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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이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임진왜란, 삼전도의 치욕, 그리고, 경술국치는 물론 6·25의 참상 등등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 가고 있다. 이에 국가 안보가 무너진 나라 없는 설움이 무엇인가를 후세들에게 제대로 전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는 매년 3월 4번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잘 모른다. 평온한 상황에서는그만큼그 필요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3월 24일 10시에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행사에 직접 참여한 임채일 나라사랑 강사는 유족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사진과 소감을 보내주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뜻을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수시 보훈안보단체협의회(공동대표 고효주, 정승균)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안보의지를 다졌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우리 교실에 들어와 보기로 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학사 선생님이 보시는데 말을 잘 듣고 재미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임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장학사가 어느 학급에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구경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으로서는 어린이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첫째시간이 되어서 학급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교실을 깨끗이 치우고, 잘 정리를 하여 놓고“둘째시간에 국어시간인데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지명을 받으면 대답을 하고 일어서서 바른 자세로 발표를 하고, 책을 읽어야 해요”하고 다시 다짐을 하시고서 교실을 나가시면서 잠깐 쉬는 동안 준비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모두 걱정이 되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둘째시간이 되어서 머리가 약간 벗겨지신 점잖은 모습의 장학사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장학사 선생님은“선생님이 오늘 지명을 하실 때에 아아 오늘이 23일이니까 끝번호가 3번인 사람을 차례로 좀 시켜 주세요. 아이들의 상태를 통계를 내어 보기 위한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이죠”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한 선생님은 아무래도 걱정이었습니다.‘왜 하필이면… 3번이라면. 제일 책을 잘 못 읽는 동걸이가 있는데 걱정이잖아.’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펴서 우선 읽어 보고 그 줄거리를 잡는 이 시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글이 긴 이번 단원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것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3번인 동걸이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책을 폈지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제가 무엇이지요?”“네, 글을 읽고 글의 줄거리를 잡는 것입니다.”“네, 좋아요. 그럼 우선 책을 읽어 보도록 하지요. 43번 읽어 보세요.” 선생님은 한사코 동걸이가 책을 읽지 않도록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 꽁무니의 43번부터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33, 23번을 지나서 13번의 차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책은 두 쪽이 더 남아 있으니 안 읽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3번 동걸이 읽어 볼까 ?” “예”하고 일어서는 동걸이의 모습은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책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데, 더구나 장학사선생님이 계시는 앞에서 읽는다는 것이 여간 겁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주저하면서 일어선 동걸이가 책을 펴들자 옆에 앉은 성진이가 작은 소리로 책을 읽어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동걸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진 “나는 마주 보고 있는 ”동걸 “나는 마주 보고 있는” 성진 “창이 모두 열려 있는”동걸 “창이 모두 열려 있는” 성진 “벌통을 갖다 놓았다.”동걸 “벌통을 갖다 놓았다.” 겨우 여섯 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책을 넘겨서 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진 “열린 창문으로 들어 왔다.”동걸 “열린 창문으로 들어 왔다.” 성진 “냉개 냉개”동걸 “냉개 냉개” 성진 “냉개 냉개, 냉개야.”동걸 “냉개 냉개, 냉개야.” 교실 안은 갑자기 웃음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와, 하하하하.” 동걸이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펄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냉개'란 말은 넘겨 를 말하는 그 고장의 사투리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진이는“냉개 냉개, 냉개야”하고, 책을 빨리 넘기라고 독촉을 하였던 것인데 그만 동걸이는 이걸 책을 읽는 것인 줄 알고 따라 읽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성진이는 ‘냉개냉개 냉개야(넘겨넘겨 얼른 넘겨란 말이야)’하고 애타게 독촉을 하는데 동걸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책을 넘길 생각은 않은 채 자기도 따라서 ‘냉개냉개 냉개야’라고 했으니, 옆에서 읽어준 성진이는 얼마나 당황하고 애가 탔겠어요 ? 오늘도 아이들은 동걸이를 보고서“냉개 냉개 냉개야”하고 놀립니다. 물론 동걸에게 등짝을 한 대 얻어 맞아가면서도 우스갯소리로 놀리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슬품과 눈물 속에 수장되었던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모습을 들어냈다. 한순간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 참사라서 아직도 바닷물 속으로 가라않던 안타까운 모습이 생생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그간 안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시간에 갈수록 우리들의 기억 속에 점점 뭍혀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바로 안전 불감증인 것이다. 이에 최근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해마다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행정예고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핵심은 각종 재난 위협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세월호 참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 재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3년 전 경기도의 학교소방훈련 미 이행한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안전교육은 예고 없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다. 갑자기 닥쳐온 재해에 대해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늘어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참사가 바로 세월호다. 학교의 안전사고 예고가 없다.