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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에 '올인'하는 교과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들의 수업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확정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간간이 발표된 교원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은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 우수교사 양성ㆍ임용 = 교원 양성ㆍ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프로그램, 교원 임용률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실연 위주로 개편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된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실연 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일 계획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된 내용은 시도별로 평가지표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2011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교육과정 개편 등에 맞춰 각 학교에서 교사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대학원의 복수전공 과목을 확대하는 한편 현직 교원들은 연수를 통해 원래 전공 외 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수업 전문성 제고 = 학교 차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우수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우수학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안,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해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안,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 결과와 학교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해 내년 1월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의 '으뜸선생님', 경북교육청의 '수업명인' 등 일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는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과학 교과의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 영어 교과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등 교과별 인증제도 도입된다. 우수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는 교육청별 포상, 승진 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 그동안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잡무가 워낙 많아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수업, 학생평가,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과 행정 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직무기준에 따른 행정업무 전담체계 모형을 개발해 이 모형을 적용할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교원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감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둘 수 있다. 교사들이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공개수업은 매 학기 모든 교사들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을 학교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학부모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녀 학교 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임용시험 때 수업 실연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학교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수업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 시안을 권역별 토론회와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해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하고 필기 중심의 1차 시험은 합격사정 점수(pass or fail)로만 활용키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관리도 강화해 내년부터 평가 결과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이 나오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해 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우수교사 인증제를 실시해 인증을 받은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연구비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모든 교사가 학기별로 2회 이상 학교장, 동료교사, 학부모 앞에서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확대ㆍ배치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 활용하게 하고 국감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해 국회의 자료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한 방안을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운 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교원 잡무 경감과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 과반이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5천490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고를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5%가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의 77.8%는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으로 외국어고의 잘못된 운영을 꼽는 의견에 대해 70.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성인 가운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비율은 74.7%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인 91.9%는 '현재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49만원 이하가 59.9%였으며, 50만∼149만원이 36.5%, 150만원 이상이 3.7%에 달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연구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영아 이철우 의원,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 박성수 명지고 교장 등이 참석,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과부는 이공계 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작년 986억원에서 올해 1천3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장학금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에 있어 2008년 275억원,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621억원으로 책정해 기초연구비 수혜율과 수혜액 모두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학과 신ㆍ증설 및 폐지는 대학 자율사항이기는 하지만, 향후 이공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신규 항목을 늘리고 그 지원규모도 늘림으로써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이공계 학과 신설 및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장려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의 시행 횟수를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7월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고 과학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과학교실 사업을 중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이공계 졸업자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나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의학계 등 타분야로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06∼2008년) 4년제 대학 이공계 전공학과 수가 대폭 감소하고 이공계 과목수는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기준 통계치에 따르면 대졸자 중 이공계 비율은 한국 37.8%, 일본 24.8%, 미국 15.7% 등이었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과제"라며 "우수한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지속 유입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과학기술인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을 위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일선 대학들이 손을 맞잡는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이태근)은 27일 원내에서 서울교대 등 14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업무교류협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예비 교원인 교대, 사범대 학생의 발명.특허 마인드 함양 및 발명교육 지도능력 향상 지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발명교육 교수기법 다양화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 지식재산권 강사 지원 ▲지식재산권 교육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업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용 사이트도 개설한다. 내년부터 중학교 기술교과목인 '기술.가정'에 '기술과 발명' 단원 및 2012년에는 고등학교 '공학기술' 교과목에 발명.