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여름방학으로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학생들의 개학으로 아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새로운 학기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야 마땅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학교폭력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식 민원제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수업시간에 잠을 자건, 밖에를 나가건 그냥 내 버려두는 게 상책 아니겠어?”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그냥 시작종 치면 들어가서, 애들은 듣던지 말든지 혼자서 떠벌이다 끝 종 나면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슬퍼지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학생의 인권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 설령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이 매를 좀 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교육적 사랑으로 가장하여 아이들을 때리거나 벌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학생들 또한 절대 다수의 경우 선생님의 말씀과 지도에 순종하면서 학생 됨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교육권을 행사함에 있어 끝까지 대화와 설득, 인내와 관용으로 훈육하기를 힘쓰되 특수한 경우 꼭 벌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의 사려 깊은 판단과 함께, 벌을 주는 의도의 진정성을 아이가 수용하는 전제 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한없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반하는 일탈과 비행조차도 합리화시키고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노력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교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단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나 시스템의 위기도 문제지만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성원 모두의 의식의 위기, 규범의 위기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전통적 교직관 내지는 가치규범은 붕괴된 지 이미 오래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직관, 가치규범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고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정립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일종의 아노미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 눈치를 살피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활로를 여는 단초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필자는 오늘의 학교교육의 위기가 교육 외적인 요인보다 교육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엄정한 현실인식과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자 스스로의 관점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구시대적 권위에 대한 일말의 향수는 없는 것인지 반성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직윤리, 사제윤리를 정립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란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모름지기 자기 책무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귀감적 처신이 있는 경우에 상대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충정심이 바로 존경과 신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이, 세태에 휘둘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의 무례나 학부모의 비상식적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탓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직윤리를 새롭게 세우는 차원에서 스스로의 인품과 자존을 높이려는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사제윤리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버릇없다 꾸짖기 이전에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고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서는 한편으로 선생님들 모두가 나서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더 충실하게 지도할 일인 것이다.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의지를 포기하기보다는 확고한 교육관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신 있게 꾸려가는 태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라 믿는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총은 26일 만3~5세 유아 공교육화와 장관 산하 ‘잡무특위’ 설치 등 36개 항의 2009 상․하반기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공모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서는 최근 저출산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는 유아 공교육화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교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 정원 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과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마련의 전제 조건인 교원잡무 경감,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관 자문기구로 잡무경감특위를 설치하고, 교무실에 행정지원용원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2010년에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2007년 합의한 주5일 수업제를 위해 수업일수 조정, 교육과정 개정,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는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중등에 비해 불합리한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감 업무추진비와 영양교사 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6일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앞서 도의 교육국 신설계획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조직과 업무를 예속시켜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평생교육 업무를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고 교육을 시도지사 책임 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가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계 유력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도는 순수한 차원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했다. 교육청을 도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교육국을 본청이 아닌 제2청에 두려 하겠느냐고도 했다. 교육국의 제2청 설치는 10여개의 대학 지방캠퍼스 유치 사업이 주로 미군 공여지가 집중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도는 교육청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9일부터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대학의 총 모집인원의 57.9%인 21만9024명으로 정시모집 선발인원보다 많다. 이제는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 23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시대비 설명회에서 서울교육청 이남렬 연구사가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연구사는 “9월 3일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본 수능점수가 5%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합격 목표대학은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우선 정시모집 합격가능 대학을 파악해서 한 단계만 더 올려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의고사 최상위자는 수시로 2개 학교정도, 중․상위자는 3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면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너무 많은 곳에 지원하면 면접을 다니다가 수능 공부할 시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1학기 수시가폐지되는 대신 이번 수시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서울시립대와 명지대 등은3차까지 나눠져 있다. 