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경감 민관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원희 교총회장이 최근 존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정치권에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자, 이 회장은 “외고를 전환한 하는 것은 외고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외고의 체제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지나친 특혜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외고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12월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회장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서도 “경기도 역시 평생교육국 정도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를 지도 받아가며 시도돼야 하는데 교육감이 개인적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주관하는 ‘어린이 온라인 신문 발간 경진대회’가 12월 20일까지 열린다. 활동위주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문제 해결력 증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도 교사 1인과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이내로 구성된 1교 1개팀만 참가가 가능하다. 대회 홈페이지(http://enie.edunet4u.ne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출품작을 제작 한 후, 대회 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발행한 온라인 신문과 활동 요약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12월 11일(금)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18-1434, 1407
매년 10월 실시하던 ‘국가수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 과 목도 축소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연구본부장은 “평가시기를 기존 10월에서 7월로 조정하고, 초등과 고교는 평가 과목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12월에 평가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보되는 10월 평가는 개별 학생에 대한 보정 교육 기간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해 2학기동안 보정 교육 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돼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교는 과목을 기초 교과 영역인 국어·수학·영어로만 평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등은 학년별·단원별 위계성이 비교적 적은 사회 과목의 경우 평가 대비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부담이 있어 평가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평가시기를 7월로 조정할 경우 고교는 평가 범위와 내용이 협소(1학기)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고등학교 평가 대상을 현재 고1에서 고2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은 충남대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39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르면 내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전 학교에 실시하려는 뒤에는 무자격교장을 탄생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은 교사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수를 마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학교의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고·자동차고 같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업 CEO 출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400여개의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5% 정도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 위원에게 금품공세로 로비를 하는 즉 돈으로 교장자리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지금까지 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교원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교사 중 교장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공모하지만, 교과부는 2~3년 안에 전체 학교의 4분의 1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그토록 반대해온 무자격교장에게 학생과 학교를 맡기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CEO 라고해서 학교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가설은 검증된바가 없다. 지금 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는 교과부의 정책담당자가 문제라고 본다. 경험이 없는 CEO 는 학교경영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과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철학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해임 14명, 파면 4명, 의원면직 3명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학교라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신고·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상담 건수는 6천982건이었던 데 비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4천420건에 불과했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만연해 지난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117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이 40건(34%)인 반면 교단에서 배제되는 해임은 24건(21%), 파면은 6건(5%)에 불과했다. 이런 중징계조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4대 비위로 소청이 제기된 36건 가운데 20건(56%)의 처벌 수위가 파면→해임 5건, 해임→정직·감봉 5건, 정직→감봉 6건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위원장을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일반직 공무원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도 징계위원 136명 중 7명(5.1%)만 여성일 정도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위원은 전혀 없다. ◇ 성범죄 교사 단계별 차단 = 대책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인사관리 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코너는 대부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센터에서 발급하는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위에 법률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넣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처럼 성범죄 사건도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징계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무조건 중징계하는 동시에 징계 의결 전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정규·비정규 교원은 물론 비정규 직원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도 전생애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가지 보도경로를 통해 알려졌듯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최소한 20%의 교사를 초빙해 올 수 있다. 또한 우선내신요청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방법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학교간 경쟁 유도에 한 몫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훌륭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매우 크다. 신설학교나 시범학교 등 특별히 교사를 초빙해 와야 할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초빙해올 명분이 빈약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미 초빙교사 임용에 관한 여러가지 지침이나 참고사항들이 공문으로 전달 된 상태이다. 11월 중으로 초빙교사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예년의 경우는 1월 초쯤에 정기전보로 이동하는 교사들의 내신제출이 있었다. 