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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이 일부 신입생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교장 추천제를 도입, 일부 신입생을 특례 입학시키기로 한 베이징대가 최근 전국의 39개 고교에 교장 추천 자격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베이징대가 교장 추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비록 대입 시험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성이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이징대가 지정한 고교의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베이징대 자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 보면 된다. 면접에서 통과하면 대입시 커트라인보다 30점 낮은 점수로도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칭화(淸華)대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학 성적은 15점에 불과했지만 영어 등 언어 성적이 뛰어난 첸중수(賤鍾書)를 합격시켜 화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장 추천권을 확보한 학교들은 "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부 규칙에 따라 추천 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뤄차이샤(羅彩霞) 사건'에서 보듯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고교들이 과연 공정하게 추천 학생을 선발할지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뤄차이샤 사건이란 한 지방도시의 공안국 간부의 딸인 왕(王)모양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공안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왕양을 그녀의 동급생이었던 뤄양으로 신분을 조작한 사건이다. 덕분에 왕양은 뤄양의 성적표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5년간 뤄양 행세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뤄양은 우수한 성적에도 낙방, 재수 끝에 이듬해야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부패한 중국 교육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외에도 대학 입학을 둘러싼 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통일된 기준 없이 추천 학생 선발을 고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추천을 둘러싼 뒷거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다. 대도시의 특정 학교에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 학생들의 베이징대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은 20일 "모 인터넷 사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응답자 9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성과 농촌 학생 차별 논란으로 교장 추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목고 우대 선발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이배용 대교협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고들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듣기 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당국의 잇단 지적에도 "우수학생을 선발할 방법이 없다"고 맞서며 기존 시험체제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사실상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을 들고나오는 등 외고 폐지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자 외고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외고들이 입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기존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할지와 사교육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고들은 그동안 난도가 높은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난도를 낮추겠다고 해놓고서도 실제 시험에서는 변칙적으로 난도를 높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경기도권 일부 외고들이 전형에서 금지된 교과 연계형 구술면접을 했고, 영어듣기 시험에서도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이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도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능력인증시험 고득점자나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대할 경우 또다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해온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 없어지고 사실상 내신으로 학생을 뽑게 되면 관련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외고입시 전문가는 "입시에 대한 주도권이 학교로 넘어가는 만큼 사교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며 "외고들이 다소 획기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외고폐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에 대해 `외고 폐지'를 고수해온 정치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사교육업체들이 새 전형에 맞게 교육방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여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학생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부분적 개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수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줄고, 무조건 상환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등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강구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환금이 최초원금과 거치기간 중 이자(변동금리)로 적용돼 향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구직활동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기간 및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발생으로 상환이 시작될 때, 상환원금 중 거치기간 중의 이자액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거치 기간 중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로 대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등록금 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이자지원 대책이 없다면, 현제도보다 퇴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고 밝혔다. 교총 등은 또 상환제도가 C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 “대출대상의 학점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출결상황이나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및 대학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수준(내국세 총액의 8% 정도)으로 확보해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투자하고, 대학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총 1조6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과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확대, 취업률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기준에 성적이 명시된 점을 감안해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전임지인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축구부 기숙사 ‘호생관’ 개관식 소식을 듣고 때아닌 고민에 빠져 들었다. 행사 시작시간인 오후 3시면 평교사로선 결코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참석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버렸다.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전주공고신문’ 제작을 맡았고, 그 덕분으로 호생관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지켜본, 이를테면 산 증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호생관 탄생의 산파역을 자임한 재경동창회장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가진 ‘전주공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내 축구부 기숙사 완공을 약속한 바 있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개관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이들이 벌써 와 있었다. 3층 초현대식 건물의 외형적 모습이 위용을 드러냈다. 13억 원의 건축비 따위 경과보고가 이어졌지만, 단연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재경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대거 참석이었다. 