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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Leader를 위한 인문학 강좌'가7월 28일 오전 7시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4층 강당에서윤은기 전 총장을 초청해 ‘융복합창조시대 협업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있었다. 윤 강사는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하여 분업의 시대에서 협업의 시대로 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즉, 제4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어 경영전략으로 새로운 사고의 경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경영을 추구하는 구글도 10년 전에는 한명의 탁월한 인재가 조직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경영철학으로 우수한 인재가 갖춘 탁월성을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도, 기업도 함께 협업을 하지 않고는 살아 남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엘빈 토플러가 주창한 '제3의 물결' 시대가 가고 '제4의 물결' 시대로 이동중이며, 끝나는 문명에 목메면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는 창조를 강조하는 시대로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길을 간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이고 중국의 마윈이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 줄 알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싸돌아다니면서 외부 변화를 읽어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한다. 초연결의 시대에 경쟁 전략 보다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 대안으로경쟁력 중심에서 상생력 중심으로 변화의 축이 이동하고있다. 협업은 두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장점)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연결(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나 메가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경쟁만을 최선으로 여긴 문화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윤은기 총장은 (전)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전)중앙공무원 교육원 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으로 있으며, MBN TV ‘쉽게 풀어보는 우리 경제’, KBS 라디오 ‘생방송 오늘’ 등 수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평균적으로 10명 중 2명이 학교 야자에 참여(주 4∼5일 참여기준)하는 것으로 경거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야자 폐지에 따른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자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야자에 대한 접근 인식이 잘못되었다. 현재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자는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일시에 이것을 폐지하려 한다. 이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침해다. 교육에 있어 비교육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정작 교육감 본인이 지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9시 등교’처럼 이번 ‘야자 폐지’도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현행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교육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 고교에서는 야자에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된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격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야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야자 폐지는 사교육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학원, 개인 과외, 독서실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모두다 학부모 부담이다.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예비대학 교육과정’ 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다. 발등에 떨어진 것이 수능과 내신 대비인데 밤 7시~9시까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방황하게 하고 공부 부담을 씌우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야쟈 폐지는 대입 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교육감은 야자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작년도 경기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성적이 이를 말해 준다. 경기도 학생이 2016 수능에서 수학 B를 제외하고 전 과목이 평균 이하다. 학생 간 국어 성적 격차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응시자의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A 98.5점(전국평균 99.2점), 국어B 96.8점(98.1점), 수학A 97.3점(99점), 영어 97.4점(98.4점)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 점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재정 교육감의 야자 일괄 강제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우선 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는 교육감은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잠재력도 믿고 맡겨보기 바란다. 교육을 망치는 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상선약수라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짧은 시간 조금 내린 비이지만 이 비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인지 모른다. 비가 와서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 만물을 소성케 한다. 더러운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후에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가 이곳저곳 많이 피어 있었다. 붉은 보라색과 흰색의 무궁화였다. 무궁화를 보면서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라사랑의 길을 생각해보았다. 무엇보다 하나되는 것이다. 하나되기가 참 어렵다. 가정도 어려운데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은 안보에 관한 한 하나가 되어 나라를 철통같이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을 키우는 일이다. 실력이 있어야 힘을 기를 수 있고 나라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유의 선생님이라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무엇보다 나라사랑, 학교사랑이다. 학교사랑의 길은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시설을 돌보는 일이고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자유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을 잘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애민육조(愛民六條) 2. 자유(慈幼 : 사랑의 정신)에 보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힘든 이를 돌보는 선생님은 큰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랑이 별 것 없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학생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상처주는 말을 삼가며 인격을 존중하는 선생님이 바로 자유(慈幼)의 선생님이다.