특허 이해 및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각각 도입될 예정이어서 전문적인 발명교육 능력을 갖춘 교원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전국민적인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총연합회는 21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4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 국민적 도덕 바로 세운기 운동 전개와 국민의식 선진화, 교육발전 저해요인 제거, 교원평가 조속 시행 등에 대해 결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도덕부재 현상과 청소년들의 비도덕적인 언행은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원로 교육자들이 ‘마을학숙’을 비롯한 각종 사회 교육시설과 현장지도를 통해 전 국민적 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락회총연합회는 “교원들 중에는 아직도 일부 단체의 그늘에 숨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어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문제 해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5만 퇴직 교원들의 단체인 삼락회연합회는 올해 ‘선진국민이 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 100여개 ‘마을학숙’을 통해 선진국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내년에는 ‘전국민도덕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무효 기관 소송과 관련해 제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공포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 청구취지 기관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은 대상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관 소송의 자격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때는 시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무효소송을 낸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과 위법을 충분히 제기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성폭행과 관련해 전교조 전, 현 위원장이 공개 사과문을 기관지 ‘교육희망’에 게재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통해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선의가 참담한 아픔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조합이 일처리를 맡아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합내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조합 내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불비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 위원장도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 돼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이날 신문에는 사건과 관련된 2명의 전교조 전 간부들의 사과문도 함께 실렸다. 이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조합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어느 조직보다 양성 평등문화를 앞장 서 실천했던 전교조의 명예와 긍지에 누를 끼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사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숨겨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민주노총 전 전 간부 김 모씨가 성폭행하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전교조는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성폭행 가해자인 김 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과부는 3년 전 마련된 이 대책의 실적을 느닷없이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교과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공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권 침해에 대한 학운위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협력체계 강화 중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 학운위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학운위에서 처리토록 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교권사건을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평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조사․처리토록 돼 있다. 또 교권사건 발생 시 일선 학교가 직접 경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 역시 불필요하게 학교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학운위 역할강화와 관련해서는 2006년 계획 수립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없이 교과부는 올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안전망 관련 계획서와 2007년 이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도교육청은 다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꼈다는 것.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서 학운위기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돼 있다”며 “이는 누가봐도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운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가 직접 고발을 하라는 것도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19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 중 불합리한 조항의 철회와 이 같은 내용이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학교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이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하직원이나 교사가 권리를 침해받으면 조직의 장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총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높은 대학 진학 실적은 국민들이 외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이같은 교육 수요자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 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외고는 사교육과 외고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지금은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지난 25여년 모진 세월 속에서도 국민의 선택 속에서 성장한 외고를 강압적으로 법의 구속력을 빌어 이제 막 출발해 시행착오를 겪을 자율형사립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연 사교육을 잠재우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외고의 교장으로 정부의 고민과 국민들의 사교육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원인 규명이 확실해야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다. 외고는 사교육에 관해 자유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의 팽창은 평준화 교육과 공교육의 부실, 그리고 최종 교육기관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외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국에 있는 외고 교장들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따른 국민적 고통이 외고로 인해 가중되지 않도록 신입생 입시전형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2010학년부터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형 선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성과 잠재성, 그리고 인성을 묻는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이다. 구술면접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을 때는 구술면접도 점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또 2010학년부터는 영어듣기 난이도를 낮추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서울, 경인 지역은 지역별로 공동출제 할 것이다. 아울러 2010학년 이후에는 입학사정관제도나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전형도 신설해 교육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외고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학교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있고,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했다. 이제는 외고를 외국어 영재교육만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목표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로 불거진 외고의 폐지 및 자율형사립학교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오히려 끊임없는 오해와 시비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광적인 선택을 받아온 외고의 내성과 노하우를 편법이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과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과 구태의연한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 속에 교육과정의 재편성과 자율성을 통해 글로벌시대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고로의 전환은 외고의 입시개선안에 대한 대안도 돼 사교육을 절감할 수도 있을 뿐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글로벌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큰 틀이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런 대안에 대한 교육적인 평가가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의 과욕적인 정규수업 외 평가 준비가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와 정부지원 연계로 단위학교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평가 준비, 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의 평가 대비 활동, 평가를 위한 연수, 결과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 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책임 문책 방침(2011년 이후)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강조로 학생의 참된 학습 저해 및 학교의 과도한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끝으로 평가 시기,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담보가 곤란 할 것이다. 초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에 실시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중학교 진학으로 해당 학생의 보정학습 효과가 없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지정해 매년 학교당 5천만 원~1억 원을 3년간 총액 배분할 계획이고, ‘학습보조 강사’는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초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학습 효과를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10월 실시를 유지해야 한다. 3학년 향후 학교공부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효과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4학년부터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현행대로 10월에 실시해 3학년 말~4학년 초 보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고, 서답형 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서답형 문항 위주의 평가로는 해당과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전체 문항의 20~30% 정도인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학력 우수 학생을 판별하는 것이 학력평가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난이도 하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홈페이지 공시를 제외해야 한다. 