대체적으로 수시 1차는 수능 전에, 2차는 수능 이후에 원서접수가 진행되나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능 전에 1차와 2차의 원서접수를 동시에 하는 대학도 많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 1차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2차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게 설정된 수시 우선선발 전형이 포함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1차보다는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대, 서울교대, 아주대의 일부 전형에서만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2~3개 영역의 성적만을 반영한다. 지원한 대학의 최저학력기준 반영여부에 따라 주력해야 할 영역을 정해 집중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학생부 성적의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들이 4~5개 교과 성적만 보는 경우가 많다. 내신 산출 프로그램에 자신의 학생부 성적을 적용시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 대학 수에 제한이 없지만 논술이나 면접, 적성검사 등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전형유형과 시기, 학과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 3곳을 선택해 전형일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방법, 대학별고사의 특징, 우선선발 비율 등을 전형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 연구사는 “인터넷에서 예비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처럼 작전세력이 있는 만큼 이 시뮬레이션을 참고는 하되 너무 믿지는 말라”고 조언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국 36개 대학(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희대, 성균관대, 인하대 등은 논술로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선발하는 논술 100%전형이 있는 등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이 가려는 대학을 확정해 놔야 준비가 용이하다. 대학마다 논술의 경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논술은 그 문제에 대한 익숙함 정도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선택할 대학이 정해지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학의 3년여 간의 기출 논술을 실제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구사는 “대학별 고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남만큼은 할 수 있다”며 “주말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기출문제를 풀고 예시답안과 평가기준 등을 자주 읽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공적성고사도 마찬가지로 대학마다 유형의 차이가 큰 만큼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 그 대학의 유형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좋다. 구술․면접고사도 시사적인 문제와 인성, 가치관, 대학지원의 동기, 전공과 관련된 교과서 속 개념 등에 대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역사 왜곡 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두 종류의 왜곡 교과서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새역모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회장 등 4명이 출판회사 후소샤(扶桑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0년 이후 출판금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후소샤를 통해 출판한 이 교과서는 물론 새역모가 후소샤와 노선 차이로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새로 만든 교과서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두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된다. 새역모는 이전에 보급된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년 도쿄대 교수였던 후지오카씨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다. 2001년에는 이 모임이 주도, 후소샤(扶桑社)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공민 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로 외교 문제까지 불러온 것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 찬양', '국수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쥔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호응으로 채택률이 미미하자 이 모임과 후소사 간에 편집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측간 관계가 단절됐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에서 후소사 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2005년 9월 기준으로 0.4%에 불과했다. 후지오카씨는 후소샤와의 결별 이후 지난해 7월 후소샤판 교과서의 저작권 대부분이 새역모의 것이라면서 후소샤판 교과서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후지오카씨 등과 후소샤가 2005년 4월께 맺은 구두계약은 2011년도까지 유효하다"며 후소샤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역모가 주도해 만든 두 가지 종류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를 공립중학교에서 사용키로 한데 이어 도쿄 스기나미(杉竝)구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후소샤판 교과서를 사용키로 하는 등 두 가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게 됐다. 또 후소샤는 자회사를 만들어 새역모판 교과서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 사용할 교과서를 제작키로 함에 따라 양측간 왜곡 교과서 보급 경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 의장은 오늘 나로호 발사 성공을 집무실에서 TV로 지켜본 후 “이토록 빠른 기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주 시대 개막 성공 신화를 이룬 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와 관계자 모두의 능력과 정열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꼭 10년 전 국회에서 이 우주센터 건립의 첫 예산 책정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준비를 시작부터 함께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과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나로호는 우리의 과학 기술과 열정이 빚어내 우주로 쏘아 보낸 소망의 결정체로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0대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로우주센터가 한국의 미래를 무한한 창공으로 밀어 올릴 희망의 동력으로 발전하고 우주과학의 요람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우주 항공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수년 째 요구해 온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 첫 발을 내디뎠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은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잔재라는 면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치원(幼稚園)은 1897년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했다. 