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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2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교육이 전면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고 볼때, 학교교육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을 재편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매년 학급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사수가 남기 때문이다. 신규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와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학생수 감소로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학교에 교실도 남는다.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통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평균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단 1명만 줄여도 학교교육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34.4명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도시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고 학급수를 줄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수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교육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건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해야 효율적이다. 최소한 15-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경우도 많다. 1. 하루 1,000개씩 스윙 연습을 반복해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다 못해 살이 찢어질 정도였다. 2. 기운이 남아 있고 물러 터지지 않은 보릿대와 돌부리가 억세게 휘젓고 들어와 굳은살이 배긴 발바닥을 콕콕 찔러 피투성이가 되게 한다. 3. 발에 땀이 차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스타킹을 신었을 때 발가락 부분의 스타킹 마감선이 드러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위 예문에서 ‘굳은살이 배기다, 굳은살이 배긴’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굳은살이 박이다, 굳은살이 박인’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배기다’ 바닥에 닿는 몸의 부분에 단단한 것이 받치는 힘을 느끼게 되다. - 엉덩이가 배기다. -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있었더니 등이 배긴다. -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배기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릴 만치 물렀다(김유정, ‘땡볕’). ‘박이다’ 1. 버릇 따위가 깊이 배다.-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 새벽에 약수터에 가는 것이 몸에 박여 안 가면 몸이 근질거린다. 2.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못이 생기다.- 손에 못이 박이다. - 굳은살 박인 어머니의 손은 우리를 향한 희생의 상징이다.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박이다’를 쓸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습관이 있다. 일상 언어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언론 매체에도 이렇게 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배기다’는 몸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접촉한 상태에서 힘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반면 ‘박이다’는 반복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의 일부에 변화가 와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즉 손이나 발바닥 따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살이 단단해진 상태를 이를 때는 ‘굳은살이 박이다’라고 쓴다. 참고로 ‘배긴’ 상황은 몸을 바르게 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박인’ 상황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이다’를 쓰면서 ‘박히다’와 혼동하는 사례도 많다.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로 - 의자에 박힌 못에 찔렸다. -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을 받았다. - 그의 시선은 허공에 박혀 있었다. - 수염같이 보송한 털이 박히어 예쁘다. -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가 깊게 박혀 있다. - 실연을 당한 뒤 방구석에 박혀 나오질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이다’는 오랜 생활 습관에 따라 저절로 나타난 상태이다. ‘손에 못이 박이다. 얼굴에 점이 박이다.’가 그 예다. 하지만, ‘박히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박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뚝이 박혀 있다. 사진이 잘 박혔다. 벽에 못이 박혀 있다.’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방만함은 감사원과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사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0.8%로 확보되며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2009년 현재 1조 1천억원 가량이 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의 60%, 교육청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30%,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0%의 예산을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초․중등교육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해대책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의 10%도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 평가지원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안수요는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국가시책수요를 폐지한다면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추진됐던 국가시책사업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한 면도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의 지적과 같이 특별교부금이 부자인 시도에 더 간다는 문제제기는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자인 시도에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다. 특별교부금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지 얼마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전문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학교가 많은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는 일이 부자인 광역시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르네상스시대의 큰 흐름인 휴머니즘(humanism)과도 관련시켜 그 특징을 밝힐 수 있다.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휴머니즘은 라틴어의 후마니스타(humanista)에 그 어원을 둔 것으로 ‘인간성’, ‘인류성’ 또는 ‘인간미’라는 뜻이다. 후마니스타는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고귀한 본성으로 이성, 자유, 박애 및 행복의 추구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요시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 학문으로 이성, 개성의 존중 및 자유의 증진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순수과학․대학과학’에서 벗어나 ‘산업화과학․거대과학’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과학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국민총력전과 같은 양상을 지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나라의 힘이나 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그 역기능으로 국가 간에 갈등이 싹트고 급기야는 전쟁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핵무기가 나타난 것도 그런 갈등구조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자가 과연 가치중립자로서 자기의 지적호기심에만 전념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싹텄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의 유언장에서 “내 재산의 이자는 매년 그 전해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형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1955년 아인슈타인이 그의 연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개탄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시계 수선공이 되는 건데…”하고 고통스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과학자가 가치중립성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과학기술, 문과와 이과로 크게 나누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어느 분야나 ‘바람직한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더 통섭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다. 