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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금씩 확대돼 왔던 학교자율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말단행정기관 정도로 취급받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독주다. 현재 공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방향이 다를 때는 학교현장이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도 그 중 하나다. 양자가 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자율 기능은 오히려 정지되고 무기력하게 돼 버렸다. 교육감의 독주는 교육자치 정신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으로 학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것조차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9시 등교가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 ‘권고’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했다는 비난이 높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이 ‘점심급식원칙 준수방침’을 수립하자 작년보다 4배 이상의 공립고가 저녁급식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학교가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고’나 ‘방침’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상급기관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지시한다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단위학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부터 교육개혁의 바람이 일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수원 권선구 구운동 주민센터(동장 지준만)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가오는 3.1절 제98주년을 맞이하여 대형태극기 핸드 프린팅 제작을 한 것이다. 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구운중학교 재학생, 구운중학교에 입학할 예비학생,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을 비롯해통장, 구운동 단체 회원, 예비군 동대장, 지역 주민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나는 올해 구운동 마을만들기 총무를 맡았다. 행사 안내를 받고서 현장에 도착, 6m×4m 대형 태극기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교직에 오랫동안 봉직했지만 이런 과정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완성된 태극기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구운동 주민센터 청사에 걸려 3.1절을 기념하고 태극기 사랑과 나라사랑을 홍보하게 된다. 태극기 제작 과정을 살펴본다. 다목적실 바닥에는 흰색천의 대형 태극기가 놓여져 있다. 태극과 괘 윤곽선만 나타나 있다. 그 위에는 비닐이 덮여져 있다. 담당자가 태극과 괘 모양의 비닐을 가위로 자른다. 그 부분만 핸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다. 가장자리에는 청색, 홍색, 흑색의 페인트가 준비되어 있다. 참가자가 사용할 비닐장갑도 여러 개 준비되었다. 개회사, 국민의례에 이어 핸드 프린팅 방법을 안내하고 시범을 보인다. 태극의 청색부터 프린팅하고 홍색에 이어 흑색의 4괘를 프린팅한다. 처음엔 프린팅에 시간이 걸리고 미숙해 보였지만 금방 숙달이 되어 진행이 된다. 중학생들은 옷에 페인트가 튀어 묻어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 1시간 정도 경과되어 태극기가 완성되었다. 대형 태극기를 앞에 두고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지준만(53) 구운동장은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자주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3.1절을 맞아 주위 분들이 태극기를 반드시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구운동 마을만들기 서평임(60) 회장은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듯이 나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번 태극기 제작을 통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가오는 3월 1일 태극기를 꼭 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운동 36통 김미숙(58) 통장은 “중학생들과 함께 한 태극기 제작은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귀한 체험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국경일에 대한 교육이 사라지고 말았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제헌절 등은 그저 쉬는 날이 되고 말았다. 필자의 학창 시절만 해도 국경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교생이 학교에 모였다. 3.1절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국경일의 의미도 알고 3.1절 노래도 불렀다. 기념식 노래는 음악시간에 미리 배웠던 것이다. 이런 것을 안타까워 하던 중 3.1절 행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는 교육자들이 주축이 된 경기교육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아 기념식을 하고 태극기 시가행진을 벌였다.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였는데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 아쉬운 점도 많았다. 국경일 교육, 나라사랑 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교육에 임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주민센터가 나라사랑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애국심 교육을 하면 된다. 다만, 학교가 학생교육의 주체가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이 나라발전의 초석인데…….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미래연구소도 ‘차기 정부 조직 개편’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되 입시관리·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며,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해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에, 국가 교육의제나 교육개혁 등은 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자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가 발단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교육부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수준의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중앙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철 경기 흥천중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 연구나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교육부의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등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재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수석교사는 “현재 교육부의 근본적 문제는 정책 수립이나 실행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시하는 형태인 점과 대입 정책을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부처 폐지가 핵심이 아닌 만큼 이같은 근본 문제를 개선해 교육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해도 정치적 독립성,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높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안마다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 구성부터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돼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합의제 기구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다수결로 정책이 결정될 경우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의사결정이 지연돼 학생의 건강, 안전을 확보해야 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이나 교육부 존폐 여부에 따른 법체계상의 문제, 지역간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부, 국회로부터도 독립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 더해 일종의 제4부가 등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에 속하는 교육부를 사실상 지위, 감독하는 것은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학교현장이 교육감 이념에 따라 가르치는 게 달라져 영·호남 지역 학생들이 배우는 게 다르면 악영향이 크다"며 "교육부 폐지는 동의하지 않고 단지 교육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7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추가 모집 일정과 규모를 발표했다. 대입 자원의 부족 현상이 벌써 도래한 것이다. 대교협은 올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161개 대학이 979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26일이고, 등록은 27일 하루 동안이다. 이미 입학식을 치른 대학도 많은 데,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어두운 단면이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생긴 전국 161개 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까지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더 큰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은 156개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7439명을 추가 모집한다. 117개 대학은 정원 외 전형으로 2355명을 추가 모집한다.