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 등을 올해 안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개최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108개의 정책과제 중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8월말 퇴직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을 위해 교육부는 상반기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지침 개정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내년에는 8월말 퇴직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 지침에는 12월 현재 재직자로 2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8월말 퇴직자는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이며, 지난해부터 정치권, 인사혁신처 대상 활동을 전개해 온 역점과제다.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선 교원들은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별도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학교장 배상 책임 공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적용 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보험료 인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제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각종 정부 시책사업이나 지침이 3월에 통보돼 신학기 수업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 각종 지침이나 계획 등은 11월말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또 특별교부금 등 주요 시책 사업비 등이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향을 10월까지 통지 할 예정이다.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를 유연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교장발령이 2월 중순, 교사 발령이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인사 운영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 세종, 경기, 제주도 교육청에서 학사일정을 1월 31일 종료하고 2월 1일자로 교원 인사 발령을 실시해 반편성과 담임 조기 배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능력을 갖춘 신규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서울, 대구, 경기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평가능력, 교직적성‧인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등 임용 방법도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논의가 가염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 입시로 왜곡된 보통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며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 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개혁과 보통교육 정상화, 학제 개편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지지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학제 개편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제 때부터 70년 간 존속된 6-3-3 학제를 2-5-5-2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의교육”이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국방의무까지 있으니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 졸업연령을) 낮출 필요도 있고 18세 투표권 문제 해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아이들의 성숙도를 보면 5세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라며 “선거연령 18세와도 맞물려 있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제 개편이 몰고 올 파장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이 없는 선언적 수준인데다 18세 선거권과 연계시키는 모습에 ‘정치·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새로운 학제가 도입되는 특정 학년에 2배의 학생이 존재하게 되면서 그 학생들은 2배의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개편안을 대학 입학 연령을 3년이나 앞당기고 있는데 이는 노동인력을 빨리 사회에 배출하려는 후진국형 학제이며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조기 입학·진급·졸업을 통해 학생 능력에 따라 기본 학제의 틀을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만 5세를 학교교육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 초등학교 공동화와 중학교의 과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행 학제가 교육 문제의 원인이 아닌 만큼 학제 개편이 그 해법이 될 수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는 “지금의 학제는 국민의 주된 불만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며 “학제개편이 성공했다고 해도 입시경쟁의 고통,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지금의 교육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도 “교육 공약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학제 문제를 여러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부풀리고 있고, 학제 개편을 지나치게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입제도에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윤수(왼쪽) 한국교총 회장은 8일 KBS를 방문해 ‘희망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70만원을 기탁했다. 교총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소외된 이웃과 사회배려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 모금해 마련한 금액을 하 회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번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 회장은 “올해 교총 70주년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학생,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사다리 교육’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1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예산 179억5200만원이 반영됐다. 또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문사회분야 ▲이공 ▲한국학 ▲연구기반구축 등에 학술연구지원사업비 6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48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공분야 개인연구에 3587억원, 인문사회분야 집단연구에 1149억원, 개인연구에 916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개인 연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6년차까지는 연구비 2000만원, 7년차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는 폐지했다. 교육부는 연구지원을 늘리는 만큼 연구윤리 확립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국고사업비진행 전용카드 발급과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과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74세인 김 모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전북 부안에서 서울 아현중 부설 방송중까지 왕복 8시간의 거리를 오갔다. 오랜 꿈이었던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는 등 3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김 씨의 다음 목표는 80세가 되기 전까지 대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이다. 