학교정보 공개 시 학력평가의 근본 목적인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보다는 높은 성적을 위한 과열 학습 야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이미 통지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역 간 학교 간 경쟁 유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지방대학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 그렇지만 학교 교사들은 어느 대학이 재정이 부실한지 건전한지 몰라 학생이 대학 지원원서를 써 오면 접수시켜 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수가 400여개나 된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경매시장에 나온 대학도 있다는 것이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부실대학이나 경매 대상이 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부실 경영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2008학년도 신입생의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현재 대학입시생 60만이 4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일선 고등학교에 입시 설명으로 나온 대학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매년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경매시장이나 재정 적자로 인해 대학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데도 정작 이런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은 부실대학으로 경매대학으로 입학원서를 내는 경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작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일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각 대학의 부실 경영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가? 증권가에서는 각 기업체들의 상반기 실적, 후반기 실적의 공개를 보고 각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작 각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대교협에서는 왜 내놓지 않는가? 교사는 자격갱신제를 거쳐야 한다. 학교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 생산적인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정보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최소한 신입생 확보율은 알아야 한다. 입시철이 되어도 각 대학들의 팜플렛에는 재정에 대한 부실은 보도되고 있지 않다. 대교협에서 대학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일선 고등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부실 대학에 대한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과 신입생 확보율에 대한 정보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대교협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일선 고교에서는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교육시킨 제자를 이런 대학에 모르고 보내어 부실 대학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학생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진학지도를 제대로 하여서 학생을 대학에 원서를 쓰게 하였는가? 즉각적인 반문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진학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고3학년 담임으로서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실 대학의 파생 효과는 대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는 좌불안석이다.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겠는가? 희망도 목표의식도 뚜렷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정리 작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일선 고등학교에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담임과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신종플루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환자가 순식간에 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은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는 전국 일선 학교가 일제히 휴업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 갔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당국은 수업일수 및 각종 시험등을 문제삼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학생환자수는 4만 천여명, 이중에서 지난주에만 7천여명이 발생했고, 환자가 없었던 학교들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까지 직장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되고, 교사들 역시 자녀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학교에 출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히 서울시내 학교들의 신종플루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현재 신종 플루 확진자는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총 1089개 학교에 9378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에는 교사도 145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최근의 급증세를 반영하듯 이 중 10월에 발생한 감염자가 5721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61.0%에 달했으며 하루에 감염되는 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화일보,2009-10-23) 이렇게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않고 있다. 아직은 학생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감염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나옴으로써, 교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신종플루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휴교문제에 대해 자제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휴교자제령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환자수가 어느정도 증가하기 까지는 휴교를 하지않고 있다. 향후에 발생할 책임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해 지침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지침하에서는 학교장이 휴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해당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로는 해당학급만 휴교를 하고 있다. 또한 한 학년 전체가 휴교를 하기도 한다. 한 학년만 휴교하거나 학교전체가 휴교하거나 학사일정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한 학년만 휴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문에서 체온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로에 전염된 교사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원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달 중순쯤 되어야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일선학교 학생들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까지라도 정부의 검토안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전체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어느 부모가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마당에 학생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겠는가. 초등대책 미흡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라도 일선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 학급단위나 학년단위 휴교로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휴교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나섰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급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야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교원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이 갈수록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년도 교사증원이 767명에 그치면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배정하기도 했다. 수업보조라는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교육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조역할보다는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인턴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인턴교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만 더 확보하여 정규교사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인 고용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로 궁금할 따름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다하는 인턴교사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정규교원수를 늘리면 학교교육여건도 개선되고 일시적인 고용에 따른 불안감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증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초에는 시수증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과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수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당수업시수가 증가되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기에는 일선학교의 부담이 너무크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학교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교사가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도 아닌 정규수업의 시수가 증가된다면 당연히 강사가 아닌 정규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한다면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간강사로 대체하라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순히 안만 제시해 놓았기에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흘러간다면 7차교육과정, 미래형교육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의 배치기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증가키시는 학교에 대해서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면 당연히 시수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수추가를 하더라도 교사가 추가로 필요할 만큼 추가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당 1시간증가시킨다고 하면 10개 학급일 경우 10시간이다. 10시간 때문에 추가로 교사를 배치할리 없다. 