인간이 생존하는 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제는 농촌을 오래전 근무하던 학교 부근의 농촌마을 다녀 왔다. 그런데 농부들의 나이가 70을 넘고 있다. 이를 보아도 한국 농업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 농민, 기업 등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당장 식품 수출을 올해 말까지 61억달러에서 81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세관, 검역, 물류 등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과 마주한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농업강국이라는 네덜란드도 지속적인 농업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농민들도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예리한 안목도 갈고 닦아야 한다. 자연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 비료 처리와 화학약품 사용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땅과 물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대체 에너지 사용 등의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이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식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유럽 농업 발전의 역사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됐다. 전쟁 막바지에 유럽의 많은 시민이 기아로 죽어갔다. 국가 지도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발전이었다. 1886년 네덜란드는 이미 연구·정보공유·교육(OVO) 시스템을 도입했다. 농업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며 교육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는 삼각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130년 전에 이런 체계가 갖춰졌을 때는 다소 수동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후 수년간 OVO는 점차 정부, 학계, 민간에서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농업 혁신에 함께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농산물 생산법 지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농민을 찾아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협력체계에 탄력이 붙었다. 정부는 기초 직업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완벽하고 현대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주 실용적인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적 단계까지 학습이 가능해졌다. 교육에서는 지식의 순환을 중요시했다. 농부들은 카페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행동은 농부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축적해주는 기본이 됐다. OVO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즉 황금의 삼각관계로 불리다가 지금은 ‘트리플 헬릭스(삼중나선)’란 별명까지 얻었다. OVO는 농업 혁신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도록 했고, 네덜란드를 수준 높은 농업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교육은 그 분야의 혁신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이 잘 된다면 따라서 하다보니 실패한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경지정리에도 적극 개입했다. 1916년부터 정부는 경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해 농부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더 크고 좋은 위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1400㎢에 달하는 북동간척지와 플레보간척지의 토지개량 사업을 끝내 농업 경작지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가 수와 경작면적을 비교해보자. 한국의 면적은 네덜란드보다 세 배 정도 크지만 양국의 경작면적은 180만ha 안팎으로 비슷하다. 한국의 농가는 110만 가구인데 네덜란드는 6만7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농업종사자들의 가구당 경작면적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 네덜란드 농업의 저비용 구조를 이루는 데 크게 일조한 것이 가구당 경작면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 네덜란드 농업은 대량 수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바헤닝언대학 등 빼어난 학문적 성과를 자랑하는 연구집단을 보유하고, 푸드밸리로 불리는 농업 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성공했다. 네덜란드 농업이 수준 높은 창의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명성을 쌓았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네덜란드 농업 발전은 단지 연구보고서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안중근, 윤동주 정신 우리가 이어 받을래요” 지난 주 5박6일간 중국을 다녀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는 대학생 통일리더캠프(국내) 참가 후 국외연수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A팀 78명은 연길-하얼빈-대련 코스로, B팀 70명은 대련-하얼빈-연길 코스로 돌았다. 여기에 참가한 대학생은 국내 캠프 참가자, 모의국무회의, 예비교사반(교육대학생), 대학생 기자단, 온라인 소감문, 기타 추천자들로 구성되었다. 중국 방문,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교감, 교장, 장학관, 원로교사 때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중 3회는 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주관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고 2014년 장학관과 올해 대학생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 통일리더캠프다. 전국 각 대학에서 모인 대학생 150명 중 내가 최고로 나이가 많다. 중국 방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 첫 번째로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이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지는 안개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원’ 합창이 울려퍼질 때 신비한 천지의 모습이 잠깐 드러났던 것이다. 2014 캠프에서는 통일 담당 장학관 자격으로 참가하였는데 두만강 접경에서 중국 군인의 제지를 받아 잠시 검문이 있었는데 그는 카메라에 담긴 북한의 모습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올해 참가한캠프는 사드(THAAD) 배치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북중접경지역 대신 중국 내륙을 답사 코스로 잡았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에 의한 참가자들의 신분의 위험 요소가 잇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코스에 고구려 역사 유적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출발 전일, 통일교육원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서덕철 학교통일교육과장은 이번 캠프가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좋은 기회라면 건강과 안전 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다.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는 ‘통일, 왜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안중근(1879.9.2∼1910.3.26), 윤동주(1907.12.30∼1945.2.16)의 영혼이 함께 하고 있다”며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고 강조하였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연길공항에 도착하여 첫 방문지로 용정시 남쪽에 있는 명동촌(明東村) 윤동주 생가를 찾았다. 