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 대비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안전의 예방책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해 고귀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최근 전주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자로서 현장실습 중 아픔을 안고 세상을 등진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평생을 직업교육에 몸담아온 필자 역시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파견하고 나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아마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화고 교원들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번 일은 학교, 기업,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막으려면 모두 생각을 바꾸고 제도나 정책 개선을 위해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부당한 대우, 취업률 정책 재고해야먼저 학교 현장에서는 바른 인성교육과 아울러 올바른 직업관 정립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철저한 직무 분석과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업체에 실습생을 파견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환경 등에 노출됐을 때는 언제든 학교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직업 교육 등 실질적인 복교프로그램을 가동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확고해야 어떤 역경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를 확장시켜 부정적인 사고를 밀어내야 한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몸의 근육도 단련해야 하지만, 마음의 근육도 단단하게 키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돼야 한다.산업 현장 담당자들은 숙련된 근로자의 수준에서 현장실습생을 바라보지 말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고, 업무의 난이도와 현장실습생들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업의 목표가 영리추구라고 하지만 일보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이 기업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한다.학교·기업·정부 힘 모아 비극 막자정부 관계자에게도 제안한다. 공립학교 교사는 정기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취업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지역사회 산업체들을 관리하고 양질의 산업체를 선별해 학교에 취업처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또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취업률만 목표로 제시하고 그 잣대로 학교를 평가하는 실적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교육도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법은 비단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양질의 산업체에 조기 취업해서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꿔 나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15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작년 8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교권침해 행위를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애매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조치다. 통상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포괄적 의미의 교권침해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현행 ‘교원지위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도 의미 있다.특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대목이다. 학부모 등의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가 빈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번 행정예고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예방, 차단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이제 교권보호는 교원만의 권리보호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누적된 자조(自嘲)가 교직사회의 열정만 빼앗는 꼴이다.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려 94%가 교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답했다. 이제 정부도 제도의 명분에만 집착하거나, 정책적 방어만을 위해 곪은 상처에 밴드만 덧대는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성과급으로 교직사회 등 공직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면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왜 대선후보들과 현장 교원들이 성과급 폐지를 공약과제로 내 놓았는지 정부는 되짚어봐야 한다.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안녕! 우리말’ 청소년연극제가 열린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한국교사연극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올해로 4회째다. 이번 연극제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 및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이 주제로 연극과 언어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교 연극동아리와 연극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도교사 1인이 함께 참가해야 하며 타 연극제(대회)에서 입상한 적 없는 창작극을 출품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서, 출품계획서를 이메일(kfta11@kfta.or.kr)로 제출(1차 접수)하면 된다. 이어 2차 접수는 8월 30일까지로 서약서, 연극대본 3부, 독회 형태의 동영상 파일(10분)을 우편(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 교원연수국 청소년연극제 담당자 앞)으로 제출내면 된다. 2차 접수 자료를 심사해 본선 진출 12개 팀을 선정하며 10~12월 학교 별로 방문해 공연 공개심사를 진행한다. 으뜸상(1팀), 버금상(2팀), 보람상(4팀), 아름상(5팀) 및 지도교사상(1인) 등을 가려 으뜸상에는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지도교사상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 등이 주어진다. 신정기 교원연수국장은 “매년 학교 방문 공연심사에는 교육가족, 주민들이 객석을 메우는 등 열기가 뜨겁다”며 “우리 말의 소중함과 바른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70-5662(교총 교원연수국)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소질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6-3-3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임금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 사교육경감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학벌중심 사회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도 고교 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이 취업하거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계가 명확치 않다”며 “진학과 취업의 투트랙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또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라는 특성과 비교과 확대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은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도 내놨다. 