탐구대상이 전자는 주로 인간의 가치관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후자는 외적인 사물들이나 사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일상적, 구체적인 삶은 둘 다 모두와 관련돼 있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단지 탐구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경향은 희석시켜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나 학자들에 의한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성과에,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가치지향성과 상상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문학도는 자연과학에, 자연과학도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기관, 교육행정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도 상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 인문학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사회적인 기능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연구개발성과가 뚜렷하며, 그 파장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도 크며 가시적이다. 반면에 인문학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은 인문학의 특성에서 라기보다는 인문학관련 탐구자들의 치우친 연구풍토에서도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인문치료나 철학상담과 같은 분야는 의의 있는 일이다. 이는 인문학이 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주장이나 담론수준에서 머무르기 쉬운 현실의 인문학풍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로도 보여진다.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으로 이론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해서는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마음을 싹트게 해야 한다. 유전공학,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들도 바람직한 삶의 견지, 생명공동체라는 견지에서 해결돼야 할 인문학적 과제다. 인문학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인 한 더욱 그렇다.
한교닷컴(2009.09.0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란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1년에 수업공개 2회 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전 교사가 한 학기에 2회 수업공개를 한다는 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가를 받기 위한 수업자의 수업공개는 심리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따른 업무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2회씩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수업공개를 해본 경험자들은 다 아는 사안이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수업지도안 작성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따른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 준비와 학습환경 조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사와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교단위 성과급제 적용을 위한 비교 평가 수업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간단히 수업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자칫 수업공개 준비로 학생지도 보다는 수업공개에 치중을 하게 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알 만한 사람은 한 학기에 2회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교원들이 잡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목적이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획기적인 근무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학교가 지금까지는 상부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과감히 학교조직도 학생지도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무위주의 업무분장을 교과위주의 업무분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무업무 행정 요원 배정이 급선무다. 교재연구 하는 시간보다 과다한 업무에 더 치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잡무경감과 학급당 법정인원 수와 CPU 환경 등 학습여건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학교조직 풍토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수요자 취향에 따른 맞춤식교육을 하는 시대다. 학교에 관리자가 학교운영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여 활동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수업전문가(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료적 지도자의 마인드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쥐락펴락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관리자가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 처리하여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 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수업전문가에게 맡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넷째, 학력지상주의 보다는 바른 인간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오로지 수업지도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수업지도는 기본학습 훈련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시간의 멋진 설계에 의해 수업지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즐거움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은 오히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이 점에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자율과 경쟁에 휩싸여 학력만 보이고 인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이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통해 피드백으로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식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연 전에 교원성과급 평가 시에 잘못된 성과항목 적용으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3등급을 받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묵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잣대를 적용하여 애꿎은 선생님만 부족한 선생님으로 낙인이 되어 부끄러운 교육자의 오명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조급하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Q.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학교폭력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은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신체폭행 등으로 정도가 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급에서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학급 내에서 힘이 있는 학생을 교사의 주도 하에 놓고, 해당 학생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회의 시간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문제를 토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가해 경험 등을 겪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초·중·고교 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모든 교사들을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취지는책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하습능력과 창의력 및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에도 여러번 독서교육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취지야 백번을 강조해도 옳은 취지임에 분명하다. 