그런데 벌써 공문을 내려보내면 내년에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들을 정하기 여렵고, 초빙비율이나 과목등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역시 지금의 학교시기로 볼때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차피 교원인사이동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초빙교사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사와 학교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교사 초빙제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런데 모든학교에서 초빙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초빙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과연 많은 교사들이 20%에 들기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면서 초빙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많은 교원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경합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초빙요건이 일반학교와 다른점도 문제이다. 똑같은 조건을 내걸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쟁을 통한 초빙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초빙제가 활성화되어 많은 학교에서 초빙에 성공한다 치더라도 어느누구도 초빙에 응하지 않는 학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이 없으니, 그 학교는 문제가 많으므로 당장에 교장과 교사들을 문책할 것인가. 많은 학교들이 여건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20%씩 초빙하도록 한 것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오류는 초빙받아 간 교사들은 훌륭한 교사이고, 초빙에 응하지 않았던 교사들은 무능한 교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이다.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도리어 초빙에 응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소신있게 펼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경우에 초빙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연구, 시범학교에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초빙에 응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훌륭한 교사들이란 말인가.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학교장들이 도리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초빙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도 초빙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정원의 20%를 채울 것인지, 연차적으로 채울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초빙을 안할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초빙제를 무시할 수 있는 학교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도 고민의 핵심이 된다. 과목별로 이동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해당과목에 자리가 있는경우만 그 학교에 갈 수 있다. 초빙으로 다 채우고 나면 그 학교에 가고자 했던 교사들이 못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초빙에 응하면 될 수 있지만 초빙에 응하더라도 그 학교에 초빙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괜히 교사들 사이에서 위화감만 조성될 수도 있다. 능력있는 교사와 능력없는 교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그 능력의 기준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해졌는지,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과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철저히 학연, 지연등이 배재되어야 함에도 이런 여러가지 변수가 초빙교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도리어 현재의 무작위인사가 더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시간을 두고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20%씩이나 초빙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론적인 문제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자율학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개정안에서는 승진 순위에 따른 현행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교장을 공개 모집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학교 중심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교장공모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었기 때문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빌어 교장이 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 때문에 교장공모제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교과부의 개정안예고로 교장공모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점만 계속해서 키울 뿐이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교장공모제에서는 교장으로 임용된 후라도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 항상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장들보다 힘없는 교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정원의 20%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들도 교장처럼 소신없는 교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빙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교장의 코드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초빙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지원할 것이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순종하는 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초빙되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사나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 또는 초빙이 되기 때문에 지위를 막록하고 여러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는 힘없는 교사와 힘없는 교장이 모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 초빙해온 교장과 교사들이 어느정도 자신의 소신대로 학교를 경영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자칫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학운위 결정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사, 교장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려울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교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교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재와 교사초빙제가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혼란에 빠져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이 틀리다는 것. 따라서 보기 ㄴ을 옳은 진술로 해석해 ③번을 고른 수험생은 원래대로 정답 처리하고 ㄴ을 틀린 진술로 해석해 ㄴ이 포함되지 않은 ①번을 고른 수험생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은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③번이 아닌 ①번만을 정답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답을 정답 처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중등 및 초등 임용시험 때도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중등은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고 수험생 22명을 추가 합격시킨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수학에서 올해 중등 일반사회 문항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번과 달리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소송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작년 초등의 경우 복수정답 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자문을 구한 학회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 중등 문항에 대해선 학회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만을 보내와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등 임용시험에는 취업난 등의 여파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원서 접수자 기준으로 서울 41.2대 1, 광주 43.1대 1, 대전 35.6대 1 등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여사는 1899년 맥아더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자 웨스트 포인트로 이사해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감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핀키여사와 같은 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했던게 저간의 사정이지만 90년대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계속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학생의 비율이 69년 41%에서 2001년에는 13%로 감소한게 단적인 예. 