사실 지난 해 2개의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주공고 축구부는 그 동안 열악한 시설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선수들 고충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물론 학교 기숙사가 개인 주택처럼 혼자 나선다고 해서 뚝딱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정부 교부금 확보, 최규호 도교육감의 예산 배려, 총동창회가 모금한 2억 5천여 만 원 등이 합쳐져 이뤄낸 결실이요 쾌거가 바로 호생관이다.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은 총동창회 모금부분이다. 그전에도 기숙사 신축의 당위성은 설왕설래했지만, 다만 그뿐이었다. 다름아닌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적극적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이번에도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계고이긴 하지만, 전주공고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명문’ 학교이다.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내가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똑똑히 목격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문계고 출신인 나로선 나의 모교와 견줘 열등감과 함께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어느 고교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탄생한 호생관은 정치합네 사업합네 하면서 모교의 학맥을 자신의 입지 다지기에만 활용하려고 혈안이 된 ‘꾼’들에게는 뭔가 준엄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느 학교의 동문 누구도 만사 제쳐두고 모교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아무리 재력가라 하더라도 모교를 위해 장학금 등 돈 쓰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적극 나서는 동문이 있을 때 뭔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말할 나위 없이 이때 학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내친김에 말하지만, 학생과 1대 1 결연을 맺어 3년간 교육비 전부를 지원한 동문도 여러 명 있었다. 그 외 많은 동문들이 매년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희사하거나 거액의 사재를 들여 학교에 교가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런 지원에 힘입어 지방 전문계고로선 기적 같은 서울대 입학생을 수십년 만에 배출했다. 말할 나위 없이 교가비며 기숙사들은 영원히 학교에 우뚝 솟아 수많은 후배 등 동문들에게 역사로 남게 된다. 이같이 뜻있고 보람된 모교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학교 발전과 도약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그런 원칙론만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어느 고교든 동문들이 깊은 관심과 함께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다. 혹 여고로 근무지를 옮겨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전주공고의 호생관은 장한 일이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될 예정이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제 징수, 일반 대출 전환은 소득이 인정되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은 계속 유예되며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유예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 수준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과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성적 오류 파문이 일자 평가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보정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10월에 평가가 이뤄지고 12월에야 성적이 제공되다 보니 곧 학년이 끝나게 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 채점을 하기 위해 교사를 차출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 시기를 7월로 앞당기고 학생별 성적은 9월 초 제공해 2학기 동안 보정교육을 하고, 7월 평가 후 채점은 방학 중에 함으로써 수업 결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초등 및 고등학교의 평가 대상 과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교는 평가 과목을 국, 영, 수 등 3개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사회를 빼고 4과목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를 7월로 조정하면 고교의 경우 평가 범위 및 내용이 1학기 분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교의 평가 대상 학년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과 학습 진단평가도 치르고 있으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과 학습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장 황수연)와 한국체육학회(회장 김승철)는 1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학교운동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초·중·고·대학의 체육지도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6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민혁 단국대 교수는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학교운동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원영 경북영천교육청 장학사와 조승제 부산체고 교장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병열 한국체대 교수와 이종현 서울사격연맹 전무는 합숙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점기숙사’ 신설을 제안하는 등 운동부 합숙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학교운동부의 학습 환경과 기숙환경을 선진화하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엘리트선수의 육성은 계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질문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제가 집에서 지도해 본 결과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3학년이면 아직 모르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예쁜 아이지만 학습능력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결과 언어와 미술에 그나마 재능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 말하려는 저의 계획을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지적이 필요합니다. 미술을 1주일 한 번씩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일에 1회씩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미술학원에 본격적으로 보낼까 합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색감이나 섬세한 면은 좀 떨어지지만 그림을 그릴 때 주저함이 없이 시원하게 쭉쭉 그려나가는 것이 장점이고 이 장점이 어울리는 미술 부분은 조소학과가 어떠냐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먼저 선생님께 미술 쪽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어떤 파트가 어울리겠냐고 물어본 것이긴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림그 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미술을 계속하는 것이 장래 아이가 자랐을때 우리 아이에게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딸이 1년 전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유별나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제 딸이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을 보면 영어 테잎을 틀어놓은 것인지 어린애가 직접 읽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발음이 괜찮습니다. 