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행복한 교육을 하려면 먼저 교사부터 행복해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 뇌에 행복의 습관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이뤄질 때 교사들의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며 교사 자신도 행복해진다. 행복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겁거나 평화로운 기분이 들 때 느끼게 된다. 이런 기분, 느낌은 우리 뇌에 조절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뇌의 쾌락중추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평화로움은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뇌 호르몬 분비에 따라 행복한 상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뇌를 잘 사용해 행복을 직접 조절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스스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선택이다. 선택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바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을 바르고 따뜻하게 쓰기가 어렵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는 교사의 행복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얼굴표정, 에너지 상태에 따라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기분도 달라진다. 교사가 행복할 때 교실분위기, 수업분위기가 활기차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교사힐링의 원리 2 _ 뇌의 편도에 저장된 부정적 감정 정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는 교사가 늘고 있다.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다. 물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는 학급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고 혼란스런 교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이 싫어질 수도 있다. 일상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안 생길 수는 없다. 문제는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 감정은 왔다가 가버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미움, 피해의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눌러둔 채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의 처리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억제, 표출, 정화다. ‘억제’란 화가 나도 참고, 짜증 나도 참고, 이렇게 자기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을 정화하지 않고 계속 억제만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감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감정을 이해하고 워칭(Watching, 바라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신의 부정적 감정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뇌의 편도에 쌓여있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할수록 가슴이 열리고 편안해진다.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이유는 감정을 억제하기만 하고 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가슴이 열리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난다. 교사힐링의 원리 3 _ 명상을 통한 자기성찰, 스승다움의 회복[PART VIEW] 누구에게나 밝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한다. 가슴이 닫히면 양심이 살아나기 어렵다. 그 양심을 살려내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 체험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되고 자신 안의 양심을 체험할 때 좋은 선택이 저절로 떠오른다. 좋은 선택은 배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다. 교사가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교사로서의 꿈과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게 된다. 그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아이들 인성교육, 학교폭력에 대한 사명감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승다움을 회복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때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서게 될 것이다.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서지 않으면 교육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 권위는 제도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승다움의 회복이다. 이렇게 모델이 되는 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교직사회에 분명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다. 우리 뇌의 생명력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뇌를 쓰는가에 달려있다. 크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뇌를 쓸 때 뇌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최고로 활성화된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에너지 파동이 달라진다. 나 하나만을 위한 마음, 조화롭지 못한 마음으로 뇌를 쓴다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경쟁에서 승리한 쾌감, 남한테 인정받는 쾌감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의 행복이지, 가슴이 기쁜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뇌를 쓰는 목적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진정 행복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할 때, 홍익할 때 가슴이 진정 행복하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뇌에나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남보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이기적 정보만 뇌에서 처리되고 그 목적에 필요 없는 정보는 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홍익, 사랑, 배려 등의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선택이 잘 안 된다. 양심이 밝아지면 크고 가치 있는 꿈의 선택이 일어난다. 또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양심이 밝아진다. 크고 가치 있는 꿈은 뇌의 파워를 높인다. 그리고 가슴을 행복하게 한다. 교사가 행복할 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가슴에 와 닿는 말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선택을 하고 애쓰다 보니까 나부터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생 교사들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난다. 모든 아이들의 뇌는 완전하다. 아이 안에 숨어있는 두뇌의 힘을 믿고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진정한 행복체질의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스승일 때 가장 행복하다 교사의 교사로 불리는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인 파커 J. 파머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교사 정체성의 중요성을 말한다. 교사는 스승일 때 가장 행복하다. 스승이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건국이념으로부터 전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인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삶,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표방한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구현돼 있다고 본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은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 스승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교사는 진정한 존재 가치를 되찾게 된다. 훌륭한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하고 따라서 훌륭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교사의 자기수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가다듬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호흡이나 명상같이 내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실천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 안의 부정적 가치관, 관념 바라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자신과 만나고 교사의 존재가치를 빛나게 하는 꿈과 희망을 그릴 때 아이들과도 편견과 오해가 없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승다움을 회복한 교사가 되겠다는 선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뇌는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해본다.
중점정책 1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체계적으로 담은 경기도 교육과정이 2013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됐다. 학생들의 창의지성을 함양하고 미래사회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제로 창의적 학생 육성, 창의적 교육 연구 교원 지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과정 지원 중심 장학 등이 있다. 노벨상에 도전하는 경기학생 육성 : 학생들을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지성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때문에 창의지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서술형·논술형 평가 및 교사별 평가를 확대하고, 정의적 능력 평가를 도입했다. 창의적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지원 : 교사행정업무 제로화를 목표로 삼고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업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사 행정업무 경감 추진 매뉴얼’을 보급했다. NTTP(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수석교사제 운영에도 매진하고 있다. 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업연구를 활성화하고 수석교사를 활용해 교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교육과정 지원 중심 장학으로 전환 교육과정 중심 학교 경영 및 자율성·책무성을 확보하고 학교경영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권한 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창의적 학교를 단위학교 자율책임 경영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장학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점정책 2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혁신 우리나라 학생은 과목마다 세계 최고의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문화와 교육과정, 수업방식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펼쳤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가 두 번째 중점정책이다. 