기본취지는 학생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여 기본적인 취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에 잘 맞는가이다. 물론 교사들도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위해서는 독서관련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모든 교사들이 독서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를들어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들이 과학교육 직무연수를 받고, 영어교육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이라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는 것이다. 독서교육 직무연수야 받으면 그만이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서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의 부진와 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읽기능력을 길러야 함은 물론, 독서를 통해 이해능력과 독서후의 독후감쓰기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학부모들의 책읽어주기 멘토링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가 어떻게 시간을 내어 책읽어주기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앞선다. 아무 시간때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백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도서관 담당교사 1명이 도서반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을 꾸려 나가고 있다. 재학생들 관리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점심시간 만이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학생들 관리와 도서대출 관리등이 전산으로 처리되지만 현재의 학교인력으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예산지원이나 도서보조원을 투입하지 않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취지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개방 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추진방안은 취지 자체는 매우 좋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전제되어야 할 문제, 선결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파생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안만 발표하고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는 '무의미 철자'를 창안하여 16년 동안 인간실험을 한 끝에 망각곡선이란 그래프를 만들었다.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한 시간 후 학습한 내용의 55%를 망각하며, 24시간 후에는 80%를,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약 90% 이상을 망각한다고 한다. 물론 뼈에 사무친 충격이나 슬픔 등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한테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자신의 기억력이 특별히 낮다고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하긴 사람이 보고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적당히 잊어야만 우리의 두뇌가 온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예로 들어도 그렇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청소하고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한 뒤 조각모으기를 해줘야만 최상의 성능을 유지한다. 이처럼 우리의 두뇌도 컴퓨터와 시스템의 원리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분 나빴던 찜찜한 일들이 망각되지 않고 우리 뇌 속에 고스란히 기억된다고 생각해 보라.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신은 우리에게 '망각'이란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망각처럼 큰 적도 없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위눌림처럼 말이다. 더구나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온갖 잡다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쓸어 담아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망각이란 치명적인 독인 셈이다. 그러나 망각이란 선물을 주신 신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반복'이란 선물이다. 반복학습이야말로 사라져 가는 기억들을 붙들어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일이야말로 기억재생의 키워드인 셈이다. 이는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 - 총명은 둔필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한다 - 는 공자님의 말씀과도 합치되는 부분이다. 에빙하우스의 실험에 의하면 10분이 지나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루가 지속되고,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1주일이 가고, 1주일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한 달을 기억하며, 한 달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6개월이 지속된다고 한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처음 보는 생소한 자료보다 한번 본 자료가 더 오래 기억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엔 반드시 자신이 여러 번 보았던 노트나 책을 반복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한다. 또 한가지, 우리의 두뇌는 중요한 것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뇌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반복해서 기억한다면 누구나 천재소리를 듣는 아주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된다는 이론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반복, 반복학습이야말로 최고의 공부방법이며 공부 잘 하는 평범한 진리였던 셈이다. 곧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이라면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봄이 어떨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작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건, 부산ㆍ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ㆍ경북 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새 2천493곳(38.3%) 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량과 사업비도 2004년 753곳 1천267억원에서 2008년 1천239곳 1천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천999곳에 1조5천150억원이 투입된다. 원 의원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교육 당국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한 고교생은 물론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6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카멜라 해리스 검사장은 이날 고교생의 상습적인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과의 공조 아래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고 무단결석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당국이 마련 중인 고교생 무단결석 방지 대책에는 고교생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부모에게는 2천5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리스 검사장은 "고교생의 무단결석 문제는 사회 안전과 직결돼 있고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이들 고교생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이들은 '길거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5세 이하의 살인 범죄 희생자 중 94%가량이 무단 결석자 또는 고교 중퇴자이며 지난해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고교생은 전체 5만5천명 중 4천800명가량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일선 학교에는 최근 신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도입돼 학생이 등교, 교실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교사와 부모가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9년 9월 25일 오후 일곱시. 