읽는 것을 들으면 그 상황에 빠져서 마치 그 동화책의 인물이 되어 감정적으로 동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합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위에 오빠처럼 전 과목을 고루 잘하게 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상처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전과목 할 시간에 영어와 중국어에 집중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의 국수사과는 특히 수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지식이기 때문에 구지 진학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부문이라 열심히 수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딸이 그 많은 과목을 특히 수학을 해 낼 수 있을지...... 미술과 외국어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도방식이 잘못되어있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이군요. 따님이 여러 과목을 골고루 잘하기 보다는 언어와 미술에 그나마 재능이 있다고 어머님께서 느끼고 있습니다. 미술을 지도하시는 분은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딸이 미술에 흥미를 보이고, 영어 발음이 좋아 앞으로 외국어 관련 공부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에 대한 흥미가 개발되어지는 단계이며, 아직 초등학교 3학년생이면 아직 저학년입니다. 그러므로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 들어가서 아로 주니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검사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 진로정보센터(http://www.jinhak.or.kr)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적성검사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여 보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 때는 3Rs라고 하여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수학(aRithmetic)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서를 많이 시켜 이해능력, 말하기, 쓰기를 길러주고, 수학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자 공부를 하여야 이것이 기초가 되어 중국어 공부도 할 수 있을뿐더러 국어의 읽기와 쓰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더욱 자동화 되는 시대가 될 것이며, 그림 그리기와 외국어 활용에도 컴퓨터가 도움이 될 것이니 컴퓨터 공부도 시켜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이제까지 어머님이 아이를 관찰하면서 가진 아이에 대한 흥미와 적성발견이라면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떠할까요? 가까운 청소년 상담실에 가서 초등학생용 적성검사, 초등학생용 성격검사인 MMTIC등을 검사하고 전문적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이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리려면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직 따님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흥미가 형성되어지고 적성도 개발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전문적인 상담과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나중에 따님이 성공적인 직업 활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의회 연설을 통해 공립학교 교육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노동당은 학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학생의 권리 23가지와 학부모의 권리 15가지를 규정하는 교육 법안을 추진,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내년 9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 학생들은 2010년 봄부터 학교 규율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능력 개발을 위해 과외활동을 받으며,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씩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방문 등 고품질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1대 1 지도를 받고,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의 체육 시간을 보장받는다. 학교는 건강한 음식과 활동적인 생활습관, 정신적 웰빙을 진작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지정 교사와 정기적인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또 2010년까지 자녀 양육법에 대한 정보와 지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가 이런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교장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 교육당국에, 그 이후엔 지방정부 옴부즈만에 게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 장관은 학부모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학교가 취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장치를 인정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초중등학교교사협의회(ASCL) 등 교직원 단체들은 교장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한편 소송의 범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 단체는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교육의 모든 부분이 준법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냄에 따라 대법원에서 그 적부가 가려지게 됐다. 김 교육감이 제기한 소송은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지만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이행 거부로 볼 것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무장관이 이 명령을 발동하려면 '(하급기관장이)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실정법 위반인지와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가졌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셈이다. 물론 재판부가 소송의 범위를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해 그 부분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제가 이미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과 같은 성격의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쯤 판결이 나올지 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오신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남녀교사 비율이 학교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등 학교 간, 자치구 간의 교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교사 비율은 서초구 A고교 34.4%, 강남구 B고교 34.7%인 데 반해 서초구 C고교 73.8%, 성동구 D고교 70%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 교사비율도 적은 곳은 10%대를 보였지만 많은 곳은 50%대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서대문구 2.6년, 관악구 2.81년에 불과했지만, 중랑구 3.49년, 노원구 3.47년 등이었다. 전문직 출신 교장비율도 구로구(4.35%), 용산구(7.14%), 도봉구 (9.51%) 등과 광진구(45%), 강서구(47.22%) 등이 대조를 이뤘다. 오 의원은 "지역에 따라 남녀교사 비율, 교장임기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인사정책에 일정한 기준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 캠퍼스 퀸 특집에서 한 여대생이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네티즌이 분노를 하고 있다. 급기야 한 일반인은 “키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출했고, 첫 조정 신청 이후 계속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요구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루저 발언을 했던 여대생은 “프로그램 측에서 요구한 대본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고, 제작진 또한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된 것이라는 인식이 짙다. 출연자가 밝힌 대본 문제도 그렇고, 그대로 자막처리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자체 심의 의도가 없었다. 실제로 당일 방송은 시종일관 편견과 왜곡을 학습을 시간이었다. ‘미수다’뿐만 아니다. 최근 우리 텔레비전은 예능프로라며 알맹이 없는 전파를 보내고 있다. 출연진이 나와서 사담(私談)을 늘어놓고, 준비된 대본에 따라 거짓말을 그럴 듯하게 한다. 주제도 없는 이야기에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이 난무한다. 출연자는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막말을 하고, 비속어와 반말을 한다. 방송 내용도 진지함은 없다. 천박한 질문에 천박한 대답이 오고 간다. 