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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려고 한다니 아무나 교육수장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될 것이며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보다 더한 개악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호방식,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는 우리 교육의 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국가 장래와 자라는 2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최선일 수 없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 것도 교육관련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옳은데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치를 구실로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20%도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마땅한데도 교육의원까지 그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의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한다. 직선제선거가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
지난해 서울교육대학(총장 송광용)이 서울시 다문화 거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이중언어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유치원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원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생활과학과 교수)은 7일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빠르면 내달 중 유아·유치원에서 이중언어와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원 4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한 학기동안 약 900시간의 교육을 거쳐 2학기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재학 중인 유아원과 유치원에 배치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이 60%(행정안전부 자료.2009.5)로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이들이 초등학교 등 공교육시스템에 들어오기 전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나 사회 적응에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아동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게되면 초등학교에서 직접 부딪치며 겪는 어려움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생 대상의 다문화 교사 교육은 지난해 3∼8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이중언어교사 연수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원 교사 대상의 다문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6일 교과부,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이촌동의 원 유치원(원장 원은자)을 방문, 실태 조사와 함께 교사들의 견해를 들었다. 일본 학생을 담당하는 일본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 강사는 "한국 어린이들은 일본 아이들과 의사 소통의 문제는 있지만 외국인으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유아 단계에서 서로 친해지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면 다문화 아동들이 초·중학교 입학시 겪게 되는 부적응 등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또 다문화 가정 중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유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교육시키는 방안도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사단법인 국경없는교육가회, 서울대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학과와 공동으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도서관에서 ‘아프가니스탄 교육재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프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아프간의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군사개입이 아닌 교육재건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다. 토론회서 박환보 연구원(국경없는 교육가회)은 “다양한 아프간 교육재건 사업 중에서도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한 사업은 지원국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현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아프간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교육재건사업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성상 교수(한국외대)는 “교육재건을 통한 평화 구축에 한국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국내외에 소상히 알리고 아프간 교육재건에 긴요한 현지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평가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임해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의 방향은 군사개입이 아니라 교육재건이라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아프간의 교육재건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군사개입 대신 교육재건’을 이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국경없는교육가회는 이미 정부 수탁과제로 국제사회의 아프간 교육재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프간 복구와 부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재건사업의 방향을 제안한바 있다.
지난 해 9월 초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온 우리 2학년 아이들의 싱싱함으로 조용하던 교실은 생기를 찾았지요. 개학과 더불어 2학기 반장 선거를 할 때의 일입니다. 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반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명예와 자부심, 약간의 우쭐거림까지도 아이들에겐 매력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장 선거를 할 때면 12명 모두가 출마하는 바람에 주어진 시간 안에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어서인지 아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기를 몇 분. 표정들은 모두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출마 의사를 타진했지요. 1학기 반장을 제외한 10명의 아이들이 한결같이 출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장 선거에서 안 될까봐 미리 부반장 선거에 나간다는 두 아이만 빼고 8명의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써놓고 한 사람씩 출마의 변을 들었지요. 과반수가 넘어야 당선이 가능한데 8명이 출마하였으니, 모두 자기 이름을 쓸 경우, 몇 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8명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 반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잘 해줄 친구 이름을 한 명만 쓰도록 합니다.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선거를 할 거예요." 8명의 아이들이 모두 소견발표를 하고 난 다음,1차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후보는 2명으로 압축이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출마 소견발표를 다시 들은 다음, "이제 두 명의 친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주세요. 비밀로 해야 합니다. 표를 받지 못한 친구가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니까요.그리고 후보로 나온 두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써도 됩니다." 문제는 개표할 때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담당하고 칠판에 적던 아이들이, "선생님, '나"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요?" "엥? 우리 반에 '나'라는 사람도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대뜸, "예, 선생님. 찬대가 썼어요." 개구쟁이 준홍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 준홍이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보았어요?" "지우개를 빌리다가 나도 모르게 보았어요." "찬대야, 네가 '나'라고 썼니?" 머뭇거리던 찬대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7대 4로 지고 있던 찬대였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쓴 표를 인정해 주어서 마음의 상처가 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대가 '나'라고 쓴 표를 무효로 할까요? 아니면 찬대에게 표를 줄까요?" "찬대에게 표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장이 된 주아와 2표 차이로 떨어진 찬대는 앞으로 나와서 서로 축하하고 고마워하는 악수를 하면 좋겠어요." 축하의 악수와 위로의 포옹을 나누던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자기 이름을 '나'라고 쓴 찬대의 아이다운 천진스런 모습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박장대소하며 즐거웠던 반장 선거 풍경은 지난 해 우리 반의 10대 뉴스랍니다. 