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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대학에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도 있다. 그렇지만 학교 교사들은 어느 대학이 재정이 부실한지 건전한지 몰라 학생이 대학 지원원서를 써 오면 접수시켜 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수가 400여개나 된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경매시장에 나온 대학도 있다는 것이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부실대학이나 경매 대상이 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의 부실 경영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2008학년도 신입생의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현재 대학입시생 60만이 4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일선 고등학교에 입시 설명으로 나온 대학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렇다면 매년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경매시장이나 재정 적자로 인해 대학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데도 정작 이런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은 부실대학으로 경매대학으로 입학원서를 내는 경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작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일선 대학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각 대학의 부실 경영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가? 증권가에서는 각 기업체들의 상반기 실적, 후반기 실적의 공개를 보고 각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작 각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대교협에서는 왜 내놓지 않는가? 교사는 자격갱신제를 거쳐야 한다. 학교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켜 생산적인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부실 대학에 대한 정보는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최소한 신입생 확보율은 알아야 한다. 입시철이 되어도 각 대학들의 팜플렛에는 재정에 대한 부실은 보도되고 있지 않다. 대교협에서 대학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일선 고등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부실 대학에 대한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과 신입생 확보율에 대한 정보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대교협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일선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일선 고교에서는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교육시킨 제자를 이런 대학에 모르고 보내어 부실 대학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학생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진학지도를 제대로 하여서 학생을 대학에 원서를 쓰게 하였는가? 즉각적인 반문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진학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고3학년 담임으로서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실 대학의 파생 효과는 대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교수는 좌불안석이다.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겠는가? 희망도 목표의식도 뚜렷하지 못한 대학에 대한 정리 작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일선 고등학교에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3학년 담임과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신종플루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환자가 순식간에 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은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는 전국 일선 학교가 일제히 휴업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 갔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당국은 수업일수 및 각종 시험등을 문제삼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학생환자수는 4만 천여명, 이중에서 지난주에만 7천여명이 발생했고, 환자가 없었던 학교들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감염되면 그 가족들까지 직장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되고, 교사들 역시 자녀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학교에 출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히 서울시내 학교들의 신종플루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현재 신종 플루 확진자는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총 1089개 학교에 9378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에는 교사도 145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최근의 급증세를 반영하듯 이 중 10월에 발생한 감염자가 5721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61.0%에 달했으며 하루에 감염되는 학생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화일보,2009-10-23) 이렇게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않고 있다. 아직은 학생환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감염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나옴으로써, 교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들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신종플루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 휴교문제에 대해 자제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휴교자제령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환자수가 어느정도 증가하기 까지는 휴교를 하지않고 있다. 향후에 발생할 책임소재에서 자유롭기 위해 지침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지침하에서는 학교장이 휴교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해당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때로는 해당학급만 휴교를 하고 있다. 또한 한 학년 전체가 휴교를 하기도 한다. 한 학년만 휴교하거나 학교전체가 휴교하거나 학사일정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한 학년만 휴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문에서 체온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종플로에 전염된 교사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원시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달 중순쯤 되어야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일선학교 학생들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까지라도 정부의 검토안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휴교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전체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어느 부모가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마당에 학생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겠는가. 초등대책 미흡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백신을 접종받을 때까지라도 일선학교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한다. 학급단위나 학년단위 휴교로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휴교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나섰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급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야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교원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이 갈수록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내년도 교사증원이 767명에 그치면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배정하기도 했다. 