교총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단위의 정책실행기구로서 교육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코드인사,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등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각 정당이 입장에 따라 대립하고 있지만 교총은 제도 폐지가 확실한 목표”라며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년 65세 연장, 차등 성과급 폐지, 행정업무경감법 제정, 교원 증원 등의 교원정책 공약과제도 요구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하 회장은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제시한 교육비전과 과제를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요구를 각 정당과 후보자캠프에 전달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해 교총 요구 교육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3월 23일 오후 19시부터 송파수련관에서 ‘2017 학교교육계획 안내 및 학부모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공개모임에서는 한승택 교장의 인사 말씀과 불법찬조금품 근절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안내가 있었다. 이어 2017학년도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김영화 교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학교특색과 노력 중점사업 등을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2017학년도를 이끌어갈 어머니회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3학년 임영언 자모가 2017학년도 신임 자모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공개모임이 끝난 뒤에는 반마다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담임교사와의 상담시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담임은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서까지 학부모님과 진지한 상담을 했다. 이번 자모회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학부모총회에는 모두 400여명이 참석하여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보 홍수시대이다. 난무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진짜를 알고 따라가야 하는데 분별이 어려운 때이다. 날이 갈수록 고도의 기술이 융합되고 복잡도 수준이 높아져서 혼자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때문에 다양한 능력과 지식과 정보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팀워크로 일을 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할 때이다. 요즘 시대를 두고 "윈-윈"시대라고도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 죽고 나 살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너도 살고 나도 함께 더불어 살자"로 바꿔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같이 일하는 동료를 알아야 하지만 남도 나를 알아야 한다. 함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조직의 일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다 해도 내가 기업에 고용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나의 지식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는 실력이 바로 인성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지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팀원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꺼린다면 나의 지식도 물 건너 가는 세상이다. 스트레스 받고 회사도 떠나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 이공계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최근 ‘거꾸로 교실’로 강의 방식을 바꿔봤다고 한다. 필요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집에서 보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조별 과제를 해결하게 했다. 그 결과, 소위 ‘엘리트 학생’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거나 협력할 줄 모르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 믿는 것이다. 그 교수는 이런 학생이 협업의 시대에 일을 잘 해 나갈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인성이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가 바르고, 베풀 줄 알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등 덕목 리스트가 나열될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덕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인성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어른들 시대의 인성은 농경시대와 대가족 제도에 입각한 인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사는 핵가족 글로벌 시대에는 인성이 새롭게 해석되고 조명돼야 설득력이 있다. 학생들은 서비스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산업화시대에서는 사람이 기계와 일을 했다. 서비스산업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이란 일을 하기 위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습관은 인성교육인 동시에 서비스산업의필수적인직업교육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은 인간의 감정을 인지하는 업무라고 한 맥킨지의 말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성이란 머릿속으로 안다고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학습을 거쳐 몸에 배어야 표출이 된다. 일반적으로 ‘오랜 학습의 결과’를 두고 실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성도 중요한 실력이다. 학생들의 수학 실력, 영어실력, 논술 실력을 갖추어주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듯이 인성이란 실력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마운 선생님에 대한 사연을 수기와 편지, 사진 등으로 담아내는 ‘내 마음의 선생님’ 공모를 실시한다. 기존의 학생 중심 스승 감사 행사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범사회적인 스승 존경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올해는 수기·편지뿐만 아니라 사진, 만화, 동영상으로 분야를 다양화했다. 선생님께 응원 한마디를 담는 선플 달기 분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 홈페이지(www.myssam.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은 온라인 국민 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8일 최종 발표된다. 대상·입상 수상자는 분야에 따라 국민관광상품권 50~30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선플 달기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시상식과 사례 발표는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10월 KBS 추석 특집 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85편의 다양한 사례가 접수돼 3부작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광주교총(회장 류충성·사진 왼쪽)은 22일 학교 현장의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소장 장보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교총은 이번 MOU를 통해 ‘찾아가는 나눔교육’, ‘나눔교육 직무연수’ 등이 확대돼 나눔교육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의회가 1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학생인권조례를 두 달 만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총·삼락회 등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의회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전교총 등 