독일식 유치원 표기인 ‘Kindergarten(어린이들의 정원)’을 일본식 조어방식에 맞게 ‘유치원’으로 사용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유아학교의 장(長)은 ‘원장’이 아닌 ‘교장’이 되며 유아학교-초등교-중학교-고교-대학교로 연계되는 공교육 체계가 완성되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학교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4일 환영논평을 내고 “유아학교 전환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 관련 교육자·학부모 연합단체인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유아학교는 초등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한 진일보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가 1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일정 시간 유아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유아학교 전환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계, 즉 어린이집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치원만 ‘학교’가 될 경우,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워질 거란 이유였다. 또 연령당 2조원이 소요되는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만3~5세 무상교육을 점차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의무교육으로 설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 연차 도입에 따른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서울지역의 상당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건물에서 빗물이 새 보강공사를 하는 등 학교 부실시공 문제와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시의회의 이주수 의원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빗물 새는 학교'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현재까지 서울지역 공립학교 1천57곳 중 494곳(누적집계)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121개교의 시설보완에 약 8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작년에는 243개에서 180억원의 시설공사비가 들었다. 이 의원실은 "올해 7∼8월 집중호우 때에만 시교육청 집계에 잡히지 않은 학교들까지 합쳐 최대 40여 곳에서 빗물이 샜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빗물 새는 학교 중에는 신축한 지 10년도 안 된 곳도 상당수였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특히 2002년 신축한 성북교육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18곳에서 천장누수가 발생했고, 강서와 성동교육청의 2003년도 신축 초등학교에서도 교실과 복도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노후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그렇다쳐도 신축한지 10년도 안된 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것은 큰 문제다. 신축 당시에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기회고른장학재단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 시상식이 있었다. 교사 최우수 각각 500만원 2명, 우수 4명 각각 300만원, 장려 6명 각각 100만원을 부상과 동시에 상패까지 교사 개인에게 수여됐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컨베이션 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교사 개개인에게 수여되는 상 중에 가장 값진 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 여자네 집”을 집필한 김용택 시인이 직접 평을 하고 난 후 수상자 몇몇의 수상 소감을 듣는 과정에서 수상자가 쏟아내는 이야기는 구절구절 감동어린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다. 한 학생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열을 쏟아내었는지를 듣고 있노라니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심지어는 사회자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요청할 정도였다. 학생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도마 위에 교사를 올려 놓고 요리 조리 칼질을 하듯 매도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시상식이 열리는 그날의 감동은 가슴을 찡하게 했다. 가정상의 문제로 정신지체아가 된 그를 정상아로 지도해 간 과정은 보통 교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연상하게 했고, 소위 문제아 중에서 상 문제아를 서울 명문대에 보낸 헌신적인 학생 지도상, 문제 여학생을 남교사가 헌신적으로 돌보아 정상아로 만들어 낸 사례담, 학생 학비를 위해 폐품을 주워 모으러 다닌 교사의 이야기 등은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교훈을 갖는 시간이었다.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이 떠든다고 고함이나 지르고, 잠잔다고 회초리나 들고 공부하라고만 한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나를 되돌아 보게 했다. 학생 지도는 훈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한 보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수상자 교사들의 소감을 듣고서야 깨닫게 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닐 것 같았다. 한 시간 이상 수상 및 수상 소감 발표 시간을 마치로 이화여대 식당으로 옮겨 전이화대 총장이요, 현재 재단 이사장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이사장님은 현재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많은 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나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훌륭한 교사는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피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외쳐대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이사장님은 올해 5천명의 학생에게 수혜를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많은 학생이 신청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천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몸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국의 교사들에게 가슴 속으로 너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수상자들이 남긴 훌륭한 뒷이야기는 성자들이 하는 일은 아닌지 신문에 탑재해 그아름다운 노고를 전국의 교사들과 같이 하고 싶었다.
“저희 교실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식물도 많이 기르고 곤충도 키워요. 집안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를 함께 배우는 총체적언어교육을 시도하는 거죠. 교실에서 키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같이 본 아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언어능력을 향상 시키게 된답니다.” 김선희(44․사진) 대전 산내초 교사는 1996년 총체적 언어교육을 접한 이래 지금까지 총체적언어교육 전도사로 활동해왔다. 옮기는 학교마다 연구회를 조직하고, 동학년 교사들에게 전파를 한 것이다. “언어교육은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교과 통합이 가능해요. 오늘 수업한 내용도 과학과 국어과의 통합교육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구성하고 책으로 만들어 발표하면서 두 과목을 자연스럽게 통합해 배우게 되는 거죠.” 김 교사의 교실엔 아이들이 만든 다양한 책들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은 학급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남아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그림을 입히는 등 책 만들기 작업에 공을 들인다고 한다. “제가 외부 강의나 수업이 없는 날은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있어서인지 아이들도 집에 갔다가도 다시 교실에 와 숙제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해요. 