주말 황금시간대를 장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면 먹기 힘든 음식을 먹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 제작자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는다. 강제로 물에 밀어 넣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가학적인 게임, 복불복 게임 등 필요 없는 전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드라마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 불륜 관계는 기본 설정이다. 초저녁 시간대의 속칭 가족 드라마도 이상한 부부 관계, 이상한 연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막장드라마는 인륜을 저버리는 설정부터, 치정 싸움에 여차하면 폭력으로 치닫는다. 이를 두고 점잖은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끄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고 싶은 것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즐기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안방에다 텔레비전을 놓는 것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현 방법이다. 무턱대고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가 매달 시청료를 납부하는 데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배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에 따라 방송국은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텔레비전을 볼 권리가 있다. 더욱 방송은 공익사업이다. 대중의 건전한 의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충실한 정보 전달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은 구성도 특별한 것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출연자도 개그맨이든 가수든 연기자이든 말만 잘하면 여기저기서 고정 패널로 등장한다. 그들은 방송을 위해 공부하는 것도 없는 듯하다. 거침없는 화법에 입담만 걸쭉해질 뿐이다. 이쯤 되면 텔레비전은 저속하다 못해 잔인함이 느껴진다. 당장의 시청률에는 안전장치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송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국민 정서를 헤치고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출연하는 연예인에게도 성취감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방송 하드웨어 발전까지 저해한다. 프로그램 내용의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통념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또 최근 오락프로그램이 근엄한 틀을 깨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안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역 효과가 나듯,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방송국은 지금부터라도 우수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주제와 구성은 물론 진행자와 출연자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일 년 내내 새로운 방송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각본도 없이 말장난을 하면서 노는 내용은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다. 허무한 웃음보다는 감동이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다. 텔레비전이라도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다. 이 시대에 따뜻한 영상 언어를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송을 기다린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납덩이처럼 무거운 일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질문 고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문과로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엄마의 권유와 제 뜻으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난 뒤,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과 과목에 소질이 없는 것인지 공부에 흥미도 없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과로 전과해서 하고 싶은 걸 다시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이과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답변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과 연관시켜 계열을 이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문과계열 과목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계열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이과계열 내에서 비교적 관심분야와 유사한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군요. 많은 학생들이 문과냐 이과냐 계열선택을 할 때도 고민을 하지만 선택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거나 성적이 너무 나쁘다거나 하는 등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든 어떤 선택을 할 당시에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 중에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갖고 차근차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과를 하기도 쉽지 않고, 이과에 그대로 남아서 관심분야와 그다지 관련 없는 학과로 지원하기도 그렇고 등의 이유로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문과로 전과를 고려하고 있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렵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이과에 그대로 남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과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과에서 계속 공부를 해도 대학입시에 크게 무리가 없기도 합니다. 계열에 관계없이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택과목을 준비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마다 수능 탐구영역을 반영할 때 계열별, 학과별로 사탐 또는 과탐 중 반드시 지정영역을 선택해야만 하는 곳도 있고, 수험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탐, 과탐에서도 특정과목을 지정하는 학교가 있고, 수험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계열을 바꾸기로 결정하기 전에 관심있는 대학과 학과에서 어떤 입시전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각 대학마다 입시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에 맞는 입시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떠나서 지금 이과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문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정은 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시키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열정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교육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몇몇 정책결정자에 의해 교육이 근본적인 방향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교육 자치제도를 살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은 정당가입을 배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은 일정비율을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원선거도 주민직선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자가 직접 뽑는 것이 교육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가운데 학생교육을 하도록 하는 올바른 길이다. 둘째, 보통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기본교육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수능과목공부만 열중하여 자기적성에 맞는 대학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을 가기위해 청소년들을 파김치가 되도록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나치게 획일화 되어있고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골라서 가는 것은 좋지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은 뒷전이고 우선대학을 가고보자는 식이다. 84%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는 뒷전이고 놀고 보자는 학생들이 늘어만 난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 받는 날짜는 적다. 초중고는 방학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대학은 방학에 들어간다. 