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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치권의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훼손과 학교현장의 선거장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지난해 만20세에서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청소년 정치활동을 일부 허용해 학교의 고민이 크다. 학생이 학교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나 유인물 배포, 1인 시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제한 지침 마련에 문부과학성이 나선 상태다.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니라 ‘정치 태풍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고교 방문과 정치선전이 가열되고 학생 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공약 유인물이 넘쳐나 수능 등 차분한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학생지도권이 약화된 교사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얼마나 제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18세 선거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46%, 반대 48.1%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에서 중·고생 75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거연령 하향보다 현행유지 또는 상향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 정치장화를 학생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양한 의사소통과 경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둘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교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이나 고3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학제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 걷는가 묻는다면 길이 있기 때문이다. 봉화산 둘레길은 사시사철 걸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시가 시민을 위한 산책길을 잘 조성해 다양한 길이 있다. 이 길에는 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 속의 들꽃을 만나면서 아무런 불평없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자연의 순수함을맛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1월 13일 10시부터 걷기모임 봉두레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길 위에서 자유롭게 대화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교직에서 활동하신 훌륭한교직 선배셨다. 특히, 정년퇴직 하시고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 순천대 일어과에 편입해 젊은 학생들 속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우수한 실력을 발휘해교환유학생으로 일본 벳부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겪었던 학습과 생활체험담을 들었다. 특히 공부에 전념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감동적이었다. 과거에 눈부신 실적을 올렸더라도 지금 이 순간 게으른 사람은 '평범한 보통사람' 그 이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피터 드러커는 "지성인이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붙들어야 할 가치는 배움이요,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은 걷기이다. 감동적인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걸으면 산다는 말을 누구나 기억할 정도로 이 시대의 건강지킴이는 걷기임을 알고 실천하는 일이다.
최근 교육계의 논란과 갈등의 하나였던 전국 소규모 지역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즉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교육지원청 과 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돼, 현재의 교육장, 과장, 팀장, 담당자의 위계에서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담당자로 직결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해 해당 25개 지역 주민 등 교육계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실제 25개 해당 시군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계속돼 왔고, 여러 교원 단체와 교육계 인사, 학부모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경제논리에 의한 인위적 행정 조직 개편으로서 학생 교육에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대 논리이다. 교육적, 문화적 소외 지역인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정책의 본질을 오도, 지역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법령개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최근 시끄러운 시국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과 설치 불허’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특정 대교육지원청에 인근 소교육지원청 사무를 일부 통합 처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장관에게 요청, 통폐합 시 장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고 여지는 남겨두었다. 다만 학생수 5만명 이상 설치 할 수 있었던 국단위를 6만명으로 상향하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당연히 국, 과가 감축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전면 철회할 것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도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따르는 것이 학생수 기준이다. 이 학생수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면 도시 학교는 남아 학생수가 늘고 농산어촌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고, 결국 폐교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ㆍ학교 통폐합도 이해하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ㆍ학교가 속한 지역은 대부분 문화적, 교육적으로 소외 지역이다. 학생들 역시 의무 교육 차원과 교육의 평등성 차원에서 역차별을 받는 학생들이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점에서 무리한 경제논리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 이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사회 지표상으로 당장 2018학년도부터 고졸 학생 수 대비 대입 학생 수(정원)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진입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그들과 그들 자녀들인 소위 다문화인들이 마음 편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몫이다. 