입구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天, 風, 星, 詩라는 네 글자는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1900년경 윤동주의 조부 윤하연이 지은 기와집인데 윤동주가 사용하던 방에는 커다란 꽃바구니와 ‘윤동주 서거 71주기 추모’ 종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입구부터 앞마당에는 윤동주의 시비가 세워져 있어 그의 시를 감상할수 있게 하였다. 윤동주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절절한 소망을 노래한 민족시인이다. 항일운동의 혐의를 받고 1945년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유고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으로는 서시, 별 헤는 밤 등이 있고 자화상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등장한다. 명동촌 송길련 촌장은 옛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그 당시 명동학교 공부에서 송몽교, 윤동주, 문익환이 선의의 경쟁자였다고 알려준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대성중학교. 교명 아래에 붙은 ‘용정시 청소년 애국주의 교육기저’라는 글씨는 이 곳이 어떤 학교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즉, 일제강정기 때 민족교육의 산실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정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중등 교육은 바로 옆에 있는 용정중학교에서 맡고 있다. 현지 가이드 말에 의하면 용정시 인구의 60%가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이어서 우리가 찾은 곳은 비암산 일송정(一松亭).우리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곳이다. 목재 계단을 밟으며 처음으로 올랐다. 정상에는 정자 모양처럼 생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 곳에 모여 독립의지를 다지던 곳이다. 일제가 이것을 막으려고 사격장으로 활용했고 소나무를 여러 차례 고사시켰지먄 우리 조상들은 새 소나무를 옮겨 심으며 독립운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것이다. 우리 탐방단은 조별로 단체 점프샷을 찍으며 이곳에서의 기록사진을 남겼다.
국제화의 뚜렷한 현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10년 전쯤 국제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윔블던’ 현상이 화두가 됐다. 어느 시점까지는 윔블던 테니스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글로벌화되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영국 선수를 꺾는 일이 잦아졌다. 또, 일본에서도 스모를 국제화 시키면서 몽골 출신들이 우승을 거머쥐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를 자본에 대입해 생각해 보자. 최근들어 인도의 미탈이 프랑스 철강사인 아셀로를 인수하는 등 개도국 자본이 선진국의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일이 잦아졌다. 일본의 유명한 철강도시 고쿠라도 한국 철강 산업에 밀려 그 생산 규모가 적고 특수강만을 생산한다. 이처럼 세계화로 이익을 극대화하던 선진국이 후발국의 성장으로 변화가 일자 경제 애국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미국 여자골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한국 선수들을 겨냥해 영어 면접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어 못하면 골프치지 말라는 거냐는 비난을 받고 없던 일이 됐지만 스포츠 애국주의에 다름 아니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며칠 전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도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 자국 근로자의 권리 등을 판단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후발국 착취 구조의 고착화란 비판에도 세계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며 자유무역 확대를 통상질서의 표준으로 얘기하던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뉴 노멀로 제시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보호무역=공정무역’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하니 세계화의 역풍에 대한 자기방어 전략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 같다. 선진국 입장에서 세계화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탈 구조다. 이를 감안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세계화와 통상 마찰 간의 병존·대립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제일주의는 훗날에 대비한 ‘난폭한’ 협상 기술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화로 선진국과 후발국의 국가 간 불평등은 꽤 개선됐다. 하지만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커지면서 국가 내 불평등은 늘었다. 결국 대안은 빗장을 채우기보다는 부의 공정 배분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미국 여자골프계는 아시아권을 품으면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졌으며 후원기업도 늘었다. 단지 문을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최근 들어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대한민국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게을리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여 쓰나미를 막는데 외교력을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다.
교총은 2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을 위한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은 사후조치에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7가지 법 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의 특별교육 불응 시, 과태료 부과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방문 사전신청제도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인 분쟁조정권 부여 △피해교원 상담·치료비용의 가해자 부담 제도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총이 제안한 법 개정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반영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등 3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감 선거비용 대납 등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밝혔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청렴을 교육행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헌한 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와 시교육청의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 이전 관련 뇌물 수수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최측근이 연루됐다”며 “뇌물로 수수한 자금이 선거당시의 빚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추문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울산, 충남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 보완해 선거자금 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문성학원의 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줄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정부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0.1%p(5천명) 감소한 3만9천명(0.9%)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중학교는 