수업보조라는 명분을 달고는 있지만 교육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조역할보다는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인턴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인턴교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만 더 확보하여 정규교사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인 고용이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로 궁금할 따름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다하는 인턴교사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정규교원수를 늘리면 학교교육여건도 개선되고 일시적인 고용에 따른 불안감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증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초에는 시수증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감축되는 과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수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당수업시수가 증가되게 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기에는 일선학교의 부담이 너무크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를 염두에 두었다면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학교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로 교사가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도 아닌 정규수업의 시수가 증가된다면 당연히 강사가 아닌 정규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한다면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간강사로 대체하라는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순히 안만 제시해 놓았기에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흘러간다면 7차교육과정, 미래형교육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의 배치기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수하게 증가키시는 학교에 대해서 교사를 추가로 배정해 준다면 당연히 시수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수추가를 하더라도 교사가 추가로 필요할 만큼 추가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당 1시간증가시킨다고 하면 10개 학급일 경우 10시간이다. 10시간 때문에 추가로 교사를 배치할리 없다. 결국은 시간강사 등으로 채워야 하는데,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결국 교과부의 명확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곳은 일선학교이다.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갖춰 졌을때 가능한 것이다. 무원칙에서는 자율이 통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율이 없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수급문제는 기본부터 따져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학교에 주문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추진은 학교를 더욱더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기본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농어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도시로의 일방 전출에 의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 탓으로 50명 미만의 과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학교의 태반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조손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 취약 계층 자녀의 비율이 도시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탓에 의도하고 계획한 교육과정의 실현은 물론 학생 상호간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현 기회 등은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이 농어촌 학교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교육, 문화 , 경제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이 모든 악조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농어촌 학교의 메리트였던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던 특장점 마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그 동안 농어촌 학교는 학급당 10명 미만의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상호 작용이 농어촌 교육의 특장점으로 꼽이면서 전원학교 운영 등 나름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이며 작은 학교로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이 내년부터 학급수가 아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로 바뀌면서 복식학급의 증가,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 등으로 이것 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어촌은 우리 삶의 뿌리이다. 또한 미래 인류 최고의 가치로 환경이 급부상되면서 우리가 소중히 보전하고 키워나가야 할 미래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많이 만들어 대기의 오염도를 줄이는 미미한 환경보전 정책 보다는 농어촌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지구의 허파로, 쾌작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 도시화의 병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큰 틀에서 범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보호 정책의 구현이자 미래 사회의 국가경쟁력이며 부의 원천이 될 것이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은 시대, 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여 미래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흔히들 미래 사회를 다원화 사회, 무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다원화 사회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전혀 다른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창의적인 인재로 커나가야 한다. 요즈음 각종 통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자라 사회 각 부분의 최고의 자리를 독식하는 모양새로는 결코 다원화사회, 무한 경쟁력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다양화, 다원화 사회에서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갖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이들끼리 균등한 기회, 공정한 룰 안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 할 때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이 무척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헛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도시화로 인해 오늘 우리가 치루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는 효율적인 투자라른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류 최고 가치로 다가오는 환경을 살리는 첩경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이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일방적인 전출이 아닌 일방적인 전입이 될 때 국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 당국자들이 국가와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하는 백년지대계를 기대해본다.