공교육 모델 혁신학교 확대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공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에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보급하고 혁신교육 핵심 교원을 양성해가고 있다. 일반학교에 혁신학교 성과를 확대해 공교육 혁신 단순 암기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창의지성교육인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와 희망학교를 연결해 혁신교육 사례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중점정책 3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PART VIEW]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및 준의무교육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사용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교육비 부담 제로화 추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공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해 차별과 격차가 없는 교육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및 의무교육 여건 조성과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액과 중학교 학습준비물을 1인당 2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다. 교육복지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위기학생 및 중도탈락학생 지원을 강화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해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긍정적인 인성함양 및 사교육비 경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점정책 4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배려와 나눔의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해 교원 및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단위학교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민주적 생활 실천을 내실화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교육으로 인류애 증진 평화감수성내면화교육과 평화능력신장교육을 통해 평온하고 화목한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연수 및 해외청소년봉사대를 운영해 인류애를 실현하는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있다. 또 존중·친절·배려·나눔이 있는 행복한 교실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국제이해교육 확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 육성 다양한 국제사회문제의 이해를 돕는 교육과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제2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해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제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 창의지성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중점정책 5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도내 지역학교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초학습 능력을 보장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교 평준화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학교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없는 학교’ 구현 수업혁신 중심의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과 스마트 모바일 활용 교육서비스를 마련해 사교육 대응력을 강화했다. 특히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연수를 개최하고, 학교별 자체 사교육비를 진단해 대응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고교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불필요한 입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입시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고교평준화 지역은 11개 시, 161개 학교이며, 2015년부터는 용인시도 고교평준화 지역이 된다. 중점정책 6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로 가정-학교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정책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학교 참여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별 각급학교 학부모 대표 2130명을 선정해 ‘경기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을 꾸렸다. 이들은 각급학교 학부모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한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해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력인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해 평생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실, 신바람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아이들, 그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지난 9월 12~2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782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53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학교 필요성 부족, 새 교육 필요해 학업중단 먼저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에게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가장 많은 답변은 학교를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였고, 그 뒤를 이어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2%), 지나친 학업에 부담을 느껴서(26.6%)라는 답변이 뒤따랐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닌 기간으로는 고 1학년까지(46%)가 가장 많았고 중 1~3학년(31.2%), 고 2~3학년(19.7%), 초등 1~6학년까지(3.1%)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떠난 이유에서 전자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른 것(68.1%)이 가장 컸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 필요(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닌 기간으로는 초등 6학년까지(40.4%), 초등 1~5학년(22.6%), 중1~3학년(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학년까지(4.2%) 순이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중이 큰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초·중학교 단계에서 비교적 일찍 학교를 떠나는 양상을 보였다. 방문 상담 도움 적고, 생활비·진로 지원 필요 그렇다면 학교를 떠나온 아이들,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대로 잘 생활하고 있을까?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39.9%는 계획이 성취됐다고 답했고 39.6%는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예 계획 없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청소년도 17.5%나 됐다. 미인가 대안시설 청소년의 경우는 62.9%가 계획을 성취했다고 답했고 25.1%에 달하는 청소년은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향후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선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54.9%)으로 받아들인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부정적인 입장(58.7%)을 보였다. 교사와 상담사의 방문 상담에 대해서는 각각 66.9%, 63.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그 실효성을 숙고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일까?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모두 생활비 지원을 첫 번째로, 직업훈련 지원을 세 번째로 꼽았다. 두 번째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것은 전자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를, 후자의 경우 진로진학 상담을 필요한 지원으로 각각 답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은 ‘필요’ 한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같은 기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직업교육훈련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대해 85.3%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47.7%가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숙려상담의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상담(47.8%), 가족상담(26.1%), 집단상담(10.3%)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학교에 있어야 할 시기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공교육 테두리에서 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교육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가정붕괴로 인해 교육의 기본 무너져 학교 현장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이혼가정·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교육의 약화로 가정에서의 돌봄 기능 상실 및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 및 상담능력 미흡으로 학교부적응 및 중단의 사전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가정교육을 위해 밥상머리 교육활동 강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가족관계개선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가족캠프 운영 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한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측면에서 본 학업중단 원인과 예방 학교 입장에서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할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동아리 활동 및 신체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도입, 예·체능 수업시수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제도 개선이 없는 한 학습에 따른 중압감을 해결할 기회가 부족하다. 