또 그게 선진 복지 사회의 출발선이다. 한국인 남편, 외국인 여성의 조합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귀농귀촌 가정 자녀, 모두가 도시로 떠날 때 묵묵히 농산어촌을 지키며 사는 가정의 자녀들이 도시의 학생들과 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길 기대한다. 작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면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교육때문에 도시 이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이다. 혹자는 통폐합이 되면 학생수가 많아져 경쟁력도 생기고 지원금으로 교육 환경도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통학 버스로 매일 등하교 왕복 2시간을 시달리고, 지역의 교육, 문화, 집회의 센터인 마을 학교가 사라지는 공동화 현상의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말의 함의(含意)도 새겨들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소규모 지역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정책에 이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도 철회해 농산어촌 교육, 문화 소외 지역 학생, 학부모, 주민들이 편안하게 양질을 교육을 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정책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교직 동료 세 명이 태백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식당에 모여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대신 여행을 택한 것이다. 요즘 가슴에 와 닿은 ‘물질을 소비하지 말고 경험을 소비하라’를 실천하려는 것. 모임의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로 정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교통수단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했다. 사람들은 흔히들 여행을 준비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앞으로 전개될 여행을 설계하는 것이다. 태백시 관광문화과에 안내자료와 1박2일 일정을 요청하니 우편으로 안내책자와 팜플렛 한 묶음이 왔다. 관광안내소 직원은 아예 전화로 장시간 상담을 해 준다. 요즘 지자체 관광행정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수원터미널에서 오전 9시 태백행 버스를 타니 3시간 20분만에 목적지 도착이다. 점심 메뉴는 물닭갈비. 1인분이 6천원인데 실속이 있다. 태백 대표먹거리로는 한우고기, 감자수제비, 나물밥, 순두부 등이 있다. 우리가 먹을 저녁은 한우갈비살이다. 태백에서 한우가 생산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안동이나 봉화에서 고기를 들여온다고 알려준다. 갈비살 가격은 200g에 2만8000원이다. 우리가 찾은 첫 방문지는 시내에 있는 황지(黃池)연못.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 525km 낙동강의 출발점이다. 하루 5천 톤의 물이 용출되어 1300리 물의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는 황부자의 전설이 내려오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준다. 눈꽃축제 기간을 맞아 인근에는 각 동(洞)에서 설치한 눈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다. 다음 찾은 곳은 용연동굴(龍淵)동굴.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발 920m)한 자연 석회동굴이다. 이 곳 공무원은 태백시의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되는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 11만 명이라고 알려준다. 동굴 길이는 826m인데 관람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동굴온도는 7℃. 동굴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훈훈하다. 이곳 문화관광해설사 이명숙 씨는 말한다. “태백은 청정지역이라 여름에 모기가 없고 기온이 서늘하여 열대야가 없다. 그리하여 전국에 있는 각종 선수단의 하계전지훈련장으로 인기가 높다”며 “적은 비용으로 여름별장을 장만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준다. 모기, 에어컨, 공해가 없는 여름, 자연이 펼치는 환상의 설경은 고원관광 휴양도시라는 것이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했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모텔을 예약하였는데 방이 설설 끓는다. 내일 산행을 위해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와 5시 두 차례 잠이 깨었다. 내일의 눈꽃산행이 설레기도 했지만 방바닥은 뜨겁고 천장 공기는 차가우니 낯선 잠자리에 적응을 못한 것이다. 아침 6시에 기상, 세면을 마치고 출발을 서두른다. 7시 유일사행 버스는 30분만에 종점에 도착. 유일사 입구에서 산행이 시작되었다. 기온은 영하 11℃. 하산하는 두 여성에게 어디서 오냐고 물으니 체력이 달려 산행을 포기하고 귀환하는 중이라고 알려준다. 우리는 흔히 도전은 좋은 것이고 포기는 나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준비 안 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진다. 겨울철 산행에서 아이젠은 필수다. 여기서 천제단까지는 4.0km. 눈길 임도가 이어지는데 시각이 일러서인지 등산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발 한발 내딛기에 숨이 차다. 맑은 공기를 마셔서인지 피로는 금방 회복된다. 그런데 다리 통증이 이어진다. 그러나 설경 감상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 유일사 입구 100m부터는 능선으로 이어진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군락지를 보았다. 세차게 부는 눈보라에 전진이 어렵다. 아마도 영하 20℃ 전후(?). 두 뺨은 얼고 손가락에 감각이 무뎌진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동사(凍死). 정신을 차리고 걷다보니 장군봉(1,567m)이다. 이어 천제단과 태백산 표지석이 나타난다. 주위는 눈안개로 가득차고 가는 눈발이 휘날린다. 카메라를 꺼내 스위치를 켜니 ‘윙’ 소리가 난다. 기온이 낮아 카메라가 고장이란 말인가? 셔터를 누르니 다행히 작동은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정상, 대개 표지석과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사람들로 붐빈다. 사진을 찍으려는 줄을 서야 할 정도다. 그런데 등산시각을 서둘렀더니 사진을 찍어 줄 사람들이 없다. 호젓한 산행도 좋지만 사람들은 여럿이 하는 산행은 더욱 즐겁다. 함께 하는 산행이 좋다는 말이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은 마음 속에 담고 드디어 하산이다. 단종비각을 거쳐 망경대를 지나 당골로 내려가는데 이곳은 등산로 경사가 심해 곳곳이 미끄럼 주의 표시가 있다. 태백산 눈꽃축제가 시작날이어서 그런지 단체 등산객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눈꽃축제가 이루어지는 당골광장에 도착하니 11시 30분이다. 4시간 동안의 산행을 마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소득은 산소를 마음껏 마셨다는 것이다. 