40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건대연)’는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례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권리를 주장하게 해 학교현장을 멍들게 하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나선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겸 건대연 상임대표는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조례가 통과된 타 지역에서도 교권 추락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15일에도 대전교총 홈페이지에 인권조례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올려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교총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대전삼락회도 14일 결의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교권보호법의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이날부터 종료가 예정된 4월 중순까지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시의회 항의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초 수정한 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만 확인한 채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을 망치는 조례 폐기’, ‘발의한 의원 퇴출’ 등을 요구하는 글이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안에 대해 학교현장,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된 대처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정에 생기가 흐른다. 초·중·고교 교정은 물론 대학 캠퍼스도 활기로 가득 차 있다. 무릇 학교 경영자가, 담임 교사가, 담당 교수가 경영과 교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즈음이다. 또 학생들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목하 고민 중이다. 요즘은 초·중·고교에 배움중심 수업, 대학에 역량개발 및 함양 교수가 화두다. 둘 다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의미와 쓸모가 있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이다. 다만, 기존의 관행, 답습, 구태 등에서 탈피해 혁신, 다르게 생각하는 교수학습이 대세인 것이다. 거꾸로 수업, 하부르타, 학생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탈이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전국 도처에서 학부모들의 일탈과 교권 침해, 학교 경영권 침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참여라고 강변하지만, 엄연히 교권, 경영권 침해다. 학교와 학교장, 교원들이 법령에 의한 권한과 책무로 교수와 경영을 수행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몽니와 일탈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제일의 교권 침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는 교육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교육’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일탈이 사라질 때 우리 교육이 선진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식자들의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 누가 뭐래도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들의 갑(甲)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한국 선진교육의 독소다.사실 학교의 수장들과 교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바른 자세다. 그래야 당해 학교 경영자와 교원(교사)들이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경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최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2016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에 명시된 교권침해 행위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된다.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형법상 공무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도 교권침해 행위로 함께 고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는 만시지탄이다. 어쩌면 교원들의 교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은 그 안에 학부모들이 학교 경영과 교원들의 교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신뢰와 참여를 담고 있는 것이다.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 각색해 학교 경영자와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이야말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구태다. 학부모가 신뢰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으면 질책과 힐난이 만연한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일삼고 당해 학교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교원들이 그러하듯 학부모들은 자녀인 학생들의 거울이다. 동일시의 대상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이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음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를 곧고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려면 우선 학부모들의 언행이 반듯해야 한다. 차츰 초록빛이 완연해지는 즈음이다. 싱그러운 봄날이다. 이제 시나브로 온누리가 봄의 옷을 입고 삶의 활기와 생동감을 노래할 것이다. 교정을 거닐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밝은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나라의 앞날을 보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금상첨화라고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좋은 교육을 실행하는 터에 학부모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학부모 노릇’을 잘 하면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부디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와 같은 외재적 강제가 아니라,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살가운 신뢰 속에 자녀 교육, 학교 교육을 함께 고뇌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협치의 보금자리로서의 배움터가 좋은 교육의 터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부교육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교육감에게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해 국가 교육 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육감 자격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개방형직위제 등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외부 인사를 별정직·정무직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장학관을 자격으로 두고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부교육감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과도한 인사권 부여라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 국가행정사무가 시도교육청에 전부 이양된 게 아니라 위임된 게 많고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80%이상 되는 상황에서 부교육감 인사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과 맞지 