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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습지도 방법개선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학부모들은 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학교는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따라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의문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습지도 방법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문제를 다년간 실천하고 있는 성남시 검단초등학교 이호관 선생님의 교실을 찾아가 보자,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작은 학년초 학생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와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을 권장했다. 현재까지 6학년5반(재적35명)은 물론 옆반 학생들까지 가입되었으며, 일단 가입된 학생들에게는 축하 쪽지를 각 개인별로 보낸다. 그 다음 학급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보상이라는 보너스를 주어 학생들이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동기 유발의 방법으로 첫째로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쪽지를 발송한다고 한다. 다 높이 사이버 가정학습에 보면 쪽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약 500통이 넘는 쪽지를 학생들에게 발송했다. 물론 쪽지를 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나 가랑비에 옷 젓는다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둘째로 온라인상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인 관심과 격려를 표했고 작은 보상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지속인 활동을 통해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상위 그룹의 학생에 비해 중 하위 그룹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상당히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학습방법의 개선의 결과라고 겸손하게 선생님은 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이버 상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좀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습시키며, 격려와 보상을 더욱 강화시켜 공교육 신뢰회복에 기여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원장 공모 접수 결과 윤곽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1차 공모결과 6명의 후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 지원서를 낸 6명은 공은배․박재윤 KEDI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한 원내 2명과 김태완 계명대 교수, 이석재 전 계명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허숙 전 경인교대 총장 등 4명이다. 원내에서 2명의 후보가 원장에 도전하기는 이례적. 공은배 수석연구위원은 세 번째 도전이며 정년을 1년 앞둔 박재윤 수석연구위원은 첫 도전이다. “이제는 원내에서 원장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내부 관계자는 “이번엔 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3배수 안에는 내부 인사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교수는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한국교육정책학회장을 맡은 바 있다.이일용 교수는 중앙대 사범대 학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허숙 전 총장은 경인교대, 인천교대 교수를 거쳐 지난 2월까지 경인교대 총장을 지냈다. 연구회는 추석 전후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하고 개별 인터뷰를 거쳐 10월 말께 후임 원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돼 작년 실제 수능시험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1월12일 치러지는 본 수능의 난이도는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어서 본 수능은 모의평가보다 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은 25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언어, 수리, 외국어 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본 수능보다 다소 오르고 올 6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수험생이 체감한 대로 이번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48점, 138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8점, 2점 오르고 올 6월 모의보다는 5점, 3점 떨어졌다. 특히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4점 높아지고 올 6월보다는 14점이나 낮아졌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리 가형이 지나치게 어려워 표준점수 최고점이 처음으로 170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선택과목이 많은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유ㆍ불리 문제가 여전했다. 사회탐구는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2점(윤리ㆍ법과사회 각 80점, 경제지리 68점)이었고 과학탐구는 8점(지구과학II 84점, 생물Ⅰㆍ물리IIㆍ화학II 각 76점), 직업탐구는 18점(회계원리 97점, 디자인일반 79점)이었다.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아랍어I에서 이번에도 표준점수 최고점 100점이 나온 반면 독일어I은 64점으로 무려 36점 차이가 났다. 1~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 수리 가형 134점, 수리 나형 142점, 외국어 133점 등이었다. 등급별 학생 비율은 1등급(상위 4%)의 경우 언어 4.55%, 수리 가형 4.17%, 수리 나형 4.35%, 외국어 4.07% 등이고 모든 영역과 과목에 걸쳐 '블랭크'(등급이 비는 현상) 없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복수정답이 나오거나 정답이 없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잘 출제한 모의평가'로 분석됐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62만9천659명이었으며 재학생이 55만2천985명, 졸업생은 7만6천674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원 수능연구관리본부 조지민 부장은 "올해 본 수능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따라서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올해 두 차례의 모의평가보다는 본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5장은 띄어쓰기이다. 이 규칙의 첫 항(41항)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이다. 그 예로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처럼 쓴다는 예를 두고 있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체언이 말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 다시 말해 조사는 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이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 뒤에 붙여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기는커녕 아시다시피, -옵니다그려, “알았다.”라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는 독립성이 없다. 따라서 다른 단어와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붙여 쓰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의존 명사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42항)에서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하고 있다. 그 예로 ‘아는 것이 힘이다./나도 할 수 있다./먹을 만큼 먹어라./아는 이를 만났다./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쓰이는 명사이다. 그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기대어 쓰이는 것이다. 