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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입학사정관 제도등 대학입시자율화가 되면 학교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입시자율화가 초중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의 학적사항, 인적사항, 진로지도사항,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사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일반화하고 정형화해서 자체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생부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교교육을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게 하고 사회봉사나 자기계발, 자치활동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나 창의성 함양 등 전인교육에 힘을 쏟게 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정상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교육마당21).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전체 입학전형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대학입시전형이 이루어 지려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측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은 학생인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향상 정도는 어떤 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교과영역에서도 어떤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는지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의 성격을 알 수 있고 타인과의 조화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교과 성적, 특별활동, 봉사활동, 리더십을 비롯한 전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의 기록사항을 내실있게 채워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교육마당21). 대입학사정관제도의 적용이 되면 학생입장에서는 잠재력을 발견해 발전시킬 수 있고 소질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대학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을 별도로 치루거나 다양한 자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은 더욱 더 입시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다(교육마당21).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라 각급학교는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인가?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학교별 특성화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학생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교육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고,학교 소개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1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고 있다. 각 학교별 활동을 정리하면 △학생 프로파일의 작성 및 활용 지도 △학업 계획 및 진로 설계(삶의 로드맵)△자치, 적응, 계발(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상황(독서 포트폴리오 포함)기록 △개인별 프로파일 지도 및 학교 프로파일 준비 △개인별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운영 △대학입시 포트폴리오 구성 △ 스쿨파일 작성 △개인자료 구축 등이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각급학교들은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학생별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한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자신의 교내외 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진로 설계 및 탐색에 활용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생 지도 가능케 함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학생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소개(성장 과정, 가족 상황, 취미, 특기), 성격 및 적성 분석 △학업 성적(정규고사, 모의평가, 학력평가, 경시대회 등) △영어, 정보 등 각종 능력 인증과 자격증 취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축척하여 가공하고 있다. 셋째.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자연계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을 위한 과학실험반 방과후 학교운영 △한국사 능력시험반, 화학 Ap 반 등 방과후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에 따라 비교과영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비교과역역에 대하여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객관화된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고, 기록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둘째, 포트폴리오 등의 방법도 개인의 성격차, 가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셋째, 비교과 영역도 정량적 평가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며비교과 영역을 지나치게 전공과 관련짓는 경향이 있다. 넷째, 종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찾아 의도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 제시한 매뉴얼을 놓고, 비교과 점수를 따기 위해 경쟁하는 형국이 되어, 오히려 입학사정관 제도의 의미를 거스르는 결과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제도의 확대로 인한 교사 업무 과다가 우려된다. 비교과영역에 대한 계량적 반영이 정착화 되어, 모든 영역에 실적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수치화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준비해야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활동기록에 대한 업무비중이 높아지게 되어 교육의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 등 대학입시자율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발의한 교원잡무경감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높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잡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시간에 쫓기면서도 어쩔수 없이 공문처리등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시간여유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긴급한 공문보고에 수업보다는 공문처리가 우선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공문처리 뿐 아니라 다양한 잡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수업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물론 수차례 잡무경감을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표는 있었다. 교과부는 물론 각 시 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공문서의 증가와 불필요한 서류들의 접수가 늘어가고 있다. 일단 접수된 서류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17일의 공청회를 살펴보자.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교수는 '업무 재구조화를 거쳐 업무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면 현실에 맞는 교원업무 기준이 각 학교나 학교지원센터에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나눠 맡고 있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부담 정도를 양으로 환산해 교원업무총량제를 실시하자'고도 밝혔다고 한다. '교원업무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업무부담총량을 비교한 뒤,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업무 초과량에 대한 인사와 재정상 보상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한교닷컴, 2009.6.18). 100% 옳은 방안은 아니지만, 100% 잘못된 방안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교원의 업무를 표준화하자는 연구는 여러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다. 또한 교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잡무경감을 꾀했던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했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내에서의 업무량을 따진다는 것은 애시당초 할 수 없는 것을 따졌기 때문이다.