학교 문집을 만들다가 써 놓은 교단일기를 보니 다시금 그 날이 생각나서 혼자서 실실 웃음이 나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되면서 당장 돈을 빌려 등록을 해야 하는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가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홍보해온 정부나, 대출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1학기에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공언한 정치권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학기에는 종전 정부 보증 학자금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차이로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6일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관련 법이 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출 시작을 알리는 홍보부터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소득 7분위 이하)를 확인하기까지 17일가량 걸리는 등 최소 2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 등록 기간이 보통 2월 초까지여서 아무리 빨리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따라서 1학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대출하고 그 사이 관련 법을 정비해 2학기부터 ICL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 제도로 대출한 뒤 나중에 ICL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 과장은 "혹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작년 말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 1천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현재 3억5천억원의 자금이 마련돼 있다"며 "이 정도면 올 1학기 최대 3조5천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3천100억원, 2학기 1조2천500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업무를 맡은 한국장학재단은 조만간 금리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빌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해 온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예전 방식대로 대출받으면 된다. ICL제도나 이전 제도는 대출 금리, 금액 등은 비슷한데, 다만 원리금 납부 시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기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현재 2만명 가량으로 예상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ICL제도가 1학기부터 시행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기다려 온 채무 불이행자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셈이 됐다. ICL제는 기존 대출제와는 달리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유사 제도를 시행하다가 ICL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폐지했던 일부 대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도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거의 전원에게 충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 릴레이장학금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900여명에게 연간 25억원을 지원해 왔는데 ICL제 실시를 앞두고 이 제도를 없앰에 따라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자가 6%의 고율이라 갚아야 할 돈이 빌린 돈보다 세 배가 불어날 수도 있는 제도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초․중이나 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1교감’ 체제로, 초․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2교감’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충북이나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초․중/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2교감’ 체제, 초․중․고 통합학교는 ‘1교장 3교감’ 체제가 일반적 운영형태였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학교를 통합,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학교로 현재 전국에 10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6개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당 연간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인 프로그램(학점제, 무학년제 등) 운영계획을 세운 20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30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 1개를 폐쇄하고 통합운영 하는 경우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학교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인력․시설․용지만 공동이용하면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경비(10억원)를 지원한다. 교과부는 특히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도 일원화 해 이중․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고교는 본청에서 관장함에 따라 중․고 통합학교의 경우 이중적인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는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별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제․개정하고, 3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3년간 50여개의 통합운영학교를 추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교육자치법 개정 저지 활동에 전교조와는 협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회장은 4일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교육감, 교육위원 입후보 요건에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후보자격을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고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된다”며 “(개정안대로 한다면)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정당에 기웃거리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개정안을 추진하던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교육경력을 꼭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경력조항을 살리겠다”고 했다면서 “27, 28일로 예정된 교과위 전체회의 전까지 부당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 교육자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사회자가 전교조와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총이 하면 된다. 전교조와 같이할 일은 없다”고 말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교과위가 교육자치를 훼손할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 숫자와 관련한 위헌성 여부, 기호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교육감 선거 비용문제와 관련해 소액 후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러닝메이트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특정인에게 받는 것 보다 소액으로 공개되는 방식의 투명한 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정당과 실질적인 면에서 공조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에 예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학교단위의 '집단성과상여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과부 주최로지난해 12월2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교대 정수현 교수 역시 집단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교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눠먹기식으로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를 가한다는 지침도 내려보냈었다. 그렇더라도 성과상여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웠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원평가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입되었다. 교원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교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제도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전부터 있었다. 리포터 역시 이 부분을 두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나 결국은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는데 그쳤었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이 있다면야 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단순한 기준설정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집단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움직임은 성과상여금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성과상여금 제도가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학교자율화방안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시기역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공립학교는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이 1년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역시 큰 문제는 아니다.