이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사가 될 자격이 모자란다. 하지만 문장에서의 구실이나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관계가 명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명사로 다룬다. 의존 명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몇몇 단어는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른 문법적 요소를 띤다. ‘만큼’이 그렇다. 이는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이때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주는 만큼 받아 오다./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처럼 띄어 쓴다. 그러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처럼 붙여 쓴다. 이 밖에 ‘만’ (의존 명사) -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보조사) -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띵했다.(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어머니는 할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청군이 백군만 못하다.(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대로’ (의존 명사) -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내일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틈나는 대로 찾아보다./달라는 대로 다 주다.(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 말고 살자.(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지’ (의존 명사) -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집을 떠나 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연결 어미) - 먹지 아니하다./좋지 못하다./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 고래는 짐승이지 물고기가 아니다./부부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차’ (의존 명사) -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당신을 만나러 가려던 차였는데 잘 왔소.(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 (접미사)- 연구차/인사차/사업차(‘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관형어와 의존 명사와 관계로 성립되어 있지만, 모두 붙여 쓴다. - 이것/그것/저것/아무것 - 날것[미숙물(未熟物)]/들것/별것/생것 - 탈것[차(車)] - 동쪽/서쪽/남쪽/북쪽/위쪽/아래쪽 - 앞쪽/뒤쪽/양쪽/한쪽[일방(一方)]/반대쪽 - 오른쪽/왼쪽/맞은쪽/바깥쪽/안쪽/한쪽/옆쪽 - 이번/저번/요번 - 이편/저편 - 그이(그분)/이이(이분)/저이(저분)/늙은이/젊은이/어린이 위의 예는 의존 명사가 윗말과 굳어 버린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합의된 합성어로 보아 사전에 모두 실려 있다. 이들은 이제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린 의식이 강하다.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교육활동비가 타격을 입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판매단가 인상에도 교육용 전기료는 아직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전력 요금제도팀 관계자도 “봄․가을, 여름, 겨울 전기료가 달라 앞으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근의 국제에너지 인상 때문에 공급원가도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올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을 60억 ㎾h로 잡아보면(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로 증가추세) ㎾h 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5~6원만 인상돼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원~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경부의 계획대로 적정투자보수비를 보탠 총괄원가로까지 요금을 조정하면 그 부담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지경부는 “교육용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2007년에 다른 부문에서 교육용으로 약 238억원의 교차보조가 발생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한 담당자는 “교육용 전기료는 2013년까지 산업용, 일반용, 심야요금과 함께 원가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지경위에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2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경부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의 8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산업용의 80%로 인하하면 1500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교육용도 원가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률로 명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용 요금 인하 시 저렴해진 전력을 이용한 난방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확대돼 국가적인 에너지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지금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한여름에도 선풍기를 돌리는 학교사정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특히 농사용 전기료는 특수성을 인정해 계속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열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농사용은 2007년 현재 ㎾h 당 42.45원으로 총괄원가의 39%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0.9%만 인상됐다. 이와 달리 교육용 전기는 2005년 교총의 대국회 활동으로 16.2%가 인하돼 2006년, 2007년 동결됐지만 최근 11.4%나 인상돼 학교살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경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15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원가가 가격(전기료)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문제는 재정 지출로 보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용 전기료는 인상하되 교육예산에서 추가 확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내년 교육예산이 올 추경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이상 삭감될 처지인 교육계는 추가 전기료 인상으로 학교운영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3일 ‘교육용 전기료 통합·인상 반대’ 입장을 내고 “교과부와 지경부는 학교현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가 3년 전보다 7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저작권법 위반 입건 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입건자 수는 2만4천231명으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입건자 수가 1만2천960명에서 8만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증가 폭이 유난히 큰 것이다. 20대 10.4배(1천767명→1만8천377명), 30대 2.4배(3천289명→7천936명), 40대 1.9배(3천945명→7천425명)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일부 로펌(법무법인)이 저작권 대응 전담팀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변해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저작권법 및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가을 한강유람선 선착장, 광화문 광장, 제주 올레길 등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향연이 펼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21일부터 1주일간 열리는 '제4회 인문주간'에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아트앤스터디 