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급에서도 특성이 다양한 현실에서 모든 학교에 적용될 표준화방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을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학교를 옮기고 나면 적응하는데 6개월내지는 1년이 걸린다. 학교조직의 특성이 각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 방안이 맞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교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업무표준화작업에만 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하고도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 작업에 실패하면 또다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교원들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여 업무분장을 하게된다. 수업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업무에서는 약간의 배려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학교의 업무분장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영어회화강사, 상담보조, 특수학급보조등에 인턴교사나 공익요원을 배치하겠으니, 신청하라는 공문이 연일 내려오고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조원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없다. 이들 인턴교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성이 높은 것이 행정보조인력이다. 이들 보조인력을 우선배치하는 방안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잡무경감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이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시행이 어렵다고 가닥을 잡았던 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발표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비판으로 일관했다가 상황이 변하니 또다시 검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다. 특목고입시문제를 수면위로 올렸지만 사교육비 증가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목고 입시에 손을 댄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 앞선다. 그러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공교육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아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사교육비증가가 공교육부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원이상의 열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공교육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잠재울려고 해도 사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해가고 있다.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은 무엇인가. 특목고입시제도가 아닌, 대학입시의 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어렵다. 공교육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욕구는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실제로 부실하다면 방과후 학교가 아닌,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수위주로 가면서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다. 단 1점이라도 더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일 뿐이다. 도리어 학교의 교육도 대학입시제도에 맞춰서 바꿀수 있는 과감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이 부실했다면 그것이 모두 교사들의 책임인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잘못가르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누구인가. 한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하고 수준별 수업을 할려면, 교사가 부족하고 또한 교실도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가르친다고 몰아붙이면 교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여건타령하다 어느새 제대로 교육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여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만일 공교육이 부실하다면 그에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안없이 사교육의 주범이 공교육부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이상 공감할 수 없다.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실무회의는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놓고 불거진 여권내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 정두언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주장한 당사자인 정 의원과 곽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여하는 실무회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는 이른바 '사교육 광풍(狂風)'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과 함께 입시경쟁의 조기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인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등이 대거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에 대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및 고교 1학년 내신 반영 금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출제.반영 방식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외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 TV는 2009년 6월 22~26일 오후 8시20분 교육대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5부작으로 생방송을 실시하였다. 1부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22일)는 창의력, 상상력 등을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토론하였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을 가진 인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 공생하는 능력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생태적 감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지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는 또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2부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23일)는 학제 개편의 방향을 다루었다.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기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탈바꿈 하려면 학제 개편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가야 좋을까?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다시 고민해본다. 3부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24일)는 홈스쿨 증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미래상을 예측하였다. 미래학자들은 10~20년 후엔 교육혁명시대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교육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평생교육, 맞춤형 개별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교육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진부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정보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미래 사회에선 한 사람의 직업의 평생에 걸쳐 여러번 바뀔 전망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다. 4부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25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의 역할을 다룬다.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에 투여한 국가, 사회적 자원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참담할 뿐이다.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그 중심에 서야할 EBS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5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26일)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 고교생의 84%는 대학에 간다.