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집단성과금제도 역시 개인성과금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집단성과금제도를 도입해도 학교별 평가가 필수적인데, 이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기준으로는 역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학교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의 자질향상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평가체제로는 집단성과상여금 제도의 정착이 어렵다. 학교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교원들이 수긍을 할 것이다.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개인성과상여금과 집단성과상여금제도를 병행해서도 곤란하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집단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전체적으로도입해야 한다.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도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는 곤란하다. 성공의 열쇠는 무조건 평가의 객관성에 있다. 그것이 선행조건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수조건이 된다면 집단성과상여금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뉴스, 드라마, 인터넷 등 매체 활용, 역사를 현실에 각인 필요 연상 퀴즈, 토의, 홍보물 작성 통해 우리 유산 소중함 일깨워 ■ 들어가며=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지금도 나는 교사로서 성장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 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선배 교사들과 만나면서 조금씩 교사로서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배우고 받아들여 실천해 보고, 평가하고, 다시 새롭게 가르치는 과정을 계속해왔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 벌써 10년 남짓, 하지만 여전히 수업은 커다란 고민이다. 수업의 달인이 되는 길이 있을까? 답은 없다. 아니, 무수한 답이 있을 뿐이다. 옆에 있는 교사의 멋진 수업이 곧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교사에게 자기 나름의 빛깔이 있고, 나에겐 나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어렴풋이 느끼는 중이다. 수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는 주로 평가의 대상으로만 언급된다. 하지만 수업 내용과 방법에 있어 아이들의 흥미와 인식을 고려하기에 앞서 교사의 관심과 인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나는 어떤 고민으로 사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겠다. ■ 교사의 가르칠 이야기 만들기=먼저 가르칠 내용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 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간단한 마인드맵이나 순서도, 쪽지를 끼적거리거나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잠깐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 수업에서 다룰 중요한 용어나 개념, 사실 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찾아본다. 관심이 생기면 더 파고들어 관련된 다른 사실이나 대립되는 학설, 그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 등을 써 보기도 한다. 그러고 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알게 된 내용 중에서 알맹이가 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걸러낸다. 그 때는 주로 나에게 질문을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일까? 이것을 왜 가르쳐야 하나?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어떻게 관련이 될까? 등등 가르칠 내용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나에게 정리된 가르칠 이야기가 뚜렷하고 풍부할수록 수업에 대한 기대는 커져 간다. ■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귀납적으로 접근하기=수업 내용은 대부분 연역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익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문화재’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우수성은 무엇인지 이미 주어진 내용을 설명 혹은 조사를 통해 알고 익힌다. 내가 설명을 해 주거나 아이들이 조사를 해서 알아 오거나 마찬가지이다. 그 내용은 남이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수업 목표부터 보존해야 한다가 아니라 왜 보존해야 하는가?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에서 출발한다. 또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세계유산이 어떻게 생겨났나? 우리나라엔 어떤 세계유산이 있을까? 왜 우리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할까? 등등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수업에 접근한다. 이렇게 하면 교과서나 지도서로 주어진 수업 내용을 뛰어 넘어 재구성된 내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 현실에 발을 디딘 교육 내용 만들기=그런데 사회과는 불변하는 진리나 사실, 약속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수업 역시 교과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새로 등재되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앞단원인 옛 도읍지와 문화재에서 배운 고구려의 문화재는 중국과 북한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도 이러한 사실들을 길을 가다 우연히 들은 뉴스를 다시 검색하고 또 검색하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알게 된 것이다. 교육 내용은 교사가 눈과 귀를 열어 놓고 현실 세계와 소통하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 속에서 채워질 수 있다. 수업에서도 뉴스나 드라마,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현실에 뿌리는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배운 내용을 실행해보는 활동을 하곤 한다. 배워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진다. 세계유산의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함께 논의하여 다시 추천하고 그에 대한 홍보문을 쓰는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을 처음 접했던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유산을 가지게 되진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매수업마다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주제나 단원의 정리 단계에서 단순하게나마 활동을 통해 실천해 본다. ■ 용어나 개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하기=사회 교과서에는 아이들이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이 많다. 그런 용어나 개념을 쉽고 반복적으로 알게 한다. 먼저 용어나 개념은 하나씩 연관 지어 도입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운 용어와 개념을 직접 말하고 써 보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이라는 용어를 가르친다면, 그 낱말의 뜻부터 시작해 그와 관련된 유네스코나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복합유산, 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의 개념들을 하나씩 연관 지어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말해 보게 하고 활동을 통해 써 보게 하고, 여러 수업 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게 한다. 그리고 수업의 끝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운 내용을 떠올려본다. 그러면 낯설었던 용어나 개념이 조금이나마 친숙해진다. ■ 본 수업 이야기=나는 4학년 2학기 1단원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 나의 고민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용어와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만들어가며, 배운 내용을 단순화한 실천 활동을 통해 자기 것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1) 수업의 흐름 연상 퀴즈 : 숭례문에 대해 연상 퀴즈를 통해 알아 맞혀 보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숭례문에 대한 연상 퀴즈- 2008, 불, 1, 남쪽, 문 → 사건에 대한 뉴스 보기-2008년 2월 11일 YTN 뉴스 →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이야기 해 보기) 수업 목표 확인 :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문화재에 대하여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세계유산에 대해 알기: 세계유산이란 무엇이고, 왜 생겨났고, 어떻게 등재되는지 알아본다. (세계유산의 뜻 알기 → 여러 종류의 세계 유산을 놓고 구분해 보면서 세계유산의 종류에 대해 알기→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을 사례를 통해 알기)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알기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문화유산 8점 자연유산 1점 등 총 9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해 함께 확인하고, 올해 등재된 조선 왕릉에 대해 알기-2009년 7월 15일 MBC 뉴스 → 우리 땅에 없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고 고구려고분군이 중국과 북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알기) 우리가 뽑은 새로운 세계유산 후보(10분) : 옛 도읍지와 문화재를 통해 배운 문화유산 중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면 하는 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선정한 뒤 두레별로 논의를 통해 하나를 추천한다. 