등 전국 16개대 및 인문학 단체가 마련한 역사·문학·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108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상아탑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문학이 세상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학술행사보다 고적, 광장 등 열린 공간에서 공연, 문화체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이 더 쉽게 인문학 향취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실제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건국대 인문학연구원은 21∼22일 한강 시민공원을 따라 풍납토성, 송파나루 등을 직접 도보와 자전거로 돌며 사학과 신병주 교수 등의 강의를 듣는 '한강 르네상스 역사문화 기행'을 연다. 24일에는 '서사와 풍류가 있는 한강 선유락'을 주제로 유람선에서 판소리와 전통 광대극을 감상하면서 역사·문화적 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인문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도 25∼26일 '인문학, 건축을 만나다'를 주제로 고건축물을 답사하며 울산 전통 건축의 역사를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원 강릉 오죽헌과 경포 일대의 고적을 답사하는 '신사임당의 세상읽기와 가족생활'(24일, 강릉원주대 인문대), 1박2일 일정의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신화와 역사를 찾아 떠나다'(26∼27일,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흥미롭다. 전통·해외문화 등을 체험하는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는 모슬포항에서 무릉2리 생태학교에 이르는 21.5㎞의 제주 올레11코스를 걸으며 느림의 미학과 삶의 여유를 느끼는 '올레길을 걸으며, 문화를 즐기며' 행사를 24일 연다.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도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전통음식점을 찾아 음식문화를 접하는 '5일간의 다문화체험'(22∼26일)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릉 교동 솔올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일의 카니발 축제 퍼레이드'(25일, 강릉원주대 인문대)도 있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상영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외대 철학연구소가 24∼25일 마련한 '나를 넘어 우리로' 행사에서는 프랑스 영화 '페르세폴리스',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등을 감상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핵심 쟁점인 종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릉원주대 인문대가 25일 개최하는 '중국의 협객과 욕망, 그리고 무협영화', 조선대에서 26일 열리는 '아시아의 춤과 음악'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되고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6천8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 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 선발, 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 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당 등 어학연수기관이 별도로 없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2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조직을 둬야 하며 유학생 숫자를 채우려고 무조건 학비 감면을 해주는 행위, 한국어 과정을 졸업 학점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도 제한했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평가 사업 때 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유학생 이탈률, 기숙사 수용률, 어학연수 후 대학 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비율, 전담인력·조직 운영 현황 등을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유학생 부실 관리 22개대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질 관리와 더불어 유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유학생 콜센터를 설치해 각종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대학 공동 기숙사 건립,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온라인 유학 종합지원 시스템 확충, 한국어능력시험 횟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일련의 논의를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 법(안)은 그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교육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식당에 밥 먹으로 갈 때에도 예약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교육현장에 외부인사가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생활 속에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이론 개발이 보편화돼가고 있다. 심지어 양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분쟁을 학교당국과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조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민원이나 투서가 남발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자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침해를 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결국 교권침해를 초래한다. 민주사회에서 적벌절차는 소중한 가치이며 그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원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교권침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해 교원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자발적 조직인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교육환경이 이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원한다.
교과부는 17일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 계획’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총 등은 교단황페화, 교단갈등 초래, 심사과정의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를 밝혀왔으나 교과부는 5차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공모제를 확대해왔다. 한편, 교장공모 과정의 심사담합의혹으로 시범학교 지정이 취소된 거창 북상초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등교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7일 북상초 등교거부와 관련한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장공모제를 5차까지 시범실시하며 강행한 교과부의 무소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뒤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학생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학생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 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후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파문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지속될 경우 제2, 3의 북상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 북상초는 7월 실시된 공모 교장 학운위 심사에서 위원들 4명 중 3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0점을 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이 심사불공정을 이유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철회 취소, 내년 3월 6차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학생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이 방해받을 때 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교과부 훈령에는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상위학년에 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규에 따라 도교육청은 8일 등교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된 학생 16명에게 ‘출석 독촉’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리 단계에 돌입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번 북상초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 문제소지가 큰 교장공모제의 폐기는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 행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 개념, 원리 등에 초점 맞춰 탄력적 시간 운영 Little Teacher 임명해 책임감 갖고 또래학습 도와 제일 싫어하는 과목 1위 수학! 