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BS는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의 질 제고, 고품질 수능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등을 통해 현 EBS 수능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EBS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을 통해 미래 공교육의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한다. http://home.ebs.co.kr/edu09/index.html에서 다시 방송을 무료로 볼수 있으며 5부 방송을 통하여 EBS에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시청을 권한다. 다음은 4회 사교육과 EBS에 관한 토론을 보고 필자가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EBS에서방송돠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방송을 잘 보고 있다.그런데 지난 4회에 소개한 내용에서 답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공교육부실이 44.7%이고 과도한 입시경쟁이 31.1%라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데 EBS가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EBS와 비교되는 온라인 사설업체에서 강의에 비하여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방송도 홍보가 덜 되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의 사교육비도 엄청난데 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EBS가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대학생이나 구직자의 사교육비도 결국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지금의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우고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만을 올리고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과연 이 꿈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mission과 비전에 맞는 것인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과 맞는 것인지? 자신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표(goal)로 만들고, 이를 계획(plan)으로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의 모습과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공부하려는 이유를 찾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공교육이 충실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에 걸맞게 전국민의 능력개발에 올인하여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여야 하겟스며 학생의 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시·도교육청-개별 학교 간 역할 분담과 교원 산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한 교수는 “그동안 교원 운용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과 개별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역할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교원 정원관리, 교원자격관리와 시·도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총액 인건비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을 산정, 운용하며, 학교는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교원 정원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또 한 교수는 “교사 수급 유연성 증대를 위해 교육대학을 종합대학내 단과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적정한 유지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사명감과 헌신도가 정규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간제 교사의 적정수준 유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원 책정 재량권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시·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규 기재부 교육과학기술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저탄소녹색성장’의제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서- Today, on this meaningful occasin of a virtual UN General Assembly, we are to promise and declare the following for the peace and the well-being of the global village that we need to preserve forever. (우리는 오늘 뜻깊은 모의UN총회에 즈음하여 영원토록 보전해야할 지구촌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선언한다.)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 양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각국 대표들은 박수로서 화답했다. 3부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작년에 이어 전국 최초로 영어로 모의UN총회를 개최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24일 각 학급에서 뽑힌 18개국 국가대표들과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들이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모인 가운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UN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 영화어린이나라 모의UN총회’(MODEL UNITED NATIONS 2009)는 작년 ‘지구 온난화와 대체에너지’에 이어 올해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공동의제(어젠다,agenda)로 국가별 처한 상황과 의견을 서로 발표하고 협의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대표는 ‘탄소상쇄기금’을 모아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무심기와 자전거타기, 새로운 저탄소 동력원 개발을 제안하였다. 총회 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UN 모든 나라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를 지도한 이철규교사(45)는 “이번 모의UN총회를 통해 환경교육 및 글로벌리더십 함양은 물론 영어교육과 자치활동까지 한꺼번에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모의UN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12세)양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촌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은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본받아 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였다.
교과서 대여제 추진계획안 공문에 의하면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매개체이므로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율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교과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선진형 교과서로 발전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처럼 풍부한 내용과 함께 외형체제(外形體制)도 개선하고 교과별 교과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기 위한쪽수 증가나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 기법 고급화 등에 따르는 교과서 가격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대여제가 정착된다면 기대효과로는 예산 절감, 검약 생활 교육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가격상승 부담 절감을 꼽고 있다. 본 리포터는 지난 2005년 1월 ‘교과서 물려주기 제도화해야’ 라는 리포트를 올린 바 있다. 제도화 이전의 교육현장의 준비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서 대여제’에 대해 물자절약 면에서나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 사용해 온 학생 학부모의 소유 개념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개인이 구입해 쓰던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주니 고맙고 반가웠던 그 당시 치밀한 대책 없이 도입한 제도는 잘못이었다. 잦은 교과서 분실과 낙서, 고의적인 파손을 비롯해 서적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 예산낭비가 심하다.(지금도 인터넷에 ‘교과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보기에 민망한 학생들의 장난질 ‘낙서 패러디’로 도배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토대 위에 새로운 제도 도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학생 전학에 따른 교과서 반납이나 근무지가 바뀌면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서가 다른데서 오는 불편, 출판사별 교과서의 질과 내용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교과서 대여제의 즉각 실시는 반대한다. 