최근들어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교사들은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었다.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조차 없는 분위기였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해도 결국은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폭력과 체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했었다. 판사들의 인식이 대부분 체벌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의 추세였다. 그런데, 이런분위기에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여학생을 폭행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교육 목적상 정당한 지도행위라며 선처를 베푸는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판단에 대한 평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동반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로 보인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상 교사의 노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지, 앞으로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사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거의 없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나온 판결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체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부모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예전 같으면 부모와 싸우는 일이 있었겠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았다는 표현이 적절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야단 맞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싸웠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어떻게 부모와 학생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학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혼났다. 야단맞았다 라는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체벌을 받았을 사안이 최근에는 싸웠다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학생들과 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말다툼 속에 자녀들로부터 막말이 나온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제압하려 할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항하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막말의 경우는 더이상 참지 못하는 사태까지 진전될 것이다. 그럼 장소를 학교로 옮겨보자. 많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럴때도 교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참아 넘기느냐,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느냐는 순간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런일이 발생할때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될까. 교사들도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비춰볼때 학교에서의 불가피한 체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불가피한 체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벌이 옳고 그름을 떠나 상황과 정황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무조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체벌까지 모두 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교육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서울 지역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쟁 전입교사수의 10%에서 2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높인 것이다. 이로인해 정기전보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시교육청은 자율학교를 공모하면서, 교사초빙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과정운영에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연간 20%의 시수증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교사초빙권이 50%로 높아진다면 일반학교보다 30%를 더 초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수교사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들은50%의 교사는 물론, 20%의 교사를 쉽게 초빙해 올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교사들은 정기전보로 인해 학교를 옮길경우 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선호한다. 또한 교통여건도 좋아야 선호한다. 지하철이 닿는 곳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노선이 많은 곳,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호한다. 물론 범위를 넓히면 강남지역등 선호하는 지역도 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정원의 20%라면 1-2년이면 모두 초빙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더이상 초빙이 어렵게 된다. 막상 초빙을 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여건이 좋은 학교들은 초빙교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초빙교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한 자율학교에 부여된 50%의 경우, 이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자율학교는 시범학교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범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건이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초빙교사들이 몰려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교통여건 등이 좋지 않다면 50%를 초빙교사로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인 것은 그나마 다행 스럽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도 여건이 비교적 좋은 학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여건이 안좋은 학교는 도리어 전입요청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빙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율학교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우수한 교사를 찾고자 해도 그 교사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자율화가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초빙권을 높이거나, 우선전보신청으로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많은 교사들이 여건이 좋은 학교를 찾아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만간 시행하는 것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균나이 58.5세,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이 없다. 31년 5개월은 해야 될 수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평균나이가 많다보니, 리더십을 발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년이 62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교장이 되기까지 교감경력을 포함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니 그럴만도 하다. 교장들의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만하다. 이 기사에서 교장들을 비난하거나 비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둔다. 평소에 느꼈던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다. 평균나이 58.5세와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수치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수도권의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들을 제외하고 조사한결과이다. 그런데 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교장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지않다.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거나 교감경력이 있는 교육전문직 중에서 임용되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장은 초, 중학교의 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이미 한 차례 정도 교장을 했기 때문이다. 초, 중학교 교장까지 포함시켜서 교장들의 평균연령을 조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또한 3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부분도 모두다 그런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교사출신이라면 가능한 경력이지만 교육전문직 출신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짧다. 교사출신만의 통계치인지 교육전문직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명확하지 않다. 순수한 교직경력이 이정도 되는 교장은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장들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높게 나왔지만 초임교장은 고등학교에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는 약간 수정되어야 옳다고 본다. 