성학칙 개정 문제 등을 놓고 총장-교수협의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공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교수협의회(회장 박찬영)는 대학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측에 학칙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당연직 위원 2인(교육ㆍ학생 과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던 인사위원회를 총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의 경우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보통 5명을 지명하던 총장 지명 인사위원도 7명으로 확대, 교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급도 부교수 이상으로 높여 학교측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부터 승진 등 대학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학내 인사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내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교협측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초등사회교육과 교원 채용을 놓고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과와 합의안된 대학측의 채용 절차에 집단 반발하며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교수(85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인 29명의 동의를 얻어 학칙 개정을 위한 교수회 소집을 학교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박찬영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반복된 학내 인사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대구교대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수회 소집 요구를 교수회 회장인 총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지형 총장은 "일단 교수협의회의 요구사항을 파악,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교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고등교육법상 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쉽게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1년반 이상 계류돼있던 급식법 개정안 6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 이후 법 개정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긴급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으며, 급식 사고의 주원인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구입 때문인 점을 우선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실시중인 위탁 급식은 기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까지 직영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직영화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등급 등을 허위 기재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 급식공급 관련자들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06년 6월 28일 인터넷 엠파스 뉴스에 군산의 모 여교사 학생 구타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동형상도 실렸고, 학부모의 육성도 실려 있다. 문제 교사로 평가를 받아 결국 직위 해제되었다는 보도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비록 어린 초등학생을 다루는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하느냐고 일반인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담당 교사는 그 어린 학생을 다루는데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자신이 행한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일반인의 생각을 능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가혹하게 했다고 하여 직위 해제에 이르기까지 간 것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 하는 것 같다. 생활지도는 교사와 학생의 래포 형성 담임을 하기 싫어하는 교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학생에게 신경을 안 써서 좋다”는 것이다. 요즘 같이 말 많고 불순한 학생들이 많아 다루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때 담임교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뇌만 깊어 가는 실정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교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욕설이나 폭압으로 제압하지 않고 좋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요즘 학생들의 추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각자 개성이 강해 교사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교사들의 말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려는 파렴치한 학생이 많다는 것도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의 오랜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지도의 원리가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적인 원리에 따라야 하고, 적응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를 이루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른 된 입장에서 아이를 다루는 데 감정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생활지도란 순간순간 학생을 다루는 인간의 심리에 따라 행해지기에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만성적인 교사의 방만한 행위로 빚어진 사건이라면 면죄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교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간의 행적을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뜻 하건만, 권위주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관행을 교직사회에까지 바로 적용시키는 것 같아 언론이나 학부모는 폭로와 압력만이 학교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생활지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각 학교가 처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만약 교칙대로 한다면 학생이 제자리에 앉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수업 시간에 졸고, 학생들과 난무한 폭언을 일삼고,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자율 학습 시간에 밖에서 담배피우다 적발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사는 다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서슴없이 대답할 듯도 싶다. 과도기를 걷는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희생되고 학생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바로 바꾸어 신상필벌의 정신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학교는 교칙을 강화해야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인품을 바로 잡아 흐르는 물처럼 시대에 조응해 가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으뜸 생활지도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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