결국은 시간강사 등으로 채워야 하는데,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결국 교과부의 명확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곳은 일선학교이다.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갖춰 졌을때 가능한 것이다. 무원칙에서는 자율이 통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율이 없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수급문제는 기본부터 따져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학교에 주문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추진은 학교를 더욱더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기본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농어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도시로의 일방 전출에 의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 탓으로 50명 미만의 과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학교의 태반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조손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 취약 계층 자녀의 비율이 도시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탓에 의도하고 계획한 교육과정의 실현은 물론 학생 상호간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현 기회 등은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이 농어촌 학교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교육, 문화 , 경제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이 모든 악조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농어촌 학교의 메리트였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던 특장점 마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그 동안 농어촌 학교는 학급당 10명 미만의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농어촌 교육의 특장점으로 꼽이면서 전원학교 운영 등 나름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이며 작은 학교로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이 내년부터 학급수가 아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로 바뀌면서 복식학급의 증가,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 등으로 이것 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다. 또한 미래 인류 최고의 가치로 환경이 급부상되면서 우리가 소중히 보전하고 키워나가야 할 미래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많이 만들어 대기의 오염도를 줄이는 미미한 환경보전 정책 보다는 농어촌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지구의 허파로, 쾌작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도시화의 병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큰 틀에서 범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의 구현이자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이며 부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은 시대,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흔히들 미래 사회를 다원화 사회, 무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다원화 사회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창의적인 인재로 커나가야 한다. 요즈음 각종 통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자라 사회 각 부분의 최고의 자리를 독식하는 모양새로는 결코 다원화사회, 무한 경쟁력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다양화, 다원화 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룰 안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 할 때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이 무척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도시화로 인해 오늘 우리가 치루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는 효율적인 투자라른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류 최고 가치로 다가오는 환경을 살리는 첩경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이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일방적인 전출이 아닌 일방적인 전입이 될 때 국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 당국자들이 국가와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하는 백년지대계를 기대해본다.
최근들어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교사들은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었다.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조차 없는 분위기였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폭력과 체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했었다. 판사들의 인식이 대부분 체벌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의 추세였다. 그런데, 이런분위기에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여학생을 폭행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교육 목적상 정당한 지도행위라며 선처를 베푸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판단에 대한 평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동반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보인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상 교사의 노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거의 없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나온 판결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체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부모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예전 같으면 부모와 싸우는 일이 있었겠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았다는 표현이 적절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야단 맞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싸웠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어떻게 부모와 학생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학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혼났다. 야단맞았다 라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체벌을 받았을 사안이 최근에는 싸웠다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학생들과 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말다툼 속에 자녀들로부터 막말이 나온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제압하려 할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항하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막말의 경우는 더이상 참지 못하는 사태까지 진전될 것이다. 그럼 장소를 학교로 옮겨보자. 많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럴때도 교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 넘기느냐,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느냐는 순간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할때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될까. 교사들도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비춰볼때 학교에서의 불가피한 체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불가피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벌이 옳고 그름을 떠나 상황과 정황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무조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체벌까지 모두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교육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 지역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쟁 전입교사수의 10%에서 2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높인 것이다. 이로인해 정기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시교육청은 자율학교를 공모하면서, 교사초빙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에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연간 20%의 시수증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교사초빙권이 50%로 높아진다면 일반학교보다 30%를 더 초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수교사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들은50%의 교사는 물론, 20%의 교사를 쉽게 초빙해 올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교사들은 정기전보로 인해 학교를 옮길경우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선호한다. 또한 교통여건도 좋아야 선호한다. 지하철이 닿는 곳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이 많은 곳,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호한다. 물론 범위를 넓히면 강남지역등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정원의 20%라면 1-2년이면 모두 초빙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더이상 초빙이 어렵게 된다. 