전국 8개 방송통신중이 4일부터 12일까지 졸업식을 가졌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 64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중 85.7%인 553명은 방송통신고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꿈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대전봉명중 부설 방송중을 졸업한 조 모(56세)씨는 태어난 후 1년이 안 돼 병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모유도 못 먹고 쌀 끓인 물을 먹고 자란 탓에 성장이 더뎌 10살이 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어린 동급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는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마음을 잡지 못해 결국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조 씨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방송중 개교 소식을 듣고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를 통해 배움의 꿈이 실현돼 기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경남 경원중 부설 방송중을 졸업한 양 모(71세)씨도 50여 년의 오랜 학업중단을 겪었다. 양 씨는 “성인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제공해 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업에 재미를 붙였다”며 “전국의 방송중 학생들이 모여 합창대회를 했던 학예경연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방송중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방송통신중은 중학교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최초 설립된 공립 중학교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으로 구성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2018년 3월 충북에 1개교를 추가 개교할 예정이다.
서울 오류중(교장 윤여복) Wee 클래스 학생 6명의 특별한 사진전이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오픈했다. 이번 전시는 Wee 클래스에서 진행한 사진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온 30여 점의 사진을 ‘사진으로 감성을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전시는 20일까지다.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질문을 던졌다. “윤 수석, 어쩌다가 승진을 못 하셨어? 윤 수석 같은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하는데……”. 격식 없는 술자리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당황했다. 이런 대화는 친분이 있는 경우 조용하게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듣기는 처음이다. 술자리에서 나온 질문이어서 대답할 이유는 없었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맴돈다. 비슷한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후배 중에 아예 “승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노골적으로 물은 경우도 있다. 대답을 머뭇거리니까 일부 선생님은 “혹시 일부로 승진을 안 하신 것은 아니죠?”라고 되묻기도 한다. 이 날도 질문은 많아지고 답은 없는 상황에서 “수석선생님 같은 분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해요.”라며 말을 던지는 후배도 있었다. 내가 곤혹스러운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 채고 위로의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이유를 댄다. 그 중에 나에게 감동을 준 말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이다. 짧지만 내용은 강했다. 스스로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다른 사람이 구차하게 핑계를 대는 것과 대조되어 깊은 울림을 준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남기고 싶은 답도 이런 유형이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승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지금 어찌 들으면 구차한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해명은 남기고 싶다. 우선 일부로 승진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처음 교직을 사립학교에서 시작했다. 그러다가 공립으로 옮겼다. 공립으로 옮기고 보니 승진의 길목에서 빗질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제법 많았다. 그래서 나도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현장 연구도 해보고, 입상의 기쁨도 누렸다. 컴퓨터 워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승진의 기준과 시스템은 온전하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 점수, 연구학교 근무 경력 등이 그렇다. 나는 공립에 늦게 온 탓에 이런 데서 멀리 있었다. 동료들이 가까운 섬 지역에 같이 가보자는 제의도 있었지만, 늦었다는 핑계로 따라 가지 못했다. 물론 이런 복잡한 사다리를 한번에 건너는 장학사 시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담은 여전했다. 주변 경험자들을 보니 보통 공부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 한가로운 업무를 맡아야 하고, 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했다. 공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학교 업무를 해내야 하는 나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영역이었다. 마음은 가득했지만, 결국 시험도 못 봤다. 모든 사회 조직이 그렇듯이 교직에서도 승진은 오르고 싶은 자리다. 간혹 선생님들의 승진에 대한 욕심을 속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교사도 인간으로 승진에 대한 욕망을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그 욕망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는 기쁨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사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며 헌신하다 승진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직 사회의 승진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승진에 대한 욕망이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탈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힘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승진은 교육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준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 컴퓨터 워드 시험이 없어졌지만, 그때 컴퓨터 워드 시험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 승진도 일종의 경쟁이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은 승진하지 못한 것을 패배의 영역으로 읽기도 한다.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반드시 승리만 있을까. 아니다.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남과 더불어 배우는 기회를 얻는다.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력의 가치가 있다. 현장 연구 대회 준비와 입상, 그리고 컴퓨터 워드 시험 준비와 합격이 나를 만져주었다. 동료들과 품위 있는 경쟁의 뜀박질도 승리 못지않은 기쁨의 일부분이다. 동료들이 섬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고민을 오래 한 이유가 있다. 나를 짓누르는 선택보다 내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 친구들은 고생한 덕에 교감(校監)이 됐다. 