0.2%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초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저연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젠 지도하기 가장 힘든 학년이 중 2가 아니라 초 4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도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더 깊이 남길 수 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의 피해와 상처는 성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서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먼 훗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재생산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만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교총이 유해한 학교 우레탄 트랙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 비용 부담, 추경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문체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유해한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교 중 1767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15개교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 2008년 교과부와 문체부가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대응투자를 한 만큼, 문체부가 교체비용 부담에도 교육부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14조 원에 달하는 시도교육청 부채 등으로 교육예산만으로는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사업이나 예산 편성 시에는 즉흥적인 치적 쌓기에 치우치지 말고 학교의 특수성과 유해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긴 흔적을 볼 수 있다. 그 흔적은 동,서 역사를 막론하고 많다.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EU의 향방에 세계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언어, 문화, 역사로 나뉜 유럽 대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연합을 결성하려는 노력은 사실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놀랍게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든 로마조약(Treaty ofRome)은 백지문서였다. 1956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모였고 9개월 동안 비밀작업을 거친 끝에 비준을 서둘렀다. 하지만 청소원들이 실수로 조인식에 사용될 용지와 등사지를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주최자들은 부랴부랴 조약문서 대신 국가수반들이 서명할 수 있게 백지를 준비했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2007년에 이 백지문서가 마침내 폭로됐다. 기록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1901년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오늘날 이란의 후제스탄 주에서 회색 현무암으로 된 높이 2.25m의 비석을 발견한다. 이 비석의 상부에는 국가를 통치하는 함무라비 왕이 왕좌에 앉아 법과 정의와 구원을 관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 샤마시를 맞이하는 듯한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비석 양편에 긴 글이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1754년께 만들어진 세계 최고(最古)의 성문법 함무라비법전이다. 282개의 법 조항 가운데 절반가량이 채무와 다른 사업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정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많은 조항들이 법의 지배 아래 정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1215년 작성된 마그나카르타(자유의 대헌장)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민에게 부여된 일정한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문서로서 잉글랜드 만민법의 토대로 여겨진다. 이 헌장은 잉글랜드와 그 너머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며 헌법의 지배를 이끌어낸 역사적 과정의 시작이었으며 대의제 정부, 만민법, 재판권 같은 기본적인 보호책을 등장시켰다. 현존하는 마그나카르타 사본 네 개 중 두 개는 런던의 영국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하나는 솔즈베리대성당, 나머지 하나는 링컨성당에 소장돼 있다. 노예제 문제는 건국 이래 줄곧 미국을 괴롭혀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문제를 회피하며 각 주가 결정하도록 미뤄뒀지만, 남북전쟁은 사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3년 1월 1일까지 “노예로 억류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지금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예해방선언은 노예제를 단번에 종식하지 못했지만 남북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거의 20만 명의 흑인 병사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 노예제의 최종적인 폐지를 알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이 선언문 원본은 워싱턴 D.C. 소재 미국국립기록관에 보관돼 있다. 역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잘못된 역사는 정의롭지 못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확대돼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서는 어떤 역사서보다 엄정한 사실을 전달하고, 스스로 역사가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입시에 반영되는 생활기록부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개인의 기록이 진실여부를 떠나서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왕조, 국가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을 설치하녀 나름 기록한 것을 후대들은 그 나라의 역사로 배우면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삶이 거의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끄럼없이 기록되는 삶을 남기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남겨진 과제인지도 모른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년제 제안 보텀업 방식이어야 교실 변화 교원의 의견 중시 시스템 필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학회는 22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을 열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입장이 더욱 잘 반영돼야 하며, 특히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소통 강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개정 절차에서 나타난 ‘톱다운’ 식 의견수렴은 여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교사는 교육부와 전문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단순한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그나마도 교사들의 의견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됨으로써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소속감을 약화시켰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이 같은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에는 상시 부분 개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해 아래로부터의 개정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과 교육과정 