많은 학생들이 교내 과학경시대회에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평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한 칸 한 칸 시험지를 채워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시험문제를 푼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다. 평소에 잘 알던 문제도 막상 시험지를 앞에 두고 풀려고 하면 막막해진다. 1학년 학생들도 선배들을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해봤다.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2학년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도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4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구갑)이 전체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공무원연금법'사회적 합의안(정부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연금 지급률 및 소득상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재직기산 합산'문제도 포함, 처리 되었다.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해 공평한 인사가 어렵고, 교원인사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교육공무원법 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승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한다고 명문화한 평가주기에 대한 조항도 교원평가의 학교 현장 정착 정도나 평가의 효과,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교총은 내년에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2~3년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협의를 교과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에 절대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전문성 신장과 자기 연찬(硏鑽)이 교원평가의 주된 목적인만큼, 불필요한 교사의 서열화를 불러일으켜 평가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동료교원평가 참여자의 범위에서 교과군별로 교사가 1명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나 선택교과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중을 조절하고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소속 부서의 부장교사로 평가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이나 파견, 연수, 휴직 등으로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되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만족도 조사결과의 하위 일정비율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만족도 조사가 단순 인기조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소신있는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개선=학생은 수업과 생활태도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에 대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에 자기진단 지표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학생 자체의 교과에 대한 흥미나 수업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조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위가 워낙 다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연수 자율 신청 및 지원체제 구축=교원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개인이 예상한 평가와 실제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평가를 재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대안에서 제시했다.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교원평가기구나 평가 참여자, 시기 등에 대해 단위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확대하고, 소재지나 학교규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 등이 평가결과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 교원평가를 담당할 부장교사 1인을 배치해 평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잡무 감축 방안이나 교원근무평정 기간 단축,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피브랜드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란 상표가 있다. 이는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격(格)있는 사람은 이 커피를 마시고, 뭣도 모르는 인간은 아무거나 마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오늘날에 논쟁을 하다보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자칫 자신의 관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언어나 사고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커피를 좋아하거나 녹차를 좋아하고, 또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취향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가 통용되며, 취향의 문제에서는 입씨름하다 아니 되면 ‘아님 말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주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건 네 생각’이라는 수평적 사고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진리에 대한 주장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수업은 어떠한가? 이제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보고 ‘플랜더스의 언어적 상호작용 모형’에 따라 매 3초마다 교사가 발문한 37개의 질문들 중의 하나로 코딩되고 분류된다. 이렇게 45분짜리 수업을 분석해 해당 교사가 칭찬을 몇 번 했는지, 몇 퍼센트를 학생들의 질서 유지에 사용했는지,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평균 얼마인지, 질문의 유형별 분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컴퓨터가 분석해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양화되고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 앞에서 나는 ‘주로 정보 회상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집중연수가 필요한 83점짜리 교사로 판정된다. 물론 평가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계량화되고 객관화된 프로그램과 분석틀이 최후의 보루이기는 하지만 내심 ‘그래도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수업목표를 언급했으면 6번을 클릭하고, 교사가 자문자답하면 5번을 클릭하고 등등으로 수치화된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해주기는 하지만, 학생이 해당 교과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가르치고 배우는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제는 고객만족도에 비추어 교사의 책무성을 물으려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좋은 수업이 각자의 취향이 되어버린 마당에 서로의 수업에 대해 객관적 점수를 주고 교사의 효과성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사의 책무성을 묻기 전에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무엇이며 무엇이 교사를 전문가로 만드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먼저, 좋은 수업이나 교사전문성은 ‘각자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좋은 수업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며, 좋은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수업에 대해 공론화하고 논의할 교사문화가 없어서 지금은 서로 감추면서 불안해하는 실정이다. 달리 말해서 개개인의 수업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각자 수업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만족해 하면서도 남들이 내 수업을 들여다보지 않고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안심하는 심리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교사들끼리 의식적으로 수업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몇 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외부의 평가전문가나 측정전문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미시적 렌즈를 통해 내 수업을 난도질하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수업장학, 수업평가, 수업컨설팅, 수업비평 등 무엇으로 불리든 간에 실천하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수업이라는 텍스트를 그를 둘러싼 ‘콘텍스트(con-text)’와 함께 읽어내고 점수를 줘도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은 전문가의 노력이 고객에게 그때그때 즉각적인 효과로 구현되지 않는 분야이다. 