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실시 대학과 모집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등록한 합격자가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어서 충원 인원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대입 추가모집에는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대와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시·정시모집과 달리 추가모집에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번 추가모집은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정시모집 이후 결원 발생이 있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이번 대입 추가 모집은 짧은 기간에 모든 전형 일정이 이루어지므로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추가모집 실시대학의 전형일정, 전형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전형요소 등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국 161개 대학의 신입생 추가 모집은 서울의 유수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대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1980년대 우후죽순처럼 인가된 대학의 충원 문제가 이제 큰 교육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오류의 한 단면이다. 사실 10여년 전부터 교육 당국은 고졸 학생수와 대입 학생수의 역전 현상이 2018-2010년즈음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 더 빨리 현실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사회 트렌드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래했고, 초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지 인문학과의 이공학과 전환, 정원 내 학과 통폐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현재 대학의 학과의 유명세가 취업 인원수만으로 측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문학과의 설 자리가 지속적으로 좁아지는 것이다. 대학 평가의 척도 역시 단순한 취업 인원수만으로 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입 충원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체제, 대입 제도 등의 획기적 개혁이다. 근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주장하는 학제 개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인공로봇,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제 교육 당국은 문사철 등 인문학과 이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문 탐구와 진로, 취업 등에 애로가 없도록 사회제도, 직업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 말로만 N포 세대, 청년백수 등을 외쳐서는 공염불이다. 뭔가 피부에 와 닿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교육제도, 대입제도, 직업제도 등이 상호 연계돼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대학들이 대학 차원에서 구조 조정에 자율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 구조 조정은 교수 요원 재배치, 학과 시설 활용, 재학생 학적 문제 등 난제가 많다. 이제까지 대학들의 자율적 구조 조정이 유사학과 통폐합과 정원 내 학과별 인원 재배정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 인원을 대규모로 추가 모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대학측이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서 벗어나 획기적 자구책과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달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맛은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속도를 좋아해서 KTX가 개통되었지만 속도로 느낄 수 없는 맛은 '해랑' 탑승만 으로 가능하다. 17일 서울역을 출발하여 순천, 부산을 둘러보는 2박 3일간 돌아보는 여정이다. 해랑은 '해와 더불어 금수강산을 유람한다'라는 뜻을 가진 관광 전용 열차다. 이번 여정은 일정과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레일 크루주 여행이다.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용산역을 출발하여 순천을 향했다. 이 여행은 기차가 도착하는 곳마다 전용버스와 문화관광해설사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은 순천만국가정원 별빛 축제장에서 빛의 향연을 즐기고 내일은 순천만 자연생태 습지와 낙안읍성을 둘러볼 예정이다. 승객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님의 칠순을 맞은 가족의 모습도 눈에 띈다. 여행의 멋은 먹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끼니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첫 일정 점심은 짱뚱이탕과 꼬막요리가 선을 보였다.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학제개편, 사교육금지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나름의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는 모모 교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들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본질과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적 이상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교육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교육정책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을 오히려 퇴보시킨 측면이 강했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 교권추락 등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개혁의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 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시하고 실천하는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대통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육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국가적 염원으로 승화시켜야 가능하다. 한국교총이 그 일환으로 현장교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교육공약 공모에 들어갔다. 교총은 공모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약과제를 개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 만으로는 정치가 꼬아버린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공약 제안에 적극 나서는 등 교육의 주체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첫걸음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지자체가 임명 또는 위탁한 별도 원장을 두고 학교와는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영에 관한 학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 학교와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운영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휴교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산 11개 초등교 중 두 학교는 지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교실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홍역을 앓았다. 또한 부산 C초는 학교에 차를 가져오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차 시설이 비좁은데다 학생 안전도 우려돼 차량 제한이 필요한데, 한두살 밖에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는 불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의 한 교직원은 "어린이집 학부모는 학교 눈치볼 이유가 없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이 다르고, 관계법령이 미비한 데 따른 책임 관리 부담도 크다. 수도권의 D초 교감은 "교내 시설,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해도 교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사를 확충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SW교육 의무화에 따FMS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배 수원여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가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는 0명, 중학교는 0.3명, 일반고는 0.7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과 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도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이수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도에서는 초등 1~4학년은 주당 1시간, 초등 5~8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 9~10학년은 주당 5시간을 필수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초·중에서 주당 1~2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는 초등 3년 동안 17시간,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이상을 의무화해 각각 주당 0.13시간, 0.25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원도 수업 시수 확대를 요구했다. 조수연 인천 제물포중 교사는 “컴퓨팅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수업 시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은 매우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차별화되면서도 연계성 있는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문성 있는 교사를 통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요구했다. 