제일 어려운 과목 1위 수학! 학기 초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수학을 재미없어 하고 어려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4학년 학생들조차 벌써 수학이 꾀 두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1, 2학년 교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학년에서의 수학수업과 고학년에서의 수학수업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즐거움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1학년 수학교실이 고학년 교실로 갈수록 점점 수학에 흥미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수학 학습에 대한 부진이 점차 누적돼 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수학 성적이 낮은 아이들 대부분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의 수준차가 더욱 심해지고 이미 부진의 누적을 안고 상급학년으로 진급해 교사가 부진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 학교 아이들의 경우 보호자가 공부에 관심을 가져 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학습 시기를 놓쳐서 학습을 포기하고 모든 학교 활동에서조차 의욕을 포기한 채 학교에서 소외되는 아이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아이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에 피해를 보는 아이들 모두가 교수․학습활동의 주체가 되어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아이들의 잃어버린 수학적 흥미와 더불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 바로 개인차(학습속도, 관심)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준별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과 탄력적 운영=단원의 첫 차시 또는 중간 차시에 전개되는 개념 형성 또는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 차시와 연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고 바로 이어지는 활동은 전 차시의 개념 또는 원리나 법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줄여서 운영했다. 수학의 경우 계산법을 단순히 암기해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당장은 쉽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계산법을 잊어버렸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의 학습에서 이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초적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꼼꼼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도 내용에 따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했다. 이러한 탄력전인 시간 운영은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수업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인차에 대응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해보려는 태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개인차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준별 학습 전개=작년 기초․기본 교육에 관한 도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본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한 수준별 개별화 학습지를 적극 이용했다. 교과 수업시간에 수준별 교수․학습 전개활동 과정 후 학습내용의 정리와 형성평가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단계에서 수준별 학습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3개 수준(기본, 보통, 심화)으로 구분해 개발된 학습지인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능력 차를 고려해 기본수준(튼튼이)은 본시의 기본적 학습내용으로, 보충수준(곧튼튼이)은 단원과 관련된 준비학습이나 본시의 기본적인 학습내용으로, 심화수준(더튼튼이)은 기본학습 내용 및 발전학습 내용, 심화학습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수업 후반부의 형성평가 시간에 기본수준(튼튼이)학습지를 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 선택학습을 진행했다. 보충수준(곧튼튼이)의 아이들은 주로 교사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실 뒤쪽에 마련된 별도의 탁자에 앉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기본학습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시간 심화수준(더튼튼이)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상호협력학습을 통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이 때 심화수준(더튼튼이) 학습지를 빨리 해결한 아이들 몇 명만 교사가 직접 검사를 하고 다 통과한 아이들에게는 “Little Teacher" 로 임명해 나머지 아이들이 학습지 검사 및 설명을 도와주도록 한다. “Little Teacher”는 일종의 또래학습 도우미 제도인데 그냥 막연하게 너는 더 잘하고 과제를 먼저 끝냈으니 다른 친구를 도와주라고 교사가 부탁했을 때보다 “Little Teacher”로 임명하고 간단하게 만들어놓은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때 아이들의 책임감이 더 커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재미있게 또래학습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차시별 수준별 학습지는 아이들에게 매시간 도달하여야 할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학습 목표 달성 자체의 만족감과 자신감, 희열감을 느낄 수 있고, 평가의 순환 과정을 통해 학습 목표 도달도를 많이 높여주었다. 요즘 ‘학력신장’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오는데 단위 학습의 학습 목표 도달도를 높여가는 것이 학력신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기반 여건과 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해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 먼저 아이들에게 수학교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수학교과 내용과 관련된 수학사나 수학 이야기 등의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해 교실 뒤편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수학퀴즈’ 코너를 만들었다. 수록 내용은 되도록이면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고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 다양한 학습 모둠을 구성해 수업하였는데 학습 영역과 차시에 따라 이질 또는 동질적 모둠 구성을 달리 적용했다. 수와 연산, 측정 영역은 동질 모둠으로 구성하고, 하위 그룹 모둠을 앞쪽으로 배치해 교사와의 활동 시간을 많이 갖도록 했으며, 도형과 문자와 식 영역은 이질적 모둠으로 구성해 또래 눈높이 학습이 활발하게 되도록 했다. ■ 누구나 자신 있는 수학 시간을 꿈꾸며=“선생님, 수학 또 해요!” 수학시간이 끝나고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수학교과 학습부진아에 속하는 한 아이. 아마도 개인차(학습속도, 관심)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준별 수업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고, 수학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 모양이다. 