그들은 관리자로 후배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물론 나는 교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나도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감(交感)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삶의 기쁨으로 가르치는 용기를 내고, 학생들을 배움으로 안내한다.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여유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지성과 감성으로 연결되어 풍요로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3일 대구교총회관에서 초등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교권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개선 의견을 수렴·전달하는 자리로 대구교총 회장단 및 정책기획단, 배구동아리 ‘공천지’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정책기획단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시교육청과의 교섭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등 교육현장의 의견은 오는 21일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지난달 17~23일 5박7일간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가졌다. 이 연수는 앞서 서울교총이 한국-말레이시아 학생교류협회(회장 진만성)와 MOU를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울교총은 이번 연수에서 사라왁주 관광청 이김신 차관을 만나 교육교류와 연수 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스윈번대학 분교를 방문해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류도 약속했다. 또 말레이시아 전국 교원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양국 교육협력에 의기투합했다. 진만성 협회 회장(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추후 학생 체험학습, 어학연수, 학교 간 자매결연 및 교원들을 위한 문화체험, 학교탐방 연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섭 전 전남 순천동산여중 교장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펴냈다. 우리나라 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김 전 교장이 학교현장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진행하며 느낀 학교의 다양한 모습도 담았다. 김 전 교장은 "교육은 학생 자기주도 하에 학부모는 조력자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배려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교육수상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한 김 전 교장은 현재 한일 양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색의 나무. 1만3000원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두고 교육계 찬반의견이 뜨겁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고등학생들이 토론자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시장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역사는 길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순천의 아랫장에는 젊은 상인들이 파는 판매대가 고객들로 줄을 서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통시장은 재생하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것을 본다. 참으로 안타깝다. 사과를 파는 가게도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는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인간은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을 과학을 알아야 한다. 색상, 동선 등 단순한 것 같지만 인간은 시각에 의하여 상품을 선택한다. 누가 봐도 어느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할 것인가는 다 알게될 것이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곳이 아니다.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화점을 찾는다. 큰 백화점에서는 쇼핑을 하고, 먹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큰 이유는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도 좋은 건물만을 만드는 하드형 투자가 아니라 상품의 진열에서부터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자세 등 시대에 맞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유럽에는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시장이 존재한다. 그 비결은 다른 가게에서는 찾을 수없는 독특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하여 후대들이 학습을 통하여 전수하는 것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구매하려고 오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23억 원 증액해 2629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대학생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초‧중등 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을 2배로 늘려 1만50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교외근로기관을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선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근로’도 권장한다.한국장학재단 이창건 홍보팀장은 “대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해 체육학과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예체능계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기타 전공은 학습지도 보조교사 등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각급학교로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려 원활한 진행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농산어촌 근로의 경우 월 4시간의 추가 근로시간 인정, 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예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해 근로를 수행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 청년취업을 지원한다.지원규모 확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0명이 늘어난 10만8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학교 내, 지역사회, 현장교육 근로로 구분해 운영되며 교내 근로 8000원, 교외 근로 9500원의 장학금 시급이 주어진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비롯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학 조치 전에 해당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권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폭행, 성추행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쫓기듯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학생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변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해당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요구해 전보를 가게 됐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보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교육부의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1789건 중 1364건이 전보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병가가 390건, 휴직이 11건이다. 이같은 전보 조치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담임이나 해당 교과목 교사가 교체되면서 다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 전보를 최소화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했다. 