공유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문제 상황도 줄어들고 때론 엄마처럼 따르기도 한답니다.” ‘배워서 퍼주자’가 모토라는 김 교사는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가진 노하우를 나눠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료와 후배 관계도 교류를 하면 할수록 진심이 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등ㆍ하교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등하교 SMS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자녀의 등ㆍ하교 여부를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세이프웨이 프로젝트' 사업을 서울 면동초등학교 등 전국 40개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운영 학교는 1∼3학년 학생이 전자카드, 지문 인식 등의 방법으로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에 등ㆍ하교 여부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 학부모 및 '실버 티처'(퇴직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맞벌이 부모를 둔 저학년 학생과 등ㆍ하교길을 동행하는 '등하교 도우미제'도 함께 운영한다. 하교 때에는 학원, 집 등 학부모가 원하는 곳까지 자원봉사자가 학생을 안전하게 인솔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학교로부터 인솔에 드는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받는다. 시범운영 대상인 40개 초교는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과 시ㆍ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교과부 담당자는 "유괴ㆍ납치 등 초등학생 대상 범죄와 학교폭력을 줄이고 자녀의 등하교를 염려하는 학부모의 궁금증을 없애고자 SMS 사업을 준비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시범운영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는 교육목적 또는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교육목적 달성도 평가, 교사 자신의 학습지도 방법 평가, 교육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의 타당성 평가, 교수-학습과정 전개의 효율성 평가 등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교육평가는 교육목적 달성도 파악, 학습 진단 및 치료,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 학습 촉진, 교수-학습과정 평가 등 제반 교육활동에 관한 효과성 파악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대적 비교보다는 교육목표 즉, 준거에 비추어 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이 지식 획득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기초 교육, 기본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초등학생 학력평가도 학교에서 단위 시간에 배운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 했느냐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해당 학생의 부진 영역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 스스로 잘못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 학력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현장을 보면 3학년 이상 학교 단위 시험 연 4회, 시도 교육청 차원 1회, 국가 수준 1회 등 총 6회 정도로 많은 횟수의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력평가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은 것 같다. 만약 국가차원에서 학력을 평가하고 싶다면 학교 단위 시험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험을 모두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시험 중 3월에 실시하는 진단평가, 1학기 말 평가, 2학기 말 평가로 세 차례의 평가만 실시해도 교육평가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진단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초등학교 6학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4, 5학년 초등학생 학력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평가와 측정은 매우 다르다. 측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점수와 수량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전체 집단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서열화하는 경향이 많다. 즉, 측정은 개인의 성취 수준 및 측정치를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춰 상대적 서열에 의해 판단하는 상대평가를 강조한다. 만약,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별로 3등급 비율(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한다면 학교간 비교, 학급간 비교, 학생간 비교 등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심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교홈페이지에 학력 비율을 공개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알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NEIS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과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대책으로 학력향상 중점 학교를 선정하여 교당 5천만원에서 1억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학교 차원의 지원보다는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 학력평가 등을 통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인원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학력이 향상되면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력평가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교과별로 20-25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선다형 또는 정답이 있는 단답형 평가로 이루어졌지만, 각 교과별로 국어교과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8문항, 수학은 계산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12문항 등 교과별로 문항 수도 차별화 시킬 필요도 있고, 문제 양식도 수렴적인 사고만을 요구하는 선다형이나 단답형이 아닌, 확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논술형이나 논문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어의 태백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動容貌(동용모)에 斯遠暴慢矣(사원포만의)며 正顔色(정안색)에 斯近信矣(사근신의)며 出辭氣(출사기)에 斯遠鄙倍矣(사원비배의)니라”라는 말이다. 이 말은 ‘몸을 움직임에는 사납고 거만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는 신실에 가까이 하며 말을 함에는 비루하고 어긋남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자가 병이 위중할 때 맹경자가 병문안을 오니, 증자가 한 말이다. 새가 죽을 때에는 그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군자로서 소중히 여기는 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세 가지가 위의 내용이다. 첫째가 몸가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容貌(용모)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의 태도이다. 몸을 움직인다는 말은 몸으로 행동을 할 때를 말한다. 몸으로 행동을 할 때의 유의점은 몸가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暴慢(포만)을 멀리하라고 하였다. 暴慢(포만)은 포악하고 거만한 행동을 말한다. 거친 행동과 교만한 행동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다. 斯(사)는 則(즉)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증자가 건강할 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暴慢(포만)한 자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못마땅한 것이었다. 그들이 군자랍시고 열심히 학문을 닦고 나름대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바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선하게 말을 한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遠暴慢(원포만)하라고 하신 것이다. 남을 괴롭히는 난폭한 짓을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남을 때리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배우는 이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는 이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이들에게 괴롭히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심심하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짓은 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 선생님 입에서 요즘 학생들 너무 난한다고 한다. 