아이들의 수학 활동에 있어 소소한 변화가 보일 때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 수학 공부에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려고 애쓴 지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 있는 수학수업을 꿈꾸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1학기 진급평가 결과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나의 오만함에 일침을 가하는, 그리고 여전히 수학시간만 되면 어깨가 움츠러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낀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18일 동북아역사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정 이사장은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일관계사연구회장·한국간행물윤리위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립대학원장·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 및 간사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단이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사인식을 모색하고, 이를 전파해나가는 지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동북아의 역사·영토문제에 대한 국내외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단의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 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무효로 됐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니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은 셈이 돼서 국가는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액수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2억400여만원)만큼으로 산정하되, 이미 받은 기여금.이자(1억1천200여만원)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3억400여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1억9천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 기간을 빼고는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용 전인 1968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최씨는 "그동안 신원조회 결과 별문제가 없었다."며 3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통 절박한 상황일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운동경기에서도 간혹 그런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페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다가올때는 자신도 모르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최근 일부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정규고사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온통 비난이 해당학교로 몰리고 있다. 해당학교에서 그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이지만 그 평가가 그냥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여 소위 말하는 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학생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결과만을 놓고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이다. 왜 그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말로는 성적이 좋지않은, 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지원이 무작정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1-2년 동안 지원을 했다가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른 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는 어떤 학교든지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음편한 학교가 한군데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선학교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이 바로 정규고사에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선학교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곳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줄세우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세우기 때문에....'해당학교 책임자의 인터뷰내용이다. 결국 모든 것을 수치화하여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결국 학교를 옥죄는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함을 비난하고 나서면 학교는 설 자리가 없게된다.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학교도 좀더 잘 가르치면 된다는 부분에서 벋어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정책당국의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다. 평가의 근본취지를 십분 발휘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모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가정불화 자살학생 최근 5년간 4배 증가라는 놀라운 사실이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따뜻한 분위기는 이제 제2의 가정의 분위기로 자라잡아 가지 않으면 학생은 학교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회의로 학교로부터 거리를 두고 대한학교를 간다거나 학업을 중단하거나 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에 젖어 있지 않으면 제2의 가정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더욱 어려워 할 것이다. 구속과 억압, 그리고 부모의 불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학교로 전이돼 학내 폭력으로 또는 가출로 이어지는 불행을 만들어 내곤 한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여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학생들의 사건 사고는 학년을 따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교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극성으로 한 발 물러서려 하고, 학부모는 학교가 학원 이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 척의 배에 많은 사공이 제각기 방향을 다르게 잡고 노를 젓는 현상이다. 학교를 가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따뜻한 내조와 교실 환경의 현대화 작업은 이제는 의무사항인 것처럼 돼 버렸다. 고삐 풀린 망아지를 갈들이기 위한 교실의 질서는 담임의 교실 상주화가 시급한 현실 과제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각 교사의 연구실화로 학교의 변화를 서서히 모색해 가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도 현장의 교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학교의 교무 조직이 아직도 교무실에 교사 상주라는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지도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교무실을 전문화 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학생들의 교내 질서도 제 틀을 잡아갈 것이다. 하나의 교무실로 한 학년의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느냐는 교사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기란 참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기에 교무실의 다양한 배치가 학생들의 학생지도에 효율성을 드러내고 교사 연구실화 실현은 학생 개개인의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를 바꾸자는 소리 없는 구호는 교사 위치를 바꾸자라는 소리만이 아니다. 교원의 자격 갱신제라는 구호만으로 교사를 위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기계와 놀고 있는데 교사는 펜으로 백묵으로 학생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을 이해하는 교사를 요구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교사는 학생의 도우미로 위상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의 욕구 충족에 맞는 학습 방향을 찾아가지 않으면 학생과의 대화는 단절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학생을 가족화로 교실을 가정화 분위기로 바꾸어 참다운 정이 솟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갈 때 학생은 교사의 참다운 이미지상을 받들려고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교사상,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사상이라고 한다면 교사 자신의 이미지를 탈바꿈시켜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이 현명한 일은 아닐 지.