지난번 전국모의고사 실시 후유증을 겪어 알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먼저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본 다음 그 장단점을 따져 전면 실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마다 빌려 쓰게 하거나 해를 거듭해 물려주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해결 할 과제는 교과서 내용의 수시점검과 수정 및 안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다. 교과서 오류 수정은 선결 조건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배너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안다. 마침 사용 중인 교과서에 고쳐야 할 내용이 학생 눈에 띄었기에 OO(출판)사 교과서 한 단원을 집중 신고한 적 있다. 미술 감상단원 이인성의 작품 해당화설명에서 교과서는 작품제작년도를 작가 사망 후 40년도 더 지난 1994년으로 표기하였다. 혼자서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몇 군데 오류를 추가로 발견하고 ‘정오표를 붙여서라도 바른 내용을 수정 안내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의견을 거듭 제시했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게시판에 남아 있는 간절한 나의 신고내용이다. 60p.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중, 회화 도판설명에 쇼토쿠태자급이왕자상은 "쇼토쿠太子 及 二王子像"을 한글로 옮긴 듯 합니다. 교사용 지도서가 아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어를 사용하더라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심이 적절할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2005. 11. 17) 장승업. 배우 최민식 주연 영화 취화선으로 널리 알려졌고 2000년 12월에 정부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화가. 그의 그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중2 미술교과서 ‘먹과 채색의 만남’단원 22p. 기명절지화에는 괄호 속 장승업의 연대표기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지식으로는 (1843-1897)인 듯한데 이 책은 2002년 초판부터 지금까지 1743년 출생 1897년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 다음 발행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2005. 11. 18) 63p. 다른 모든 사진도판의 제목이 ...거울, ...그릇, ...토기로 되어 있는데 맨 끝의 청화백자투각모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청화백자투각모란문호 또는 청화백자투각모란무늬 항아리로 표기해야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잔무늬 거울의 도판 내용에는 ‘다뉴세문경, 잔무늬 거울 같은 생활용품...’으로 설명되어 있어 다뉴세문경은 무엇이고 또 잔무늬거울과 어떻게 다른 건지 애매하군요. 다뉴세문경이나 잔무늬 거울은 같은 뜻이니 다뉴세문경(잔무늬거울)으로 표기하면 적절치 않을까요? (2005. 11. 25)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까지 기록해야 신고 접수되는 이 사이트에는 답변이 바로 바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러 달이 지나서야 ‘저자와 상의하겠다’거나 ‘수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출판사의 답변뿐이고, 심지어 ‘이미 수정하여 내년도 출판에 반영 계획된 일’임을 강조한다. 오류가 있는지도 고쳤는지도 현장의 교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편 때문에 신고도 쉽지 않다. 오류 신고포상제와 수정 내용 즉시 전달체제 확보 더구나 나의 수정 요구 1년이 지난 후(2006. 12. 6)에도 교과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벌써 신고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방의 양 모 교사도 ‘이인성 그림의 연대표기 수정 요구’내용을 거듭 올렸고 그 아래엔 이미 고쳤다는 답변만 실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가. 만약에 오류를 저자 측이 먼저 찾아내어 발견하고 신속히 고쳐서 해당 학교에 전달하는 체계가 확립된다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신고하지도, 답변을 거듭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류가 잦은 출판사는 교과서 선택에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한데 현재까지는 최초의 오류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수정 후에까지 신고자 이름이 남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로, 일단은 보기 좋지 않다. 저자나 출판사의 노력으로 미리 고치는 수고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사이트만 개설해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수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과서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교과서가 진정 학생을 가르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월간지처럼 자주 발행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공개적으로 고치고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교사지도서에라도 달라진 내용, 도표, 사진을 비교 제시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당해 년도에 교과, 학년, 출판사가 다르면 교사도 모를 수밖에 없다. 교육부 사이트에는 질문/답변 형태로 실려 있어 최초 신고와 뒷북 신고가 공존하고, 고치기 전 신고내용과 세월이 흘러 고쳐진 내용이 모두 있다. 교과, 학년, 출판사별로 너무 많아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찾는다면 몰라도 특정 교과서의 전체적인 오류는 알기도 힘들다. 옳은 지적과 잘못 지적한 내용이 함께 있으니 활용은 쉽지 않다. 쓰던 교과서를 교체 선택하는 절차도 좀 더 쉬워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 줄이는 교과서 제도 수립 교과서 한두 해 물려주기가 가능할까?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사 학생이라면 개인별 교과서가 필요하다. 참고서나 문제집 활용이 많아서, 실기평가가 많기 때문에, 또는 정보기기 이용이 잦아서 등 어떤 핑계로 교과서 바깥에서 더 가르치고 배운다면 교과서 이용은 훨씬 덜할 것이지만 똑같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노트나 메모지 기록을 습관화한다면 교과서를 보다 깨끗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출판사의 제본 상태와도 크게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여러 해 물려주기를 한다면 지질도 고급스러워야 하겠지만 혼자 한 해만 사용할 책이라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부분적으로 재생용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자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내용의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그런 교과서를 잘 선택해야 하며, 국가의 재산인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교과서 물려주기, 교과서 대여제도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이윤경(서원대 교수) 의장은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 올해 전국 각 시도 유아교육 예산 중 80%를 학비지원에 쓰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분담비율이 공립 24%, 사립은 91%에 달한다”며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유아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유아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초중등학교처럼 완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이를 공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아교육계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만3~5세 전체를 유아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령별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교육세를 존치하고,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원화 돼 있는 만3~5세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해 교육과 보호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 등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과 유치원 평가 등과 연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수 회장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유아교육 정부예산 비율이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나야 한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 진단과 주장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똥을 밟고 교실에 들어가는 기분을 아시나요? 