평균나이가 많아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도 5년만에 모든 리더십 다 발휘하는데 학교 교장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그보다는 4년임기에 1차중임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5년이나 6년 단임제로 하고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4년마다 옮겨다니면서 중임을 하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단 한번의 기회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5년이나 6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굳이 8년을 하면서 중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시간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교장은 학교에서 최고 경영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소신껏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소신껏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누가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소신을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시간 탓만 한다면 스스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자신있게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장들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면 교장연수과정을 개선하면 될 것이다. 즉 리더십 관련 연수시간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리더십이라면 당연히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간을 탓하는 것은 충분한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임용 후보자는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여 리더십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름은 농업고교로 돼 있지만 명문 대학 진학률이 가장 우수하다.' 호주 시드니 북부에 있는 제임스루스농업고교를 두고 호주의 교육계가 내리는 평가다. 이 학교는 호주 정부가 학업성적이 우수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실렉티브스쿨로, 중.고교 6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특목고'다. 제임스루스고교는 호주 고교 가운데 명문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이 학교를 포함해 노스시드니보이스하이스쿨과 보쿰힐하이스쿨 등 시드니시내의 이름난 특목고 진학을 위해 호주의 초등학생들이 매년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른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외국 유학생은 특목고 입학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명문대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면 최소한 연간 2만호주달러(2천200만원상당)를 내야 한다.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 이들 실렉티브스쿨과 일부 사립고 출신들이 시드니대 등 호주 주요 명문대학 진학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및 지방, 산간벽지 출신 등 이른바 소외계층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스펜스 시드니대 총장은 최근 시드니 북부 및 동부지역 주요 실렉티브스쿨 및 사립학교 출신 학생이 호주 주요 대학에 압도적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출신 계층별로 학생들을 적절히 섞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3일 전했다. 그는 "대학입학시험점수(UAI) 위주로만 선발하게 돼 있는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잠재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스대 총장 대행 리처드 헨리는 "시드니시내의 실렉티브스쿨이나 일부 사립학교의 대학 진학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른바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원주민 출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토베이 뉴잉글랜드대 총장은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 연방정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시드니대 등 호주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의 수는 2001년 3만1천441여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1천878명으로 겨우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이 기간 2천627명에서 2천16명으로 무려 23.2% 줄었으며 지방 출신 학생들은 3만9천74명에서 3만6천589명으로 6.3%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 맥쿼리대 등 시드니 주요 대학의 소외계층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9%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심각한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자녀들을 가급적 대학에 보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사회경제적지위(SES) 지수 등을 토대로 저소득층 학생을 분류했으며 우편번호를 근거로 지방 및 산간벽지 출신 학생을 가려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자칫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소외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줄리아 길러드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과 지방, 산간벽지 출신 학생들의 주요 대학 입학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서림초 충청남도교육청지정 운영 보고회 최종 리허설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0월 21일(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상희구 연구사와 서산교육청 한만희 장학사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2일 발표가 예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개보고회의 최종 리허설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2007년개정교육과정’ 현장 정착 첫 해를 맞아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부터 통합교육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 2009학년도에 ‘통합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주제로 1, 2학년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1년여 동안 연구하여 왔는데 22일 예정된 보고회 진행에 앞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리허설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임석관 및 내빈들의 의전 문제부터 연구학교의 결과를 교육현장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물 정리와 함께 질 높은 연구학교 보고회의 전개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보고회 일정 등에 대해서까지 연구사와 장학사의 지도가 함께하는 가운데 시종 진지하게 3시간여에 걸쳐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이날 리허설을 주관한 서림초 안승원 교감은“1년여 동안 전 교직원이 노력하여 만들어진 연구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관내의 교육가족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자리인지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사와 장학사의 친절한 지도를 받게 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바쁜 일정에도 지도에 나서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전국 교대생들이 내년 초등 교원 선발 규모 축소 및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가 21일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가 그동안 현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고, “교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정규교원을 확보할 것 ▲청년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할 것 ▲교대 입학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에도 책임질 것 ▲대통력이 공약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교과부 앞에서 ‘동맹휴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2일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교대생 1만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초등 예비교사 상경투쟁’을 벌였다. 현재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2개 교대생들은 12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동맹휴업을 진행 중이다. 