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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재료를 다듬고 보관하고 하려면 냉장고 확충, 작업공간 확대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심 후 저녁 조리까지 준비시간이 한 두시간 뿐이어서 청소, 소독, 건조작업 부담이 크고 자칫 위생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영양교사) 회장은 “지금도 2․3식 급식을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는 수백 곳의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휴직까지 하는 형편”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무작정 2․3식 급식만 확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회는 급식을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한 시설확충, 보조 영양사 배치,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수당지급, 급식사고 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해 3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의 경우, 2식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을 맡게 함으로써 급식 관리는 물론 영양교사의 급식교육, 방학 중 직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2․3식 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김선동 의원을 방문해 법안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필자는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내달 바뀌는 학교 심벌마크는 변화 상징 전국 교대 공통 교육과정안 마련 주도해” “모든 교대들이 초등교육의 메카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주교대는 어린이학의 메카가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를 순화와 상업의 대상으로 연구한 측면이 강하다. 이래서는 어린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 구레나룻이 인상적인 정보주 진주교대 총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어린이연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인식체계를 만들어서 어린이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취임 2년 동안 변화를 모색해온 정 총장은 내달 1일 새로운 학교 심볼 마크를 채택한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나무를 형상화해 ‘교육을 통한 사회의 성장과 교육의 미래 창조’를 표현했다(그림). 정 총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교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진주교대는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초등교육에서 진주교대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진주교육대학교의 역사는 1923년 경남공립사범학교로부터 출발한다. 1940년 관립 진주사범학교로 재개교해 1963년 2년제 진주교육대학, 1983년 4년제 진주교육대학교로 승격했다. 1996년부터는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교대는 3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대부분이 전국의 초등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해왔고 또 헌신하고 있다.” -모든 교대들이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교대만의 특색사업이 있다면. “경남지역은 아주 다양한 자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경제 규모가 1인당 GNP 3만불에 가까운 거제시가 있는 가하면 도서벽지, 산촌, 농촌, 어촌 등이 분포돼 있다. 따라서 진주교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 법무부 지원 ABT 사업인 사회통합 이수제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실시하고 있고, 교과부 지원을 받아 경남지역 일대에서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학을 정립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2년전에 이미 진주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당시 소파선생님께서 진주를 방문한 기록도 있다. 어린이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어린이연구소를 두어 어린이학을 정립하는 것을 향후 진주교대 역점사업으로 삼고자 한다.” -가정 학술연구재단도 진주교대 자랑이라 들었다. “재일교포 기업가 정환기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그의 호를 딴 학술재단을 만들었다. 한 개인이 100억 원을 출연한 것은 교대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98년부터 올 5월까지 478명의 학생들이 8억 18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 교수학술 연구비, 교수 해외 파견, 해외 파견 직무연수, 유학 활동비 등으로 모두 590명의 학생, 교수들이 13억 745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교대가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총장협의회서는 2+4전문대학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대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발전적 방안이라고 본다. 지금 교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요구가 개방화와 전문화다. 교대를 종합대에 통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교대의 개방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 또 초등학교에도 교과전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화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교사를 개방된 체제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초등교사는 국가관, 교육관이 투철해야 한다. 또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단지 교과전담으로만 담보되지 않는다. 초등생은 중고교생과 다르다. 어린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양성과정 자체가 전문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2+4체제는 교대의 개방화, 전문화 요구에 부합되는 방안이라고 본다.” -교대 공통 교육과정안 마련에 진주교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 문제는 교대가 2+4전문대학원 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인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재 교대 교육과정은 교사가 전 교과를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담임교사제를 전제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초등학교 교과 전담은 실제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초등에 영입해 교과전담을 실시한 적도 있는데 결국 이들은 보수교육을 받고 전 교과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전환해 버렸다. 저희들은 현재 전 교과 담임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특정교과(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를 전문으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병립하고 필요에 따라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과정을 다 이수하면 현재와 같이 초등교사 자격증과 초등전담교사(과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자격을 갖춰두면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쟁점이 되고 있고 교대마다 입장이 다르다. 진주교대 입장은 어떤가. “과거 초등 교사를 국가가 의무발령 낼 시절에는 지역가산점제도가 불필요 했다. 각 지역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발령 냈으니까. 그런데 임용고사가 실시되고 나서는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국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다. 특히 서울지역이 그런데, 그러다보니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 교대 출신 학생들이 임용고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그 결과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도가 생겨났다. 이 문제는 간단히 결론내기는 어렵다. 윈칙적으로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보는 한, 지역을 제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배출된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이 적정하냐는 것인데, 지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산점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지나치면 지역적 대립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지역 가산점보다는 사실 내신 성적의 반영률을 높이는 게 또 하나의 쟁점거리다.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열심히 따른 사람보다 임용고시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상황은 문제이다. 지금 교사는 교대나 사대가 아니라 노량진 학원에서 배출한다는 말이 나돌지 않느냐. 