않다”며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은 사실상 시도교육청 평가이지, 부교육감이 통제의 통로라는 인식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재 부시장, 부지사를 시장,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과 비교해도 교육감 임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선 교육감의 제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비해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도 교육감 의사가 배재된 채 임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교육감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일반자치단체의 경우도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둘 때 정무직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출신의 행정직도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이미 정책보좌관 등 교육청의 주요 자리를 개방형으로 두고 있는데 부교육감까지 외부 인사로 두는 것은 정치적 임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교육감 임명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적은 없지만 교육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부교육감들이 당초 취지대로 교육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한 것을 문책하기 위해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며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은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청에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만으로 조율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임명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과 경기교육청 둘 뿐이라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가 지난해 350P에서 400P로 50P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교섭합의에 따른 조치다. 복지포인트는 교원의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로 1P당 현금 1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경기도교육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기교총-경기도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이행실적'을 경기교총에 송부했다.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혁신학교 근무 시 부여되는 인사이동 가산점이 10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보건교사의 1인 1교 배치기준이 기존 15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변경돼 기간제 보건교사가 지난해 대비 54명 증원 배치됐다.또한 유치원교원의 전보주기가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특구역내 근무기간은 8년에서 9년으로, 교원의 전보는 동일교 2년 이상 4년에서 2년 이상 5년 범위내로 변경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주최한 ‘2017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가 22일 경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이 행사에는 대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105곳이 참여한 가운데 36개 기관은 현장 면접을 진행해 뜨거운 고졸취업 열기를 보였다.
교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지난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 용인백현고 교장실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이다. 교장실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송수현(60) 교장은 "네,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지난 3월 1일자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임 선생님인 화학 전공의 노보혜 선생님이 교장실에 들어온 것. 이 학교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라서 화학 교사 정원이한 명 증원돼 올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완전 초임교사가 발령을 받아 3월에 부임했다. 바로 노보혜 선생님. 첫 대면 후 17일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보니 밝고 쾌활한 성격에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수업과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호도과자 8개 들이 작은 상자를 내밀면서 교장에게 이야기 한다. "교장 선생님! 제가 생애 첫 월급을 받는 날이라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체 교직원들과 선생님들께 이 호도과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교장은 잠시 자신의 초임교사 시절을 생각한다. 초임교사 시절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선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그러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모든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일지라도 교장이 받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고민 때문이다. 문득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행정실장에게 문의했더니,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도 못미더워서, 신변안전(?)이 제일이라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대표전화 110)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내용을 이야기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괜찮습니다. 받아도 됩니다."라고 말해서 안심했다. 송 교장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서 다시 한 번 선생님의 호도과자 선물을 바라봤다.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무엇이 전해졌다. 바로 감동이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갸륵한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마웠던 것이다. 노 선생님은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세 번의 도전 끝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임용고시생'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송 교장은 마음 속으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밝은 표정으로 찍은 기념사진 한 장도 남겼다. 그려면서 앞으로 노보혜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을 넘어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순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순천시는 3년 연속으로 우리 나라에서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다. 2017년 새학기를 맞아 순천교육삼락회(회장 김광섭)는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찾아가 봉사하는 음악 공연과 장수시대를 대비한 우남웅 강사의 건강 강의를곁들여 그 맛을 더했으며, 손수 자신이 제조한 선물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봄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열리고 있다. 새로 부임하신 윤종식 교육장과 김명식 과장의 순천교육 역점 사항 소개는 과거 순천교육 현장에 몸담은 사람들이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교육청과 사회와의 연대감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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