暴慢(포만)한 자가 많다는 말 아닌가? 둘째가 안색을 바르게 함에는 거짓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얼굴빛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는 신의를 가까이 하라고 하였다. 近信(근신)하라고 하였다.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고 진실이 있어야 한다. 얼굴빛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제가 얼굴빛에는 믿음이 가야 하는 것이다.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이 되면 아무리 얼굴빛을 바르게 해도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직해야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한다.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을 신뢰하겠는가? 배우는 이들이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말에 대한 신뢰이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한다.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가 말할 때 비루하고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도리를 어기는 천한 사람의 말을 멀리 하게 될 것이다. 辭氣(사기)는 말과 어조를 말한다. 말을 할 때는 遠鄙倍(원비배)하라고 하였다. 鄙倍(비배)는 상스럽고 도리에 어긋남을 말한다. 말을 함에는 비루하고 어긋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천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말은 아름다워야 하고 향기로워야 한다. 자기의 말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면 되겠나? 수시로 바뀌는 말도 문제지만 비루하고 어긋난 말을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기의 저속한 말 때문에 친구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겠나? 예의 바른 말, 순수하고 깨끗한 말, 잘 다듬어진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포악하고 거만한 행동을 멀리 하는 것, 얼굴빛은 언제나 신뢰가 가는 것, 말은 비루하고 어긋남을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三貴(삼귀)라고 한다. 배우는 이들이 귀히 여겨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비상사태를 맞고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개인위생관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단은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들의 시설도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수돗물등의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화장실에 한정되어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화장실로 몰릴경우 손을 씻는 것 자체도 어렵다. 용변을 보는 일도 아니고 손을 씻기 위해서라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육수업후의 학생들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장 근처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동안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번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당장에 이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생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누나 소독제를 학교에서 많이 확보해도 씻을 공간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비누와 소독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인위생을 위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에 간이수도시설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누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소독제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도리어 학부모와 학교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담임교사나 교감에게 의심증세가 있는 학생들을 매일같이 찾아내라는 지시도 현실적이지 않다.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감염학생이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담임교사나 교감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서류상으로 지시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렇게 일상적인 지시사항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개인휴대용 청결제 등을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구입한 후 학생들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비누나 소독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신종플루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류상으로 지침을 전달하고 공문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에 단순히 지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생의 13% 가량은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내놓은 학생 정신건강 검진 시범운영 사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5개 초ㆍ중ㆍ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만4천380명은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ㆍ고생의 약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교 1학년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장애, 섭식장애 등 정서나 행동에 문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학생을 학년별로 보면 초등 1학년이 766명(7.4%), 초등 4학년이 1천405명(11.3%), 중 1학년 3천258명(13.5%), 고 1학년 4천159명(15.1%)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 5천196명(13.0%), 여학생 4천392명(12.7%)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학년별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1ㆍ4학년 모두 남학생이, 중학생은 여학생이 최대 6% 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왔다. 교과부는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 처음 96개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해 대상 학교를 245개교로 늘렸으며, 올해 480개 학교, 2010년에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해야지 모든 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개월 간격으로 시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세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증의 감정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그 분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큰 뜻을 새기며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일 것이다. 고은 시인은 그의 헌시 `당신은 우리입니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겨레의 지도자 겨레 밖의 교사’였다고 노래하고 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가진 기본 모습의 하나는 학생, 나아가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진한 사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퇴임사 ‘위대한 국민에의 헌사(獻辭)’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었다. 