셋째,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할 교사가 떠들고 있는 학생 지도, 잠자는 학생 깨우기 등으로 능률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 열중하려는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는 학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부적응에 따른 유학, 이민 등 중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넷째, 교사의 직무연수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취미위주의 연수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상담활동을 통한 중단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가장 접촉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공문서 처리,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및 부적응학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및 상담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상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학업중단학생의 일반적인 성향이 순간적으로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이 많고,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는 자퇴와 관련해 상담할 사람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숙려기관에서 상담 등 교육을 통해 학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농어촌 지역은 숙려기관이 부족하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셋째,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부적응 원인별 사유를 파악해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학생 적성·소질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교육청측면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살펴보면 첫째,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들 수 있다.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소속학교에서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이고 학업중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결손가정,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Wee센터의 설치 및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진로지도가 필요한데 인원 및 시설 부족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일반계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각종학교 및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신중하지 못한 진로선택으로 인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 방과후 특성화교과의 개설, 직업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고의 경우 학업중단학생 비율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한 복교업무가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검정고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검정고시제도는 학령기를 넘긴 사람이나 가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람, 가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나 일선학교 학생 중 단기간에 상급학교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도에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검정고시 제도를 학령기를 넘긴 사람들의 문제유형과 상급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 유형으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탈선 막는 사회적 노력 필요[PART VIEW] 상업적인 매스컴으로 폭력영화, 만화 등 유해 영상매체의 범람 및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산업을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흥 및 향락문화의 발달로 인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숙식과 생활근거를 제공함으로 인해 쉽게 유혹에 빠지고 가출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학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 정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채용한 유흥 및 향락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 문제 중에 학업중단 같은 청소년 문제의 경우는 원인과 해결책의 연관성이 높다. 또한 원인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해결책 또한 얽혀 있다. 이러한 복합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일수록 소통을 통해 함께 풀어야 한다. 학업중단은 특정 원인 제거나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원인 제공과 해결의 당사자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나아가 교육청,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협력해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일찍이 20세기 초 일리치(Ivan Illich)의 ‘탈학교 사회’, 라이머(E. Reimer)의 ‘학교는 죽었다’ 등의 역저에서 이미 교육과 학교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과 학교는 동서고금의 국가백년지대계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근절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시지옥 해방, 대안학교 연계 모색해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입시, 점수, 성적 등 ‘한 줄 세우기’식 서열 매기기 시스템이 고착돼 학생들이 싫증을 내고 학교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의 학교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필연적 역기능인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박제된 암기 기계’로 몰아가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후 학교 밖을 맴도는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그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향후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 일탈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을 성적의 늪과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학생들의 지원책으로 대안학교와의 연계 강화와 전문계인 직업중학교 설립 등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틀, 혁신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으로 사라진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우선 교육체제와 학교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경직된 제도가 개선되고, 학생들이 머물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틀이 혁신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가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에서 탈피해 ‘여럿이 어울리기’식 협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 위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교육의 요람으로 신뢰하고 머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위기의 학생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와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은 지식교육과 품성교육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나눔과 배려 등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따라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되고 사랑과 정으로 어울려 교감(rapport)하는 배움터가 돼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꼭지이다. 이들 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협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격려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부 외 다른 것을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도 수상, 칭찬, 격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인식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들을 적극 보듬어 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수용시설 기숙 학생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꿈나무들이 기를 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봐줘야 한다. 끝으로 상담과 대화,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폭력, 소외와 자살 등 일탈의 주원인이 대화와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소통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대화의 날, 편지 쓰는 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방·근절해 ‘학업중단 제로화’를 실현하려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교육이 전개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에듀토피아(edutopia)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를 등지려는 위기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존중과 동기부여’, 학업중단 예방이 최선 [PART VIEW]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즐거운 학습경험을 조장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육의 마당이지 조건화와 훈련, 세뇌와 교화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지덕체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어울려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 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주도했던 아동해방교육, 신교육운동 등은 학생들의 경험과 자유를 강조했다. 리츠(H.Letz)의 전원학교, 니일(A.S.Neill)의 섬머힐(Summerhill), 케르센쉬타이너(G.Kerschensteiner)의 노작학교, 그리고 루소(J.J.Rousseau)의 자연주의 교육, 듀이(J.Dewey)의 진보주의 교육 등은 공통적으로 경직된 기존 학교의 틀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를 만끽하게 했다. 교육이 ‘억압과 강제’에서 ‘자유와 자율’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예방과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Wee 센터(다중통합지원서비스망)’와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되고 ‘학업중단학생관리방안’도 공표됐다. 향후에는 부처별로 산재된 청소년 지원 제도를 통합해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24시간학생지원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외재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학업중단을 근절하기 어렵다.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존중해 주고, 해맑은 꿈과 끼를 살려줘야 한다. 