등굣길의 강아지똥 정말 싫어요! 라고 서울시 강남구의 언북초등학교 어린이회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다. 단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문제에 처하여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 주위 주민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애완견의 대변을 잘 치우지 않아 등굣길의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역작용중의 하나로 학교주변 주민들의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교원 운용방식이 시도교육청과 개별학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KDI 주관 2009~2013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원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로 현장 수요에 맞게 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교원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교원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기간제 교원의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현직교원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도간 교사전보 활성화, 학교 통폐합 및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유휴 교사의 재배치, 이동근무 교사 활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신규교원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감축 요인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국가 평균보다 초등학교 10.5명, 중학교 7.5명, 고등학교 3.3명 더 많고,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0.1명, 중학교 11.8명 더 많아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학령인구인 만 6~17세는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2005년 793만8천명에서 2020년 516만5천명으로 34.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국가의 권한인 정원책정권을 시도교육청 등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지역별로 탄력적인 교원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원정원 산정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급지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다양.책무.배려의 정책 기조하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고통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의 창의력과 가정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현황,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변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체제, 영어교사 해외 영어수업 실습 프로젝트, 창의력 신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고,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형 전원학교, 지역산업 연계 전문계고 지원정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1일 치러진 초ㆍ중학생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반대해 체험 학습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고사일 전날 공개된 '불복종 선언'에 서명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22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여명에게 징계를 의결하라고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교육청은 8월 말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방해하지 않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점수 조작 사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 방침을 비판하고 자율형 사립고와 학교선택제 추진 중단, 공정택 교육감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23일 오후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학교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평 단축일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총도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해 1월 29일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도 교과부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 유기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등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교과부가 성의를 보인 것은 지난 3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또 ‘올해 안에 근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게 다다. 교과부는 아직도 왜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듯하다. 잘못된 정책은 시행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올해가 근평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는 첫해이다. 3년이 적용되는 첫해를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몇 년으로 단축되는지를 인지하고, 연말에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개정을 통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왜 개정해야 하는가보다는 언제,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만약 교과부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경우 학교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를 속히 보여야 한다.
지난 16일 교총이 초ㆍ중등 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잡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2%가 공문처리 때문에 월 1회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매년 각 학교마다 전달되는 4천 건이 넘는 공문 중 2천 여건 이상의 공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고, 특히 이로 인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한 것이다. 교과부는 그간 잡무 근절을 정책화하거나 입법화 하는데 의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곁다리 식으로 교원잡무 경감대책만을 발표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는 교육당국이 현장교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적극 체감하고 이를 시정하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교도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보고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결국 교원의 잡무 경감문제는 교과부 및 교육청은 물론 국회 등 정책입안자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인 것은 교총과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화하기로 적극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교총과 정영희 의원은 잡무경감 공청회를 열어 ‘학교행정지원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1979년 정부가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30년이 돼서야 입법형태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의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으면서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의 서술이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가 무수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대결구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인지 역사교과서의 6·25전쟁 서술이 더디게 바뀌었으나 햇볕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크게 변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합의한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쓴다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달리 역사교과서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서술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6·25전쟁 59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간된 시대별 역사교과서들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짚어봤다. 