즉,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적 향상으로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만으로 교사의 효과나 수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들 스스로 그들의 전문성을 불러줄 기표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미리 규정해놓은 획일적 표준으로 분류당하기보다는 교사들만의 ‘이름 자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의 교사는 ‘지식보따리이면서 정보의 보고’여서 행여 쓸 데 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이 소중한 말씀 시간을 빼앗는 무례한 학생은 공공의 적이 된다. 그러나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교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요구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주어진 교육과정을 검증된 방법대로(evidence-based instruction)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버둥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요컨대 불리고 싶은 기표와 이름으로 실제로 살아내고 수행해내야 한다. 교사라는 정의에 어떤 서술어와 수식어가 붙을 것인지는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가 불리고 싶은 교사로 살아내어서 언젠가 그 의미가 따라붙게 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교사로 살아낼 것인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아랍어 응시자 수가 다시 '최고'를 기록하면서 아랍어 열풍이 부는 이유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의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은 총 전체의 28%인 1만4천92명으로 일본어(1만3159명, 26.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아랍어 선택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본 수능(전체의 29.4%)에 이어 두번째다. 2004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때만 해도 아랍어 응시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나 그해 11월 본 수능에서 531명으로 늘었고 이후 2007학년도 5천72명, 2008학년도 1만3천588명, 2009학년도 2만9천278명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아랍어, 일본어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과목은 한문(8천938명), 중국어(7천196명), 프랑스어(2천423명), 독일어(1천911명), 스페인어(1천610명) 등의 순이다. 아랍어 응시자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아랍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에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아랍어는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 현 수능은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체제이기 때문에 응시자 전체의 평균이 낮은 가운데에서 시험을 잘 보면 그만큼 표준점수는 높게 나온다. 다시 말해 아랍어는 잘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잘 하거나 소위 '연필만 잘 굴려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실제 다른 영역이나 과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100점이 아랍어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역시 36명이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아랍어 열풍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ㆍ불리, 난이도 조절 논란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평가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숱한 논의를 벌였지만 현재의 출제기법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의 표준점수를 낮추기 위해 문제를 무작정 쉽게 낼 수도 없고, 교육과정에 아랍어가 포함돼 있어 수능에서 아랍어를 뺄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을 아예 원점수 체제로 바꾸거나 대학에서 특정 과목의 응시를 지정하는 것 등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한 현상은 무엇일까? 입학사정관제의 참뜻은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성적만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필요함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의 고교 교육 과정 편제로는 입학사정관제의 효율적인 대비가 어려울 것 같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오로지 학생들의 대수능에 맞춘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고 1,2학년 학생들의 교육 방식을 도서관 중심의 활용 수업 체제로 바꾸어 가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의 수업은 토론 중심, 발표중심, 과제 중심의 학습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체능 과목과 윤리 교과는 필기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바꾸어 가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습 체제를 과제 중심으로 전개될 때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는 폐단을 지양할 수 있고, 능력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진도에 구애를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1시간 분의 양을 미리 학습 과제로 제시해 교사는 그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간마다 할 수 있는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될 때 응용학습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도서관 활용 수업이 그 빛을 발휘할 것이다. 도서관 있으면 무엇하나 학생들이 밤까지 수업을 하면 언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도서관 사서의 퇴근 시간 및 출근 시간을 학교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성 있는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9월 22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도서관 건립 추진 사업 결과 96% 학교가 도서관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1만 678개의 학교 도서관에 5.6%만이 사서교사가 있고, 26%는 계약직 사서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도서관은 있지만 도서관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도 현직 교사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 입시 전형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도서관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서관 활용 과제 수업과 보고서 제출 및 발표수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은 곧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수업 방법을 여러 도서관 중심의 활용 수업으로 더욱 확대시켜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을 길러나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인성 교육의 핵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학생지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성지도는 학생들의 자아를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 정립이 다양한 독서와 실천 학습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현재의 교육 체제에서 교사들의 특기적성 연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사교육을 막기 위한 현직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1차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비용의 몇 배를 지불하고도 학생들이 학원으로 달려가는 것은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 사교육 방지, 학생의 특기적성 강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학습의 동기부여 강화 등등은 현재 각 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 중 민감한 사항이다.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방과후학습을 전문분야 강의로 바꾸고,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보다 강도 있게 높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각 서점에서 책을 사 보도록 하는 동시에 보고서 제출을 강화하여 사교육비에 투자되는 시간을 학생들의 정서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입학사정관제도 살고사교육비도 절약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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