학부모 신혜인 씨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다른 과목처럼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원을 찾고 있다”며 “학교에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선생님들은 전문가인지, 커리큘럼은 제대로 개발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외고 2학년 황정호 군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 코딩을 배워본 학생은 80% 이상이었고 그 가운데 학교에서 배운 학생은 21%였다”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성에 위배되며 교육 정책의 현장성 결여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였지만 1963년 헌법부터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만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과 달리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르스틴 폴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도 교사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업무 수행명령, 정치적 절제의무는 있지만 어떠한 정치 참여 금지도 없다”며 “다만 수업 시간에는 논쟁사항을 균형있게 다루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안된다는 합의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들도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데 공감했다.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며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 교원들이 휴직 상태로 출마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교육 공약에 대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찬반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통로가 제약돼 정치·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육 정책이 남발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대통령령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대통령령으로 막고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도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재정 부담이 가중된 교육청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는 쟁점법안들도 잇따라 상정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한 현행법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외부 전문가를 한 명도 찾기 어려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도 “일부 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외부 인사 위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도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무자격 공모 교장의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무자격 공모교장 확대가 현재의 교장자격증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대표발의)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검토보고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모든 개별 사항을 법에 나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교원들도 법률 만능주의라는 의견이 많다. 이외에도 학교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체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부 발의)도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법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예비 교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노조의 쟁의 행위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의 집단적 수업 거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파업에 대응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시설 폐쇄나 수업 중단을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봄기운이 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희망이 넘친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봄의 계절이 다가와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차야 할 것 같다. 신규 선생님들의 새로운 출발, 힘찬 전진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 신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너무나 많다. 그 중 오늘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선생님들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언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게 된다. 젊은 선생님들이 오자마자 눈치도 없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늘 말을 조심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새겨듣는 게 좋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짐이다. 신규 선생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배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교육은 경륜이다. 경륜이 쌓인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자신에게 좋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현장에서 실천해보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론과 실제가 다름을 확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선생님들에게로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이다. 선배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 그 선생님은 내면의 실력은 가득차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인품의 옷은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배 선생님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규 선생님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경륜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엎드려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친구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용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이 말을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다. 삼년 동안 자기의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쥐죽은 듯이 가만 있어야 한다, 눈치만 봐라..등등 많은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의기소침(意氣銷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즐겁고 생기가 돌고 학교생활이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신규 선생님들의 힘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선발한 교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선발은 늘었지만 도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잠정 집계한 올해 신규 교원 선발인원은 9922명으로 지난해 9864명에 비해 5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이 5163명, 중등이 4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32명을 선발해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 1505명, 경남 728명, 전남 559명, 세종 542명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학교 신설이 대폭 늘어 신규 교원 선발이 지난해 137명 선발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학교가 총 17개, 내년 13개로 교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교원 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신규 선발의 두드러진 특징은 농어촌 신규 선발의 감소와 도시지역 증가다. 서울, 부산, 세종 등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3511명을 선발해 지난해 보다 523명 늘었지만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도단위 지역에서는 6411명 선발로 지난해 보다 465명 감소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지역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740명으로 확대된다. 전북(13명), 경남(46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강원(233명), 충남(186명), 충북(148명), 경북(111명), 전남(109명) 등 대부분의 도단위 지역에서 100명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의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학교신설과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발 규모가 감소한 교육청에서는 지나치게 신규 선발이 줄어들 경우 교원 수 감소에 따른 교육질 저하와 교원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교육전문직 관계자는 “교사가 부족해지면 학급을 합치거나 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일선 학교에서 하겠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 등 교원 수급 요인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교단의 세대교체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원 선발을 퇴직과 연계하기 보다는 OECD 수준의 적정 학생 수 등 외부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협업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서면·대면 평가를 실시한 뒤, 4월중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포인트사업을 개선했다"며 "국립대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감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교총은 “교장‧교감 승진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사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체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 대상은 교육공무원에 한한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2013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번 판결이 향후 기간제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지급하는 기간제교원의 성과급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정규교원의 성과급과는 근거가 다르게 출발했다”고 밝혔다.