매년 바뀌는 대입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만 되풀이 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개인차와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며 재미를 느끼며 공부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학교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과정부터 다양화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려하기 보다 관심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배우며 깨달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자연과 더불어 체험을 위주로 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공부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시험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재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심분야의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기다리며 교사나 부모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 맛있게 먹도록 해야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값비싼 진수성찬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작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더 행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백년 앞을 보고 모든 제도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년 앞도 못보고 어떤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수요자가 혼란을 겪게 되니까 문제이다.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임기 내에 교육을 확 바꿔보려는 것은 옳지 않고 별도의 기구에서 교육을 관리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복잡다단한 우리 교육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그 나라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등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의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따라서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3불 정책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것을 참조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시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교육문화로 존재할 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췄는지는 사정관 전형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신 교수는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박범덕 신목고 교장도 "미국의 경우 사정관제 정착에 80여년이 걸렸고 일본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로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객관적 수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급격히 선발 비율을 높이기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선발규모 축소와 교대 정원 감축으로 인해 초등교원 수급 안정성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협의회장(부산교대 교수), 황선명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장(교원대 초등교육학과 4학년)이 현안을 놓고 9일 교총 회장실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입직상 특수목적 가진 초등교원 수급이 안정돼야 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활동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문제로 인해 전국 교대생들의 장기간 동맹휴업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휴업 지속 돼 유급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2010학년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라고 생각되는데, 2년 연속 초등교원 수가 동결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총회장으로서 청와대, 국회, 교과부, 재경부의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 극복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준 : 가장 큰 원인은 해마다 약 1500명씩 초등교원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지역마다 교원임용수의 감소 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초등교원 수급 정책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전 어떤 해는 갑자기 많이 뽑고 어느 해는 갑자기 줄이는 등 예상하기 어려워 교대생들이 당황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OECD 초등 평균 수준은 16명, 우리나라는 27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에 따른 목적대학으로서 교대 예비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이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져 져야 합니다. 황선명 : OECD 평균에 비해 교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교사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원을 동결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6000명의 교원충원을 요구했지만, 748명의 교원만 충원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규교원이 아닌 비정규직교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원임용적체현상이 더 심화돼 예비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형성보다는 임용고사합격에 몰두하게 돼 교원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희 : 교과부는 2007년부터 3년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1015명 감축한데 이어 2010학년도에도 414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학령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 교대가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대학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난은 결국 우수교사 양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준 : 교육선진국일수록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줄이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수를 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교대에 예산 지원을 학생 수를 줄인 만큼 더 증액 지원을 해야 하며,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개설된 지 15년이 넘었기에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 즉 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개설해 초등교과교육의 우수한 요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황선명 : 적정규모의 입학정원 조정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조정이 정부가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시키려는 방안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학정원의 감축은 교대 재정규모의 감축으로 연결되므로 통폐합의 빌미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교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국 교대가 공통적인 부분을 협력한다면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 : 전국 교대생들과 교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교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비정규직 해소라는 측면으로 해법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법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모순적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비정규직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영준 : 교과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의 학교에 총 1만 6250명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교사제도는 추경예산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 등 총 78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턴교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불안만 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단기적인 대량 고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량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인턴교사의 지원자가 부족하자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자격을 일반 대졸자로 완화해 인턴교사의 전문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규교원의 증원에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황선명 :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지만 인턴교사는 4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단기적입니다. 