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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작년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생긴 서울에 올해 8곳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율고 전환 신청서를 낸 8곳 모두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학교는 동양고(강서구), 미림여고(관악), 선덕고(도봉), 세화여고(서초), 양정고(양천), 용문고(성북), 장훈고(영등포), 휘문고(강남)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작년 지정된 13개교와 조건부로 임시지정된 5개교, 3월 지정될 예정인 8개교 등을 합쳐 최대 26개의 자율고가 탄생할 전망이다. 자율고는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새로운 학교형태로,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수준으로 비싼 편인데다 아직은 기존의 '명문고'에 비해 뚜렷한 유인요소가 많지 않아 발전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자율고의 지역별 분포를 따져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5곳이 생기지만 광진, 금천, 노원, 용산, 중랑 등 5개 자치구에는 한 곳도 없어 '지역편중'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고양지역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남녀 학생들이 전라의 모습으로 뒤풀이를 하는 사진 40여장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3시께부터 고양 모 중학교 졸업생 15명과 선배 고교생 20명이 졸업식을 마친 뒤 학교 근처 공터에 모여 속옷조차 걸치지 않고 전라로 뒤풀이를 하는 사진 40여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는 대낮에 아파트 주변에서 학생들이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으로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 중요부분만 가린 채 담 아래 서 있는 장면, 속옷을 벗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선배로 보이는 학생들은 마스크와 비옷을 착용하고 밀가루를 뿌리거나 알몸 학생들을 촬영하며 뒤풀이를 즐기기도 했다. 사진에는 일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사진 속 학생의 실명이 거론되며 낮 뜨거운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는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나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퍼진 뒤였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 사진에 알몸으로 등장한 학생 4~5명을 불러 뒤풀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속 학생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배 고교생 20명과 지난 11일 졸업식을 가진 중학생 15명으로, 중학생들은 선배들이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오후 2시께부터 뒤풀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풀이 과정에 강요나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해 학생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중학교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과도한 졸업식이 문제가 돼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해왔는데 불미스런 일이 발생,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졸업식 후에 추태를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다. 매년 졸업식때가 되면 되풀이되던 졸업식 뒤풀이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당연히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고, 이런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도가 지나치다는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졸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방안을 짜내고 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제복을 입고 졸업식을 한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예년의 졸업식때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복을 입도록 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제복을 준비하는 과정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식의 전환으로 사전에 불미스런 행동을 차단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뒤풀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추태를 보이자 경찰이 출동해 해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최종적으로는 경찰들이 해산을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거나 경찰 이야기만 나와도 학생들이 피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도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경찰이 출동해서도 학생들의 난동을 막지 못했을 수 있겠는가. 이제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이런 일탈행위를 막아야하는 숙제가 일선학교에 던져진 것이다. 졸업식은 1년에 딱 한번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학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졸업시즌만 되면 이런 일들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보도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이런 졸업식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도만 한다면 결국은 흥미위주의 보도가 되고 만다. 다함께 노력해 이런 문제를 뿌리뽑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언론도 일조해야 한다. 어쨌든 올해 발생한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여진다. 제복을 입고 하는 졸업식도 그 중의 하나일 수 있고, 졸업식에 임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사전에 다잡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런 대안이 효과가 좋다면 여러 학교에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만 탓하지 말고 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와 학부모,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졸업식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싸우고 소리치고, 장난치기 일쑤인 스쿨버스가 무선 인터넷 시스템(Wi-Fi)을 갖춘 이후 움직이는 공부방으로 변모했다. 1년이면 많게는 수백시간을 스쿨버스에서 보내야 하는 미국 학생들이 이제 버스에서 숙제를 하고 친구와 약속을 하며,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통학시간을 귀중하게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투산 외곽지역의 한 고교에서 스쿨버스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가을 이 학교에서 오래된 스쿨버스에 무선 인터넷 라우터를 장착하자 난장판이던 스쿨버스는 조용한 도서관처럼 바뀌었다.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던 문제들도 점차 사그러들었다. 버스운전기사인 J.J. 존슨씨는 "남학생들은 이제 주먹을 휘두르지 않으며 여학생들은 컴퓨터를 하느라 아주 바빠졌다, 뛰어 돌아다니는 일도 없다"면서 "버스내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엠파이어 고교에 다니는 존 오코넬 군은 역사시간에 내준 숙제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에세이를 쓰느라 그의 넷북 컴퓨터를 열심히 두들겼으며 통로 건너편의 제니퍼 레너 양도 친구에게 30분 후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자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 학교 2학년생인 카일 르타트는 생물시간 숙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이후 교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런 인터넷 버스는 통학시간이 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라우터를 판매하는 오토넷 모바일사는 라우터를 플로리다와 미주리, 워싱턴 DC 등에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미 연방 교육부의 케런 케이터 교육기술과장은 스쿨버스가 정규 교실수업 시스템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만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교가 있는 베일 지역은 투산 남동부 산간지역으로 425평방마일 면적에 18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1만명에 달한다. 