부상에 의한 사망률이 1980년이후 50% 이상 감소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철골 놀이기구인 정글짐의 철거를 요구할 정도다. 과잉보호는 이제 너무 지나쳐 붕괴직전의 버블과 같은 상황에 달했다고 타임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연구소(JPL)에 근무하는 매니저들은 최근 입사한 연구원들이 우수한 성적의 명문대 출신이지만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에 9살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해 유명해진 레노어 스케나지는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과잉보호를 받지않고 자란 세대의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과잉보호가 극성을 부리는데 대한 반성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캔자스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깜빡잊고 안갖고가도 부모들이 가져다 주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한 대학은 신입생 등록시 부모들이 함께 오지 말라고 권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또 `아이들 방목하기(Free Range Kids)'라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스케나지는 가축 등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놓아 기르듯이 부모들이 간섭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놀도록 내버려두는게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극성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양육하는 `느긋하게 양육하기(Slow Parenting)' 그리고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지 말고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단순하게 양육하기(Simplicity Parenting)'도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 방목하기', `느긋하게 양육하기', `단순하게 양육하기' 등의 핵심은 가급적 보호와 간섭을 덜하는게 바람직하며, 자녀 주변을 맴도는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타임은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D.H. 로렌스의 말을 한번 따라보자고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지난 달 13~14일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놓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도대체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로 쪼개져 볼썽사나운 작태가 연출될지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학교자율화 정책이 가일층 애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이른바 0교시 수업이 생겼다.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시작은 09시 20분부터다. 그런데 학생들은 08시 20분까지 등교하여 08시 30분부터 40분간 국 · 영 · 수 · 사회 · 과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토요 체험학습을 보충수업으로 대신하는가 하면 우열반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도 있다. 경남의 어느 초등학교는 하루 2시간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한다.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3등급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한다. 전북의 어느 초등학교는 지난 해 4차례 이상 모의고사를 치렀다. 고교 평준화이후 거의 사라졌던 중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부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중학교야간자율학습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374개 중학교중 29.4%인 110개 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중학교의 경우 204곳 중 36.3%인 74개 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중학교 3분의 2이상이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고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중간고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청들도 ‘날뛰고’ 있다. 경북 구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평점,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강원 원주교육청은 “학급 칠판에 학업성취도평가 디데이를 매일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1974년 고교 졸업생으로 이른바 ‘뺑뺑이’ 세대가 아닌 나로선 40여 년 전 교실풍경을 보는 듯한 일련의 현상들이다. 그 시절 우리는 초등학교 시험때도 1개 틀리면 발바닥 1대씩을 맞았다. 도시락 2개씩 지참하여 밤 10시까지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모두 소위 일류 중학교에 합격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때처럼 학생들을 매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잘 아다시피 숙제 안해온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체벌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세상이다. 시대는 이런데 공부는 40년 전처럼 시키려 하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결국 학교자율화는 교육청을 잡고, 교육청은 학교를 잡고, 학교는 애들을 잡으니 이러고도 선진교육이라 할 수 있는지 절로 의구심이 생긴다. 요컨대 학교자율화는 자율화가 아니라 지금 만연해 있는 입시지옥보다 더 지독한 애들 잡기의 타율화인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공부에 올인된 학생들이 모두 서울대학교나 외국어고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자율화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특히 고교진학의 경우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눠져 가는 길이 확연히 다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계고의 경우 시험없이도 학업수준이 나올 뿐더러 학력신장 그 어떤 대책조차 취업률 제고라는 지상명제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학생들은 태연자약한데, 교사들만 긴장하고 설쳐대는 꼴이라고나 할까.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9일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전문계고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이 시안에 의하면 전문계 고교와 학생수가 크게 변화하여 왓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전망된다. 이 자료를 검토하여 보아 앞으로의 전문대학의 미래모습을 생각하여 보자. ‘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3저 현상에 의한)으로 제조업분야 인력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일반계․실업계 학생수 ’5 : 5 정책‘(전체 고교생의 67.5%를 직업교육 ‘90)결과 2000년까지 학교수가 증가하였다.공고수용능력 확충계획 실시, ‘98년까지 공고생 22만명에서 44만명 확대 추진을 하였다. 전문계 고교 학생수는 ‘90년대 이후 감소하였으며(▽39.9%), 학교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세에 있었다. 학교수는1970년 481개, 80년 605개, 90년 587개, 00년 747개, 04년 729개, 08년 697개, 09년 691개로 각각 변화하였다. 학생수는1970년 275천명, 80년 764천명, 90년 811천명, 00년 747천명, 04년 515천명, 08년 487천명, 09년 480천명으로 각각 변화하였다. 2009년 현재 학교 수는 총 691개(전체 고교대비 31.1%)로 국․공립 59%, 사립 41%이며, 계열(5개)로는공업고(210개), 상업고(189개), 가사․실업고(69개), 농업고(29개), 수산․해양고(7개)이며 종합고(보통과+전문계열)는187개교이다. 