추천한 세계 유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할까 생각해 보고, 카드에 내가 뽑은 세계유산 쓰기→ 각자 뽑은 세계유산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여 두레별로 세계유산 한 가지를 추천하고 홍보물 만들기) ■ 나오며=사회 수업은 특히 교사의 관심과 인식에 따라 수업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인다. 나의 경우, 수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때는 그 교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이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르칠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비록 모든 교과를 나만의 가르칠 이야기로 만들진 못했지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업 이야기가 공유되고 모여 우리의 수업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수업은 반복되지 않는 순간의 예술이다. 고민하고 계획은 하지만 그 날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점점 학교의 현실은 수업보다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만나 얘기하고 소통하는 수업이 좋고,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좋다. 지금도 이 땅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앞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수업의 달인이 아닌 감동을 주는 수업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꾼다.
우리 국민들,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헌신한 학부모들은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교육정책을 평하는데 있어 평론가 수준급이다. 교육을 몸소 체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무자격교장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더니 새해 들어서는 무경력 교육감 이야기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흘러나온다.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그들에게 ‘만만한 게 교장’인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는 ‘교육감도 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그래 학부모들에게 툭 까놓고 묻고 싶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국가가 인정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내 자식 학교 교장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진정 좋다는 말인가?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나 교육감이 되게 하자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새해 벽두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교과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 규정 삭제, 교육의원의 정당 비례대표제,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완화를 시도하려다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현행법에는 교육감은 최소 교육경력이 5년, 교육의원은 10년이고 후보등록일로부터 2년간 무당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의원을 정당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왜? 헌법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혹자는 현행법이 외부 인사 출마를 원천 봉쇄해 교육 식구들만 출마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내부인은 개혁의 칼날을 겨누지 못한다고 지적까지 한다. 심지어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교육감 출마 자격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 황폐화를 넘어 교육 쓰나미가 된다. 교육이라는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망조로 이어진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성과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최소한도의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은 어떠할까? 헌법재판소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의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난 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그러고 보면 최근 국회 교과위에서 일어나고 일들은 헌법을 무시한 일련이 행위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무기로 초헌법적, 반헌법적,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과 국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득표와 정당의 이득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서는 안 된다. 법안의 졸속 처리는 교육자치만 훼손시킬 뿐이다. 현행법의 문제점 보완이 우선이다. 즉, 기호방식 개선,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 문제 해결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 이상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위헌적 발상으로 교육자치에 대못을 박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을 정치에 예속 내지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희망의 2010년,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가 울려퍼졌다. 모두가 가슴속에 한 가지씩 간절한 소망을 품고 시작한 새 해, 교육계도 공교육 정상화라는 해묵은 과제를 앞에 놓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장 신학기가 시작되면 ‘교사평가제 도입’과 ‘학력평가 학교별 정보 공개’ 등 교육 활동이 유리알처럼 공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교육현장을 뒤흔들 태세다.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감안하면 공교육 정상화는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소위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곽승준 위원장, 이주호 차관, 정두언 의원)이 각개격파식으로 나서서 학원심야교습 금지, 외고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으나 실제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수렵되지 못했고 어쩌면 그들만의 파워게임에 이리저리 휘둘린 느낌마저 없지 않다. 교육 문제는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기초 체력 강화에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기초 체력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능력이 곧 공교육의 능력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아붙였지,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현재 사교육에서 1타 강사(대표강사)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삽자루’가 있다. 연 매출 90억, 강의를 듣는 학생만도 6만에서 7만명 정도라고 한다. 한 학생이 온라인으로 5개월 정도 패키지 강의를 듣는 데 16만 6,000원 가량 들고, 단일 강좌를 70일 정도 듣는 데 만도 6만 9,000원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화면을 통하여 듣는 수업인데도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몰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에 맞고 또 핵심을 잘 짚어준다는 데 있다. ‘삽자루’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하루 2시간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부수적인 일은 7명의 조교들이 해결하고, 자신은 하루 4시간 동안 교재연구에만 전념한다고 한다. 한 시간의 수업은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치밀하게 기획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해야할 공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하루 정규수업 시간만 4시간에 보충수업 2시간 그리고 방과후수업까지 따지면 총 7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한다. 많을 때는 하루 10시간 수업을 해본적도 있다. 그러니 하루 일과를 마칠 즈음이면 파김치가 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양질의 수업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학생지도와 상담 그리고 각종 잡무처리에 이르기까지 교재연구를 할 시간은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런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모른체하고 오로지 경쟁으로 내몰면 공교육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발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공교육이 사교육 앞에서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있다. 삽자루는 별칭는 학원강사 시절, 말을 듣지 않은 수강생들을 실제 삽자루로 때려서 학생들이 붙여줬다고 한다. 삽자루의 강의를 들어보면 비속어가 난무하는 등 거침이 없다. 그런데 교사는 매를 들기는 커녕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학원 강사가 매를 들면 당연하고 학교 선생님이 매를 들면 항의하는 현실에서 공교육의 설자리는 좁아보일 수밖에 없다. 