아마도 수명이 5년 이상은 연장되리라는 맏음이다. 태백산 눈축제장에는 대형 눈조각 작품이 수 십 점 전시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맨 위 공간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학교별로 출전하여 만든 작품들이다. 그 아래에는 국내외 눈조각가를 초청하여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눈 조각 작품 옆에는 대형 눈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어린이들은 장판지를 깔고 미끄럼 타기 스릴을 즐길 수 있다. 교직동료들과의 1박2일 태백여행.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첫날 1만4000보, 둘째날에는 2만4000보를 걸었다. 지금 생각하니 태백산의 아름다운 추억을 여러 장 남겼다. 동료들과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공유했다. 우리들의 이런 모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얼마 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소개한 '2016-2017 우리나라 관광지 100선'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본다.
충남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2017년 1월 14일 국민대학교 주최 학과별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서령고 교정에서 개최했다. 고교생들에게 미리 전공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다. 오후 1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충남 서북부지역 남녀 고교생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진행된 프로그램으로는 경영학과의 '두근두근 기업마블', 경제학과 '게임으로 배우는 경제', 법학부 '솔로몬의 선택 법률빙고게임', 행정정책학부 '너와 나의 행정', 건축학부 '콩닥콩닥 메이킹 브릿지', 기계시스템공학부 '리틀 비츠(소리엔진자동차 만들기)', 소프트웨어학부 '카드보드로 체험해 보는 가상현실', 식품영양학과 '건강식품 만들기', 응용화학과 '알록달록 화학나비 만들기', 전자공학부 '터치램프 만들기',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 및 연극 체험' 등이 인기리에 진행됐다. 서령고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한 바람직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수험생들의 진로 및 진학선택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고집 센 7살 아들과 제자들다양한 의견 받아들일 수 있게유명 철학자 37인의 명언을일상대화 형식으로 쉽게 정리 “제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제자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고요.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아빠와의 대화로 배우는 철학자의 생각’을 펴낸 권오득 경남 신양초 교사.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며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권 교사가 그 방법으로 철학을 고른 것은 다른 어떤 분야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밀접히 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철학을 거대 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선입견을 바꿔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작은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모여 개인사가 되고, 그게 모여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작은 생각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공통되는 부분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전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 대화 형식이다. 가족 간, 친구 간에 흔히 있는 대화를 통해 고금의 유명 철학자 37명의 명언과 주요 개념 42가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헤겔의 변증법은 만화책에 대한 부자의 대화로 풀었다. ‘만화책이 공부에 방해되니 읽지 마라’는 아빠와 ‘한국사가 너무 어려워 만화책을 안보면 공부가 더 안 된다’는 아들이 ‘학습 만화책은 보기로’ 합의하는 대화를 통해 ‘정반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어린 아이들도 부담 없이 쉽게 읽고 나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부차적인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미리 책을 본 동료교사와 학생 몇 명이 철학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자유로운 생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영하지 않았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가 시나 문학을 배울 때는 작가에 대해서도 다 암기해야 했습니다. 작가에 대해 묻는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작품 자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철학자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해 놓으면 독자들이 철학적 명제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봤습니다.” 그렇게 뺄 것 다 빼고 102쪽 분량의 철학책이 완성됐다. 글자 수도 많지 않아 겉모습만 보면 딱 시집이다. 아이들이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권 교사가 이 책을 내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철학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우연히 ‘철학 에세이’란 책을 접한 후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관심이 있었고,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며 연계 학문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아마추어다. 졸업 후에도 30대 초반까지 통번역가로 활동하며 철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럼에도 펜을 든 것은 30대 중반 교대로 편입해 35세에 교직에 입문한 후 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직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제자들과 커가는 아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책 못썼을 겁니다. 깊이가 부족하고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죠. 하지만 아이들이 생활 속 작은 철학에서 출발해 타인의 의견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올해도 교육부는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무수히 많은 사업과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했다.다문화학생의 적응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게임 과몰입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자율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확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대안교실, 대안위탁기관 운영, 체육‧예술교육을 통한 인성함양 등등….