그는 지상의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기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는 글과 영상자료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직업이 선생인 내가 느끼는 갈등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로써가 아니라 몸소 실천함으로써 교사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6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수십 년을 망명과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지만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큰 별을 떠나보내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나를 되돌아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되돌아볼 때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높이 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50년만의 여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안 기조를 유지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무려 2조300억원을 투입하는 ‘BK 21 사업,’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정년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계의 수장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 도입이다.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나의 이러한 생각은 뜬금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비록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교육부총리제였지만 이 제도는 정부 각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역할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였고, 그 이전 정부에서 해낼 수 없었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BK21 사업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가능하게 했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능력위주의 사회, 사교육비 고통 탈피, 지․덕․체의 전인교육 실현이라는 약속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리고 교육개혁 과정에서 개혁 의도와 달리 교원들의 권위실추와 사기저하, 교육계에 대한 불신 심화, 교원단체간의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정부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책의 결과로만 나타난 부작용도 아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교육에 던져진 해결해야 할 허상이다. 남겨진 우리는 또 다른 그가 되어 교육에 던져진 화두를 새롭게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가야 하리라.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한여름 밤을 하얗게 지새우다 보니 벌써 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교사의 길을 걸어야 하리라. 한평생을 그의 동지로 살아온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편지글에 실린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라는 말로 남겨진 이의 마음을 대신하며 그를 떠나보낸다.
한국교총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수용을 밝혔다. 각계의 지지로 향후 국회 관련법 처리가 탄력을 받겠지만 이후 능력계발에 초점을 맞춘 세부 평가방안 마련이 더 큰 숙제다. 또 교원평가가 공교육 강화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이와 병행할 교육환경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이승표 경기 발안중 교장 △라오철 교총 중등교사회장(서울 강동고 교사) △전상훈 서울인헌초 교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교총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라면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상훈=바로 그 점을 교육당국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원평가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연수나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원래 목적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Lessinger의 주장처럼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책무성은 보상과 제재가 아닌 보상과 학습이라는 기제를 통해 구성돼야 하는 개념입니다. 교육과 수업의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학습, 연수 등을 통해 다음에 수행해야 할 책임 부문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교사들을 상대평가로 등급화 한다면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서로 유용한 교육, 학습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코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태제=맞습니다. 수업평가, 나아가 교원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있으며 부수적으로 교육의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교사에게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직접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에 도움을 주고, 이는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대와 학생의 성장으로 연결돼 결국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목적의 평가는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합니다. 이승표=국회 계류 평가법안은 학생·학부모 평가가 만족도조사로 되고, 인사 연계도 삭제돼 교단의 정서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봅니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대부분의 학교도 평가결과로 교사를 서열화하거나 등급화하지 않고 교사가 평가 영역 별로 어느 수준인지 등을 나타내는 절대평가 성격이라 처음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고요.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평가를 시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벌써부터 인사 연계 등을 거론한다면 설사 법률로 교원평가가 도입돼도 현장의 반발과 평가 왜곡으로 당초 목적인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의 질 개선은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오철=시대적으로 미룰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떳떳이 받아들이되, 이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도록 합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의 문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차후 시행령 마련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앞으로 현장 적합한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신데요. 성태제=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수적 기능과 교수의 책무성 부여라는 행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적 기능은 평가를 통해 교사의 수행 능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신임교사의 채용, 재직교사에 대한 재임용 및 승진, 보상과 같은 인사행정상 의사결정을 돕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강조하려면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자 선정, 평가방법과 절차, 평정과 보상방법 등이 매우 구조화돼야 하고, 평가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나, 특히 피평가자들이 충분이 공감하는 환경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교원평가에 행정적 기능을 적용하기는 시기상조라 봅니다. 그래서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하고, 평가내용도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로 제한했다고 봅니다. 인사에 반영하려면 다른 능력도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현 교원평가 결과를 가지고 행정적 기능을 발휘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조급하게 인사에 반영한다면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마저 왜곡돼 큰 저항만 초래할 것입니다. 