학업중단은 궁극적으로 처방보다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돌봐주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했고, 적대적으로 대했었는데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협동’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노력하고 싶어졌어요.”(1학년 김지은·가명) 26일 경기 선부중(교장 구자영)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강화 집단상담 ‘공·소·인 관계리더십’이 열렸다. ‘공·소·인’이란 ‘공감’, ‘소통’, ‘인성’의 머리글자다. ‘공․소․인’은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처음으로 학교현장에 적용해보는 집단상담예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선부중 인근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안산동산상담소에서 맡았고 새로운교회에서 취지에 공감해 기부한 예산 2000만원으로 진행됐다. 수업시간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을 화나게 했던 일을 생각하며 한 가지 색으로 원을 색칠하고 오려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터뜨렸다. 봉투에 공기를 넣고 친구와 부딪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적대감이나 반항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밖에도 둘씩 짝을 지어 한사람이 상대의 몸을 두루마리 휴지로 감싸 주면 알에서 부화하는 것처럼 휴지를 찢고 나오게 하는 체험도 진행됐다. 수업은 주로 감정인식 및 발산, 타인에 대한 배려, 소통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풍선이나 색종이, 드로잉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정경아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부설 비채심리상탐센터 소장은 “몸을 많이 움직이며 격렬한 활동을 하고 나면 힘이 빠지면서 정서적으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긍정적인 정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선미 선부중 상담교사도 “일회성 프로그램이더라도 상담 및 활동을 하면서 어렴풋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아 위기가 왔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학년 김창우(가명) 군은 “사실 그동안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는 때리고 괴롭히기도 했다”며 “이번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산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진흥초(11월 27일, 29일), 안산중(11월 26일, 27일), 동산고(16일, 23일)에서 각각 진행된다.
일기는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다. 그런 나의 기록을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 보고 나의 생각에 한 줄 덧글을 달아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만의 비밀스러운 일기는 아닐지라도 여럿이 의견을 보태고 고민을 나눠준다면 생각의 폭도,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한층 넓어지지 않을까. 부모님과 나, 선생님과 나, 친구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김종렬 대구 경운초 교사는 맞벌이로 부모와 자녀 간, 스마트폰·PC 게임 등으로 친구들 간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올초 ‘우리반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일기’를 계획했다. 행복일기는 학급에서 하루에 한명씩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부모님은 일기를 읽어본 후 덧글을 한줄 기록한다. 그러면 다음날 교사와 학급 친구들이 친구의 일기를 읽어본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 한줄씩 적어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일기에 학부모는 덧글로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선생님은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 친구들은 저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그런 말다툼은 없었을거야”, “속상했겠지만 친구랑 싸우더라도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 돼” 등 속깊은 말을 전한다. 다툼의 당사자도 “그런건 줄 몰랐어. 미안해”하며 사과의 말을 건네고 둘 사이의 앙금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친한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초반 학생들은 일기 쓰기 자체에 부담을 갖고 싫어했지만 차차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변서현 학생의 학부모는 “쌓여가는 행복일기를 꾸준히 보면 학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머릿 속으로 그려진다”며 만족해했다. 김 교사는 “행복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우관계도 파악되고 친구들 사이 갈등이 생기거나 고민이 보이는 듯하면 바로바로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상한 마음과 감성을 치유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인성교육을 위해 행복일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4일과 24일 ‘사과한데이, 사랑한데이’ 행사를 열고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와 사과를 전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또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매달 18일을 ‘On-Off 라인 욕 버리는 날’로 정해 온라인에서는 선플달기 운동을,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이 한달동안 사용한 욕을 솔직히 적어 욕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사를 한다. “학교폭력같은 갈등은 서로에 대한 ‘사과’와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은 아이들에게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갖게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선택제교사’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생활지도가 없는 교과지도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간제 강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시간선택제교사’가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네덜란드처럼 육아나 건강의 부담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가정주부나 중·고령층에게 제공될 때 직무 만족도도 높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 70만~9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25년을 근속해야 전일제 1년차와 비슷한 기본급을 받게 된다고 하니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셋째, 교단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채 분열할 것이다. 학교의 인적 구성이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선택제교사 등으로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규교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정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교원조직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두리에 서성거리면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넷째,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시간선택제교사’의 비교육적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만 검토한 제도이지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 등으로 제기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펼치는 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조직의 서열화로 단절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라.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불안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간선택제교사’의 도입은 ‘공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계 내․외를 망라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기념식 장면23일 오후 2시부터 우면동 소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 홀에서 한국교총 창립 66주년 기념식과 제99회 대의원 총회 개최가 열렸다. 제34대에 이어 35회 회장으로 당선된 안양옥 회장은 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제2의 새교육 개혁 운동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기념식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김민하 전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원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1998년 7만 여명이 한강 둔치에 모여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으로 62세로 조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로행동하는 교총의 면모를 보였다'했고, 안양옥 회장은정치권이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진행하면서 교원의 사기는 떨어지고 교권이 추락되었으며 이때부터 교실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교원이 중심이 되어 행동하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신명을 바쳐 헌신하겠다면서 교총 대의원과 사무직원에게 호소하면서 교원이 주인이 되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정책결의분과 위원회의 교육선언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필자는 정책결의분과 위원장 자격으로 심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육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교육선언문은 안양옥 회장의 사회로 본회의에서채택함으로 이를 박만근 정책결의분과위원회부위원장(대구 신성초 교장)과 장승심 서기(제주 영평초등학교 교감)이 낭독하는 순서를 가졌다. 교육선언의 배경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새교육 개혁 운동을 위한 우리의 결의, 새교육 개혁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교원 정년의 환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문제,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현장 교육 문제의 지적과 이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 교육계가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와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담보 문제가 이슈이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제’ 도입 문제는 우선 우리 교육 사회의 시스템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 교직단체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결사적으로 도입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댁구민 홍보 및 서명운동, 철회운동 전개 등으로 국민 정서가 더욱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 사범대학 학생들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교사 3600여명을 증원하려면, 그 예산으로 아예 정규직 1800여명을 증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행복교육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주 20시간)근무를 기본으로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한다거나 격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 채용근거를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교사제를 2017년까지 3,6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교직 사회와 학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비환경친화적 정책인 시간제교사의 도입은 수업 외에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정책의 교육계 적용 제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정규직 교사 임용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재고돼야 한다. 