교대생들은 “공교육의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육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교원을 증원하고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뀌면서 소규모 학교가 몰려있는 전남북, 경북, 강원도 등의 교사 정원이 대폭 감축된다. 줄여야 할 교사는 대부분 경기도로 일방 전출이 추진돼 지방 교육계에서는 “농어촌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16개 시·도를 4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를 설정해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2040명), 광주(289명), 울산(150명) 등은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반면, 전남(-783), 전북(-180), 경북(-176), 충남(-140), 강원(-95)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대폭적인 감원이 불가피해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조짐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원을 당장 내년에 경기, 광주 등으로 일방 전입시킬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전남 등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을 경기도에 약 1400명, 광주에 약 220명을 일방전출 시키는 등 총 1850여명을 필요한 시도로 보낼 것”이라며 “경기도 등의 고질적인 교원 부족문제와 별거 부부교사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보내는 교육청들은 침통한 표정이다. 전남은 경기도로 초등 100명, 중등 150명, 광주로 중등 100명의 교사를 일방전출로 빼앗기게 돼 ‘교사대란’이 예고된다. 교과부는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충당하면 된다지만 도서벽지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할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한 초등 담당자는 “우선 교담교사를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등 교사만 177명을 경기, 울산 등으로 전출할 상황이고, 강원도도 중등 교사 100명을 경기도로 보내야 할 입장이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학급 수가 주는 것도 아닌데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라는 건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시 지역 중학교사의 수업시수가 22, 23시간으로 늘어나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순회, 상치교사가 증가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정원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학생수로 변경한 것은 문제”라며 “지리적으로 도서벽지에 학교가 산재해 있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최한기·충북교총 회장)는 22일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그나마 학생수가 적어 맞춤식 교육이 가능했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마저 악화시켜야 하겠느냐”면서 “복식수업,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와 탈농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저출산을 감안해 학교 통폐합이나 순회교사 확대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며 “2015년까지 기준 학생수를 조금씩 조정해 시도 간 교원을 계속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교육계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수자(국어) 서귀중앙초 수석교사는 올 4월 교직경력 3년 이하인 6명의 새내기 교사들과 ‘좋은수업동아리’를 만들었다. 경험 부족이 핸디캡인 이들 교사의 수업공개를 도우면서 교수학습지도안 설계부터 학습자료 제작, 수업 진행에까지 컨설팅과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수업공개를 제안하니까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좋은 수업을 함께 연구해보자는 취지에 금세 의기투합을 했죠.” 김 수석과 새내기 교사들은 곧바로 수업 공개 계획을 세워 웠다. 학기당 두 번의 공개수업 원칙에 따라 6명의 교사들은 자신의 교과 진도를 감안해 5월과 6월, 각각 공개할 수업 주제를 정했다. 그리고 수업공개 1주일 전에 교수학습지도안을 설계해 김 수석과 협의에 들어갔다. 보통 ‘과욕’이 앞선 지도안에서 거품을 빼는 일이 김 수석의 몫이 됐다. 그는 “학습목표나 학생활동량이 주어진 수업시간에 비해 너무 과도하거나 특정 학습모형에 자신의 수업을 짜 맞추는 경우, 활동량과 활동방법을 조정하고 수업모형도 응용하도록 조언한다”고 말한다. 한 번의 수업 공개까지 이런 지도안 협의와 수정작업은 교사마다 3차례씩 진행된다. 강현주(5학년) 교사는 “이전의 강의식 사회 수업을 탈피해 공개수업 때는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시도했는데 결과는 엉망이었다”며 “컨설팅을 통해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점차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수업 때 활용할 PPT 자료, 학습지도 함께 구상하고 제작한다. ‘협동학습’ 등 관련 서적도 필요에 따라 구입해 참고한다. 경비는 수석교사 연구비 100만원으로 충당했다. 공개 수업은 김 수석과 교감선생님이 참관하고, 수업 후 협의는 꼭 갖는다. 김 수석은 발문, 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 수업 진행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기록한 장단점을 정리해 제공한다.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 수업공개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돕는다. 오지예(5학년) 교사는 “학습 흐름상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고민할 때는 모둠별 선택활동을, 처음 생각했던 게임이 복잡해 고민할 때는 새로운 게임방법을 조언해 주셨고, 또 학습활동 안내, 또래 멘토링, 학습주제 관련 학급실태 등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안내해 주셔서 더 나은 수업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학기 들어 9월에 이미 한 차례씩 수업공개를 마친 6명의 교사들. 11월에는 본 차시가 아닌 단원 전체의 지도과정을 담은 세안을 준비해 마지막 공개 수업에 나선다. 김 수석은 서귀포시 관내 3~5년차 교사 10명에 대해 사이버컨설팅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교육청의 수업선도교사 인증수업에 도전하는 이들 교사의 수업 준비를 돕는 ‘사이버컨설팅장학지원단’으로 그는 벌써 3년째 활동하고 있다. 개별 교사와 전화로 수업연구 방향과 수업 단원을 정하고, 이후 해당 교사가 서귀포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컨설팅’에 교수학습지도안을 올리면 3차례 컨설팅으로 보완하고, 인증수업까지 참관해 조언하는 역할이다. 매번 지도안의 오탈자까지 잡는 치밀함에 코멘트 분량은 늘 몇 페이지에 달한다. 김 수석은 “5~11월까지 인증수업이 잡혀 있어 수시로 메신저까지 이용해 협의를 하다 보니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기 일쑤”라고 말한다. 교실은 섬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업에 매몰된 교사들은 다른 수업을 보려고도, 또 내 수업을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많이 시도해보고, 다른 교사의 수업도 찾아봐야 하는데 아쉽다”는 김 수석. 하지만 요즘은 동아리 교사들의 서슴없는 조언 요청에 흐뭇하다. 어느새 모니터 앞에 앉은 그는 외부 멘티와 인증수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지런히 소통해야 멋진 수업이 나오죠.” 20시간 수업에 동아리 교사 공개수업 코칭, 외부 컨설팅까지…바빠서 그는 즐겁다.
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등 우리나라 고교 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현재의 외고 체제를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30개 외고가 '헤쳐모여' 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고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974년 평준화 제도 도입 후 거의 40년 만에 고교 체제의 변혁을 불러오는 것이다. ◇ 법안 내용은 = 22일 정 의원 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의 종류가 구분돼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만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ㆍ공업ㆍ수산업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산업계열별 인재양성을 위한 고교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교 ▲어학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등을 특성화고에 포함했다. 고교 종류에서 특목고가 아예 빠지게 되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특목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고스란히 특성화고에 대한 조항 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의 특성화고는 대부분 산업계열의 전문계고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계열 학교 외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들이 모두 특성화고가 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고교 가운데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특성화고 중에서 과학 및 예술, 체육계열 고교의 우수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학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장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의 의해 선발한다'고 못박아 학교별 시험을 원천 불허했다. 