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나라 교사들은 비록 근무 시간 외의 남는 시간을 이용할지라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중국의 교사들은 여가시간을 이용,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山東省人大常委會)는 이달 초 통과된 ‘산둥성의무교육조례’에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각종 돈을 받는 과외교습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의 현직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조례는 조치를 위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산둥성에서는 이번 의무교육조례를 공포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산둥성 정부의 의도를 관철했다. 현직 교사 과외교습 금지 조치는 저쟝성(浙江省)에서도 이미 논의된 적이 있다. 저쟝성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 "저쟝성의무교육조례초안(浙江省義務敎育條例草案)"에서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교사는 마땅히 직업도덕규범을 준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자제한다'고 수정되고 말았다. 저쟝성의 조례는 산둥성처럼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약점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교사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과 현행 중국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현직 교사가 일부 부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부유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가난한 학생들은 적게 배우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자원 공급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중국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지방정부의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교사들의 평균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소득이 낮았을 때는 교사들에게 과외를 허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선배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과외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월급을 보충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도 교사들의 수입이 크게 높지 않은 탓에 교사들이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외교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둥성에서는 이번 제정한 의무교육조례에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교사들의 권익과 복지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현지 공무원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縣) 이상의 인민정부는 교사 월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교사 월급 표준을 실행하여 교사들이 법에 따라 월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인민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지대우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월급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은 전액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섬이나 산간지역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처우 개선 조치와도 서로 맞닿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의 대우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은 중국 교사의 지위가 향후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부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평가에 참가했다. 우리 교육부가 7년 전 이 사업을 디자인 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 필자는 영국에서 EAZ(Education Action Zone), EiC(Excellence in Cities)와 같은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 ‘교복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자(교육청 담당자, 교장, 학생복지부장, 교육복지사)들의 고민이 10년 전, 영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그 해 말에 EAZ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EiC를 시작했다.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실시하는 형태는 달랐는데 EAZ는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들을 두었고, EiC는 현재 한국과 같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사를 두었다. EAZ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과 경쟁적 관계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폐쇄적인 학교의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으며, EiC 사업은 학생들에게 밀착되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는 용이했지만, ‘학교 안의 문화’에 젖어 외부지원을 찾아오는 데는 둔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학습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기초학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 불안정한 가족, 비행-폭력 등이 열거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가난에 기인한다. ‘교복투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로 ‘필요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들은 ‘2004년 아동법’이 나오면서 문제별, 개인별로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04년 ‘Every Child Matter’(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와 같은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인별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무단결석, 십대 미혼모, 기초학력 부진아, 건강과 안전과 같은 단위 영역을 설정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게 만든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 정책’인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TaMHS)’ 백서를 보면, 정책의 대상, 목적, 지적-정서 장애의 유형, 진단, 해결방안, 사례연구, 증거자료의 순서대로 100여 쪽의 분량으로 상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정서 장애’의 정의와 함께 진단하는 방법, 장애의 유형으로서는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거식증, 비만, 자해, 트라우마와 같이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로는 난민자녀, 고아 또는 위탁가정 보호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가족 중 최근 사망자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백서는 EAZ나 EiC 사업의 백서인 ‘Excellence in Schools'에 비하면 훨씬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TaMHS 사업은 6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전국 150개 지역 교육청 중에 25개 취약 지구 지역 교육청이 선정돼 시행됐으며, 3년 단위 사업으로 한 개의 지역 교육청에 70만 파운드(약 14억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인 ‘Learning from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 Phase 1 Pathfinders’ - Summary report‘ 가 올 9월에 발간됐으며, 이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원의 확보 및 지출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범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올 10월,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스윈든(Swindon) 지역의 경우 지난 일 년 동안 지역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검거율이 20% 내려갔고, 재범율은 10%이하로 내려갔다. 또 참가자들의 학교 출석률은 50% 이상 향상됐고, 십대 임신율은 십대 인구 1000명 당 24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NEET(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10대) 비율도 5.4% 줄어들었다. 영국의 이러한 복지정책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3년 단위 사업’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사업으로 진화 분화 확대되어 간다. 또한 이 영역의 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교사처럼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고 경력을 쌓고 전직을 하면서 직위와 보수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 학교를 이루는 요소를 들자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실, 교구 등 수 십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교장 한 사람, 그가 지닌 교육철학의 확고함과 신념의 굳셈, 바른 처신, 인격적 신뢰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그 학교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누구는 말한다.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만 돌아간다고. 학교의 하루하루가 교사가 공부를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아이들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17일되면 월급이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는 식의 무사 안일한 기계적 시간의 흐름을 뜻하고 틀에 박힌 일상의 반복 개념이라면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 하겠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내야 하는 그 목적의 숭고함과 구체적 실천의 지난함에 비추어 보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나 교육 과업의 수행에서 교장이라는 존재의 역할 가치는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 막중함을 지닌다 하겠다. 