굳이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떠올리지 않더라고 2010년은 그 동안 방치됐던 교육계의 기초체력 즉 교사들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말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ICL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등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ICL을 이용하려던 수십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달 31일 ICL 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 간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ICL법안이 2월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께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장학재단이 3조5천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천50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정부는 이 경우 40만~50만명 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당초 ICL 도입시 수혜가능한 인원 10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3조5천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로부터 ICL 법안 미처리를 이유로 국가보증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금리가 높아질 경우 대출금 금리가 현행 5.8%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반면 ICL은 거치기간 중 무이자인데다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기대됐지만 제도도입 연기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ICL이 현행 대출제도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1학기 중에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대출분을 ICL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학기부터 ICL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4월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산정 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공시토록 하는 지침 마련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등록금 과다 인상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재정 지원시에도 등록금 인상비율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고 대학이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을 분리토록 함으로써 등록금 인상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한자 교육 결실 맺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월 4일(월) 10시 국가공인 한자자격 시험을 학교에서 마련한 4개의 고사장에서 학교 자체 인증 시험을 통과한 120명의 학생이 응시하여 무사히 자격시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학교특색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한자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서림초는 학기 당 1회씩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문제를 이용 급수 인증 시험을 치루었는데 학교한자인증시험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 12,000원 상당의 국가공인자격 시험 비용과 시험 장소 및 시험 시스템 모두를 학교에서 제공하여 28일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치루게 되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계사적인 전환과 이에 따른 글로벌 인재의 필수 소양이 중국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라는 학교장의 평소 지론 등을 반영 2009학년도에 한자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서림초는 학년 초 5,000원 상당의 한자 교재를 전교생에게 배부하여 아침 시간 및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 한자 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이날 국가공인자격 한자 시험을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의 인문적인 소양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을 위해 학교 교육예산을 사용하여 국가공인 한자자격 시험을 학교에서 치루게 되었다”며 국가공인자격 시험을 위해 준비에 애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말이 많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교육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치열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여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학교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각각 자기만의 특성과 소질, 흥미, 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지금보다 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변화하는 학교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 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다.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질적’인 변화와 성장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슴을 설레면서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 매일 매일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꿈꾸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지향적’이어야 한다. 어떤 활동이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정말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재미’가 없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학교나 교사, 행정가를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피상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따라서 학생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모든 활동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의 관점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변화하는 학교는 성장하게 마련이다.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는 늘 학생들로 넘쳐나는 학교가 될 것이다.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지향적인 된다면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는 우리는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다. 현재의 학교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잣대를 ‘학생’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어른’, ‘학교’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을 ‘학생’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의문이 가는 것이 있다. 즉 똑같은 음운을 두고 호텔은 ‘Shilla(신라)’라고 하고, 주류 회사는 ‘Jinro(진로)’라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둘 다 틀린 것일까? 답을 먼저 말하면 안타깝게도 둘 다 틀렸다. 답을 찾기 위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이 사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는 로마자이다. 따라서 한글을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로마자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제정한 것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로마자 표기의 방법에는 전사법(轉寫法)과 전자법(轉字法)이 있다. 전사법은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법이다. 반면 전자법은 철자를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다. 이 중에 우리는 발음에 따른 표기를 하는 전사법을 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은 1984년 문교부에서 제정한 후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문제점이 제기되다가 2000년 7월 문화관광부에서 새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에 따른 표기를 함으로써 국어의 철자를 복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친 로마자 표기법은 낯설고 까다롭게 여겨졌던 반달표(ŏ, ǔ)와 어깻점(k', t', p', ch')을 없애고 쉽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컴퓨터 등의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정했다는 점에서 정보화 시대의 추세에 맞춘 것이다. 또한 과거의 표기법에서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아서 ‘동대문’을 ‘Tongdaemun’로 적는 등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Dongdaemun’으로 통일해 누구나 쉽게 표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말의 발음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로마자 표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보다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말의 뜻은 몰라도 최소한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국어의 발음을 옮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변에서 보면 ‘종로’를 ‘Jongro’라고 철자에 따라 표기하는데, 이는 [종노]로 읽고 표기도 발음에 따라 ‘Jongno’라고 한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1항의 규정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우리는 전사법에 따라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다. 예를 더 들어보면 ‘백마[뱅마] → Baengma/신문로[신문노]→ Sinmunno/신라[실라] → Silla’이다. 이 외에 ‘ㄴ, ㄹ’이 덧나는 경우(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해돋이[해도지] → haedoji),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좋고[조코] → joko)도 모두 발음에 따라 표기를 한다.