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이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단 한명의 어른이 아이 변화시킨다 조세핀 김 하버드대 교수는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한다”고 했다. 학업중단 등 여러 위험성이 많은 청소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잘 보살펴 주는 유능한 ‘어른’이 필요하다.심리학자인 톰 스콥홀트가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두 단어로 설명하기 위한 설문을 했다. 응답자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낄 때와 관련된 단어로 배려, 이해, 친절, 인내, 관심, 도움, 정다움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공통으로 묶었을 때 도출된 최고의 선생님의 특성은 ‘돌봄’이라는 단어였다. 웬첼 교수 또한 학생의 성취를 높이는 요소에 대해 “교사가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부터 운영된 충남교육청의 ‘으랏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 ‘단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단 한 명의 영향력 있는 어른이 돼 주자’는 것이다.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 것이었다.아이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또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 즉 ‘난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건강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자기 단련의 초석이 된다.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 늘 우울했던 다문화 학생에게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한 끼 밥상을 차려준 선생님의 관심이 한 아이를 변화시켰다. 단순히 다문화 학생을 위해 예산만 투입하는 여타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쓰러진 아이를 일으킬 희망은 선생님이며 기적을 일으킬 한 사람이라는 점을 더욱 깊게 깨달았다. 자발적 사제동행의 기회 확대돼야 지쳐있는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쉬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학생들을 힘나게 했고 버티게 해줬다. 선생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아이의 자존감이 꽃 피었다.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교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학교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제지간의 신뢰 회복에서 비롯된다. 사제지간이 바로 서기 위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체험과 대화의 시간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교육 제도와는 상관없이 인간교육(인성교육) 이란 결코 쉽지 않다. 독일에서 정신과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이 교사라고 한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 학생과 개별 학생 간의 심각한 수준 차이, 과밀 학급, 시간 외 근무, 동료 교사들 간의 분쟁 그리고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근무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학교의 행정 업무나 잡무 때문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개별적인 부조화가 원인이다. 독일 교사들은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책임이 큰 만큼 권한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한다! 독일 학교에서 존경과 존중을 한 몸에 받는 학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친절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면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성적은 전혀 상관 없다. 대학 진학 후 치열한 학업과의 전쟁이 있지 그 전까지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빨리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로를 탐색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학생 자치회가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배경도 여유에서 비롯된다. 이름 뿐인 형식적인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교 측, 지역 사회에도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는 꽤나 힘이 있는 단체의 대표 역할을 한다. 독일 학교 수업은 교과서에 맞춰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 교과서는 많은 참고 도서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 사용 여부는 교사의 자율에 달려 있다. 강력한 교권의 일환이다. 우리의 사뭇 다른 풍경이다. 국정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인정 교과서 조차도 거부하는 분위기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절대 보장한다.때문에 독일 학교에서는 광범위한 자율 속에서도 학생들이 질서를 지켜내고 있다. 성공이나 명예, 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 성공이나 부를 최종적인 목표로 정해두고 달려가지 않는다. 행복한 삶을 위해 신나게 일하다 보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된다. 교사를 포함한 독일인의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보면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돈이니 명예보다 자신의 사생활과 건강을 더 중시한다. 본연의 임무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지 학교 행정이 좋아서가 아니다. 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통솔력,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를 그다지 달가워 하지 않는다. 교사 1년 차라도 교장이 될 수 있다. 독일 교육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장 승진을 거부한다고 한다. 독일 학생들은 기업이 든든히 후원하는직업교육제도를 대학 진학보다 선호한다고 한다. 기업이 교육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미래형 직업 교육의 모델로 세계 수 많은 나라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그 사례이다. 독일 대학은 졸업이 힘들다. 그 이유는 사립대학교가 없기때문이다. 모두 무상이다. 등록금도 없는데 실력 없는 학생에게 귀한 세금을 계속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든 학교든 학생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돼있다.