학교 경영 실태를 파악할 겸 일선학교를 가끔 방문해 보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달리 그곳 학교장의 체취와 열정이 진하게 묻어나는 학교가 있다. 화단에 늘어선 수목 한 그루 화초 한 포기에서 그것을 정성들여 키우고 가꾼 손길의 흔적을 보노라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의 땀방울을 보는 듯 하고, 외부 방문객을 향해 공손히 인사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는 듯하다. 쉬는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앉아 세상사 살아가는 재미와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고, 수업종이 울리면 일분이라도 헛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여 교실로 향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학교장의 숨은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를 가늠하다 보면 굳이 거창한 브리핑을 받아가며 학교의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아도 그 학교의 진면목을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의 교육력은, 제작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동영상 홍보자료나 화려한 보고서의 두께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속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 및 관심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학교장이 얼마만한 혁신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다. 학교의 효과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효과적인 학교는 대체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의 집중, 교수학습활동 중시, 협력적 문화구축,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가운데 학교를 살아있는 유기적 역동체로 변환시켜가는 역할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학교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학교장의 리더십에 학교의 존망과 성쇠가 사실상 달려있다고 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철학을 아낌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교사, 학부모들의 팔로우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장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들에 방관자 내지 국외자로 남아 걸핏하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고 학교장의 정책 수행에 어깃장을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잘못했을 때, 특히 그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그릇되고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일 때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해보지 않고 학교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그래서 학교장을 힘들게 해야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는 그 학교 조직이 분열되고 에너지가 소진된 나머지학교장이 부임 초기의 의욕을 내팽개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한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마는 학교가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될 듯 말 듯 한데 일선 학교현장에서구성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스러운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학교공동체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12일(목)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나왔다. 출근하자마자 어제(12월 7일) 받아온 수능 성적표를 연구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 날(11월 13일) 아이들이 가채점(원점수기준)한 채점표를 꺼내 들고 비교분석(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들어갔다. 우선 수시모집 최저학력에 합격이 결정되는 아이들의 성적부터 확인하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에 도달하였으나 입시학원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에 걸려 불안해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되었다. 가채점 결과, 지난 6월과 9월(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에 치른 모의고사에 비해 성적이 잘 나와 내심 좋아했던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한 여학생의 경우, 언어영역에서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2등급→3등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어 그 안타까움이 더 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 탓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다. 오전 10시. 우리 반 아이들의 수능성적표를 챙겨 교실로 갔다. 상기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보며 실망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아이들의 모든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수능성적표가 쥐어진 내 손으로 향했다. 애써 긴장을 풀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은 아이들도 있었다. 일찌감치 수시에 합격하여 수능성적 결과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 책상에 엎드려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성적표를 나눠주기에 앞서 이 상황에서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그간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 개개인에게 수능성적표를 나눠주었다. 희비가 교차하였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호를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발발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표를 들고 서로 비교해가며 가야 할 대학과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표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대입전략을 잘 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해 온 아이들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제가 변경될 위기에 빠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도중하차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김경회 부교육감 체제에서 터져나온 문제이기에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고교선택의 원안은,현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총 4번에 걸쳐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서,1단계에서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학교 정원의 20%를 선발하되,서울 중부 학군은 60%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를 선발하며, 제3단계 에서는 거주지와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에서 추첨을 통해 40%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추첨 배정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와 가까운 거리를 중심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접수 1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에서 20%의 추첨배정은고교선택제의 취지에 맞지만 2단계에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1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거주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단계가 고교선택제의 전체이며 1단계의 배정비율은 겨우 20%일 뿐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번 모의배정까지 마쳤던 상황에서단 한번의 본 시행없이 제도를 바꾼 것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겉으로는 학력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여러가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교선택제의 변경안이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무시된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이에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력격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부모연수 및 홍보를 수없이 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했고, 일선 중학교에 대한 홍보도 마친 상황이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깨지고 신뢰도 떨어진 이번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 느낌이다.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이유로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의배정도 원안대로 실시했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의 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배정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채 본 시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돌연 변경된 것과 관련해 `탁상공론', `밀실행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위는 이날 오전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불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이부영 위원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점은 제도를 검토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간) 경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인종 위원은 "보완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고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고, 정채동 위원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몇 소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헌화 위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제2차 고교배정 시뮬레이션조차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성토했고, 나영수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허탈해했다. 