난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사가 주도하고, 국가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위원회가 결정한 것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교사 연구년제’ 실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 연구년제 시행 시 일부 교사들을 별도 선발해 교육과정 개발 및 난도조정위원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교수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을 명문화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그는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 중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수보다 더 가르치거나 중요도가 덜한 부분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명료하게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교사의 주체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충희 대구 심인중 교사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실질적 문제들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체가 될 때 개정된 교육과정의 의미와 본질이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임 광주 계림초 교장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행하는 일선 교사들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시한다 할지라도 현장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창출하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연구책임자 강현석 경북대 교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국가교육과정 역시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주된 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교육본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선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이 군데군데 천막에 덮여 있다. 운동장 진입 시 우레탄 접촉을 막으려는 임시방편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체 시기와 예산을 놓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세계 질서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등장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지만 모두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럽, 이슬람, 중국, 미국에서 세워진 네 개의 거대한 세계 질서는 각각 자신의 문명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원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겼다. 현재 세계 질서로 통하는 것은 약 400년 전 유럽의 베스트팔렌에서 체결된 조약에서 기원한다.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세력의 충돌로 시작한 30년전쟁은 중부 유럽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희생된 뒤에야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참전국들은 서로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통해 서로의 야심을 억제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하여 주권국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할과 다양성이라는 질서의 개념을 처음에는 유럽에서, 이후에는 식민지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로 퍼뜨렸다. 유럽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황제가 천하를 지배하는 정치적·문화적 위계질서를 수천 년간 유지했다. ‘세계의 중심’인 중국으로부터 한문의 숙달 정도와 문화제도에 따라 세계를 다양한 등급의 ‘야만인’으로 분류했다. 한편, 유럽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슬람은 자신들이 신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지배체제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여러 대륙에 걸쳐 전례 없는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서양 건너 신세계에서는 민주 원칙의 확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미국식 질서가 생겨났다. 주요국가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개괄하여 보면 현대는 베스트팔렌조약 당시의 상황만큼이나 세계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위기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헤게모니 국가 교체기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모든 질서는 힘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할 일의 핵심이다. 힘만 계산하면 모든 의견 충돌이 힘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힘의 균형을 무시하는 도덕적 금지는 무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질서는 홀로 행동하는 한 국가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에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근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과 맞물리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나 한국의 약진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정은 초조할 것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발끈해 과잉 대응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숙한 대일 외교가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교역액의 17.6%, 외환보유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은 소중하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3국 간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량을 3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세계질서를 세우려면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실을 인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체제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치의 중심에 국가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푹푹 찌는 더위에 단비가 그리웠는데 풍족하지 않지만 더위를 적시는 단비가 내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단비가 없으면 삶이 팍팍해진다. 단비가 때를 따라 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목심심서 애민육조의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을 읽으니 옛날이 생각난다. 명절이 되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고 음식을 주면 그것을 먹으면 즐거워했던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는 타국이 인정하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예를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필수다. 이것이 선택이 되면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이 되고 만다. 효도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고 만다. 그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선 나자신부터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의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선생님은 본을 보이는 자이기에 어른을 공경하는 양로의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로의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서 양로를 배울 수가 없다. 