한국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돈과 갈등만을 양산하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보편적 물음에 국가나 사회가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뒀다. 모든 교육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본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은 인간에게 행복을 갖게 하는 기술이라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때,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 이념에 매몰돼 교육본질 훼손 그러나 지금 한국교육은 어떠한가. 먼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경쟁 일변도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벌 중시 사회구조와 맞물려 공교육의 궤도 이탈과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 대다수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응답이 2006년 27.3%에서 2015년 51.4%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저계급론을 고착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교육의 정치 이념화와 갈등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우적 교육(衆愚的 敎育)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민주교육으로 포장된 왜곡된 논리에 교육의 본질적 특성이 훼손되는 형국이다. 그 첨단에 교육자치제가 있다. 특히 직선교육감이 3기째 접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이념논리가 만연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각종 실험주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교원들을 자긍심을 흔들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 교육 본질에서 탈선한 지방교육자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남발로 본질지향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파행, 국정교과서 논란, 교육이념의 해석차이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적, 교육적 반목을 되풀이하고 있다. 학생 인성‧창의성 키우는데 집중해야 이런 교육시스템과 정치․사회구조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역량을 키우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교육의 본질적 핵심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의 추구에 있다. 미래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 감성과 창조의 시대, 다원화와 가치중심의 시대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사고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끼와 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창조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입안, 지원해야 한다. 이제 간섭과 통제의 교육, 교육의 정치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전남 함평 나산중학교 졸업생 17명이 지난 10일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다. 나산중학교는 올해 나산중, 학다리중, 함평중이 통합됨에 따라 추억 속의 학교로 남게 됐다. 졸업식은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고 차분했다. 동문, 지역 학부모들은 조용히 졸업식장 자리를 지키며 모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 행사 때는 그동안 학교역사, 소소한 생활들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며 서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회고사를 읽어 내려가던 서인규 교장은 감정이 북받친 듯 목이 메었고, 지켜보던 이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서 교장은 “텃밭에서 삼백초, 어성초, 돼지감자를 함께 가꾼 일,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을 잊을 수 없다”며 “훗날 자랑스러운 ‘나산인’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대들의 모습을 응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1961년 개교한 나산중은 54년간 총 6111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2012, 2013년과 2015년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 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종일)가 13일 서울 여의도중 대강당에서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연수회에서는 하윤수 교총회장, 이수맹 교장회 부회장 등이 강연에 나섰고,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회장 김창환)는 12일 전북 전주 소재 연구소에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과 국어교육의 변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회원들의 각종 법률상담을 맡을 고문변호사로 홍종호(위 왼쪽 사진)·정광모(아래왼쪽 사진)변호사를 지난달 말 각각 위촉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대구·인천·서울동부지검 등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항고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 회원가입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4박5일 동안 베트남 해외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참가한 회원들은 다낭, 호이안, 후에를 돌아보는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도 회세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윤수(왼쪽 두번째)한국교총 회장과 이태석(오른쪽) 경북교총 회장, 안해천(왼쪽) 경북교총 수석부회장은 12일 이영우(오른쪽 두번째) 경북교육감과 교육현안 간담회를 갖고 교권 보호, 교원 복지, 교육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경북교육 발전과 교원의 복무,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제반 조치 강화와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가칭)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 연수, 초·중등 1정 연수, 교감자격연수 등 연수 시 교총 홍보 시간 확보 △교총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행정실 교육행정직 직원에 대한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조회 권한을 평정권자인 학교장에게 부여 등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권보호, 안정적 교직생활을 위해 교총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하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 설치 