최홍이 위원은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난 만큼 그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선택제도 중단되야한다",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외압설과 함께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종 부의장은 "약속, 신뢰,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할 교육청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장은 특히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다.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따지며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가량 걸쳐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내 `작전사업',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교선택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린 허수아비냐"는 등의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잘하는 학생들까지 (선호학교로) 몰려 지역간, 학교간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서울지역 고교별 성적이 공개돼 기존 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성적 격차 현상은 기존의 (성적 공개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 남원서원초, 부모교실 특별 강좌 운영 - 남원서원초등학교(교장 권기호)는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전환하고, 열린 마음과 다양한 시각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학습연구소’ 김성현 소장의 특강이 있다. 아이들 학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학습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더 큰 문제였었나 봐요. 많이 알아야 애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부모 교육 특강에 참여한 최미자 어머니의 말이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배운 것도 많은 만큼 느낀 것도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의 잘못으로만 돌렸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원서원초는 작년에도 바르고 고운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부모와의 대화법’, ‘독서지도법’, ‘예절바른 아이로 키우는 법’, ‘미술을 통한 아이의 심리알기’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은 체계적인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이 계발되는 과정과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 왔던 방식에 대해 반성을 해 보거나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되었었다. 권기호 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모교육 특강을 마련하여,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효과가 더욱 높은 것이기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한목소리로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과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 등 세종시 빅딜을 전제로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서울대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의 법인화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재산 무상 양도와 같은 조건은 법인화와 상관없이 전국 국립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재산, 발전기금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일정 부분 수익사업도 가능함에 따라 학교 간 빈부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천대 박철우 기획처장은 "서울대처럼 수조 원에 달한 재산, 이름값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 지방 대학은 적은 재산과 학생수 부족 등 자생력이 없어 자칫 자립해야 하는 사립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충교 강원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논란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서울대는 사실상 특혜성 조건을 많이 관철했으나 지방 국립대에도 이 조건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재정악화에 따른 학비 인상, 학생 수 감소 등 악순환 우려와 기초학문 붕괴 등을 지적하는 대학도 상당수였다. 충북대 조성찬, 지성표 강릉 원주대 기획처장은 "재정 확충을 위한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사립대와 차별이 없다"며 "저렴한 학비의 국립대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상대 강재태 기획처장도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를 의미하고 학비부담 가중, 교직원 신분 불안,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화가 되면 연봉제 도입, 교직원 실적평가 강화 등 신분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법인화는 대학 간의 경쟁과 차별적이고 창의적 교육 가능 등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구성원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관계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등이 선결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8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기존의 교원평가제는 초ㆍ중ㆍ고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과부는 초ㆍ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ㆍ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는 내년 하반기 유치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국ㆍ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국립은 월 5만7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었다. 취원 대상 아동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사업'이 실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에 본격적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시도 교육청에 결정하게 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리는 등 종일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종일반에서는 예체능, 영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과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통일하고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양성기관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도별 상위 2~5%의 교사를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해 승진 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평가제,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8년에 직영 33건에 2,533명, 위탁 6건에 450명의 급식사고 발생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급식사고 은폐가 더 쉬워졌다는 것이다. 위탁은 식약청이 감독기관으로 돼 있는 반면 직영의 감독기관은 교육청임으로 직영전환 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에 인원과 전문성이 턱없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식재료 구입, 조리종사원 인력관리, 식중독예방 등 급식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 인성․진로지도, 교원관리, 교육과정감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계약의 문제로는 학교장은 책임만 지고 권리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장과 조리종사원간에 고용계약을 실시하고, 재원은 학부모의 급식비에서 출연함으로 학생 수나 급식신청자가 줄어들 경우 학교장이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학생급식비 상승이 예상된다.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자인 학부모부담의 경비가 증가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법 통과 후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초기 시설투자 및 교체 비용, 영양교사 인건비 추가로 교육재정이 위협받는다. 급식관련 별도의 예산 추가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에서 전용할 수 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과 파업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획일화하면 조리종사원 노조 결성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들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파업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부담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교육재정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정원 외의 방법으로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등이 정규직화 되면 세력화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어느 나라도 전국의 학교를 직영급식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영국도 직영전환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점차 학교 자율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인 학교를 살리자는 학부모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치는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듯, 수익자인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로 운영하는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 역시 학부모여야 한다. 직영으로 강제전환은 학교장의 업무가중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이 더 큰 문제다. 단위 학교에서 결정할 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