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묵호 → Mukho’처럼 ‘ㅎ’을 밝혀 적는다. 주의할 것은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압구정’을 표기할 때는 ‘Apgujeong’이라고 적는다. 또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복남 → Han Boknam(Han Bok-nam)’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신라’와 ‘진로’는 ‘Silla’와 ‘Jillo’가 바른 표기다. 일부는 고유명사라는 핑계로 잘못된 표기를 하는데 이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실제로 고유명사라고 해도 ‘신라대학교’는 ‘Silla University’라고 바르게 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일차적으로는 국내에 방문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만, 넓게는 대외 무역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은 절실하다.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당시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부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간판이나 광고물 등이 많이 있는데,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혹자는 이 법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가가 아니면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 법을 고시할 당시 해당 부서는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을 발행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지명과 문화재명 등 약 8,000여 항목을 로마자로 표기한 사례도 종전의 표기와 비교해서 같이 실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이나 기타 국어 교육 관련 사이트에 가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국어사전 등에도 부록으로 있어서 주변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문서 적성 프로그램에도 로마자 표기법을 알 수 있다. 한글로 입력한 후 도구 메뉴(입력 도우미)로 이동하면 일반 표기법, 주소, 사람 이름 등으로 자동 변환이 된다. 따라서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리더는 조직원들의 감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해야 한다. 감성지수가 높은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조직원을 대신하여 그 감정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는 조직공동체 사람들의 열정과 일치감을 불러일으켜 조직원의 조직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리더십의 요인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등으로 나누며, 이들 능력은 조직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감성적인 리더십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이기도 하다.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어야 하며, 과거의 리더처럼 “나를 따르라”는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최근에는 “함께 하자”고 제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리더는 조직원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들 스스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리더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리더로서 교직원들의 감정과 학교조직의 감성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교조직의 변화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바라는 학교의 변화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교조직은 복잡한 감성적인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장의 감성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전달되고 발휘해야 하며, 진실성, 투명성, 성실성 뿐 아니라 감정이입까지도 가능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그러므로 학교장은 학교조직원들과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장은 감성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감성적 역량을 함양하고, 감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교장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감성형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특성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교장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과거 아날로그시대를 '감성분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디지털시대는 '감성융합의 시대'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하나의 미디어에 하나의 감성능력을 대응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시대는 다양한 미디어를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적 감성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디지털시대의 학교장은 학교조직에 다양한 감성능력을 동시에 발휘해야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감성 시대,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성만 고집하여살수는 없다. 젊은 교사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도 중요하게 인정해야지만 학교장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한마디 말은 직원들이 불만을 한순간에 녹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게 하여 학교의 공동목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그러므로 감성시대의 학교장은 혼자서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직원이 함께 공감하여 학교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폭 넓은 소통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감성리더십'이다. 이제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은 서로 마음을 열고 학교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특성을 찾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자신의 감성적 리더로서 감성 콘텐츠를 자리 메김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직원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고 자신의 감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감정인식능력이며, 학교장의 감정이 교직원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아는 것이 감정활용능력이다. 또한 학교장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감정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감성리더십의 핵심은 ‘나 중심’ 마인드에서 ‘상대방 중심’ 마인드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나의 판단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학교의 근무규정이 관련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교직원의 인식은 무엇이고 공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교장 자신의 전문성에 갇혀서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젠 학교장의 권위나 군림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군림보다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감성적인 학교장은 이성의 옳고 그름만큼이나 교직원의 마음 속에 깊숙히 들어가 그들의 마음이 학교목표에 향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학교에 헌신하고 교육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교육자의 보람도 얻을 수 있다. 감성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교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센스있는 감성적 학교장이효육적인 학교경영의 원동력입니다.
2010년부터 교과부가 학부모 교육을 지원한다. 2000개 학교에 각각 5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내용은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 등 학교 참여 활동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 학교 교육이 좋아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따뜻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이러한 일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가정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높이보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가정이 영국에 비하여 결손 가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크다. 학교에서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 생활지도 문제건 학습지도 문제건 한계가 있다. 