교총은 지난해 11월부터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를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한편 각당 수뇌부를 만나 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교총은 9일 환영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개정안”이라며 “교권침해에 따른 학생 징계를 세분화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조속한 법 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12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측근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 계약 대가로 선거 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직무는 자동 정지됐으며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교총은 9일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보고 “이제라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로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판결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사회 및 교육계의 안정을 찾는데 전념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NCS학습모듈 개발 현황】 구분 개발 세분류 개발교재 수 개발진(명)*** 집필진 검토진 총계 ’13년 51개* 468권 483 291 774 ’14년 175개 1,801권 1,472 901 2,373 ’15년 321개 3,259권 2,663 1,609 4,272 ’16년 (신규) 300개 3,002권 2,684 1,572 4,256 (보완) 6개** 64권 계 (신규) 847개 (보완) 6개 (신규) 8,530권 (보완) 64권 7,302 4,373 11,675 * 당초 55개 세분류를 개발하였으나 분류체계 개편(’14.6)으로 51개 세분류로 통합‧조정 ** 전자제품기획, 전자제품생산, 전자제품설치정비, 전자제품영업, 산업용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전자응용기기소프트웨어개발 *** 2개 이상 세분류에 참여한 개발진 등에 대해서는 중복누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8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 847개(총 8530종)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3년 51개의 학습모듈 개발 이후 4년만이다.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 모듈은 고교, 전문대학, 대학, 훈련기관, 기업체 등에서 NCS 능력단위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교재 집필에는 김진수 한국교원대 교수(내선공사 분야), 김남진 애견미용사(애완동물미용 분야), 록밴드 ‘부활’ 멤버 서재혁 씨(실용음악 분야)를 비롯해 각계의 산업현장 및 교육훈련 전문가 73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향후 모듈을 교육‧훈련기관에 보급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및 확산을 추진, 직업교육체제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론과 각론을 개발했으며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NCS 교육과정을 적용, 547개교에서 196개의 실무과목을 편성‧운영해 현장성을 강화했다.현재 NCS 학습모듈은 지난달 기준 174만여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교육훈련기관뿐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공고 손호일 수석교사는 “교사로서 기술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실감나는 산업 현장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직업교육의 실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광주공업고 2학년) 군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기업에서 실습한 내용이 학습모듈을 통해 연결돼 산업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 기술‧기능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개발‧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NCS 학습모듈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발기관 및 개발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개발 방법‧형식‧노하우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더욱 충실히 진행해 철저한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현장 활용성과 완성도가 높은 NCS 학습모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가 조성됨으로써 능력 중심사회의 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금성초(교장 이성준)는 6학년 졸업식 행사를 위한 전교생 다모임 시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날 부를 축가를 비롯한 행사 전반에 관한 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모님께 감사 편지 낭송을 비롯해 후배들이 학년 별로 만들어서 전하는 글과 그림 등. 구태의연한 졸업식을 넘어 재치 있고 센스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 졸업식 노래 대신 부를 노래를 선정하는 모습도 파격적이었다. 신세대 감각이 넘치는 발랄하면서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가사를 지닌 노래들이 후보군으로 제시돼 놀라웠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듯 졸업식을 준비하는 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졸업생들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띄우고 행복했던 학창 시절을 반추하며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졸업식이 될 것 같다. 1학년들도 다모임에서 정한 약속대로 선배들에게 보내는 롤링페이퍼 작업을 하느라 공을 들였다. 그 작업조차 서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만화를 그릴 것인지, 편지를 쓸 것인지. 1학년이지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여 꽃다발 그림을 그려서 오려 붙이니 멋진 작품이 됐다. 전교생이 한 가족처럼 마음을 주고받는 졸업식의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골 학교에서는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폐교되는 학교가 늘고 있으니 걱정이다. 이것도 양극화 현상이라서 씁쓸하다. 도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 반해, 시골 학교는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으니. 아기 울음소리가줄어드는 시골 학교는 우리 사회의 아픔이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새 학기에는 우리 학교에 1학년 신입생이 10명이나(!) 들어온다. 학교가 좋다고 광주에서 찾아와서 미리 학교 구경을 하고 가더니 입학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에는 1학년이 제일 부자 학급이 될 것 같다. 덕분에 학생 수가 줄어들 걱정까지 사라졌다. 아이들을 금싸라기처럼 소중히 하는 학교에서 자란 졸업생들도 빛이 나서 웃고 다닌다. 