그런데 내신 성적 반영률을 높이면 또 특정지역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교대에서 우수한 성적 소지자가 특정 지역으로 몰릴 때 그 지역의 교대 출신들이 임용시험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문제는 각 교육대학 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서 남교사 할당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의 여성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각 교대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성비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입학제한을 하지만 임용고사에서는 여학생들의 학격률이 더 높다. 그러다보니 최근 교장선생님부터 교사, 행정요원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학교들도 있다.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정부기구에서 여성들의 공직 참여 비율을 정해서 지키라는 권고문을 보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남교사들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안이 적용되면 초등교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4교시까지인 초등 1,2학년 수업에 교과외 활동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6교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미래형교육과정 시안에 포함돼 있다. 초등 1,2학년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으로 6시간을 소화할 수 있겠나? 맞벌이 부부를 예상해서 이런 시수를 정했다면 이것 역시 일부에 해당되는 방안이다. 방과 후 학습과 교육과정 내의 수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에서 실용적인 영역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 -진주교대서 대입시 사정관제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입학사정관제는 교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의 공부와 다르다. 교사가 천재였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마음,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는 천재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풍부한 인간성, 윤리성, 헌신성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타고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입시제도로는 이런 사람을 가려 뽑을 수가 없다. 다른 대학보다 면접을 강화해 실시하지만 면접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살아온 배경, 삶의 궤적을 들여다봐야 그 인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야 말로 교대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 -초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초등교육은 국민보통교육이지 특별교육이 아니다. 보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면서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초등교육은 보통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초등교육은 보통교육 중에서도 보통교육이다. 보통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고자 할 이유도 없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그 방향이다. 의사소통과 자기 사유를 위한 언어교육, 자신과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도덕, 사회교육,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교육,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전문교육들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교육이 어린이들을 틀로 묶어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창의력도 좋고 영재교육도 좋지만 이런 관점으로만 아이들 전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아이들은 아주 일부이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기를 계발하고 바람직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초등교육이었으면 한다.”
유니텔연수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교원직무연수 ‘국경 없는 교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강좌를 신설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강좌로 30시간 2학점 과정이다. 연수 내용은 다문화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와 정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및 문제점, 이주민의 생활문화 등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each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급식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학운위에서 그 기능을 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이러한 위원회에 학운위 위원이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도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교내의 조직들은 그 기능을 학운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학운위에서 통합 운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위원회는 하위법으로 둘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의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그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이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운위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행 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의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 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역위원에 대한 역할 재고 의견이 늘고 있다. 즉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과의 유대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이 꼭 필요한가 논의해 보고 학부모위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위원수가 교원위원수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교직원의 대표로 행정실 직원은 배제한 채 교원위원만 선출하는 문제, 위원이 회의나 연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다양화로 높은 무투표 당선을 해소하고 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운위 만큼은 이해관계 집단의 일이 아닌, 단위학교의 일에 국한해 학교공동체로 구축,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것이 학운위 제도 본래의 목적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제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원평가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60% 이상 이 제도를 찬성한다. 상임위원들에게 내년 3월에는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매달릴 작정이다.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법제화에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교원평가제가 관련법 개정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학교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또 일부 교원단체의 극심한 반대도 부담이다. 안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은 “근거법도 없이 전국 학교에 교원평가제를 확대․적용할 경우 법리적 논쟁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교원능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정부는 근거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실시하기보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한 설득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각 정당도 직무유기적 교육법안 심의․처리 보류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고 강조, 관련법 정비와 공교육 활성화 대책 등이 뒤따르면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모 돈으로, 부모의 의지로 이끌려 다니는 사교육으로는 절대 창의적 사고를 배울 수 없다”는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의원은 “교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식의 ‘원숭이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잘못된 교육열에 대해 일침 했다. ‘원숭이 교육’ 벗어나야 한국 브랜드 높아져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원희=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30이 넘어도 부모에 