전쟁 직후인 1950∼60년대 역사교과서들의 6·25전쟁 묘사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괴뢰정부', '적화야욕'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룬 것. 1957년 발간된 교우사의 '고등국사'와 1961년 나온 탐구당의 '우리나라역사' 등은 북한을 '소련의 후원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괴뢰정부'로 기술했다. 1963년 간행된 탐구당의 국사교과서는 "(소련이) 모든 애국자를 숙청하는 한편 괴뢰정권을 세우고 세계 적화의 야욕을 채우려…"라고 적었다.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남북이 서로 극단적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냉전의 중심에 서 있었기 6·25전쟁에 대한 서술방식도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정권기인 1970∼80년대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괴뢰정부', '괴뢰군' 등의 용어가 '북한', '북한의 공산주의자', '공산군' 등으로 다소 순화됐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북한의 남침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소련에 대한 서술도 변화를 보였다.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는 "북한공산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남침을 개시했다"는 식으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수십년 이상 사용해온 '불법남침' 또는 '불법침입'이라는 용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남침'이나 '무력남침'으로, '6.25전란', '6.25동란'은 '6.25전쟁'으로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사교과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에서 검정으로 출판 체제가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출간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적 각도에서 조명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의 발생원인을 국내 내전상황 및 국제정세 등과 연결지어 서술한다.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국제정세의 변화도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대립을 부추겼다"는 등의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예전보다 균형잡힌 역사서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좌편향적 서술' 혹은 '양비론적 서술'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성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쟁'이 커지자 작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50곳의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6·25전쟁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안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정판에서도 6·25전쟁의 서술 시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엄청난 피를 흘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교과서에서 빠졌다가 이번 교과서 개정판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연합해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는 부분 등은 개정판에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화하고 관련 연구가 쌓이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6·25전쟁을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 '정치'라는 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택민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가 아닌) 정권의 변화와 함께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도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에서 종교, 좌우 이념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학교나 교사들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현장분위기를 어지럽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해 주는 지침서가 최근 제작·배포됐다. 한국교총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과 공동으로 교사용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서’를 제작해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탑재했다. 지침서는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대법원 판례와 교총교권국에 접수된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됐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실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교원의 책무 및 역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유형별 이해 및 발생 시 초기 대응 ▲학부모 상담대처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 ▲사법처리 진행 시 학교에서 취할 조치 및 사안처리 방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부록 등 총 10장으로 구성돼 사건이 발생할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주제로 한 급별 수업지도안은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폭력 조기 예방 감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학교따돌림 진단척도’와 ‘공격성 척도(BDHI)’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각급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돼 처리된 학교폭력건수는 2006년 3980건에서 2008년 8438건으로 2년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침서가 교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린 청예단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여학생 및 집단 폭력이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이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최고랍니다 "21세기형 글로벌 리더는 성격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한 마디로 품격있는 리더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 기업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모여 일하기 때문에 리더의 인품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21세기에는 리더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호함을 인정하고 참을성 있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지시와 통제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으니, 인품을 보여주는 리더가 성공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08 글로벌 인재(HR)포럼에서, 세계적인 HR(인재)전문가 플래튼 왓슨와이어트 대표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성격이나 성품이 좋은 아이들에게 호감이 가고 정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사로서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편애를 해서는 곤란하지만 교사도 사람이기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 해도 까탈스럽거나 골을 잘 부리는 아이들보다 약간 수줍음이 있는 듯하면서 차분하고 겸손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모둠 활동도 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며 말을 하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느 집에서나 한 자녀 가정이거나 두 자녀 가정인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부터 자신을 참고 양보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부터 너무 귀하게 키워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참는 연습이 덜 된 채, 학교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공부를 가르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나 의견 대립으로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고 소리지르고도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지필 평가 시험지에 답은 잘 쓰지만 행동까지 옮기는 아이는 드뭅니다. 