특히 교과‧생활, 인성‧진로 지도 맡는 교사직무 특수성 고려해 교육계는 별도로 도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노동정책의 일방적 전면 적용시, 교육의 전문성‧특수성 붕괴 초래되고 수업은 단순 노무화되고, 교사는 노동직화될 우려가 있다. 또 교육은 일반행정과 달리 학생의 삶과 함께 하는 전인교육의 과정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정책은 교육사회를 더욱 갈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담임교사와 친화감(rapport)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학교현실에서는 더욱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2013학년도 기준 전국의 10만 8728개 학급 중 약 15%의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교사 채용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정규 교사 증원 등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청년백수, 88만원 세대 등의 청년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정규 교사를 확대 임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사들도 안정되게 교직에 종사할 수 있고, 교육당국도 일관성 있는 교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임시방편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리를 하면 일반 공무원까지는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사를 정규직으로, 시간선택제로 임용하는 제도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취지를 십분 이해해도, 교직사회 적용시 현장 적합성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기본적 전제가 ’일자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피교육자인 학생의 학습권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원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업무, 생활지도,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간관계 형성 등 삶의 종합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학교이다. 학교를 단순히 수업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협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삶의 기초기본을 배우는 것은 수업 외의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단순히 가르치는 업무 개념만이 아닌 학생들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이뤄지는 총체적인 행위로서,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단위의 반복적 업무를 맡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 방식의 적용 자체부터가 무리이다. 시간제교사를 교육계에 도입하는 것은 수업을 단순 노무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사를 ‘노동직화’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현재도 교과지도 외 생활지도와 진로상담을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시간제 정규교사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교육공동체 불신 정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미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 공무원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단속 등 단순 노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은 기존의 계약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보장을 고려하고 있다. 승진, 승급, 겸직 등 신분보장은 물론 연금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과 학교는 그 특수성에 비춰볼 때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교육정책은 개선과 혁신 등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못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개악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학교교육은 무한하게 이루어져 진행되는 것이고 학생들이 졸업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입학하여 항상 학생들로 가득찬 곳이 학교이다.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타격은 학생들에게 직결된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일반 공무원과 교직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이 시대 성인들의 잘못된 정책이 피해를 주면 그것은 국가 미래에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숲과 나무를 보고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1명이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의 경우, 시간제 교사 도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에도 교과영역의 경우 시험 출제, 수행평가 활동, 야외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업무의 난이도와 적합성으로 인해 일일 4시간, 또는 격요일제 근무의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교과영역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시간제교사의 직무 특성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일 있을 수 밖에 없다. 작금의 학교 사회의 문제인 학교폭력예방, 교사와 학생 인권 보장, 생활지도 강화 등과의 연관 관계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일제 근무자인 일반 정규직 교사로 매년 교사임용고사를 응시하려고 대들 때 학교 현장의 혼란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단체,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걱정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승진, 승급 문제, 보수 문제, 교육이 질적 저하 문제, 일반 정규직 교사와의 대우의 문제 등이 산적할 수 밖에 없다. 학교 사회에서 일반 정규직 교원,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서열화 삼분되어 보이지 않는 갈등과 차별이 유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및 교직원간의 위화감 등으로 협력시스템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간선택제 교사는 담임 등 업무분담과 행정업무, 그리고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교원에게 그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구조로 인해, 교원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 될 수밖에 없다. 또 정규교원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적은 비정규직, 시간제 정규교원의 증가는 교사들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기게 되고, 학교운영과 학생지도 등 전반에 걸쳐 협업시스템을 저해할 우려도 많다. 이제라도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직 교사, 예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단체 등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차후 일정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교원정책의 피해는 결국 애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은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론 수렴, 다른 나라의 사례, 일반 공무원과 교사의 특이성 비교, 차후의 교원 정책과 신분 보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창출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결사 도입 저지, 겅력 투쟁을 천명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 교원단체, 교직단체 등의 요구도 압력단체의 이기주의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것은 폭 넓게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근래 교육계와 교직 사회, 학교 사회가 갈등 대립, 반목 등으로 어수선한 데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 문제로 사분오열로 분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교육행정 당국은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환언하면 도입하더라도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과는 임용체제를 갖춰야 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 및 최소화하는 사전 장치를 구축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물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라는 대전제도 충분하게 감안돼야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위반 시 권리 침해 간주 치안방해 사건으로경찰 개입도 가능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내 휴대기기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정책수립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지역교육청·단위학교별 휴대전화 관련 규정 수립 시 반영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지침은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지로 수립됐으나, 폭력피해의 범주를 학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지침은 대상이 학생이든 교사든 허가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치안방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에도 규정 수립 시 휴대전화의 잘못된 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본인의 허가 없이 SNS에 게재된 사진 등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행동을 촬영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사안으로 처리하고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진촬영·동영상 녹화는 대상의 동의와 학교 측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영상과 녹음 내용은 대상의 명시적 허가 없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할 것 ▲휴대전화 압수 관련 절차 명시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는 등 휴대폰 제한 규정 명시 등을 학교규정 수립 시 포함시킬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을 발표한 알라스데어 알란(Alasair Allan) 스코틀랜드 교육부 학습과학언어 차관은 “청소년들이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며 “그보다는 학생들의 행동을 바꾸고 이런 기기들을 오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업방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교원노조인 스코틀랜드교육협회의 래리 플래내건(Larry Flanagan) 사무총장도 “학생들의 잘못된 휴대기기 사용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심각한 교수학습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창덕여중 세미나실에서 ‘교원업무경감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제7회 교원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학교급별 업무경감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교원교육학회의 교원정책포럼은 정기학술대회와는 달리 학회의 각 분과위원회 주도로 교원관련 정책 현안을 정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에서는 ‘담임교사 행정업무 zero 환경’을 만들어 학교까지 바꾼 인천산곡남초 사례가 주목받았다. 