양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본은 보이고 학교에서 양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부터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웃의 어른을 공경하는 프로그램,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해야 양로의 교육을 잘 받아 효도도 살아있고 어른 공경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목민관이 된 자는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목민관을 지도자다. 목민관은 바로 우리 선생님과 같은 자라 할 수 있다.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효도의 나라가 될 수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은 양로의 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가장 생활에서 밀접한 데서 부터 양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엘리베이트 안에서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도록 교육해보자. 나이 많은 사람도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인사교육을 잘 시키는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예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 자랑스런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양로의 교육을 시켜보자.
이른 아침 순천만을 바라보는 봉화산길을 올랐다. 길은 너무 가파라서 빠른 속도로는 갈수 없는 길이었다. 그래서 쉬엄쉬엄 오르다 확 터진 바다를 돌아보기도 하고 풀잎에 앉은 곤충을 관찰하기도 한다. 한 마리의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곤충의 세계는 아무데를 날아다녀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날아가서 좋은 곳도 있고 날아가서는 안될 곳도 있다. 그들을 노리는 거미줄이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으로 날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곳은 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자유인이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권력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도 법과 상식이 있다. 특히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은 법치를 더욱 강조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의 말까지 배워 인용하여 그것만 들으면 달변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보니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고급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양의 탈을 쓰고 부당한 인사 전횡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이런 결과는 모두 능력만 키워 높은 지위만을 노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지 못한 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2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중학생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말 제정된 법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사람 만들지 말자고 지난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7월 21일 시행된 법이 첫돌을 맞았다. 이 법을 알리기 위해 국회·교육부·여성가족부 등 11개 기관이 ‘휴마트 인성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이 공감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초·중·고교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법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인성교육법의 핵심 가치는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8가지다. 이를 통해 입시·성적 경쟁에 짓눌려 피폐해진 아이들의 정서를 살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줘 책임감·배려심·자존감이 충만한 공동체 시민의식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막말, 재벌가 자손들의 갑질, 120억원 ‘주식 대박’ 진경준 사태 등을 접한 국민은 올바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과 극단적 우월·이기주의, 품격 훼손도 전인교육 결핍에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 신문사가 인성교육법의 1년 시행 성과를 보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 교원단체에 의뢰해 교사 804명에게 물어보니 32%가 법이 제정·시행 중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인성교육을 하랬더니 두발 단속만 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놀라나. 게다가 교사의 절반가량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깜깜이였다니 교육부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교사들이 이 정도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정치인과 정부가 법 제정 생색만 낸 탓이 크다. 이대로라면 학교폭력·집단 왕따·성추행·교사폭행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결코 줄일 수 없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이 겉돈 1차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내놓은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시행계획을 마련해 매년 추진 성과와 활동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내놨어야 할 종합계획이 올해 2월에 나오자 새 학기 준비에 분주했던 일선 학교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대립으로 시행계획을 세운 곳이 거의 없었다. 관련 예산도 빈약하다. 올해 겨우 5억원 을 책정하더니 내년엔 3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말만 앞세웠던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가정·학교·사회·정부가 동참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법은 항상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모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교실 안 도덕·윤리교육 대신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청과 학교도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에게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자. 교육감들은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인성교육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은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 뿌리를 가꾸는 교육이 학생들이 듣지도 않는 교사의 설교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당연히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규칙을 만들어 바르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듯이... 아이들은 선생님, 부모님,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 1년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 솔직하게 그 성과 측정도 어렵다. 그런데 단순히 공문으로 받는 성과에 의존하는 것은 인성교육 취지와 어울리지 않다. 정부는 정직성 교육을 강조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는 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 정말 법이 소중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제제로 바르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인성교육이 범국민 프로젝트로 뿌리내릴 수 있다.