유형별로는마이스터고(21개)․특수목적고(40개)․특성화고(254개), (일반)전문계고(190개)․종합고(187개)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수 전망을 제시한 결과, 2019년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 등을 고정하여 전망하면, 학교 수가 463개로 감소할 전망이며, 특히,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현재의 2/3수준으로 낮아 질 경우에는 2019년에는 310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계고 교장 대상의 학교 유형 전환 요구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통합형 고, 예술고로의 전환 희망 비율이 약 28%임을 반영하여 이를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현 수준 보다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이 2/3 수준으로 낮아짐을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 감소(2000년 30.2%, 2009년 21.2%) 고려하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효과만 적용한 결과이며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 (전문계 고교 재학생 비율을 고정하여 가정)과 전문계 고교 학교 수 및 학생 수 전망(전문계고 중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된 경우)의 두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중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전문계고교를 일반고, 통합고, 예술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방안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이 큰 무리없이 이루어져 전문계고교에 대한 정체성 문제 해결, 취업율 상승, 국가의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과정에서 기왕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공과목을 담당하던 교사들의 과목 전환등이 따라야 하겠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고민은 전 세계인이 안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번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 중 선진화된 미국의 초등교육의 현장을 고루 둘러볼 수 있는 10박 8일 국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내 인생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특히 미국동부(워싱턴, 뉴욕, 보스턴)의 6개 초등학교 수업현장을 직접보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새로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20명밖에 되지 않는 등 교육여건 면에서 우리 교육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성껏 보살피고 가르치는 열정인 교사의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는 흔히 “교사의 생명,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업에는 왕도가 없지만 이번 미국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의 중존과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을 보고, 우리교육의 반성과 함께 그 개선점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이 우리교육보다 선진화된 부분은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하드부분은 우리교육이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소프트부분에서 풍부한 교원자원이었다. 학생들의 학습장애에 따른 다양한 보조교사의 지원이 바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뉴욕 리지랜치초등학교 전교생 373명, 정규교사33명, 개약제 교사 22명). 미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우리교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소중히 인정하고 개발해 주는 맞춤식 교육이었다. 학생이 학습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면, 이는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인정하고 교사와 함께 상담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만 전가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 미국의 초등교육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우리와 같은 학력향상이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14년까지 매년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평균점수를 카운티에서 제시하고 있었다(금년 목표는 72점). 이러한 학력을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장에게 경고를 주는 등 최근 우리l나라 초등학생들의 학력고사 반대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었다. 셋째, 모든 수업의 진행은 교사와 학생의 토론이었다. 우리의 토론문화 수준은 그동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탓이 크다. 다가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바르게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민주시민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토론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위수업으로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읽기수업에서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반쪽으로 나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논의한 뒤 승패를 가림으로써 학습효과를 얻어내고 있었다.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으로 의견발표와 교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력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넷째, 모든 수업은 보조교사와 함께 계획하고 협동하는 수업이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한 교사가 전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초등학교는 풍부한 교원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과에도 학생들의 학습정도, 장애유형에 따라 여러 명의 보조교사와 함께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 그야말로 대부분이 수준별, 개별화, 그리고 협동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수학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다. 논리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근간이다.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받다보니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의 수학교육 현장은 새로웠다. 1학년 수학 덧셈시간 한 교사가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덧셈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조교사가 문장제 문제를 지도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고, 덧셈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찾아 산가지로 나열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전체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한 사람씩 계산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도서관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 모두가 학교규모보다는 도서관의 활용교육이 활발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업활동이 도서관과 연계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실 뒷면이나 복도에 붙어있는 글쓰기 교육은 우리교육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의 좋은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의 삶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고,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읽어도 궁금한 점이 없을 정도로 생생한 글이어야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일곱째, 특수아 교육의 천국, 개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달랐다. 지체부자유아 한 명을 위한 한 교실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감동하였다. 미국교육의 특수교육은 단계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로 장애상태를 판별하고 이에 따른 전문교사의 1대1 교육으로 장애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급과 통합교육을 통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심과 일반학생들의 장애아 이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덟째, 학생교육은 항상 부모님과 긴밀한 협조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기마다 두 번씩 교사와의 정기면담이 있어 자녀 교육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통신문도 보낸다.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를 돕는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치맛바람과는 달리 교사와의 대화 뿐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학교 일에 참여하는 길도 다양하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도 반드시 학부모가 데려오고 데려갔다.