우리 학교 교육사랑연구실(교장실 표찰을 이렇게 바꿈) 들어가는 방법이 바뀌었다. 과거엔 노크를 하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벨을 누르고 들어간다. 과거에 교장실에 들어갈 때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실수 내지는 결례가 발생하여 교장이나 교직원이나 무안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교장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장실 출입구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잠시 후 벨소리와 동시에 출입구 상단 전광판에 ‘0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노크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혹시 ‘02’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잠시 후에 다시 벨을 눌러 ‘01’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교장은 교장실에서 울리는 벨소리와 전광판을 보고 ‘교장실에 용무가 있는 교직원이 왔음’을 확인, 신호를 보내 그들에게 입실 여부를 즉시 알리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교장실에 울리는 차임벨과 전광판을 보고 가능하면 빨리 반응을 보낸다. 대부분은 즉시 들어오라는 ‘1번’ 스위치를 누른다. ‘2번’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도 있다. 결재 중이거나 손님 면담, 회의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일 때이다. 급한 용무가 있는 교직원은 벨을 누르는 간격이 짧아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원래는 교장실 출입구 벨을 누르면 출입구 상단에 교통신호등처럼 초록색과 붉은색 전광 표시를 하려 했으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없어 부득이 차임벨 소리와 전광판 숫자로 대신 한 것이다. 누군가 ‘노크와 응답’을 대신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과거 노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장 입장에서 볼 때 ①노크 소리가 작아 미처 듣지 못해 반응을 보내지 못함(교직원은 오해를 할 수도 있음) ②어떤 교직원은 노크 후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옴(그건 교장에 대한 일종의 결례가 아닐까) ③결재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인데 노크 소리를 연달아 보냄(교직원은 상황이 급해 그렇게 행동하지만 교장도 대처 방안이 없는 편임) 교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①노크를 했는데 무반응임(교장이 부재 중인지 다른 바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음) ②노크 후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결재를 받고 있거나 회의 중이거나 전화통화 중임(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황급히 돌아나가는데 상호간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음) ③노크 후 반응이 없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음(헛탕을 치니 맥이 빠짐) 교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노크할 때보다 더 좋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서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모 부장교사는 한 술 더 뜬다. “저는 교장이 되면 벨을 3개 만들겠습니다. 하하하.”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일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간혹 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올해는 좀 줄어들까 했던 국감자료가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이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다. 결과는 '아니올시다'일 뿐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정확히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해에 요구했던 자료, 이미 교육청에 보고했던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촉박하거나 이미 지난 시간을 보고기한으로 요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이 없어도 '해당없음'으로 보고하라는 것등이 학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이다. 보고기한이 늦어지면 이를 재촉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수업을 팽개치고라도 보고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양식만 조금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서로 다르다. 똑같은 자료이기에 하나만 작성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서로의 의사소통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원 상호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도 아무생각없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자칫하면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이 국감자료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평소에 보고공문이나 정기적인 보고공문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 국감자료 요구 공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업무에 가중되는 것이 바로 국감자료 요구이다. 그러니 일선학교에서는 국감자료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요즈음 시기만 잘 넘기면 그래도 견딜 만 한데, 국회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는 한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잡무경감을 주장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법석을 친다한 들 공문서를 내려보내는 쪽에서 의식변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최소한의 학교사정을 고려해서 국감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무작정 내려보내서 자료를 받고 보자는 식의 인식은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쉽다는 생각이다.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을 뿐이다.