최근 대두된 취학연령 만5세 단축과 관련해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서 영국 캠브리지대 초등교육연구소인 캠브리지프라이머리리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 16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6세 이하 아이들은 놀이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시기를 만 6세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몰타, 네덜란드와 함께 대표적인 5세 취학국가다. 보고서에는 “5세 아동들은 유치원에서 놀이에 기초한 학습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정규 교육과정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렇게 해야 6세 이후에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갔을 때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고, 고급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언어 및 학습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유지하고 있는 5세 취학은 노동력이 필요하던 1870대부터 적용돼 오던 것으로 이를 늦추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미래기획위원회가 1년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 사회진출의 효과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6년에 걸쳐 대규모로 초등교육체제를 연구한 결과로 그동안 31번의 중간 보고서를 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영희 한국교원대 교수는 “영국이 9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쟁력 고취’를 목표로 5세부터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키도록 전환했는데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보고서가 실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번 연구결과를 잘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교육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어디 있을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중학교 직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엊그제 같다. 고등학교 진학교육은 중학교 진로교육이 바로 설 때 가능하고 인문계와 전문계 진로교육은 고입전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계 학교에 낙방한 학생이 인문계에 들어와 다시 3학년 때 위탁으로 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지라도 진정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시켜야 하겠는가? 부진아 수업이라고 하여 고 1학년 때 잠시 하는 것은 시간 때우기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도 남을 것이다. 부진아 학생의 지도가 단순히 성적의 미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좋지만 인문계가 싫어서 온 학생에게 부진아 지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고교 현장에서 부진아 지도도 문제이지만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에서 부진아 학생의 전문계교 진학을 적극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로 유인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에 전문계고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인문계고로 가야 한다는 등의 모순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이들의 진학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육청 지원으로 또는 교육부 지원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고입 전형을 굳이 전문계고부터 1차, 인문계고 2차로 나누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전문계고 학생의 몇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교 직업 현장으로 가는가? 지방대의 대부분 학교에 전문계고 학생이 진학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소문 아닌 소문으로 나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전문계고 인문계고 전형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언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다. 한 인간의 미래의 교육을 바로잡아 주지 못할 때 한 인간의 생애는 슬픈 운명의 여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운명의 길을 그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다. 오로지 당사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부모와 교육자들이다. 중학교 직업교육이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길은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다.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들이다. 유교 사회에서 질서만 강조하다 보니 계층만을 숭상하는 관존민비 사상이 아직도 학부모들의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내 아들 딸은 펜을 굴리면서 우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계고를 지원해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우선시하고 있는 현장이 그 단적인 근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전문기능인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까? 그 많은 길거리 간판에 3대째 떡집, 5대째 냉면집 이런 문구가 왜 없을까? 이웃 일본은 대를 이어 아버지 업을 이어가면서 전문기능인의 집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네 부모는 자기의 업을 이어받기를 자식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직업교육이 학교에서 바로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길거리를 가면서 늘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간판도 몇 대를 이어온 음식집으로 그 맛이 전국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집이 바른 직업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된 8일 진학지도를 준비해온 서울시내 고등학교 3학년 담당 교사들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변별력이 떨어지고 하향 지원의 조짐까지 나타나 제자들의 지원 대학 점수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복고의 이상수 고3 부장교사는 "상위권 점수대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중위권 학생의 대학 배치까지 애를 먹고 있다"며 "작년엔 수학을 잘하면 진학에 확실히 유리했는데 수리가 쉬워지면서 그런 장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여의도여고의 안재헌 진학지원팀 교사도 "고득점 학생이 늘어나 상위권 대학은 눈치 보기 전략과 막판 접수, 하향지원 문제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많아져 점수 배치표만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대부고의 이유선 진학부장은 "강남 지역 학생은 영어ㆍ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번엔 수학이 너무 쉬워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매년 수리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는 탓에 진학지도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혜화여고의 민혜영 교사는 "원점수가 좋아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난이도에 따른) 표준점수가 낮게 나와 실망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큰 고민"이라고 했다. 난이도가 바뀌면서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예측도 많았다. 서울고의 김문식 교사는 "수리만 많이 어려웠던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목별 난도가 비슷해져 준비할 시간이 많았던 졸업생들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며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복고의 이상수 교사도 "특목고 재수생들이 시험을 아주 잘 봤다는 정보가 있어 재학생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상위권 재수생이 대거 하향지원을 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특혜 의혹이 짙은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까닭에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제2캠퍼스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고 있어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 제정안,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영향 = 서울대는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 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을 허용한 것도 개혁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다. 