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먼저 내가 본 미국의 어린이는 생각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먼저 미국의 어린이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학교생활의 준칙이 엄격히 적용돼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은 물론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복도에서 뛰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태도, 즉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둘째, 교사로부터 많은 칭찬으로 역동적인 학습활동이었다. 모든 수업시간이자유로움 속에서 교사와 격이 없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칭찬에 인색한 우리의 교사와는 너무 남발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친절한 미국인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법과 질서, 규율을 지키는 훈련은 엄격했다. 학급마다 학급규칙과 규율이 교실 뒷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어린이 중심의 체험과 놀이 학습으로 즐거운 학습활동이었다.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학생중심, 체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교육은 우리처럼 정해진 교과서 보다는 교사가 작성한 교재로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발표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들이 학습에 참가하는 주의력이 높았다. 또한 놀이중심이다 보니 즐거운 수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모든학습은 혼자서 하는 학습이아니라 집단사고 활동 중심의 학습이었다. 소위 프로잭트 학습으로 뉴욕 피어스 초등학교 5학년의 고고학 팀별 수업활동은 주어진 물건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는 수업이었다.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미국교육, 분명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교육이었다. 그것은 먼저 수업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풍부한 교원자원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능력에 때라 개별화와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인격을 소중히 하는 교육, 다양한 표현과 체험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활동으로 재미있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정도이니까. 미국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감을 배우는 곳이었으며, 학교장은 군림하지 않는 학교의 모든 일에 솔선해서 하는 서비스맨이었다.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학이 일부 신입생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입시부터 교장 추천제를 도입, 일부 신입생을 특례 입학시키기로 한 베이징대가 최근 전국의 39개 고교에 교장 추천 자격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 베이징대가 교장 추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비록 대입 시험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성이나 특정 분야에 뛰어난 소질을 갖춘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이징대가 지정한 고교의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베이징대 자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만 보면 된다. 면접에서 통과하면 대입시 커트라인보다 30점 낮은 점수로도 베이징대에 입학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칭화(淸華)대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학 성적은 15점에 불과했지만 영어 등 언어 성적이 뛰어난 첸중수(賤鍾書)를 합격시켜 화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장 추천권을 확보한 학교들은 "교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부 규칙에 따라 추천 학생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뤄차이샤(羅彩霞) 사건'에서 보듯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고교들이 과연 공정하게 추천 학생을 선발할지를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뤄차이샤 사건이란 한 지방도시의 공안국 간부의 딸인 왕(王)모양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공안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왕양을 그녀의 동급생이었던 뤄양으로 신분을 조작한 사건이다. 덕분에 왕양은 뤄양의 성적표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5년간 뤄양 행세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뤄양은 우수한 성적에도 낙방, 재수 끝에 이듬해야 겨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부패한 중국 교육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외에도 대학 입학을 둘러싼 추문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베이징대의 교장 추천제가 통일된 기준 없이 추천 학생 선발을 고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추천을 둘러싼 뒷거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다. 대도시의 특정 학교에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 학생들의 베이징대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은 20일 "모 인터넷 사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응답자 9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성과 농촌 학생 차별 논란으로 교장 추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2월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목고 우대 선발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 이배용 대교협 회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뿐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고들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듣기 시험 등을 개선하라는 교육당국의 잇단 지적에도 "우수학생을 선발할 방법이 없다"고 맞서며 기존 시험체제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사실상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법안을 들고나오는 등 외고 폐지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자 외고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외고들이 입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기존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할지와 사교육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외고들은 그동안 난도가 높은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난도를 낮추겠다고 해놓고서도 실제 시험에서는 변칙적으로 난도를 높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에서도 경기도권 일부 외고들이 전형에서 금지된 교과 연계형 구술면접을 했고, 영어듣기 시험에서도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고들이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도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토플이나 토익 등 영어능력인증시험 고득점자나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대할 경우 또다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해온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이 없어지고 사실상 내신으로 학생을 뽑게 되면 관련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외고입시 전문가는 "입시에 대한 주도권이 학교로 넘어가는 만큼 사교육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며 "외고들이 다소 획기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외고폐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책에 대해 `외고 폐지'를 고수해온 정치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사교육업체들이 새 전형에 맞게 교육방법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여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학생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부분적 개선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를 