인천산곡남초(교장 김동래)는 행정업무 경감 해결의 열쇠를 ‘담임교사’에서 찾았다.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아 기본적인 보살핌이나 가정교육이 어려운 학교 상황을 감안할 때 담임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길 바라는 학부모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 증가에 따른 심층적인 생활지도가 요구됨에 따라 담임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가장 먼저 담임교사가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모두 회수하고, 교장, 교감, 업무부장교사, 교과전담교사, 회계직에게 재배치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초점으로 10개 부서로 개편한 후 부서 업무 전체를 부장교사가 총괄해 계원-부장-교감-교장 4단계였던 결재라인을 단축하고 회계직이 업무보조를 맡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10개 부서 업무부장 중 3개 업무부장을 전담교사로 배치,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 업무과중 현상도 해소했다. 행정업무 경험이 부족한 회계직의 업무 참여는 실무 워크숍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도록 했으며 과학실무원에게는 과학영재부의 과학 기자재 및 학습준비물 업무를, 사서실무원에게는 학력관리부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연계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교내 인사 시기도 연말로 조정, 방학기간을 통해 여유 있게 새 학년을 준비해 학기 초에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연간업무계획, 1학기 사업계획도 2월 중 일괄 결재했다. 비대면 온라인 결재로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는 등 전자문서시스템의 장점도 최대한 활용했다. 담임교사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자 학교 분위기도 살아났다. 학기 초 담임교사가 각종 업무로 분주해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학기 초부터 모든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점을 진단·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과 후, 주로 업무처리에 소비되던 시간이 학생들 지도시간으로 확보돼 학습부진 학생들을 동학년에서 교과별로 맡아 지도함으로써 학습 부진의 누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결손 보충에 충실하게 된 것. 이런 성과는 객관적인 결과로도 증명됐다. 학부모 만족도와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지역교육청 1위를 차지했고 학력향상 우수학교 표창을 받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제로화됐다. 사례를 발표한 김동래 인천산곡남초 교장은 “평교사 시절부터 행정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잡무들로 수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심층적인 생활지도의 한계를 느껴왔다”며 “고민 끝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담임교사를 행정업무에서 해방시키고 학급경영책임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Zero화를 통해 수업 우선의 학교문화를 정착하고, ‘업무 중심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로 전환해 수업에 몰입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주위에서 산곡남초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며 “2년 6개월에 걸쳐 발전적인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수업우선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은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광양시 관내 초, 중, 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존중을 위한 학교장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국립특수교육연수원 이인숙 연수과장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맞춤형, 방문형 연수로 2011년도에 영화 '도가니'가 소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및 장애 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 시효 미적용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10년 전의 사실도 적용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2012년년 3월 11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새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11조)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에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이란 누구나에게 있지만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 이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것일 수 있고,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싫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왜 자꾸 잊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 모두를 말한다. 즉,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최근 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의 재판 사례로 사투리 쓴다고 욕하고 놀리고 ...언어폭력을 한 중학생에게 1700만원을 물린 사례도 있다.(EBS 중학교육뉴스 '13.10.11)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애매한 경우이다. 극히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도 바로 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1:1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이란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식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가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오래 전 교감으로 근무했던 시절, 어느 날 학교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왕따라고 항의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라고 다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담임선생님을 불러 알아보니 아이는 늘 짝과 힘들어했다. 짝과 만났다면 먼저 싸운다. 담임선생님이 짝 바꾸기를 수번해도 힘들어했다고 했다. 이런 경우에 학교는 약자가 된다. 고객만족 교육을 외쳤던 당시는 더욱 그랬다. 신념 없는 교장, 소신 없는 교감은 사실의 확인보다는 정의와 무관한 타협을 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시킨 대로 고객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도 민원이 평가의 대상이니 고집부리지 말고 학부모 고객의 기분만 맞추라고 한다. 언론사 기자들까지 끼어들면 스토리를 만들 테니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아이 문제는 이혼이라는 문제, 그리고 새 아버지와 같이 사는 데 따른 부적응이었다. 새 아버지는 새 부인의 아이가 받는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이겼다는 승리감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며칠 동안 줄다리기 끝에 아이의 새 아버지는 학교로 나오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 갈등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또래 아이들 관계에서 그렇다. 생각 없이 요구를 들어주지만 들어주는 게 맞는지 고민할 때가 생긴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다른 아이 흉을 보며 놀지 말자고 한다. 자녀는 고민하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엄마, 그 아이와 놀지 말아야 하지?” 엄마는 아이에게 조언을 한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이 옳은지 엄마도 모를 때가 많다. 부모는 아이의 조언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가장 나쁜 부모는 나쁜 관계로 되었을 때 해결자로 나서는 경우다. 아이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서슬이 퍼래서 선생님을 윽박질러 짝을 바꿔달라거나 다른 반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 때로는 교실로 들어가서 괴롭힌 아이에게 내 아이가 받은 고통을 너도 받아봐야 한다고 직접 가해하려고 하는 부모도 있다. 학교라는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부모가 조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묻지 마 학교 폭력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주려고 한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해줄 수 없다. 부모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해결의 주인은 아이이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아이가 배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능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많아 충돌이 많은 자녀는 부모나 아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 해결도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한다. 적응에 곤란을 겪고 또래 사이에서 다툼을 많이 일으킬수록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이다. 교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한다. 부모는 옳고 그름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학교는 더욱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가해와 피해라는 공식으로 혹은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으로 옳고 그름을 벗어나면 교육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만 강조하여 왔다. 교육부도 그랬다. 학교를 도구로 삼은 것이다. 