시골 학교가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후 진행된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기간 연장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연구학교 응모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심의기간은 이틀 줄였다”며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일정을 말해놓고 실제로는 연장 공문까지 보낸 것은 보고 부실을 넘어 거짓말”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장관은 “방학 중이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연장 공문이 어제 밤에 시행된 것을 보고받지 못해 기존 일정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기간연장을 요청한 학교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과서 문제 대신 교원, 특수교육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훈현 의원은 “올해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자체, 교육청의 의지”라며 “교육부 특교는 17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청의 자체 예산 확보는 되레 줄고 교육청 간 수십배의 격차가 나기도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특교를 차등 지원하거나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이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행령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건데 교육부는 아무 준비도 못했고,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맡을 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러니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예산은 1인당 연 2만7천원인데 반해 평생교육은 1780원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여태 주무 과도 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선교 의원은 정유라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체육특기자전형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서울 모 대학은 체육특기자 학생이 1~4학년 통틀어 600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40%가 2학년 이후 체육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는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성폭력이 초등교를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향후 전문상담교사 증원분의 70%를 초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보금자리 지구 등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판결이 이해는 간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 조만간 통과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면 교육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소급 환수 문제는 최대한 국토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이 8일 오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을 애월중 교장에 임용한 데 대해 "코드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전교조 인사 4명 모두 교장에 선정됨에 따라 편향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과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라며 "공모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응모 교원들은 절차상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이를 바라보는 현장 교원들은 인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비이성적 인사를 계속하는 이상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개선도 촉구했다. 승진규정에 의해 교장이 되기까지 평균 30년 이상이 걸리는 데 비해 무자격 교장공모는 교육경력 15년만으로도 응모가 가능한 특혜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경력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모자의 각종 경력과 다면평가 결과, 근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총은 직선교육감들에 대해 "과거의 교육을 '낡은 교육, 나쁜 교육'으로 재단하고 자신들의 교육만 '새로운 교육 좋은 교육'이라고 편 가르는 것 자체가 정치성향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라며 "정치보다 교육본질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 과거 기나긴 농경시대를 살아온사람들의 기댈 곳은 오직 땅 밖에 없었다. 가까이 본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랬다. 현재 우리 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해젊은 세대들은 해방 후 사회 생활 모습을 이야기해보라고 부탁하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만큼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된다. 바꿔 말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 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이 많아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며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온 가족이 합심했던 시절이다. 그렇지만 눈이 트인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예상한 것인지 작은 농토를 팔아 자녀들 교육만은 열심히 시켰다. 오늘날 남북한의 생활상을 보면서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강요에 의한 생활로 인하여 북한의 생산력은 낮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결국 저들은 아무리 벌어도 내 것은 될 수 없다는 체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사회가 모두 근면하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제 처자식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요행을 바라서 잘 되면 한 건 올리는 것이고 못되더라도 없는 밑천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중국 고전인 한비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옛날 송나라에는 한 근면한 농부가 살았다. 세상에는 땅만큼 정직한 것이 없어서 그 농부는 근면한 덕분에 의식을 걱정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가 밭을 가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내려왔다가는 그 농부를 보고 놀라서 도망을 치다 밭두렁에 있는 나무 등걸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농부는 이 의외의 횡재에 마음이 달라지고만 것이다. 즉, 이렇게 애써서 밭을 갈지 않더라도 이 나무 등걸을 지키고 있노라면 또 다른 토끼가 와서 죽을 터인즉 그렇게 되면 토끼를 내다 장에 나가 파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수지도 맞고 편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농부는 그날로부터 쟁기를 놓고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러한 요행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고 나라 안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이 이 고사를 가르켜 지킬 수(守), 기둥주(柱字), 기다릴 대(待), 토끼 토(兎)를 써서 수주대토(守柱待兎)라 했다. 물론 이러한 고사는 어이 없는 우화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해 준다. 갈수록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저축한 돈의 이자율은 낮아지며 삶을 힘들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또, 세금이 많을 뿐 아니라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고지식하게 살아봤자 나만 고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수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짜집기해 제몫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방법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찌들고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진실되고 정직한 부지런 앞에는 적도 없고 가난도 없다고 생각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자주 TV를 통해 보면서 한 숨을 내쉬고 그 유혹을 받을 때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댓가는 반드시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의 순간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만이 지식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유일한 길이 아닐까?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