의지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교육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검정고시로 고교과정까지 마치며 스스로 학구열을 불태우셨던 의원님이 보시기엔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신호범=한국의 교육엔 독립심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과 달리 미국 학생의 60%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심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모른 채 하는 미국 부모와 달리 한국 부모는 비싼 사교육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형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한풀이 대상으로까지 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50%이상의 수입을 지출한다는 것은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교육과 사고방식으로는 아이가 절대로 창의적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원희=잘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큰 힘인 동시에 말씀하신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자서전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을 보면 의원님의 배우고 싶었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양부모의 큰 도움 없이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신호범=공부란 건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어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시험지에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식 ‘원숭이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게이츠의 창의력이 학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물음을 갖고 해답을 찾는 것. 거기에서 창의성도 생기고 결국 그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국의 브랜드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의원님의 창의력도 그런 교육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양부모님을 위한 노인요양원을 마련하는 등 사업에도 재능을 보이셨는데요. 신호범=제가 아이디어가 많은 편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동생을 미국에 데려와 돌보는 것이 대학교수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했으니까요.(웃음) 요양원은 저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빚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도전과 창의적 사고가 제가 자수성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재산이었던 셈이지요. 이원희=의원님의 책을 보면 선상에서 우연히 만난 선생님 등 작은 인연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야 말로 다국적 사회로 가는 이 시대의 미래형 인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호범=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계시던 고병익 교수(전 서울대 총장)에게서 배운 한국사가 제 뿌리를 가르쳐주었고, 김현욱 의원(전 국회 외무위원장)은 저를 정계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런 인연이 지금의 저를 이끈 초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 역시 색깔을 넘어 포용과 사랑을 나누면 결국 상대방에게도 제 맘이 전달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사회도 점차 다문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되고 세계화될수록 포용과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지도자, 나아가 세계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원희=교육계 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김현욱 의원님이나 제 은사이시기도 한 고병익 교수님이 의원님의 지인이라니 오늘 처음 뵌 의원님이 저와도 오랜 지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작은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호범=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난하지 않게 살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선생이 되어서, 나처럼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니까 고생이 되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포학생들에게 “하면 된다(can do)”는 이야기를 늘 해 줍니다. 한국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항상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범은 신 의원의 미국 이름은 폴 신(Paull Shin)이다. ‘폴’은 양 아버지의 성이고, ‘신’은 친 아버지의 성이다. 그는 1935년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동양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하와이대학, 쇼어라인대학, 메릴랜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워싱턴 주 하원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워싱턴 주 상원의원(4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자전에세이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웅진닷컴)을 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창밖에서 ‘공부’를 훔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
국회입법이 되지 않아도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안병만교과부 장관의 입장표명이 경악스럽다.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서는 근거법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교과부의 최고 수장인 교과부 장관이 한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최소한 내년 3월 시행을 위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원평가제 시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법인 것이다. 편법을 동원해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좋은일이 생길지 두고보라는 것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좋은일이 생기고 안생기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지 그것을 입법전에 실시해도 된다는 명분은 되지 않는다. 최근에 미디어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 그 논란이 이제는 미디어법이 '민생법안'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 교원평가제 도입관련 법안도 역시 민생법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무조건 밀어붙여 법의 통과이전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과 정황상 환영받기 어렵다. 교원들의 60%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관련법의 마련없이 시행되어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나서 입법화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원들의 정서상 교원평가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발전을 위해 60% 이상의 교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조건은 갖추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찬성하는 교원들이 많아졌으니, 강행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단히 많은 교원들이 반대했으니, 그 입법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법화를 추진했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원들의 찬성비율을 교원평가제 강행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지금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가 아니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법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과부 자체에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법화가 안된 상태에서 강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싶다. 여야 합의된 입법화를 이끌어내는데, 올인하길 바랄 뿐이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이 일선 학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의 핵심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과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로 요약된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 외부인에 의한 절도와 교사 폭행 등이 끊이지 않아 교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정신질환자가 무작정 교실에 들어가 학교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실에서 교사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500만원을 찾아가는 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부지기수다. 