부모들 상당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레이시언이나 컴퓨터업체인 IBM 공장에 다니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 지역은 지난 2005년부터 기술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다. 새로 설립된 엠파이어 고교는 디지털 스쿨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교과서 대신에 랩톱 컴퓨터를 지급했으며 학교 내에 100곳 이상의 무선통신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교실은 물론이고 운동장에서도 강력한 무선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한다. 인터넷 버스가 등장한 이후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물론 학생들이 이 버스에서 숙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 캘빈 베이커씨는 인터넷 버스 도입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래도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지역의 학교들이 색다른 졸업식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서산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미면 해미중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측은 상장 수여식과 내빈 축사 등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졸업생 한명 한명을 모두 단상으로 불러내 개인별 장기와 장래 희망 등을 소개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이 직접 쓴 '졸업생들에게 주는 글'을 낭독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날 열린 해미초교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전원에게 태극기를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이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측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큰 갈채를 보냈다. 지난 10일 열린 서산시내 동암초교 병설유치원 졸업식에서는 졸업하는 원생 모두에게 선행상과 동요상, 다독상, 협동상 등 학생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상장을 수여하며 원생들을 격려했다. 서산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졸업식후 졸업생들의 심한 일탈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의 이색적인 졸업식 풍경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불만스럽다. 실제 행정실의 연말정산 안내에도 200만원 이상만 네이스에 올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200만 원 미만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쓸모없게 되는 의료비 영수증이 아까워서 더 아플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게 의료비 부풀리기였다.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그러나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 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 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稅收)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 초과도 문제다. 과세액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그들 봉급자들은 주거(住居)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일례로 지난 한 해 내가 장모 병원비로 쓴 돈은 한 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병원비는 큰처남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아예 공제대상도 아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러니까 4인 우리 가족이 쓴 200여 만원과 장모 병원비 1200만원 등 모두 1400여 만원을 의료비로 썼는데도 연말정산 공제액수는 고작 20여 만원이고, 실제 혜택은 기천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일이겠는가! 추후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간병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자식들이 와병(臥病)중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한다.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괄적인 3%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들도 많이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양적 확대와 속도에만 열을 내지 말고 현재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학들은 사교육으로 키워진 스펙 좋은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토론회에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정부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까지 돈을 지불할 의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대입제도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에 따른 대학의 수동적 자세, 그와 관련한 제도의 오용이나 악용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지금의 정책 속도는 분명히 과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입학예정인 학생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우열반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입생 380여명 가운데 88명을 3개반으로 나눠 야간에 공부를 시키고 있다. 2개 반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나머지 1개반은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형태로 오후 6~9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경감 특별교부금'에서 지출돼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예비소집 당시 선행학습 개설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거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열반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남식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은 "3월에 고등학생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열반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인 데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이 돼온 학교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과부에 입장을 바꾸도록 법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능 원자료 공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6년 제기한 수능성적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 소송은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 등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 대법원이 역시 공개 판결을 내리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사모 측에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건네줄 예정이지만 학교별, 지역별 정보는 학사모가 요구한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 의원 측과의 수능성적 정보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교과위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10일 오후 6시 18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표결(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법안소위의 졸속 처리와 교육계의 반발 사이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탄생한 위원회 대안은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았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입후보자경력요건은 5년으로유지됐지만현행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출마가 허용됐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차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혜 대상자가 됐다.