막상 초빙을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초빙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초빙교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학교에 부여된 50%의 경우, 이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자율학교는 시범학교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범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건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초빙교사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교통여건 등이 좋지 않다면 50%를 초빙교사로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인 것은 그나마 다행 스럽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도 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안좋은 학교는 도리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빙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율학교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를 찾고자 해도 그 교사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초빙권을 높이거나, 우선전보신청으로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여건이 좋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하는 것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균나이 58.5세,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 없다. 31년 5개월은 해야 될 수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균나이가 많다보니,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년이 62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교장이 되기까지 교감경력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니 그럴만도 하다. 교장들의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만하다. 이 기사에서 교장들을 비난하거나 비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둔다. 평소에 느꼈던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다. 평균나이 58.5세와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수치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수도권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들을 제외하고 조사한결과이다. 그런데 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장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지않다.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거나 교감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 중에서 임용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장은 초, 중학교의 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이미 한 차례 정도 교장을 했기 때문이다. 초, 중학교 교장까지 포함시켜서 교장들의 평균연령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또한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도 모두다 그런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교사출신이라면 가능한 경력이지만 교육전문직 출신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짧다. 교사출신만의 통계치인지 교육전문직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다. 순수한 교직경력이 이정도 되는 교장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장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높게 나왔지만 초임교장은 고등학교에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는 약간 수정되어야 옳다고 본다. 평균나이가 많아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도 5년만에 모든 리더십 다 발휘하는데 학교 교장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보다는 4년임기에 1차중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5년이나 6년 단임제로 하고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4년마다 옮겨다니면서 중임을 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5년이나 6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8년을 하면서 중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시간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장은 학교에서 최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소신껏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누가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소신을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시간 탓만 한다면 스스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자신있게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장들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면 교장연수과정을 개선하면 될 것이다. 즉 리더십 관련 연수시간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리더십이라면 당연히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간을 탓하는 것은 충분한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임용 후보자는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리더십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름은 농업고교로 돼 있지만 명문 대학 진학률이 가장 우수하다.' 호주 시드니 북부에 있는 제임스루스농업고교를 두고 호주의 교육계가 내리는 평가다. 이 학교는 호주 정부가 학업성적이 우수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실렉티브스쿨로, 중.고교 6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특목고'다. 제임스루스고교는 호주 고교 가운데 명문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이 학교를 포함해 노스시드니보이스하이스쿨과 보쿰힐하이스쿨 등 시드니시내의 이름난 특목고 진학을 위해 호주의 초등학생들이 매년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른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 유학생은 특목고 입학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명문대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면 최소한 연간 2만호주달러(2천200만원상당)를 내야 한다.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 이들 실렉티브스쿨과 일부 사립고 출신들이 시드니대 등 호주 주요 명문대학 진학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및 지방, 산간벽지 출신 등 이른바 소외계층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스펜스 시드니대 총장은 최근 시드니 북부 및 동부지역 주요 실렉티브스쿨 및 사립학교 출신 학생이 호주 주요 대학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출신 계층별로 학생들을 적절히 섞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3일 전했다. 그는 "대학입학시험점수(UAI) 위주로만 선발하게 돼 있는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잠재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스대 총장 대행 리처드 헨리는 "시드니시내의 실렉티브스쿨이나 일부 사립학교의 대학 진학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른바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토베이 뉴잉글랜드대 총장은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연방정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대 등 호주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의 수는 2001년 3만1천441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1천878명으로 겨우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이 기간 2천627명에서 2천16명으로 무려 23.2% 줄었으며 지방 출신 학생들은 3만9천74명에서 3만6천589명으로 6.3%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 맥쿼리대 등 시드니 주요 대학의 소외계층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9%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심각한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자녀들을 가급적 대학에 보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사회경제적지위(SES) 지수 등을 토대로 저소득층 학생을 분류했으며 우편번호를 근거로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을 가려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자칫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줄리아 길러드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과 지방,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주요 대학 입학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서림초 충청남도교육청지정 운영 보고회 최종 리허설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0월 21일(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상희구 연구사와 서산교육청 한만희 장학사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2일 발표가 예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개보고회의 최종 리허설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2007년개정교육과정’ 현장 정착 첫 해를 맞아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부터 통합교육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 2009학년도에 ‘통합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주제로 1, 2학년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1년여 동안 연구하여 왔는데 22일 예정된 보고회 진행에 앞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리허설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임석관 및 내빈들의 의전 문제부터 연구학교의 결과를 교육현장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물 정리와 함께 질 높은 연구학교 보고회의 전개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보고회 일정 등에 대해서까지 연구사와 장학사의 지도가 함께하는 가운데 시종 진지하게 3시간여에 걸쳐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이날 리허설을 주관한 서림초 안승원 교감은“1년여 동안 전 교직원이 노력하여 만들어진 연구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의 교육가족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자리인지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사와 장학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게 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바쁜 일정에도 지도에 나서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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