현장에 맞게 몇 년간 시행, 보완하면서 정말 타당하고 신뢰롭다고 교원평가가 ‘평가’를 받은 후에 점진적으로 행적적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교원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평가가 나온 후라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오철=동감입니다. 타당성과 공정성이 없다면 그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저도 평가영역이 교과학습, 생활지도, 인성교육, 특별활동, 보직 유·무, 연구·연수 실적 등 학교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모든 교사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 문항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담임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고교의 경우 수능교과와 비교과에서 오는 담당교사의 유·불리 또는 차별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칫 선입견, 인기몰이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시행령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할 때, 수정·보완해 나가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상훈=긴 호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것입니다.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를 통해 전문성 신장이 이뤄졌는지, 교수학습은 개선됐는지 세밀하게 분석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제도 시행, 과정,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가 지속돼야 합니다. 이승표=무엇보다 교원평가는 ‘교원 상호간의 전문적 평가, 그 결과에 따른 전문성 함양’이 목적이라는 인식부터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원들이 동료교원의 수업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평가하고 ‘컨설팅’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를 받는 교원이 교수·학습, 생활지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만. 이승표=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교원평가는 인사, 보수에 반영하는 기존의 평가방식과 그 목적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위 몇 %를 일률적으로 설정해 강제연수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평가를 별도로 준비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입니다. 새로운 교원평가는 평가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수받는 시스템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그 동안 선도학교에서도 교원은 자율연수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학교 전체의 종합 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평가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및 지원시스템 마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전상훈=좋은 지적이십니다. 현 교원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점만 판단하고, 정작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지 않아 능력개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현 연수 프로그램도 수업내용과 교수법, 교육평가 등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고요. 따라서 교수 활동 전 영역에 대한 체계화된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을 구축해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맞춤형 연수와 교육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태제=중요한 것은 교원들이 왜 어떤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구체적이고 컨설팅적 내용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각 평가영역에 따라서, 말하자면 현재 교원평가의 경우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교 운영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들에게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하면 행위의 결과를 극대화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연수에 참여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합니다. 라오철=평가결과를 잘 활용해야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년제나 수석교사제를 적용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나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방안을 잘 모색하는 건데요, 제도를 시행하며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나 퇴출을 얘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총은 인사 연계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승표=섣부른 인사연계 논의는 어렵게 교원평가에 우호적이 된 교원들마저 다시 도입 자체를 반대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시행도 해보지 않은 제돕니다. 전문성 신장에 부합하게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적용되고, 현행 근평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상훈=지금은 수업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결되도록 평가방안을 구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태제=최근의 평가동향은 개인의 모든 특성을 검사, 측정,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종합 판단하는 총평(assessment)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교원평가는 수업과 학생지도 수준을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인사 연계는 추후 종합적 연구를 통해 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오철=교총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학교규모, 학교급, 공사립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교 현장에 적합한, 그러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합목적적인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과제일 것입니다. -평가가 만능은 아닌 만큼 별도의 전문성 신장방안도 추진돼야 하잖습니까. 라오철=교원평가가 안착되려면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평가 여건이 확실히 조성돼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과 평가 영역에 맞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잡음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년제의 도입, 잡무의 경감, 교원 충원 및 과밀학급 해소, 법정 수업시수 설정, 교육 재정 확충 등을 실현함으로써 교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실추된 공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성태제=교사들의 평가결과도 중요하지만, 학년별, 교과별, 학교별, 교육청 평가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교사의 능력 외에 과목당 교원 수, 교사 당 학생 수, 수업 시수, 학교시설과 환경 등도 평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를 개선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표=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연구하기에는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담임교사들은 생활지도, 청소지도, 각종 행사활동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각종 공문서 처리 등 잡무에도 시달립니다. 더욱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업무는 더 늘어납니다. 다른 교사와 관리자를 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우선 학교에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정하고, 교원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합니다. 