학교폭력 시작은 가정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는 97명, 그중 84%는 부모라는 보도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혼율 33%도 그렇다. 가정이 건강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탁아소로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의 교육을 방임하게 만드는 일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부모의 맞벌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성부)는 맞벌이 가정 여성일자리 늘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루 한 끼 식사도 나누지 못하는 가족, 부모의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건강한 교육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관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게도 해당된다. 우리 청소년 문제는 오랫동안 점수 올리기와 등수 높이기 교육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은데서 생겨났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길러주자. 학교와 어머니들이 나서자. 그러자면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이 늘어나야 한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것이 가치관 교육이다. 학교 폭력, 가치관 교육 안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교총-스포츠문화재단 업무협약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5일 신촌 K-Trutle에서 한국스포츠문화재단(이사장 이우현)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체육을 통한 스포츠문화 확산과 교원·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스포츠문화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학교체육 및 문화로서의 스포츠 확산·보급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원의 체육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스포츠문화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개최, 학술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한국스포츠문화재단은 업무협약에 앞서 ‘스포츠문화, 창조한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이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울산교총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16일 태화강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십리대밭교 둘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했다. 김종욱 회장은 “교원들이 앞장서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군교총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전남 보성교총(회장 박종혁·예당중 교장)은 13일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보성군교원단체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배구대회 및 다양한 경품추첨 행사를 개최했다.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 윤남순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회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산시교총 환경정화활동 실시 ○…경북 경산교총(회장 노정구·경산고 교장)은 16일 회원 200여 명과 경산 남매지 둘레길 일대를 걸으며 ‘우리고장 愛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경산시교총은 작년 경산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날에는 모범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하루 4시간 시간제 교사 채용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4년간 채용할 예정인 시간제 교사는 3500~3600명 정도로 내년 2학기 6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씩 늘려 간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다. 발표에 의하면 시간제 교사는 하루 4시간씩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들은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지만 행정 업무는 맡지 않는다. 또 정부는 시간제 교사에게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정책이기에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만약에 시간제 교사가 대규모로 채용되면 임용고사를 통해 뽑는 전일제 교사가 적어져 교․사대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또 치솟을 것이고 학생들은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울며 겨자먹기로 시간제 교사로 우선 취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사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률이 초등은 40~60%, 중등 20~40%로 낮은 현실에서 학생들의 전일제 교사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지 의문이다. 또 시간제 교사는 학생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진로 지도 등은 불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로 정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 묻고 싶다. 게다가 시간제 교사는 행정업무도 하지 않는다니 시간제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이 나타나 것이 뻔하다. 정규교사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교과, 생활, 진로 지도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데 시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불만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최근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 지금 정부에서 4시간 시간제 교사를 뽑는 이유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요?” 하고 물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학생은 “학교에 4시간 시간제 교사가 들어오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중학생조차 시간제 교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을 한 번 살펴보자. 학교에는 이미 너무나 다양한 교사가 있다. 예전에는 교사와 행정실 직원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체육전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다양한 교사가 학교에 근무한다. 물론 시대에 따라 직업이 세분화․다양화될 수 있지만 교단에 너무 다양한 교사들이 등장함에 따라 교사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된다. 문제는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교사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학교는 이제 전일제 정규교사, 시간제 정규교사,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나뉘게 된다. 물론 계약직 전문강사도 여전히 존재하며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이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생들 중 “선생님은 계약직이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예요?” 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상황은 학생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시간제 교사가 교육현장에 도입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지를 명확히 하고 예비교사 및 기존 교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교사를 기존 기간제교사처럼 출산과 육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여교사,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교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교육경력이 20년이 넘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와 같이 추진하고 보는 정책의 피해는 모두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아마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다 좋은 교육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모든 학생에게 있으며 모든 교육정책의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학교에 오면 서로 마음 편하게 수업에만 신경 써야 할텐데 점점 학교가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스런 공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교사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10일 교육부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 개선해야 한다는 긴급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에도 가산점제 개선을 교섭 과제로 요구했지만,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극심한데 따른 조치다. 교총이 건의한 내용은 현행 가산점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모호한 선정기준·인위적 선발기준에 따른 불협화음 ▲파견(순회)교사 가산점 부여에 따른 문제점 ▲학교폭력가산점 미부여 교사의 의욕 저하 ▲과도한 가산점 부여에 따른 부작용 속출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이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대처를 유인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유공교원에 대한 표창 수여, 학습연구년제 또는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의 대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의 건의서를 받은 교육부는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유보하기는 어려우나 교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극단 ‘샐러드’ 는 14일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창작뮤지컬 ‘수크라이’를 초연하고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도권 문화소외지역 7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공연을 펼친다. ‘수크라이’는 신한은행과 샐러드가 문화다양성의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함께 제작하고 있는 ‘아시아 뮤지컬 시리즈’ 제 3편으로 필리핀 국제결혼 가정 2세 아동이 동급생에게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평화롭고 즐거운 필리핀 문화를 통해 화합하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담고 있다. 극단 초청 문의=02)2254-0517