또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경력 요건도 완전히 페기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교과위의 표결 처리에 대해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에 드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대는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다음 교육의원 선거를 폐기하는 등의 일몰제 조항을 담고 있어 반대 의원들로부터 “다음번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시·도육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실시를 대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학교통폐합과 관련한 과원 교원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정례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두 가지 안건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실시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능력평가 전담부서 구성에 필요한 교육전문직과 특별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사학 해산장려금 ▲공립학교와의 통폐합에 따른 과교원 발생 ▲학교 폐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육 비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학부모와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대다수의 교육계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잘못으로 명예가 실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계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기강 엄정확립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일선 초·중·고교 수업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협조'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 장관은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증가,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불충분한 교육과정 등을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등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 등을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고 통일교육 강좌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과 교장·교감의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 장관은 특히 도덕 등 정규수업과 재량·특별활동 과정에서 통일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통일부가 작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정규수업 과정에서 통일교육은 학급당 연평균 6.5시간(초 6.35시간, 중 6.18시간, 고 6.75시간)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현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에게 초·중·고교 통일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이 작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관련법을 어기고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음을 말해주는 교과부 내부 회의자료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사회연대가 정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십 명의 남녀청소년이 중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는 졸업식 뒤풀이 동영상이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졸업식날 선배 고등학생이 후배 중학생의 교복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K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지난 5일, 3학년 A(15)양 등 7명은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학교 출신 여고생과 남고생 등 10여 명에 의해 학교에서 1㎞정도 떨어진 인적 드문 포구로 끌려갔다. 이들은 A양 등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포구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와 면도칼로 A양 등의 교복과 속옷, 스타킹까지 찢어 버렸다. 이들은 "우리도 졸업할 때 선배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며 A양 등의 얼굴과 몸에 마요네즈와 물엿, 액젓을 뿌린 뒤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수영을 못한다'는 A양 등을 포구 앞바다로 강제로 밀쳐 빠뜨리기도 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바다에 빠졌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정박한 배의 밧줄을 잡고 뭍으로 올라가려 해도 선배들이 밀쳐내 10여 분간 물속에서 발버둥쳤다고 한다"며 기막혀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중학생들은 물질작업을 마치고 탈의장으로 돌아오던 해녀들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홍남호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사전예방교육은 물론 졸업식 당일 현장지도를 해도 교외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조만간 피해학생을 불러 가해 고교생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일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특히 4개 교원노조가 단일 실무협의진을 구성해 대화와 타협, 신뢰와 상생의 정신으로 7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시도 교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쟁점내용 = 교원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비교섭 대상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상당수 조항을 양보해 도교육청의 수정 또는 삭제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우선 도교육청-교원노조간 정책업무협의회 관련조항에서 교육감 및 교원노조대표의 실무협의안 인준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교섭수준에서 협의수준으로 조정했다. 단체교섭 참석교사의 출장처리를 공가처리로 대체했고 노조사무실 임차비와 부대시설·비품비 지원조항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보완했다. 교원의견을 수렴해 구성·운영하도록 한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도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해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 폐지된 방학 중 교사 근무제를 최소 인원 근무로 수정하고 최소 양의 연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는 모두 출장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연수만 허용하고 행사참여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아울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학교 자율학습은 시간을 연장할 경우 가정학습여건이 열악한 학생에 대해 전체 교원회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의미 = 이번 단일교섭은 노동부가 지난달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타결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단체교섭이 일방 해지되고 후속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합의의 의미는 교육주체와 교육행정기관이 조화와 협력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선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자고 약속하는 자리"라며 "교섭 과정과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와 상생의 교육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관리자와 교사간 교육에 관한 이해차를 극복하려 했고 어려운 시기에 노노간 다소 이해가 다른 측면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 협력과 양보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며 "교육문제가 정치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경기자교조 위원장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으며, 노정근 대교조 경기지부장은 "아집과 독선, 이기와 갈등 속에 교육주체들만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차원에서 참여했다. 