또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교원을 증원하고 도농간, 지역간 수업 시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전상훈=저는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을 확대해 소신 있게 교육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공동연구 추진, 각종 세미나 혹은 연수활동의 참여, 대학원 수강, 교과연구회 활동 등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한 자발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교총은 5년이 넘게 논란이 되어왔던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정치권, 여론에 끌려 다니지 않고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당당히 받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평가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연계 시도를 저지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연수 자료로만 활용하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평가’가 아닌 ‘만족도 조사’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는 교원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며 강력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교원평가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짝 더 나아가 교원평가를 당당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동안 교원단체의 합리적인 주장조차 결국 평가를 받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무조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논리는 교총의 평가수용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교총은 평가수용 선언으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문적 역량과 도덕성, 신뢰성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평가의 신뢰성과 현장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전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교총이 여론에 의지하여 교원평가제가 추진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잘 새겨야 한다. 학교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으로 교원평가를 논의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원들은 평가에서 무풍지대였다는 잘못된 인식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평가 등 온갖 평가에 짓눌려 오히려 학생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도 드러내놓고 알려야 한다. 특히 중복되고 있는 동료교원평가의 문제나 학교평가 준비를 위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지역별․학교급별․학교규모별 특성에 따른 평가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활지도에 어떤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인지, 평가를 위한 교육적 여건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평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평가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교원단체가 지향할 바는 아니다. 언론보도처럼 교원평가를 강하게 반대해 왔던 모 교원노조가 교원평가 수용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제는 교원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원평가만능주의도 안되지만 평가를 무조건 배격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현장의 관점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대안을 마련하고, 교원평가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교총이 교직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교원평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선도학교 평가담당 교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교총이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평가에 따른 교원의 업무과중 문제 해소는 물론 교원잡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라는 것 및 학급당학생수 감축,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교원에게만 평가를 강요한다면 “무능정부”, “무책임한 정치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전국의 교육자로부터 엄중한 회초리가 있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기 파주공고(교장 오순석)가 2009년 입시에서 특성화 졸업생 전원을 포함해 학생 289명 중 22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군사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점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실업계고가 일반고 못지않은 진학률을 달성한 것이다. 파주공고의 변신은 2006년 경기 북부 지역 최초로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파주지역 LG 디스플레이 공단과 출판단지의 인력 수요에 대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2개의 특성화과를 중심으로 총 7개 과로 개편했다. 수업환경 개선을 통해 대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파주공고는 이에 맞춰 수업력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힘을 모았다. 마침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한 GSBT(Good School Best Teacher) 사업에 선정되면서 교실 수업개선 운동에 나섰다. 그 첫걸음이 바로 수업공개다. 2007년 이준화 교감이 처음 시작한 수업공개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교감은 “처음엔 수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꺼리는 선생님들이 많아 시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수업 중 교실 문을 개방하면서 동료 교사간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업분석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파주공고 수업분석의 장점은 수업 중 교사의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촬영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촬영해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업활성화를 위해 연 10회 이상의 교사연수도 실시했다. 수업공개가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인문계고에서 노하우를 배우러 온다. 안광현 연구부장은 “혼자만 있을 땐 몰랐던 해결책을 찾으면서 전문성을 깨닫게 됐다”며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공공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랑했다. 파주공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수업 외에도 꾸준한 학생관리에 비결이 있다.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입학 전 한국리더십 센터와 연계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또 기초학력 및 학습기술 진단, 학습플래너 작성 지도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2학년때는 자기관리에 대한 교육과 진로에 대한 맞춤식 지도를, 3학년에는 지원대학에 대한 입시전략 분석이나 지원 대상업체 분석 등을 받아 분명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오 교장은 “고교 입학 후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여곳 이상의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면서 자발적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공고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힘써 자녀교육 및 진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을 통해 국민대 국제학부에 입학한 허준행 씨는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공부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공고는 내년부터 교명을 ‘세경(世景)고’로 변경한다. 학교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 교장은 “세상의 빛이란 뜻을 가진 새로운 교명에 맞게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9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