한편 교총은 2000년 이후 십여 년 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 대한 4차례의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교육부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2013년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과제를 공모한다.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현장 밀착형 공약과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대통령 선출의 주체로 나서자는 취지다. 교총은 13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와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공약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제안할 과제가 있는 교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17 대선교육공약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kym24@kft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성안,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반영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19대 대선에서 교육계가 교육대통령 선출에 앞장서고 대선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해 7월 7일 취임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0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의지의 작동이고 진보를 의미한다.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 가 보면 금방 현실이 이해가 된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단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각한 것뿐이다.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결국에 사람의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결국은 하루의 집합이다. 이 집합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오늘 하루의 노력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수선함이 더욱 심해지는 느낌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간다. 이같은 난국이 혼돈과 어수선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 창조를 위한 산고인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잘 관찰하고 판단하여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TV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모독 당하는 모습도 쉽게 보고 있다. 법을 전문으로 배우고 법을 통하여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극기가 자기 집다들의 소유물인 것 처럼 여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역사의 긴 흐름에서 판단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렵다. 역사는 이를 기록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일확천금도 꿈꾸지 않으며 생업을 이어간다. 하루하루 우직하게 한 걸음씩 옮긴다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자.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야만리를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으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을 만드는 것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이제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는 결단이다. 용기는 독해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 행복한가? 고통인가? 만일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독하게 맞서야 살아 남는다. 지금 당장을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하루하루 독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란 것을 믿고 오늘 하루가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6학년도 제11회 졸업식이 경기 소안초등학교 꿈누리관에서 열렸다. 예년의 졸업식과는 달리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 하나의 축제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전 행사로 관악부 공연이 있었는데6학년 졸업생들이6년 간 갈고 닦은 솜씨로 멋진 오카리나, 리코더 연주를 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추억의 앨범을 제작해 의미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시청함으로써 6년 동안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장은 졸업생 한 명씩 모두 악수를 하고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했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큰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6학년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하 시기에 결과를 통보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지원 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허와 실을 따져보고 확대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돼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진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진로를 확고히 결정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가? 중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도 학생의 진로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갈 길을 안내해 지도하고 있는가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학입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방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도 한겨울에 부는 바람처럼 차갑기만 하다. 연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에는 여러 분야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연수 시간을 채우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 연수 시간을 메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수가 교사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학교들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늘려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강연 중심으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매년 매 학기마다 일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수해 학생 동아리나 일부 전문 분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젊은 교사가 심폐소생술 강연을 매년 다양하게 듣고 그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숙지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 전문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 창체지도자격연수를 의무화한다면 교사의 전문화된 능력을 학교마다 공유하게 돼 외부 용역을 굳이 불러들일 필요가 있을까? 다양화 되어가는 현대 문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안을 찾아낼 때 학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진로는 너무 다양하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방향이 교과 중심에서 비교과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근무해온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변화 추이를 내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언급한다면, 지속적으로 예체능계 방향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학년에 60명 정도는 기본으로 구성돼 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예체능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도 부작위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학원가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우면서 진학하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전문화된 교사가 붙잡아야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 전문화된 교사가 없으니 학원가로 나가라고 해야 하나? 누구에게 이 답을 구해야 하나? 나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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