교육계에 몸을 담근 사람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최근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밝혀 인터넷 스타가 됐다.화제의 주인공인 그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3세에 행시에 합격(36회)한 엘리트이다.이명박 대통령 시절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6년 3월,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으로 승진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보직으로 기업의 전략기획실장에 해당한다. 2016년 7월 7일, 나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홍보·언론 담당) 과장과 함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나 기획관이 뜬금없이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라며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개 사육장이나 양돈장을 했어야 할 사람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하고 있으니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국정 교과서가 나오는 거라는 비판을 한다. 나 기획관은 '민중은 99%를 말한다'라면서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노력을 더 해야 할 듯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교직발전기획과장 시절이던 2009년, 한 강연에서 '누구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고 뻐꾸기를 날린 바 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건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같이 높은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니 미국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을 입으로 토로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인다. 한 기자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라'고 지적하자 나향욱 기획관은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라고 황당해 했다. '우리는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기자들에게 나향욱 기획관은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꾸짖었다니 그 본심은 어떤 것인지 의심이 간다. 기자들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내자 나 기획관은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고 일침했다. 기자들은 자리를 떴으나 뒤따라 온 대변인과 과장이 해명을 들어볼 것을 설득해 자리로 돌아가 녹취를 시작했다. 나 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처럼 신분 사회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를 당한 애가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라고 일갈했다. 즉, 상하 간 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지면 구의역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는 수차례 녹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끝에 대화를 중단했다. 다음날 저녁, 나향욱 기획관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취중진담. 실언을 했다 보도할 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경향신문이 당일 해당 발언을 보도해 시무룩해졌다고 전했다. 아무리 술자리더라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평소 선민의식이 쩔어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는 사과와 함께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기발령은 징계 절차의 첫 단계다. 문제의 발언이 범죄도 아니고 이런 일로 파면될 가능성은 낮고 감봉, 정직 선에서 끝나지 싶다. 하지만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은 감봉 처분을 받으면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출세길은 끝났다고 봐도 좋다. 잠잠해지면 꿀보직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개돼지 드립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47세 인생으로 승진이 빠른 편이고 차관은 물론, 인맥도 있겠다 장관도 노려 볼 만 했는데 개돼지 드립으로 개,돼지에 들러붙어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소설가도 있다. 말이란 곧 그 사람이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줄은 자신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말은 책임있는 말을 다 하기도 시간이 적다. 가치관이 결여된 능력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쓸테없이 아는 척하다 세상까지 어리럼증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하반기 혁신학교11개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신청 학교 수가 적어 10개교만 지정했다고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이제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혁신학교의 장점을 아무리 포장해도 학교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단언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혁신학교를 혁신하라. 혁신학교가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숫자만 내세운 혁신학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원하지않는 혁신학교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졌다.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그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혁신학교의 양적인 목표를 채우기는 어렵다. 개교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자, 이제는 학부모의 동의 만으로도 혁신학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학부모들의 반대에 막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를 심각하게 혁신해야 옳다. 그동안 돈으로 밀어 붙였고 학교마다 무상으로 체험학습등을 추진했으나 일반학교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갈등도 표면으로 표출되고 있다. 학교가 갈등의 중심으로 간다면 혁신학교는 더이상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혁신학교의 확대는 설명이 쉽지 않다. 교육을 혁신하기에 앞서 혁신학교를 먼저 혁신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액수의 예산투입이 있었으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도 없다. 돈을 쓰는 재미로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다면 향후에는 돈없이 공교육을 정상화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공교육 정상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광받는 학교의 형태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혁신학교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예산도 많고, 학급당 학생수도 일반학교에 비해 많은 것이 혁신학교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학교는 어떻게 여건이 달라졌는지, 일반학교에 비해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혁신학교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 일뿐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만족도가 갈수로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더구나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지금의 현실은 혁신학교의 차별화에 공감하기 어렵다.