특히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시간보다는 방과후학교 시간이나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맘대로 지껄이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기 반 교실을 벗어나 다른 선생님 반에 가면 얼굴을 바꾼 채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은 한결같이 아이들의 성품을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다고 매를 들 수도 없고 강한 꾸지람도 한 두 번이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영어몰입교육이나 지적인 능력 향상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나 교양, 공중도덕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강화하고 내면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친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언어 습관과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절한 성품은 최고의 미덕 법정 스님은 '친절은 최고의 종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의 친절은 사람은 물론이고 꽃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온 세상이 환경오염으로 피괴되고 지구 곳곳에서 재해를 당하는 일도 어머니같은 대지를 함부로 대한 불친절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좋은 아이, 성격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은 결국 환경과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최대한 자연스러운 곳에서 대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하는 일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장 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는 "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년기는 자연과 소통하는 '유희적 우주'라고 강조하며 어른들로부터 "공부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도둑맞는 프랑스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정이 살아 있던 농촌 풍경 속에서 고향의 푸근한 인정과 형제애를 느끼며 자란 어른들은 힘들 때마다 그 '유희적 우주'를 떠올리며 위로 받고 찾아가는 회귀 본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희적 우주'를 잃어버린 슬픈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숲 속에서, 갇힌 사각의 틀 속에서 자라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각종 교육 시설에서 일찍부터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섯 살이 되기가 무섭게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교감보다도 시설에 맡겨져서 오후 늦은 시각까지 보육이라는 이름 아래 틀에 박힌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 외에 거의 4시까지 이어지는 방과후 수업으로 아이들은 지쳐 갑니다. 땅을 딛고 신나게 축구를 하거나 친구들과 마음 편하게 뛰노는 풍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학원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데려갑니다. 일터에 나가 바쁜 부모님, 그나마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연로한 조부모님 손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일찍부터 부러진 날개를 숨기고 사는 아이들은 공격적이고 눈치를 보기에 바쁩니다.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일에도 서툽니다. 유년기의 '유희적 우주'를 상실한 채 경쟁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시골 아이들이라 해도 흔한 풀이름이나 꽃이름도 모르고 곡식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나름대로 '유희적 우주'를 지녔던 어른들의 어린 시절보다 더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귀하니 같이 놀 친구도 없는 아이들, 돌보아 줄 부모는 밤 늦게 귀가하거나 글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 알림장조차 읽어주지 못하는 아픈 현실 속에서 가난과 좌절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어린 영혼을 다독이고 격려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실력과 자신감, 성격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만 학교와 가정이라는 쌍두마차의 바퀴 한 쪽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은 늘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방 좌절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정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확립되어 있어야 할 기본신뢰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격려하고 안아주어야 할 어버이라는 둥지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라도 노는 시간을 줘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평생을 살아갈 자양분이 되어줄 어린 시절의 '유희적 우주'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줄 대안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틈만 나면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보내는 일, 친구들과 쪽지 편지를 주고 받게 하는 일, 간식을 같이 나누어 먹게 하는 일, 모둠 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일, 협동하는 놀이나 민속 무용을 함께 하며 우정을 쌓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노는 아이, 친구들과 잘 놀 줄 아는 아이는 성격이 좋은 아이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참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잘 노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곤 합니다. 먼 후일 2학년 꼬마들이 담임인 내 이름은 잊더라도 함께 자란 친구를 떠올릴 수 있는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교육 경감은 소프트웨어적 문제라기보다 하드웨어적 문제다. 결국 종착점은 대학입시인데 이번 대책에선 대학입시에 대한 처방이 누락된 채 주변 상황만 건드리고 있다. 특목고 입시 부분만 해도 그렇다. 대학입시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 없이 고교 단계의 입시만 손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최근 학교정보 공시를 계기로 시골 학교에서도 본격적 경쟁이 불붙었다. 수능 성적이나 대학 합격률까지 발표되는 상황에서 학교들은 모든 가치의 초점을 학력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좋지 않아 아예 학력 수준에 따라 학교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은 결국 주요 과목 수업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몇 명의 사정관이 수많은 지원자의 적성과 소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시·경연대회 성적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더욱 우왕좌왕할 수 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돌출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까지 나온 안(案)들을 짜깁기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각종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선 정작 창의적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학생과 교사 모두 눈에 띄는 ‘실적’을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미국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하지만 그곳에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 결과보다 과정에 무게중심을 둬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곤 시험점수에 따른 기계적 내신 산출뿐이다.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성적 올리기는 사교육이 전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짜 필요한 대책은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지금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내신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사의 개인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 공교육 내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시즌이 되면 전국의 고3 교실은 일제히 파행 운영된다. 정규 수업시간에도 문제집 풀이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성적 공개가 나쁘단 게 아니다. 다만 전체적 구조와 방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불만을 해소하기에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여러 모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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