작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싸움을 벌인 자기 자식을 편파적으로 혼냈다며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작년 6월에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며 곡괭이를 들고 수업 중인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은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가 학부모 등 외부인에게 완전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학교출입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외부인이 학교 출입 때 사전동의만 받아도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의 수업권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교권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학교나 시 교육청, 국가기관 등이 적극 조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하도록 규정한 점은 교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단이 미약해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교권 강화 방안은 자칫 교육의 또다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교권침해 발생 때 교육청 및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의무까지 명시함으로써 외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야 멸망 후, 한국은 본격적인 삼국 시대로 접어든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 다툼은 그 도를 더해 결국에는 중국의 당까지도 끌어들이는 합종연횡(合縦連横)이 일어나는데 요점만 적으면 다음과 같다.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수(隋)는 만주일대와 요서를 지배하고 있는 동이족(東夷族=말을 잘 타는 동쪽의 오랑캐) 고구려(高句麗)에 대한 근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첫 번째는 수문제가 군사 30만으로 쳐들어 왔으나, 홍수와 전염병으로 대패해 철수했으며, 두 번째는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까지 쳐들어왔으나,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장군의 30만군에 크게 패하여,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2700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 수나라는 건국 38년만인 618년에 망하게 된다. 고구려의 강인함과 한민족의 위대함이 섬광처럼 빛나는 시기였다. 수를 이은 당나라 역시 당태조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고구려 공략에 나섰으나, 안시성(安市城)전투에서 양만춘(陽万春)장군이 쏜 화살에 한쪽 눈을 잃고 철군한 당 태조는 화병으로 죽고 만다. 이렇듯 강한 고구려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또 백제는 일본과 연결하며 한강 유역까지 뻗어나간 신라를 강하게 압박해 오자, 다급해진 신라는 고구려를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일본으로 가서 사정을 파악한 후, 국가의 활로를 당과의 동맹에서 찾는다. 당대의 명재상인 김춘추는 당의 2대 황제인 태종을 만나 ‘북쪽의 근심인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인 백제를 공략하는 것이 순서’라는 이론으로 당을 설득시켜 동맹에 성공, 동북아 최초의 연합군을 탄생시킨다. 수년간 만만의 준비를 갖춘 나당연합군은 계획대로 백제의 수도 사비성(부여)을 급습하여 바다에서 육지에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무방비의 백제는 이러한 미증유의 대공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우왕좌왕하는 백성들로 사비성은 아비규환의 수라도였다. 계백장군의 유명한 5천결사대의 황산벌 전투도 화랑 관창의 죽음과 함께 밀려오는 신라군을 저지하지 못하고 전원 옥쇄로 막을 내리고, 그 후는 나당연합군의 파죽지세의 총공격으로 사비성은 끝내 불바다로 화했다. 당시 꽃다운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날려 순결을 지켰다고 하는 낙화암을 향해 부소산을 오르노라면, 길가 양옆으로는 지금도 당시의 곡량미 창고 터에 타다 남은 쌀 재가 수북이 쌓여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역사의 영고성쇄의 무상함에 그저 가슴이 아파올 따름이다. 아련히 들리는 백마강의 구슬픈 뱃노래 소리와 고란사의 번뇌를 떨치는 목탁 소리는 슬퍼하는 나그네의 애간장을 끊는 듯 들리누나-.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방학을 맞아 색다른 체험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캠페인 봉사활동이 적합하다.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 강원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과 ‘난치성 환우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서울,경기에서는 장애우 돕기, 전남,경남에서는 노인 돕기 등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준비돼 있다.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읽지 않는 책을 이웃에 기증하거나 망가진 책을 복원하는 ‘도서 재활용 프로그램’이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색적인 봉사활동도 있다. 경북에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 교류캠프’ 참여자, 광주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서창만드리풍년제’의 기수를 모집한다. 청소년들에게 영상제작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강원센터의 ‘여우세 영상캠프’,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울산의 ‘청소년 사이언스 캠프’ 등은 봉사와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수질조사와 환경지도를 만드는 울산의 ‘태화강 지킴이’활동, 강원,경남,충북 센터의 환경봉사, 전북의 농촌봉사활동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정보서비스(www.dovol.net)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6월에 CBS노컷뉴스에 “일진회, 폭력 판치는 학교, 청소년 범죄 심화”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뉴스에 의하면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욕설과 감금, 성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은 학생이 2년 새에 135%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교폭력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 등을 안내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과 학교교육이 갖는 제한성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생활지도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나의 이런 생각에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함에도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관대하게 넘긴 부모의 안이함에 문제가 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탈에 대해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자녀의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만 더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어떻게 지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식 기죽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에는 문제학생에 대한 제재방안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초·중학교에는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퇴학, 전학, 정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선생님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으며,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폭력은 현행의 법률이나 시스템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아무리 교육당국의 취지가 그럴 듯해도 이를 수용하는 학부모나 학생의 인식이 바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교육적 환경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은 참여율이 낮고 또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 모아 몇 시간의 교육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위축되는 물론이고 크게 보아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의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받게 하여 문제 발생으로 야기되는 교육적 손실은 물론이고 처리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부모 교육보다 훨씬 강화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의 교육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발생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학부모 중심으로 해결하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예방교육 및 사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학부모가 지게 하는 방안으로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보인 학부모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초·중 학생의 경우, 대부분 촉법소년이기에 어떤 범죄행위라도 관대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처벌도 봉사활동 이상의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학교나 교육청을 탓하면서 언론이나 상급기관에 호소하여 사건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으로 자신감을 잃고 만다. 