전적으로 매달려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럴 때 가정과의 상담 및 협조를 통하면 아이들은 쉽게 변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사업은 타당하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정책이 형식적이고 겉도는 식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방법은 학교 평가 기준에 학부모의 활용 및 협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고 따라서 학부모 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이것을 너무 ‘실적’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적보다는 실제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한 활동만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 활동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기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공개적인 학부모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담임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교우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상담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보완할 점, 가정에서 노력할 점을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관심을 갖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효과가 매우 높다.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만남을 통하여 부조리로 예방할 수 있고 학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 또한 ‘학부모의 자원 봉사 활동’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학교 급식 봉사, 도서관 사서 봉사, 행사 지원 등과 같이 매우 많다. 아울러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책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부모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녀의 독서 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좋다. 학생들도 교사보다는 학부모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훨씬 더 학교를 ‘따뜻’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부진아 지도’ 봉사 활동이다. 교사는 여러 가지 잡무 처리 및 교재 연구 등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다. 따라서 부진아 지도는 담임이 책임을 지고 하지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학생 개개인을 1:1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진아를 지도해야 한다. 이럴 때 학부모의 자원 봉사 활동은 매우 유익하다. 다만 지도 교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는 학습 부진아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학생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영어캠프 운영’ 및 ‘체험 활동’ 등 학부모의 지원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학부모의 활동을 통하여 학교 활동에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교장 입장에서는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노력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 학교, 가정, 사회가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질‘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은 행복하고 공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2009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2009년은 이동주 기자님의 포토뉴스처럼'일출을 기다리며' 보낸 한해였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출은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제 2010년은 일출을 기다리는 해가 아니고, 일출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계속해서 일출을 기다리는 한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활활 타오르는 일출을 보고 싶은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는 교육정책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 교원평가가 당장에 시행될 처지이지만 졸속시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에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아직도 교원평가제의 구체적 방안이나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염려가 된다. 수많은 시범학교 운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단순히 학기당 2회의 수업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혼란은 결국 피할 수 없게 된다. 당장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더 다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직사회의 소원이었던 수석교사제도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사회는 교직사회의 꽃이다. 교직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장, 교감이 교직의 꽃이 아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 바로 교직의 꽃인 것이다. 이런꽃이 활짝피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책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출을 기다리는 마음 다음에는 일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교직사회에서도 일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기대만 갖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이다.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경감 등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들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의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를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것이다. 혼란스럽게 변하는 교육과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 서로의 이해관계만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등이 정말 안타깝다.어느것이 교육을 위한 진정한 방향인지 그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번 보아왔다. 겉포장은 그럴듯 했지만 결국은 남은 것은 혼란 뿐이었다. 이런것을 거울삼아 올해 교육정책은 일출의 기쁨으로 다가와야 한다. 지난해처럼 언젠가는 일출이 떠오를 수 있지만 희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곧 떠오를 일출에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환호와 화합의 일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할일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경험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교원들의 바램인 것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일출을 맛볼 수 있는 경인년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를 맞이해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자율’과 ‘경쟁’을 기본 가치로 삼고 선택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우선 ‘자율’과 ‘경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년이 다 되어도 ‘자율’과 ‘경쟁’은 허울뿐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자율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전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듯합니다. 또 학교의 입장에서 자율에 따르는 책무성을 지게 하려면, 학생선발권과 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여러 형태의 특목고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선발을 추첨에 따른다는 조치는 이들 학교의 설립목적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선택이 가능한 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선택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자율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생을 같이할 배우자를 국가기관이 배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정책은 과거 봉건적 전제군주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만큼 중요한 학교선택을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추첨배정에 의해 전형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른바 평준화 정책을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준화 정책이 평등을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보아도 서울의 8학군(강남구, 서초구)의 서울대학교 신입생 수가 1학군(동대문구, 중랑구)보다 12배 많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조장되지는 않았나를 심층 검토해야 합니다. 평준화 지역의 중학교 재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이제까지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과 선택의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선택’을 논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려면 책무성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지금 교원평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에 교총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는 교총의 대다수 회원과 회장단의 결단에 많은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교총 회원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안목에서 교원평가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새해에도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하자면, 교원평가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학교평가, 학교장평가와 연계한 일종의 패키지(Package) 형태로 하면 평가에 대한 저항도 줄고 객관성과 타당성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인년은 우리 교육 가족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 해입니다. 