또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것도 마음가짐이나 수업준비 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원희 :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임용시험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임용고사의 경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 3단계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내 내신반영비율이나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별 가산점 문제 등 임용고사 자체에 대한 보완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현재 초등임용고사의 경우, 대학 내신성적의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총점의 1.4%에 지나지 않는 내신비율은 교대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학원에 다니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신성적 비율을 많이 늘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교대에서는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의 시험 지역가산점이 올해 50~100%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은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소재지에 근거한 지역가산점이 대학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선명 : 임용고사의 내신방영비율이나 지역 가산점 확대문제는 교원임용의 감소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교원이 충원된다면 불거질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임용고사는 단순 암기식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예비교사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이원희 : 정부는 합리성을 내세우며 교대를 인근 종합대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왔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목적형 교대 체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특히 교대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공통 교육과정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총도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영준 : 교과부가 국립대학 구조 개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을 신청하라고 지난 7월 31일 공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교대를 인근 국립대와 통합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사범대학과 함께 종합교원양성체제로 구축해 교대를 통․폐합함으로써 초․중등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된 교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국교대교수회와 교대총장협의회는 통합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교대인들의 86% 반대 서명을 하여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대총장협의회 중심으로 교대 6년제 과정을 논의한 바 있으나 교대 총학생회 연합회의 반대와 교대인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대 발전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목적형 교육체제 강화하기를 교대인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황선명 : 교육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파악하는 정부의 논리는 매우 잘못 된 것입니다. 경제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다면 교대를 종합대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대총장협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예비교사들에게 반하지 않는 방안이 돼야합니다. 이원희 : 오늘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교수, 교사, 예비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총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청와대, 국회, 교과부 등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총리실 소속 사교육대책민관협의회 위원으로서 총리를 만날 일도 있으니 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 :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유급위기에 까지 처한 상황에서 당국의 관심은 절실합니다. 오늘 당사자들의 뜻 깊은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선명 : 오늘 교총과 교수협과의 의견을 나누면서 학생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뒤에서 돕고 있는 선배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교육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으로 학생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인천 안산초, 1-3세대간 통합프로그램 개강- 인천안산초등학교(교장 오휘동)에서 11월 16일 월요일 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안산초 다솜나래실(교육복지실)에서 ‘해피투게더 올드 앤 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피투게더 Old & New’ 프로그램은 노인 1세대와 아동 3세대의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양구노인복지관에서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과 경로당어르신과의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1-3세대 상호간 이해와 세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참여할 학생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계양구노인복지관 박성환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참여를 자원한 안산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노인이론 교육, 양초, 천연비누 만들기, 손난로, 손세정제 만들기 등 사전교육 4회와 노인체험활동 2회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안산초 지역사회전문가 하선경씨는 “어르신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효에 대하여 직접 알려주고 교육하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좋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만남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휘동 교장(61)은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경로당 어르신들과의 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1-3세대간 이해와 의사소통,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예절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어 올바른 인격형성과 정서발달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8월 25일에 개소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필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상담팀장등을 역임하면서 지낸 세월을 회상한 글이다. 1999년 여름은 정말 바쁘게 지낸 것으로 기억된다. 직업진로연구실에 배치되면서 연구 사업 수행과 더불어 교육부 교부금 관련 자문회의, 진로정보센터 설치장소 선정, 진로 관련 상담원과 안내원 선발 등의 업무로 매우 바쁘게 지냈다. 