언제까지 학교를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인가.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안 발생시 중학생까지는 학부모를 이해 당사자로 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생활지도’가 ‘인성· 인권교육’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현장의 교사들은 또 한번 무력감에 빠졌다고 한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 하는의문이 들기도 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이어야 하는데, 인성 인권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관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하여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이나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생님은 철저한 도덕적 책무감으로 더욱 예방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교원평가제의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여러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보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문제에 대해 안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교사들은 교사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정대응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대조 작업을 벌여 식별하고 있다"며 "2차 때도 중복해서 선언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가 강력 추진중인 학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학원은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걸 해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불법 운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원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2011년까지 100개 지정) 가지만 자율고를 감당할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숫자 맞추기를 위해 자격이 안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고가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했으므로 자율고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에 이어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교과부는 학생 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ㆍ고교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법인 해산을 꺼려왔었다. 이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으면 재학생들에게 인근 기숙형 고교에 입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학생·학부모도 배려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영세 사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 사립 중ㆍ고교는 전국적으로 88곳이며 이들은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재정이 열악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 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의 다른 학교에 투자하면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거나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 불어나는 사교육비 20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의 36조8천639억원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은 239만2천원으로 2000년의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112만2천원에 달한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월평균 55만7천455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만9천246원보다 늘었으나 소득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11만7천459원에서 10만9천810원으로 줄었다. ◇ 전문가들 "사교육비 지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꼽았다. 사교육비 지출은 탄력성이 낮아 경기가 나빠져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계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6세 여자아이 1명을 둔 주부 김모(35.여)씨는 "아이가 2~3살 때부터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원씩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비 등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교육비 부담 탓에 다른 소비를 못한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사교육비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대비한 투자이지만 투자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조기 사교육이 낭비에 그친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의 동력을 까먹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획한 것을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기대 되는 바 크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고, 발전과 퇴보가 있으며, 태평성대와 위기상황이 있을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공교육 위기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유학이민, 두뇌유출과 같은 국가적 위기는 모두 공교육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이 뒷받침이 됐다는 점을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기는 도적같이 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적절히 대처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말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교육이 새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과 같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우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도 결국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급변하니 우리의 학교 교육 내용도 이에 맞추어서 달라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학교라는 제도는 정부의 조직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조직이다. 교원 수만 해도 40만 명이나 되고, 학생 수는 무려 8백만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정말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 학교에 급변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그와 동일한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해도 정치 본질이나 인간 사고의 본질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지만 교육 내용의 핵심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형식은 변해도 되지만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과의 기초를 철저히 가르치는 일이다. 기초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다른 높은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다. 공교육 위기는 수월성 교육이나 영재교육의 부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초의 부실에서 왔다. 기초교육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규율이 있어야 한다. 기초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재미가 없는 내용을 참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학교에는 이 규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너졌다. 규율이 무너지니 기초교육이 되지 않고,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니 공교육 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기강이 서야한다. 이 같은 견해를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의 본질이 시대가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발족하는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교총 전자도서관과 교육자료실이 제53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우수 논문에 대한 원문제공 및 열람·복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논문은 연구대회 1등급 67편, 2등급 135편, 3등급 203편 등 총 22개 분과 405편이다. 이외에도 전자도서관(lib.kfta.or.kr)은 1994년~2008년 연구대회 1등급 원문이 제공되며 2~3등급은 자료 검색 후 복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1층에 위치한 교육자료실에서는 모든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문의 570-5311~2