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나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소한 중학교에서만은 혁신학교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다. 그렇다고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혁신학교이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많은 예산을 쓰고도 마땅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학교운영비의 부족으로 허덕이는 일반학교보다 월등히 우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결과라도 내놓아야 한다. 무조건 혁신학교다 좋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해당될 뿐이다. 만일 그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한다면 당연히 혁신학교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는 과감한 지정취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다. 숫자만 늘린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혁신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혁신학교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계방학을 앞둔 선생님은 학기말 성적처리와 방학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더군다나 부서마다 방학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 또한 만만치 않다. 쉬는 시간, 교무실은 성적을 확인하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특히 생기부에 내용 하나라도 더 적으려는 일부 극성스런 아이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요일. 2학년 ○반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발길을 옮기려는데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오는 인기척이 났다. 누구인지 궁금하여 뒤돌아보니 ○반 ○○○였다. “○○야, 무슨 일이니?” “학기말 성적이 궁금해서∼요.” 그 아이는 자신이 없는 듯 말끝을 흐렸다. 사실 학기말 성적이 이미 마무리 되어 모든 담임 선생님이 학급 아이들의 과목별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구태여 교과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본인 성적을 알 수 있었다. “영어성적,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해도 될 텐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그 아이는 분명 하고픈 말이 있는 듯 끝말을 흐렸다. 그런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했다. 교무실 내 자리까지 왔는데도 녀석은 끝내 본인이 하고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워낙 할 일이 많아 성적을 확인시킨 뒤, 녀석을 빨리 돌려보낼 요령으로 컴퓨터 화면을 켰다. 바로 그때였다. 녀석이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사실 제 성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부탁할 것이 있어 찾아 왔습니다.” “그래? 그것이 뭔데?” “죄송하지만, 생기부에 교과세부특기사항 좀 적어주실 수 없나요?” “글~쎄.” 시큰둥한 내 반응에 녀석은 실망한 듯 고개를 떨궜다. “죄송해요. 선생님.” 더 이상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녀석은 죄송하다는 말을 한 뒤,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영어교사가 꿈인 녀석은 ○○대학 사범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예의바른 모범생이었다. 특히 수업시간마다 발표를 잘해 아이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녀석이기도 했다.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녀석의 잠재력이었다. 단 한 번의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녀석의 말하기 실력은 혀를 내 두를 정도였다. 그래서 내심 학기말에 녀석의 그런 점을 생기부에 적어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녀석 또한 자신의 그런 특기를 교과 담임인 내가 생기부에 조금이나마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용기 내어 나를 찾아온 듯했다. 그런데 오늘 내 반응에 실망하고 돌아간 녀석이 차후 생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과세부특기사항 란에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놀랄 녀석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최근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부에 목매는 아이들이 많아 졌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교사에게 들이대며 적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오직 좋은 대학에만 합격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심히 염려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교사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서 적어주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사실에 입각한 검증된 내용만을 적나라하게 적어줘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전교 석차 상위 4%에 해당하는 한 녀석이 학기말 성적표를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성적표를 내밀며 교과관련 세부특기사항이 적히지 않았다며 적어줄 것을 요구했다. 녀석은 어릴 적에 몇 년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와 영어 실력이 여타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났다. 그러다 보니, 영어시간 엎드려 자는 경우가 일쑤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들 때도 가끔 있었다. 녀석의 경우, 영어 성적은 최고였으나 인성(人性)은 생각 이하였다. 괘씸하여 생기부에 특기사항을 적어 달라는 녀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해 녀석은 대학 수시모집에 여러 곳을 지원하였으나 모두 낙방하였다. 녀석이 대학에 떨어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성적보다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 대학 합격기준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다행이 수도권 모(某) 대학에 추가합격하여 지금은 대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녀석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녀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일까? 교단에 선 지 25년이 지났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 요즘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한 것 같아 후회스럽다. 한편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교사로서 진작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본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까지는 보호의 공백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 교사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교사에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와 관련된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경찰관이 신고자와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신고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에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 등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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