아울러 개소 이전에 진로정보센터 소개 팸플릿 로고를 만드는데 ‘장석민 소장님’과 함께 수십 번 수정 작업에 걸쳐 결국 미래를 상징하는 영어의 J 모양의 이미지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또 대형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로상담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교육부의 당시 요청은 정부의 진로정보센터에 대하여 얼마만큼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진로정보센터는 초창기에 연구개발팀(주로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연구실 소속 연구진으로 구성)과 사업운영팀(이영대 팀장, 상담원 3명, 안내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개발팀은 본부 내에 위치하였으나 사업운영팀은 사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청담빌딩에 45평 규모로 운영하였다. 초창기에는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들에게 독립된 상담실을 제공하고, 집단 상담실도 짜임새 있게 지원하였다. 시범 진로정보센터는 1999년 8월 개소 이래 4개월여 동안 1,400여건에 이르는 상담(수신자 부담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1999년 당초 교육부에 약속한 진로정보센터 개소가 늦어져 처음에 3억원으로 시작한 것이 2000년에는 1억원에 불과하여 이 돈으로 장소임차비와 인건비 등을 대면서 큰 어려움을 격기도 하였다. 더구나 2000년 벤처열풍에 따라 입주하였던 청담빌딩이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강남과 서초구를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지금의 강남구청 교육장인 과거 강남구청 건물, 강남노인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소액의 금액으로 도저히 장소를 구할 수 없어 청담빌딩의 조그만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랜을 설치하는 비용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능원 본원의 지원이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다행히 본원에서 유진빌딩으로 이전하는데 지원을 하여 숨통이 트인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진로정보센터는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진로정보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로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교육, 지역진로교육협의회구성,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운영지원,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교원에 대한 연수강화, 진로교육전문가과정 운영, 진로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진로교육유공자표창, 진로교육전문 인력풀 구성 및 운영지원, 지역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진로정보실을 더 보강하여 내방자들이 각종 서적, 비디오테이프, CD-ROM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IMF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에 대처하여 주1회 야간상담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내담자들이 방문하여 검사와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센터에서 총12회에 걸쳐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도 상담실을 운영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교사, 학부모, 상담센터 상담원대상의 연수활동을 실시하였다. 2002년에도 약 6백여건의 대면상담, 각급 학교와 청소년단체 방문하여 집단상담 13건, 교사 및 진로상담 전문가 연수 20회 등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 전국진로교육협의회를 지금까지 연 2회 내지 3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이후 2007년까지 전국의 중등교원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156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전국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협조하는 2005년 지역진로지도협의회 구성을 하였다. 또한 광복 60주년 기념 박람회에 진로정보센터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전국 전문대학 취업담당자 교육과 각시군구 교육청에 2명씩 배치될 전문상담교사 사전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상담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초중등교장, 시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관 대상 연수를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2006년을 기점으로 진로교육연구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진로교육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직업세계 체험주간을 지정하여 그 선포식을 교육부총리 참석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로교육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진로교육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 진로정보센터의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진로정보센터는 전국 각급 학교 진로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다. 중앙단위 정책을 집행하는 교과부와 더불어 진로교육 집행과정에서 각시도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한 단계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업세계체험주간,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운영모델개발, 진로교육인력풀구성안 제시, 진로교육연구대회, 진로교육유공자 표창, 진로교육 전문가 연수, 전국교장 진로교육 연수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면 상담을 통하여 이룩한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사이버상담과 진로교육연구사업에 포함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진로정보센터가 각종 언론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기관 등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대하여 연구원과 상담원들이 방문하여 연수를 지원하기도 하여 전국교원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커리어넷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돈희 前 교육부장관께서는 진로정보센터 개소식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 낼 수 있는 정보를 또한 제공한다는 것이 교육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시면서, 진로정보센터가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교육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정보, 일의 정보, 그리고 생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면서 큰 교육적 서비스를 형성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하셨다. 진로정보센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정보센터 등과의 좀 더 유기적인 협도체제 수립이다. 각 시도 교육과학연구원과 진로정보센터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상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와 조정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직능원의 진로관련 업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에 나름대로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조기발견과 경력설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때문에 개발된 지 오래된 심리검사와 진로정보센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없는 현 상황에 서 보다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민간에서는 엄청난 양의 진로 관련 심리검사와 컨설팅을 내놓고 있으며, 또한 전국을 돌며 각 사업체의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간 기관들이 진로정보센터를 지명도에서 앞서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진로정보센터가 진정한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로정보센터에서는 해외의 진로교육 동향, 진로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제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직업현장에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껴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지난 10여년간 진로정보센터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쳐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당위론적인 선언수준에서 벗어나 구체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진로정보센터가 좀 더 새롭게 변화하여 초 ․ 중 ․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진로교육문제 해결에 더욱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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