그 결과가 선거에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섭과정 = 도교육청은 2003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난해 2월 해지한 이후 후속 단체협약 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전교조가 교섭창구 단일하에 협조하면서 지난해 10월 19일 341개항의 단일 단체교섭안이 제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3개 교원노조는 교섭대표 12명 중 6명을 전교조에 양보했고 전교조도 전국단위 학력평가 등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예비교섭 및 교섭절차·방법·일정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쳐 그 해 11월 2일 첫 실무협의를 시작해 2개월여 23차례 교섭 끝에 본교섭을 마무리지었다. 공개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별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듣는 노력도 돋보였다. 도교육청 이장우 학교정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도교육청의 요구안을 합의한 사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광주지역 상당수 중학교가 심각한 성비(性比)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 동·서부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배정 결과 10여개 이상 학교에서 남녀 학생수가 최대 5배에 달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남구 서광중은 남학생이 215명인 반면 여학생은 36명으로 5배가 넘었으며 주월중도 203명과 49명으로 남학생이 4배가 많았다. 이들 학교는 혼성반을 편성할 경우 33명 안팎의 한 반에 여학생이 4~5명에 불과해 학사운영 애로는 물론 학생들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무진중과 봉선중도 사정이 비슷해 남학생이 2배 이상 많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2학군(學群)인 이 지역은 수피아, 대성, 동아, 동성 등 사립 여학교가 4곳이나 돼 고질적인 성비 불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3학군인 화정, 상일, 치평 등은 여학생이 30-40% 가량 많은 여초(女超)학교로 드러났다. 성비 불균형 지역은 사립 남녀학교가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2학군은 남학생이, 3·4학군은 여학생이 많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남녀 학생수가 같은 곳은 운리, 송원, 신창, 양산, 지산 등 5곳에 불과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고 화장실 배정, 생활지도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부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성비 차가 큰 것은 학군내 남중, 여중 등 사립학교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들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지역 중학생 신입생은 남학생이 1만1천842명, 여학생이 1만1천94명 등 2만2천936명으로 남학생이 700명 가량 많다.
아동비만 문제 해결에 나선 미국 정부가 일선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퇴출시키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곧 발의할 관련 법안을 토대로 탄산음료와 감자튀김, 초코바 등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일선 학교에서 몰아낼 예정이다. 현재는 각 학교의 정부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정크푸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단 음료수와 초콜릿 등은 아예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일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 달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정부는 영부인의 지명도까지 활용하며 아동비만 해결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고, 톰 빌색 농무부 장관도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장인 블랑슈 링컨(민주·아칸소)의원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공화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농림위원회 색스비 챔블리스(공화·조지아주)의원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와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그의 보좌관은 그가 정크푸드 규제 법안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일단 제출 법안을 살펴봐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이 더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80억달러가 들어가는 학교 급식운영 프로그램에 매년 10억달러를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영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다 비정규과목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간식 자판기 운영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정도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학교 파티나 가끔 열리는 다른 행사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일상적' 판매와 '비일상적' 판매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냐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5년 전만 해도 학생들의 정크푸드 소비에 제동을 건 학군이 미국 전체 학군의 3분의1 이하였지만, 2008년에는 3분의2로 늘어나는 등 학교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비만 전문가인 윌리엄 디에츠 박사는 아동비만(증가)이 정체기에 들어서 있다며, 학교들의 자체적인 변화가 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라는 제목의 초중고 학생용 국제개발협력 교재를 발간했다. 협력단은 이 교재를 CD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육현장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제협력단과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등 비정부기구(NGO) 실무자, 초중고학교 일선 교사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문화적 다양성, 빈곤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초중고 각 연령층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지도와 글로벌 무역게임, 초콜릿 공정무역 카드, 면화제작 사진 등 다양한 보조 교재를 포함하고 있어 일선 학교 등 여러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력단은 올해 교사 연수캠프를 통해 동 교재에 대한 소개 및 교수기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국제협력단은 이 교재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과 교육, 거버넌스, 지역개발, 환경, 인권, 평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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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7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