사교육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457개 지정되었다. 이들 학교는 향후 3년에 걸쳐 50%이상의 사교육비 경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1년마다 평가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교육없는 학교에 매달려야 한다. 그동안은 뜬구름 잡기식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가 운영되기도 했었지만, 사교육없는 학교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정도를 직접 조사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질높은 교육을 위해 수준별이동수업의확대,방과후학교의 확대운영, 야간 공부방(자율학습실)운영, 밤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운영 등을 꾸준히요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선학교 교사들은 매일같이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야간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교사들은 하루에 7-8시간의 수업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강사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보육기능까지 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늦은 시간까지 야간 공부방운영을 권장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이다. 그래도 중, 고등학교는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린 학생들을 야간까지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듯 싶다. 귀가지도까지 해야 하지만, 학원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귀가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각급학교마다 학원처럼 귀가 버스라도 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 잡아두라는 식의 발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에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완벽한 보육기능까지 학교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웃의 일본만 하더라도 학생들을저녁6시까지 돌보고 있다. 우리처럼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돌보는 일을 주문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방과후 학교가 철저히 특기,적성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와는 여러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다. 하라면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이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육기능을 요구하면서 장소문제는 언급이 없다. 학원처럼 쾌적한 분위기가 필요함에도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한다. 낮에 수업시간과 달리 야간의 공부방은 좀더 쾌적하고 공부할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제처두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어느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시하고 자리잡은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과후학교면 방과후학교, 수준별이동수업이면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자리잡도록 한 다음에 보육기능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최근 정부는 전문계 고교의 취업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스터 고교 지정 육성이고,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취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교생들의 다수가 진로에 대해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졸업자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능인력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등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노동부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파주공고에서 강의한 특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능인력 양성 활성화와 기능인력존중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계고교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성공한 기능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보는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계고교생의 다수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계고교를 취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전통산업의 단순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탈피하여 중견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산업체․대기업 등과 전문계고교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중견기능인력 양성은 물론 취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계고교 졸업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입직단계에서는 산업계가 원하는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입직 후에는 중견기술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사업주훈련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이 단절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능력개발훈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 일하다 자신의 능력개발이 필요하여 대학에 진학(work-to-school) 하고자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11개대학 40개 캠퍼스)의 다기능기술자(2년, 산업학사)과정이나 기능사양성과정(6월, 1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기능 인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MOU를 체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취업희망자 전원의 취업을 보장하고, 대회참가자 입사지원시 가산점 부여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TV․방송, 메카트로닉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 새로운 형태의 기능경기대회도 활성화하여 기능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산업현장의 우수기능인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포상하고(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2천만원, 국외산업시찰 등 혜택) 명장, 기능전승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참가자 등 우수기능인의 작품을 대형 전시장에 전시하는 등(’08.9.9～11 COEX에서 박람회를 개최, 38천명이 방문․관람)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명장 등 우수기능인을 직업진로지도 강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토록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상 노동부 장관의 특강내용은 주로 공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전문계 고교에 대한 면을 강조하였다. 상업계고교나 농림업계, 해양수산계 고교에 대하여서도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장관의 특강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적인 것이 강하다. 실제로 공업계 고교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근무조건의 열악이나 임금수준의 상대적 취약함이라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일단 공업계 고교생들이 졸업하고 일단 대학을 가려는 풍토를 없애고 이들을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취업자들이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더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폴리텍의 수준으로는 약하다고 본다. 아무튼 노동부장관의 특강을 계기로 공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하고 행복한 직업생활을 하며 자신이 원할 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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