서울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 등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검토 중인 학제적 연구 강화를 위한 '교수단제' 도입과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한 학점평가개선 방안 등 체질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에서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실제 급진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법인화를 반대해 온 여타 국립대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다른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준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별로 사정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법인화법에는 견제 장치도 있다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는 서울대에 대한 당근과 함께 채찍도 마련돼 있다. 법인화로 수익사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세목도 지정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당근책이다. 서울대가 현재 관리 중인 국ㆍ공유 재산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도 특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무상양도의 필요성을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필요할 때 서울대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 것 등은 법인화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서울대에 대한 제동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이, 나머지 1명은 평의원회가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매년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채찍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혜 시비 및 '빅딜' 의혹 증폭될 듯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특혜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앞장서 총대를 멘 서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서울대의 요구 대부분을 정부가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양자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물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대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의 반발 등으로 말미암아 국립대 법인화 노력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러한 후폭풍을 의식한 듯 세종시 빅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법인화는 이미 수년간 추진해 온 사안이라 세종시 문제와 무관하다.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 탓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돼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의 이 대학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 더구나 난항이 예고됐던 특혜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해결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가수로서 47세라면 환갑을 넘긴 나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10대 아이돌 스타들이 판치는 가요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50에 가까운 나이에 신인 가수로 데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많은 나이와 보잘것 없는 외모 그리고 가난한 집안 살림 등 그야말로 악조건만 골고루 갖추고 있던 신인가수가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 팝음악계를 호령하고 있다.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잔 보일」은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 출신인 47세의 중년 여성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 49세에 달한다. 그녀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편견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도 그럴것이 정리되지 않은 파마머리에 펑퍼짐한 몸매는 전형적인 아줌마로, 누가봐도 화려한 가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수잔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신인 발굴과 예능을 합친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라는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방송 당시 부스스한 차림으로 등장한 수잔의 외모에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방청객들마저 코웃음을 쳤다. 더군다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을 부른다고 하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다. 무시당하뎐 수잔이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자 방청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외모와는 달리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방청객들과 심사위원들은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수 뺨치는 실력은 편견으로 가득찬 분위기를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매혹적인 목소리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따름이었다. 이 장면은 글로벌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알려졌고 ‘수잔’은 하루 아침에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다. 수잔의 신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국 앨범 차트를 정복한 데 이어 글로벌 음악 차트인 미국의 빌보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잔의 음반은 첫 주에만 70만 1,000장이 팔렸고 전세계적으로 200만장이 넘게 팔리는 등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떠올랐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수잔 보일」의 사례를 접하며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인재상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난 간판만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실이 정작 귀중한 인재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미래를 정형화된 수치만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입시제도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선지 최근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수잔 보일」의 재능이 발견되기까지는 겉으로 나타난 수치가 아니었다. 방청객과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입학사정관 앞에서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때 우리 사회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재들로 가득찰 것이다. 47세의 늦깍이 신인 가수 「수잔 보일」. 그녀를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잔 보일의 사례를 그저 가십거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수잔의 재능을 찾아낸 '브리튼스 갓 탤런트'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입학사정관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앞두고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을 받아 해당지역 학교에 대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을 두고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보름 앞두고 기존 3단계 추첨전형 방식에서 사실상 2단계 추첨을 없앤 교육당국을 성토하는 글 30여 편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목동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는 갈 수 없다니…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정책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번 정책변경은 말없고 힘없는 다수 학부모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며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말없는 다수의 학부모를 우롱한 시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3년 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를 학부모 4명의 의견을 들어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일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측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이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특정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지역 사립학교장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고교선택제 변경 내용과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은 "(고교선택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일단 모임을 갖고 논의해볼 방침"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내 사립중고교장단협의회도 9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인기학군에 위치한 일부 고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들어 학교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학교장의 강제전보 조항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되었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 한정되긴 했어도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교사들을 일정비율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되었다. 