내지 않고,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수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줄고, 무조건 상환의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상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등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강구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환금이 최초원금과 거치기간 중 이자(변동금리)로 적용돼 향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구직활동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기간 및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발생으로 상환이 시작될 때, 상환원금 중 거치기간 중의 이자액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거치 기간 중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로 대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등록금 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이자지원 대책이 없다면, 현제도보다 퇴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고 밝혔다. 교총 등은 또 상환제도가 C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 것에 대해 “대출대상의 학점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출결상황이나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및 대학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수준(내국세 총액의 8% 정도)으로 확보해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투자하고, 대학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등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총 1조6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과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확대, 취업률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기준에 성적이 명시된 점을 감안해 엄격한 학사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전임지인 전주공업고등학교의 축구부 기숙사 ‘호생관’ 개관식 소식을 듣고 때아닌 고민에 빠져 들었다. 행사 시작시간인 오후 3시면 평교사로선 결코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내 참석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버렸다.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전주공고신문’ 제작을 맡았고, 그 덕분으로 호생관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지켜본, 이를테면 산 증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호생관 탄생의 산파역을 자임한 재경동창회장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그는 회장 취임 후 가진 ‘전주공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내 축구부 기숙사 완공을 약속한 바 있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개관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이들이 벌써 와 있었다. 3층 초현대식 건물의 외형적 모습이 위용을 드러냈다. 13억 원의 건축비 따위 경과보고가 이어졌지만, 단연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재경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대거 참석이었다. 사실 지난 해 2개의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주공고 축구부는 그 동안 열악한 시설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선수들 고충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물론 학교 기숙사가 개인 주택처럼 혼자 나선다고 해서 뚝딱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정부 교부금 확보, 최규호 도교육감의 예산 배려, 총동창회가 모금한 2억 5천여 만 원 등이 합쳐져 이뤄낸 결실이요 쾌거가 바로 호생관이다.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은 총동창회 모금부분이다. 그전에도 기숙사 신축의 당위성은 설왕설래했지만, 다만 그뿐이었다. 다름아닌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적극적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이번에도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계고이긴 하지만, 전주공고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명문’ 학교이다.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내가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똑똑히 목격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문계고 출신인 나로선 나의 모교와 견줘 열등감과 함께 부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어느 고교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탄생한 호생관은 정치합네 사업합네 하면서 모교의 학맥을 자신의 입지 다지기에만 활용하려고 혈안이 된 ‘꾼’들에게는 뭔가 준엄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느 학교의 동문 누구도 만사 제쳐두고 모교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아무리 재력가라 하더라도 모교를 위해 장학금 등 돈 쓰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적극 나서는 동문이 있을 때 뭔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말할 나위 없이 이때 학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내친김에 말하지만, 학생과 1대 1 결연을 맺어 3년간 교육비 전부를 지원한 동문도 여러 명 있었다. 그 외 많은 동문들이 매년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희사하거나 거액의 사재를 들여 학교에 교가비를 세우기도 했다. 그런 지원에 힘입어 지방 전문계고로선 기적 같은 서울대 입학생을 수십년 만에 배출했다. 말할 나위 없이 교가비며 기숙사들은 영원히 학교에 우뚝 솟아 수많은 후배 등 동문들에게 역사로 남게 된다. 이같이 뜻있고 보람된 모교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학교 발전과 도약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그런 원칙론만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어느 고교든 동문들이 깊은 관심과 함께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다. 혹 여고로 근무지를 옮겨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전주공고의 호생관은 장한 일이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될 예정이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제 징수, 일반 대출 전환은 소득이 인정되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은 계속 유예되며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유예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 수준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과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성적 오류 파문이 일자 평가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보정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10월에 평가가 이뤄지고 12월에야 성적이 제공되다 보니 곧 학년이 끝나게 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 채점을 하기 위해 교사를 차출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 시기를 7월로 앞당기고 학생별 성적은 9월 초 제공해 2학기 동안 보정교육을 하고, 7월 평가 후 채점은 방학 중에 함으로써 수업 결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초등 및 고등학교의 평가 대상 과목도 축소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교 1학년부터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교는 평가 과목을 국, 영, 수 등 3개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사회를 빼고 4과목으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를 7월로 조정하면 고교의 경우 평가 범위 및 내용이 1학기 분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고교의 평가 대상 학년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과 학습 진단평가도 치르고 있으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과 학습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초 개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4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