불허’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교육감이 특정 교육지원청에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를 일부 처리하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폐합시 장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만 학생 5만명 이상 설치 할 수 있었던 국단위를 6만명으로 상향하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국과 과가 축소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지원청도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속한 지역은 교육적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가 움직이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라며 “참정권 확대라는 입법권의 행사 차원에서 논의된 만큼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 상정은 여야 4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향후 정치권의 선거 연령 하향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1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우리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다른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OECD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폴란드와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념적 갈등이 극심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 연령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교 졸업 연령인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232개국 중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215개국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선 시기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만18세로 낮출 경우 신규 유권자 대다수가 고3 학생에 해당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A고 김 모 교감은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는 달리 국내외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갖췄다”며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담아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정치적 참여 의식도 높은 만큼 이제는 선거 연령을 낮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충남 B고 최 모 교사도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토의 수업이나 자치활동이 활성화돼 있어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자신의 의견도 확고히 갖고 있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 C고 홍 모 교사는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고3 학생들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외국의 경우 부모에게서 일찍 독립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정신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참여, 학교 행사의 정치인 참석 등을 두고 학교의 고민이 큰 상황에서 고3 교실이 선거 정치장화가 될까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1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진단 등을 통해 설치 불가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운영 학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경남의 경우는 설치 가능한 도내 학교는 86개교였지만 희망 학교는 16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시도별 추진 상황은 부산 16곳, 대전 7곳, 대구 24곳, 인천 2곳, 광주 5곳, 강원 2곳, 충북 7곳, 전남 5곳 등이다.이처럼 학교 현장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자의 감독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옥상에 구멍을 뚫는 시공을 한다는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걱정된다”며 “확실한 대책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B고 관계자도 “지금은 설치 초기라 큰 문제가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또는 시설 폐기 시에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후관리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햇빛새싹발전소’는 문제 시 알림이 뜨는 모니터링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나면 관리에 대해 학교가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는 옥상에 구멍을 뚫지 않는 ‘무타공’ 방법으로 발주를 내 누수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불안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나 생산된 전기 일부를 학교가 쓸 수 있게 하는 등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운영해온 서울 C초 교장은 “작동이 잘 되는지 가끔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며 “크게 관여할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신경 쓰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된 전기를 학교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환영받을 것”이라며 “무공해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에너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연수,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해 임대료 인상 등 유인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설치 전에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도 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철웅, 이하 수련원)은 2017년 독립군체험캠프 참가학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전교생 2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학교는 다음달 6일 수련원 홈페이지(www.nyc.or.kr)에서 발표한다. 참가 신청서는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가인증수련활동(인증 제5961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3박4일씩 총 8차에 걸쳐 960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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