교육부에서 공통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었 었지만 그대로 추진할 대세다. 이미 일선학교에 관련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다.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40%의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만 교원들의 관심 밖이다. 도리어 신청을 하는 교원들만 승진에 목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공문이 내려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장유공교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 왜 신청자가 많지 않을까. 그것은 교원들이 그동안 정말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 했다고 당당히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관련 업무를 맡은 교사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다거나, 수시로 교내순시활동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단지 담임이기 때문에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공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양심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는 더 많지만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유공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는 모든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의 업무이다. 이 업무를 하면서 뚜렷하게 따지기 어려운 공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모든 교사들이 수업을 맡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누가 더 공적을 쌓았느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교원 중에 더 공이 많은 교원을 찾는 것과도 같다. 어떻게 구분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교원들이 해야할 고유한 임무를 따져서 누가 더 임무완성을잘했는가를 선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원평가에서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공을 세운 정도를 따질 수 있겠는가. 항간에는 실질적인 학교폭력에방에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안도 옳은 방안이 아니다. 실질적인 공을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까.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어느정도 공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담당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공을 세운 교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찾던 중 궁여지책으로 승진 가산점 부여까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에따른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산점을 부여 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꼭 가산점 부여가 해답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한다. 가령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든 교원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학교폭력예방에 공을 세운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교원들이 학교폭력예방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면,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위화감의 소지도 매우 높다. 어느 한 분야에만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뚜렷한 기준없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예방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유보가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을 점수따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곤란하다. 승진점수 따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승진과 연계시켜 학교폭력을 줄여 보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예방활동이 되어야 한다. 점수를 앞세워 놓으면 스스로 학교폭력 에방활동을 하고 싶은 교원도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오해받기 싫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승진가산점 부여는 폐지되어야 한다.
금년 4월 교육부로부터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시행계획이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일선 각급 학교에 시달되었다. 그리고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그런데 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불만이 고조디고 있고 교감, 교장 등 학교 행정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려된다.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 명시하였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된 시점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근절 기여 교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이후에 일선 초ㆍ중ㆍ고교는 큰 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가산점 부여 점수가 너무 높고, 대상자 선정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여자와 비부여자 사이에 갈등과 역차별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선발인원에 불협화음, 목적을 벗어난 승진 도구 전락 등의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은 학교당 교원의 40%(10% 가감)의 범위 안에서 연 0.1이란 승진점수가 부과된다. 승진 가산점 선발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항목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활동으로 정하여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안내하고 학교단위로 평가내용의 준거를 재수립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최대 교원 정원의 40%까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공 기여자인데 빠지거나, 유공 기여자가 아닌데 들어가게 되는 등 객관성, 공정성 담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연 0.1이란 승진점수는 승진하려고 줄을 서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선 아주 큰 점수이다. 다른 영역의 기여자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이다. 1년에 0.1점, 최대 2점까지 쌓을 수 있는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 학교폭력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 담당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농어촌 근무나 연구학교 담당자를 15~20년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점을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 학교 행정가들에게 은근히 줄을 대는 교사들도 있다는 주위 분위기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는 웃지 못할 비정상적인 행태의 우려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잘못하면 승진 대상자에게 점수 부여자 분포가 몰리는 속칭 '경로당 점수'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의 예방과 근절이 화두인 이상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희생,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아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은 매우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승진 부가점이라도 부여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학교폭력 근절에 집중시키고 주의를 모은다는 건 좋은 일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라는 점도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만, 그 사기 앙양과 혜택이 꼭 승진 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 학폭 기여 승진 가산점 부여의 논란 문제와 관계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견으로 보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하거나, 단면만 보고 결론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행정 당국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책, 최적안이라고 선택하고 도입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에서 양보하지 못할 지고지순한 가치는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이 명백한 준거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거나, 기여자도 아닌데 40% 안에 포함시킨다거나, 학교 행정가에게 잘 보여 점수를 부여받는다거나 하는 도덕적 해이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무리수를 두어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자 선정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조직의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역기능적인 교직원 간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도입 시행 첫 해인 금년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승진 가산점이 반드시 기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기여 교원’에서 ‘생활지도 업무에 기여 교원’ 등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형평성 논란, 생활부장 등 담당교사, 담임교사 생활지도 위축, 가산점 비중 과다, 선택가산점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승진 가산점 하향 조정과 관련 표창 및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교원·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학폭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데 마치 일부교사만 공헌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살 우려도 있는 가산점이다. 모든 교사들이 함께 고생하는데 일부 교사만 우대해주는 것은 나머지 교사들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여 차후 개선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한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폭예방 및 해결 교원 기여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는이 시대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공동체,학교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교육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그 중요한 본질을 바탕에 깔고 바람직한 방안 마련과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쟁점과 관련하여 더욱 숙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점은 관연 이 학폭 승진 가산점이 관연 우리나라 각급 학교 현장에서 진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이다. 이 명제가 향후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의 존속, 점수 하향 조정, 부여 인원 비율 조정, 대안 모색, 폐지 등 다양한 개선책 모색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