교육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앞으로는 교장에게 잘못 보여 미움을 사게 된다면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교사들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교장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교과부에서는 현재 교사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직무연수를 앞으로는 학교장이 소속 교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교사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토록해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교사의 직무연수가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적다는 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경제, 2009-12-06 18:31)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렇듯 1-2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학교의 최고경영자가 교장이기에 교장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장의 판단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이어질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가장 최근에 있었다. 교장의 권한을 남용한 좋은 예이다. 교장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었을때도 유사한 사건은 계속 있었다. 직권남용을 통해 다양한 이권을 얻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런 교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조건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필자는 그동안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여러번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들의 신분까지 위협할 정도의 권한이 교장에게 부여되는 것을 보니, 우려하는 마음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동안 필자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강화하되,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흐름은 책임없이 권한만 강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식의 권한강화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교장의 권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장의 비위를 건드리는 교사가 있다면 가차없이 다른학교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른학교로 보내기 전에 강제로 연수를 시킬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되, 무차별적인 강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교장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가차없이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교장인데....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대부분의 교장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학교경영을 하겠지만 일부의 교장들은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비리부분이 밝혀지면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은 항상 교장보다 약자인데, 교장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 거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장의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솔직히 현재의 구조는 모든 것이 점수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인성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함량미달의 교장들이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장으로 임용되기 까지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장연수만 끝나면 순서대로 임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검증방법을 찾아내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보다 교사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에서 교장의 직권남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교장의 권한강화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상식선에서의 권한강화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권한만 강화되고 책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결국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 다함께 필요하다고 본다면 학교장의 권한강화를 무차별 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장의 권한강화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내 기숙형 고교가 운영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원율마저 저조해 애초 기대와 달리 '이중고'를 겪고 있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유치한 도내 11개 기숙형 공립고가 유치과정에서는 과열경쟁을 했지만 201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지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고가 120명의 정원을 채운 것을 비롯해 횡성고(13명), 화천고(8명), 철원고(6명), 영월고(2명), 인제고(2명), 양구고(1명) 등은 정원을 초과했다. 그러나 양양고는 140명 정원에 27명이 미달했으며 홍천고는 12명, 평창고는 2명, 정선고 1명 등이 모자라는 등 지난해에는 정원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미달로 돌아섰거나 미달 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기숙형 공립고 11개교의 전체 미달 인원은 42명으로 지난해 25명보다 40%인 17명이 증가했지만 도시지역 학교는 대부분 정원을 넘어서 중3 학생들이 여전히 도시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기숙형 공립고들이 이달 말까지 기숙사를 신축해 내년 3월 1일부터 입주하지만, 연간 5억~6억원에 달하는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운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이 없이 기숙형 공립고를 운영한다면 학생 1인당 월 49만3천200원, 연간 591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월군은 이미 기숙형 공립고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홍천, 철원, 양구, 횡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중이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다른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개교 이후 충분한 홍보와 다양한 기숙사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력향상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2011년 입시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숙사 운영비 또한 학생 부담을 월 10만원대로 낮출 계획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숙형 고교는 2011학년도에 홍천여고, 서석고, 횡성여고, 김화고, 신철원고, 양구여고, 원통고 등 7개교도 포함돼 도내에서는 모두 18개교로 늘어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아랍어 응시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 수능성적 채점 결과를 보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아랍어를 선택해 응시한 수험생은 5만1천141명으로 다른 외국어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응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2.3%로 지난해 수능(29.4%)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절반 수준에 근접했다. 아랍어 다음으로 선택자가 많은 일본어(2만5천630명, 21.2%), 한문(1만6천745명, 13.9%), 중국어(1만2천666명, 10.5%) 등과도 큰 차이가 난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많이 가르쳤던 프랑스어, 독일어 선택자는 매년 줄어 올해 각각 4천172명, 3천503명만 응시했으며 선택 비율로 보면 3.5%, 2.9%에 불과하다. 아랍어 선택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수험생 사이에 `조금만 공부해도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는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전체 평균점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그만큼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다른 영역이나 과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준점수 100점이 아랍어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올 수능에서도 649명이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점수로 만점을 받지 못해도 표준점수화했을 때 탐구영역이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의 선택과목은 100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모두 100점 처리한다. 이 때문에 아랍어는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무려 수십 점이나 벌려놔 `유ㆍ불리' 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도 독일어ㆍ프랑스어ㆍ일본어ㆍ한문 등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으로 아랍어와는 31점 차이가 났다. 아랍어가 다른 과목과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현재 아랍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교육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르치는 학교는 없지만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 아랍어가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을 출제범위로 하는 수능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점수가 잘 나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오로지 수능성적을 위해 다른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제2외국어 학교교육도 파행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출제기법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7일 13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