이는 내신 및 선발고사 위주의 현행 특목고 입시제도가 사교육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외고는 어떻게 되나 =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외고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교육감이 기존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외고 입장에서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되고 법안에 따라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아야 한다. 특성화고로 분류된 이후 학교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정 의원이 외고를 없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외고 스스로 특성화고로 전환하느니 차라리 일반계고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외고라면 특성화고로 전환돼 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일반계고로 돌아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의 고교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교육계의 거센 논란 등 난항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법안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이나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5~6년 이후에나 고교 체제의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도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당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입시 방법이 바뀌면 최소 3년 전에 수험생들에게 예고해야 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고 반발 거셀 듯 =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외고들은 일단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절대 반대한다. 그동안 평준화를 벗어나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법안 내용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외고 스스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특성화고 전환이라니 당혹스럽다"며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은 일반고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수월성, 다양화 교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번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때도 밝혔듯이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고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운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생 3명 중 1명은 상습적인 과음과 알코올의존증 등 음주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학생심포지엄팀은 올해 7월8-16일 학부ㆍ대학원생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문제를 지닌 학생이 146명으로 전체의 28.3%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알코올의존도검사(AUDIT)에서 응답자의 2.8%(14명)는 알코올의존증, 4.8%(24명)는 문제음주자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응답자의 21.7%(108명)는 상습적으로 과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학원생은 11명에 불과해 서울대생의 음주문제는 학부생 사이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부생 중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20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으며, 알코올의존증은 13명, 문제음주자 23명, 상습과음자는 99명 등이었다.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65%(287명)가 자신의 의지로 마신다고 답했고 타인의 권유 때문이란 응답은 25%(113명)였다. 개강시즌인 9월 첫째주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서울대생이 마시는 술의 양은 맥주 76%, 소주 14.7%, 양주 등 기타 7.7%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서울대생의 음주실태는 위험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과 건강문제에 둔감한 서울대생에게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교수인 식품영양학과 권훈정 교수는 "대학생의 과음은 고교 졸업후 처음 맞는 자유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 크다. 특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분위기나 권유에 못이겨 마시는 경우가 많은 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일명 '외국어고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외국어고 존폐 문제, 나아가 외국어고를 없앨 경우 전환 모델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교육비 문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짓누르고,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외국어고 폐지론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이 이달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오는 27일 외국어고 문제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책 속도내기 = 지난 6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던 여의도연구소는 향후 한 달간 교육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가 첫 순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곪아오던 게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주범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해법은 달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토론회에는 외국어고 폐지법안을 준비중인 정두언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외국어고, 일반고,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 외국어고 폐지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여의도연구소는 내달 2일 영어 사교육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달말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달말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 무상교육' 방안이 발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당 정책위는 당장 외국어고 폐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 교과위의 논의를 지켜볼 방침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당이 개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므로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정두언 '사교육 폐해근절 3법' 주목 =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정두언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법 개정을 통한 학원의 심야 학습시간 제한에 목소리를 높였던 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른바 '교육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사교육 폐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어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개인 과외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의 정보공개를 위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외국어고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특목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고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어고 입시 경쟁을 없애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 과외', 즉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한다. 