여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교육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교육 가족이나 일반 학부모를 포함한 유권자께서 너무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은 당장 가계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연간 약 3조 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소요됩니다.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0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무상급식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에 앞서 결국 다른 교육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년을 맞이해 자율과 경쟁, 그리고 선택이 가능한 교육을 지향하는 예지가 모든 교육가족에게 피어났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선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2007년 모 가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악플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구상하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내주기로 했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570명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격려의 선플을 10개씩 달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폐해를 알려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5700개의 선플이 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그해 5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선플운동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웃음) 저에게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조그마한 의견 교환부터 국가분쟁까지 일어나죠. 선플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대화하는 좋은 의사소통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뜻 운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무엇이 이사장님을 선플운동에 앞장서게 했나요? “점점 사회적으로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뭔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회환원운동이 영어교육과 선플운동과 같은 의식개혁운동이라고 봅니다. 좋은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로 인해 서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생명운동을 펼친다는 데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이 세대에서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어갈, 그런 의미 있는 운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2만 달러가 아니라 적어도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가질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일부의 잘못된 행태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악의 ‘추임새’를 응용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자는 ‘추임새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회운동을 펼친다고 당장 의식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런 시도들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칭찬보다 악플이 우세한 인터넷 세상” 악플에 대한 대처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선플’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목숨을 빼앗는 가공할만한 무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익명성을 담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악플의 반대인 선(善)플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악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인터넷 실명제와 캠페인을 통한 자율 시행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전벨트를 예로 들면, 옛날에는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모든 운전자가 매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캠페인을 한 덕분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규제와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기르는 선플운동” 선플 운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선 매해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11월 6일이었는데 그날 잠정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선플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본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어요. 선플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플만화, 선플송을 제작하고 UCC 대회도 여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플운동을 함께 할 학교도 모집하고 선플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와 지도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죠.” 사회 운동으로 시작하셨는데 특히 학교에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플운동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도 사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기를 주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듯,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대로 의식교육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교육되고 사회운동도 활발히 펼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해줄 운동이 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첫 시작, 아름다운 댓글로 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요. 선플운동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어 교육 전문가이신데, 우리 영어교육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과 얼마나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위한 독해와 문법입니다. 일반적인 학교교육으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회화를 배울 사람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어학연수를 떠날 수밖에 없고 정작 중요한 회화는 대학생이 돼서야 시작하죠. 공교육에서 영어가 잘되려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교육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장점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해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교사 연수로 새로운 교수방법을 도입하고 이것을 평가해서 교실 현장에 도입한다면 우리 공교육 영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영어도 훈련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30만 번의 킥 연습을 해야 한 골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열 번 정도 외워본 다음 영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운동하느라 바쁜 박지성 선수도 영어를 하는데 공부만 하는 너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웃음) 박지성 선수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축구’라는 전문분야를 위한 영어훈련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분야와 관련된 생활영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훈련한다면 영어는 결코 높은 장벽이 아닙니다.” “내 경쟁력은 Creative” 이사장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제 경쟁력은 크리에이티브(Creative)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남이 하지 않는 분야를 준비합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젊음과 활력을 주고 깨어나게 하죠. 지금도 내년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격 높이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문잡아 주기, 상대방과 대화하며 치지 말기 등 상식만 갖춘다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렸듯이 ‘G20 정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외국 손님맞이를 위해 국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내고 실천하며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영어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또 내년 선플의 날에는 100만 개의 선플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선플운동을 널리 알려 인터넷 세상에 1억 개의 선플을 다는 게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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