신종플루가 지역사회로 깊이 파고들면서 환자발생 학교에 대한 휴교조치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대한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그 학생만 등교정지 시키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도리어 이 학생이 다른곳에 돌아다니면서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계속 학교에 등교시킬 처지는 아니어서 뚜렷한 방법은 없다. 문제는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에 대한 처리이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들은 1주일을 등교하지 않도록 했었다. 신종플루의 잠복기가 대략 1주일 정도 된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런데 이런 지침마저 없애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등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잠복기가 1주일 정도 된다는 사실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학생들을 등교시키라는 지침은 아무래도 무책임한 지침이 아닌가 싶다. 1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주일이지만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것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가중 시킬 수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 휴교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을 1주일 격리없이 그대로 등교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간이기에 1주일 정도는 가정에서 지내다가 학교에 나오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곧바로 등교시켜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학교는 지침대로 따랐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만큼은 신종플루에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다.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들이 전염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당분간 격리되어야 할 학생들을 1주일후에나 등교하라고 한 것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서로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의 염려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은 예방첵 마저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휴교조치 자제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을 그때 징후가 없다고 해서 바로 등교하도록 한 것은 조금더 생각했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신종플루 공포에 휩싸여있다. 그럼에도 위험성을 제거하기보다, 더 키울수도 있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 넘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학교장이나 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폭적인 권환이 필요하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신종플푸로 인해 단 한 학생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감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았다. 보고서 양식은 교사 신상명세 중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추가됐을 뿐 장학사가 올 초 보고했던 것과 같은 내용.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바뀐 양식에 맞추라며 무시당했고, 장학사는 어쩔 수 없이 각 학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만 했다. 다음 달 국감을 앞두고 자료요청 공문이 쏟아져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반복·중복성 공문과 협조·홍보성 공문, 촉박한 보고 시한도 여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인천 n초 교감은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하루 종일 공문과 씨름을 한다. 오전 9시부터 30여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공문을 정리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린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반복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교감은 “출근 후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손가락에 디스크가 걸릴 것 같다”며 “나이스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성 공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 한 중학교에는 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으며, 교원 성과금 하위등급 교사들의 경력을 조사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경기 s중 교장은 “졸업식에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국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수업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 도중 시·도 및 지역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양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조건 공문을 보내는 등 반복·중복적인 내용을 걸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y중 교감은 “비슷한 내용인 경우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으며 “학교시설처럼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광주 s초의 한 교사는 “교사가 국회의원들의 심부름꾼은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외에도 오전 10시까지 보고 시한인 공문을 당일 오후에 받거나, 공개된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시안)’에도 교원잡무 경감 방안이 포함돼 있는 등 매년 잡무 경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곤 있지만, 현장교원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정영희 의원(친박연대)과 공동으로 ‘학교행정지원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고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잡무 경감대책이 근원적 처방이 아닌 곁다리 식으로 진행되면서 매년 흐지부지되고, 국감 시기만 되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원잡무경감 법률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공부할 여건을 제공하는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16일 충남 공주 외국원교육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25명이 모인 가운데 ‘기숙형 중학교 선정․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회’를 열었다. 김종성 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파생된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와 달리 기숙형 중학교는 전국최초로 결손가정, 학대가정, 방임 가정 등 개인에게 문제가 없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개교를 선정,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설립해 오는 2011년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 교장․교사 초빙제 대상학교로 운영되며 학구 내에서는 일반학생과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함께, 타 학구에서는 사회배려계층 학생만 선발할 예정이다. 이날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은 “입시에 초점을 두는 특목중의 형태로 변질되지 않겠냐, 인근의 다른 학교와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줘야 한다”며 “시․군별로 거점학교를 만들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미연 전 충남학사모 회장은 “자율학교로 지정됐을 때 일반학생 선발방식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일반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이 섞여 있을 때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숙형 중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이어졌다. 김홍운 한마음고(대안학교) 교감은 “일반 가정의 돌봄 기능을 제공하려면 복도형 기숙사가 아니라 아파트형 기숙사로 건축하고 학생 8~10명당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이 1명씩 배치돼 부모역할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숙 충남참학협 회장은 “학생이 기숙형 중학교로 들어갈 경우 이들이 돌봐줬던 동생이 가정에 혼자 남게 돼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학선 태안중 교사는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날 의견수렴 등을 통해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