학원과 교습소 뿐아니라 오피스텔 등에서 성행하는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부모가 고액의 수업료를 부담하며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만, 정작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 소속 강사의 최종학력, 전공과목, 수업료 산출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실내생활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더이상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다행히도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이어 학생들이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백신접종으로 70%-80%가 접종 후 8-10일 내 방어면역이 생성돼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 신종플루의 지역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백신접종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라고 해서 당장 다음달 초에 모두 백신접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일정을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각 보건소등과 협의하여 학교별 접종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빨리 접종을 받는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좀더 빠른 시일내에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초중고학생과 달리 교사는 모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는 포함됐다. 교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하였었는데,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실망스럽다.이에대해 보건당국은 교사가 4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그래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단체생활을 하는 교사들도 우선접종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단순한 감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걸리면 함께 걸리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눈병이 유행하면 또 함께 감염되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학생들의 접종으로 교사들도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아야 교사들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항상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교사들이 감염되어 출근을 1주일 이상 하지 못한다면 단 한명이라도 학교에서의 수업결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수성에 비춰볼때 단 한명의 교사라도 수업결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을 좀더 깊이 검토하여 교사들도 포함시켰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학생들이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마다 학생들 체온을 측정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물론 추위때문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추운 날씨에 교문앞에서 줄을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모든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으로 학생들의 감염이 훨씬 더 줄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이 금년으로 제40회를 맞이하였다. 예전으로 본다면, 거의 두 세대에 이르는 긴 역사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변화와 발전도 크게 보인다. 초기에는 교구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후에 교과서의 보조적 교재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넓고 깊은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근의 교육자료에서는 그 범위나 수준뿐만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한 미디어 특히 복합적 미디어(예; 선, 색,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의 복합 활용)를 자료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큰 변화와 발전은 ‘교육자료전’이라는 중요한 연구대회를 40여년이나 주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현장 교사들의 공적이라 생각한다. 금년 대회의 주제는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다. 이 주제는 교육개혁은 정부나 대학보다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런 개혁이어야 진정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현장 신뢰의 표현이다. 이 현장 신뢰는, 다시 보면, 곧 교사 신뢰라 할 수 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현장의 중심에 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자료전’ 그리고 이 자료전에 참여하신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육 변화의 핵심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동인(動因)이 된다고 하겠다. 이번 대회에는 ‘시ㆍ도 대회’인 1차 심사에 전국에서 총 2000여 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에서 199편이 중앙대회인 ‘전국대회’에 올라왔다. 전국대회의 심사는 (1) 예비심사, (2) 본심사, 그리고 (3) 최고상심사의 3단계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본심사와 최고상심사는 ‘자료의 적절성(20점)’, ‘창의성(20점)’, ‘완성도(20점)’, ‘교육에의 기여도(20점)’, ‘일반화 가능성(20점)’의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작품을 출품한 교사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ㆍ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도 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 구성은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그리고 이전의 교육자료전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현장의 우수한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전국대회에 출품된 199편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시ㆍ도 지역에 따라 선정된 작품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32편), 경상남도(32편), 경기도(29편)가 많은 작품을 내었고, 충청남도(19편)도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작품을 많이 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 1편, 2편, 또는 3편만을 낸 지역도 적지 않았다.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교육의 발전 동인이 바로 개개의 학교 현장임을 생각할 때, 현장교사들의 교육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각 시ㆍ도교육청의 관심ㆍ격려ㆍ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전국대회에 올라온 199편의 작품은 분야별로 심사되어 1, 2, 3등급의 세 단계로 등급화되었다. 이때 세 등급 사이의 비율은 거의 ‘1 : 1 : 1’의 비율로 하였다. 이러한 입상비율의 설정은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작품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및 검증하기까지 출품자의 노력과 힘든 과정,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야 중에서 과학(27편), 유아교육 및 통합교육(19편), 실과(기술ㆍ가정)(18편)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작품 수가 조금은 많은 편이나, 대체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자료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어느 특정 교과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현장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단을 대표하여 저는 먼저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연구란, 무엇에 대한 어떤 연구이건,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모자라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여 어렵다. 또 연구에 투입하여야 할 재정적 문제도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주변 동료 교사들을 생각하여야 하는 마음고생도 연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출품 작품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등 등급화되었다. 우선 좋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겹의 어렵고 힘든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참으며 오직 연구와 개발에만 전념해 오신 선생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 보상이 선생님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너무 작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최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신 선생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사실, 출품된 작품들은 질적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생님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것은, 작품들을 차등화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심사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등화된 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대회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의 교육 자산이다. 각 작품 속에는 선생님들이 기울이신 수많은 지식과 지혜, 사랑과 애정, 그리고 땀과 노력이 들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작품을 출품하신 선생님들은 자기 작품의 어느 한 부분, 한 조각을 보실 때마다 거기에 얽힌 그때 그 순간의 애절한 마음을 떠올리실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교육가족들의 ‘교육사랑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평가에서는 객관적 입장과 공정의 입장에서 연구 개발이라는 측면의 우열을 가려야만 한다. 여기서는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과 느낌을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차후에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한다. 연구에 대한 도움은 동료 교사들이나 교육청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을 반드시 연구의 초기에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후에는 도움이 있더라도 그 도움을 연구 개발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2) 무한한 정보저장 능력, 화면의 동영상화, 흥미나 능력에 따른 자료의 선택, 성취나 실패에 따른 피드백 등은 종이 자료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교육적 성능이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이번 출품 작품들도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였고, 그 질도 상당히 우수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은 앞으로 더욱 격려되고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3)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료 개발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자료를 넣으려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외부의 교육산업 기업에서 이미 개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료개발은 앞으로는 교사의 몫이 아니라 ‘교육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자료개발에서는 자료 그 자체의 개발보다는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주는 자료’보다는 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주는 자료’가 더 필요한 것이다. (4) 심사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다음 네 가지에 유의함이 좋다. 첫째는 개발의 필요와 동기, 즉 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수업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료의 활용이 바로 수업의 과정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활용으로 수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5) 많은 교사들이 자료의 양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전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한 단원의 자료도 충분하고, 심지어는 어떤 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 하나도 충분할 수 있다. 국어교육을 예로 든다면, 시 한 편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가령 시를 읽기 전의 활동 자료, 읽는 중간 과정에서의 활동 자료, 그리고 읽고 난 후의 활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수업의 과정을 체계화, 효율화할 수 있는 자료가 진정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몇 가지 개선을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보다는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ㆍ도대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대회’에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서울대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 자퇴한 학생은 총 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교 자퇴생 539명의 7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가운데는 공과대학의 자퇴생이 17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연과학대학으로 92명(22.1%), 농업생명과학대학 86명(20.6%),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과학교육과가 있는 사범대가 26명(6%), 생활과학대학 등 기타 37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이공계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이 모두 162명인데 이 중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이 53명(32.7%)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수한 이공계 영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와 전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치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만 150만원으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의 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전자파, 디지털 중독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말기PC는 2킬로그램의 무게와 150만원이라는 고가 사양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서책형 교과서를 이중으로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외국 H사 단말기를 구입한 탓에 각종 장애 발생 시 애프트서비스가 어려워 장기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제도적 경제적 문제 진단, 플랫폼에 대한 기초 연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교과부는 2008년 20개던 연구학교를 112개로 5.6배나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낭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투입된 사업비 중 31%만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기기구입에 지출돼, 단말기 비용 절감과 컨텐츠 개발 없이는 선심성 고가 컴퓨터 보급 사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38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83%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전면 확대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론’에 대해 “외고를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 보다는 외고의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적 교육한계 극복, 특수 분야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 해소,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특목고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조기 해외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1만 2341명, 중학교 9201명, 고등학교 6126명 등 한 해 동안 총 2만 7668명이 유학을 사유로 출국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50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교총은 외고 입학전형 시 수학·과학의 가중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외국어 능력 및 중학교 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전형을 금지하거나 선발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수시모집에서 AP과목 성적요구,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수자 등 외고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전형을 폐지하고, 외고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고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적용한 후 평가를 통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