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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 관련 키워드 잡아 확장모든 활동에 ‘연결고리’ 필요 학생: 선생님 예전에 학교생활에서 ‘동기-과정-결과-변화’가 보이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교사: 좋아요. 만약 노인요양병원 의사가 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진로와 관련해 교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당연히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교과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교사: 교과서를 찾아보면 많이 있죠. 사회교과서를 봐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집을 읽어볼 수 있겠죠? 또 미래 의사로서 본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볼 수도 있겠고요. 학생: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확장하는 개념이네요. 요양원 봉사활동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들의 걱정거리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가능하겠어요.교사: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이 ‘치매’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학생: 먼저 노인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독서를 통해 접하고 싶어요.교사: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오이겐)’라는 책이 있네요. 목차만 봐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학생: 목차를 보니 노인 치매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읽고 나서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치매의 다양한 사례와 증상의 원인도 궁금할 것 같아요.교사: 왜 궁금한지 동기가 확실하면 좋아요. 단순히 스펙용으로 준비한 것이 아닌 본인의 지적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하는 거죠. 독서 이후 궁금한 내용은 동아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치매 사례를 넘어 치매환자를 케어 할 수 없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개인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비책도 조사해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 그것도 좋네요. 진로활동시간에 연구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교사: 보고서에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운동,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썼다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학생: 체육시간 수행평가에 체조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감정과 운동을 결합한 체조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교사: 조금씩 감을 잡고 있네요. 또 다른 활동이 있을까요? 학생: 영어지문에 노인, 소외계층, 치매, 기억상실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문과 관련해 제가 왜 노인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싶은지 영어 발표도 할 수 있겠어요.교사: 자율 활동 시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저희 학급 특색사업으로 ‘내 관심분야를 소개해봐’라는게 있거든요. 저는 ‘치매노인에게 나타나는 행동 및 심리 증상과 대응’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해 게시하고 싶어요.교사: 훌륭해요. 이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매력적인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겠어요.모든 활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교과관련 우수상을 받았다면 평가자는 그와 관련된 다른 항목의 기록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 했다면 과학교과 성적, 수업 중 주제발표, 과제탐구, 실험, 보고서, 토론 등 수상과 연관된 활동이 있었는지 찾아본다. 해당 분야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수상인지, 단지 스펙을 위해 참가한 대회인지 꼼꼼히 체크한다는 이야기다.세월호 관련 집회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국가와 개인의 갈등’ 같은 전통적인 논제의 단초를 찾는 학생이 있다. 조지오웰 ‘동물농장’의 독재자 나폴레옹, ‘1984년’의 감시사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사회계약론의 ‘로크’와 ‘루소’ 등을 떠올리듯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적호기심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영화 ‘PridePrejudice’를 보고 원작이 읽고 싶어 영어원서를 보다가 TED나 MOOC에서 강의를 찾아 듣고 친구들과 심화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심화지식을 쌓는 학생이라면 대학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이렇듯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인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방향을 잘 찾아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고 교내활동에서 자신의 지적호기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방법과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활동과 변화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부터 지키는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와 생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나 실습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은 1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창립대회를 갖고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인설립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 학생들은 “올해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앞으로 ‘아이캔스피크 10만 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순천 등을 돌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차별 철폐 등을 담은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창립대회를 가진 특성화고권리연합은 앞으로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함께 사단법인을 만들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신고상담센터 운영,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현장실습에서 얼마나 서럽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직접 행동하게 됐는지,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반성하게 됐다”며 “다만 이들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가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어제 5.4의 지진에다 여진이 계속되어 불안한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은 선생님? 흔들림이 없는 선생님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람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있다. 여진으로 인해 더욱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수능도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럴 때 학교에 애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평상시와 같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능 준비를 하고 수험생들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 같다. 안전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도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머리를 다치지 않게 머리에 무엇을 얹고 책상 아래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지진은 찾아오고 있다. 그러기에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불안에 떨지 않는 선생님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들은 선생님을 쳐다본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재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을 조심하는 선생님이다. 불안을 조성하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강진이 올 수가 있다느니 우리나라에는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 거의 없다느니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비하는 선생님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어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파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학생이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포항 학생들을 위해 전국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다시 수업을 위해 원상복귀하고 다시 수험장을 만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 모두가 침착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애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북 가은초(전규순)는 13~24일 2주간 3,4,5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문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교육은 1주차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2주차에는 5학년과 희양분교장 3~5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실시된다. 수영교육을 통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물과 친해지는 단계에서부터 비상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수영으로 신체의 균형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건강 강화를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다.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학년 김○○학생은 “수영장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물이 무섭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수영교실이 끝나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경북 가은초병설유치원(원장 전규순)은 15일 오전점촌 홈플러스 내(메가박스)에 영화관람 체험활동을 다녀왔다.가은병설 원아 16명과 농암병설 원아 15명이 함께 했다. 출발 전 가은병설 초록별 대원들은 초록스카프를 메고 초록별 약속 “첫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남을 돕고 특히 집에서 가족을 돕겠습니다”를 큰소리로 약속을 다짐하고 영화관람 체험학습을 출발했다. 메가박스에서 친구들과 고소한 카라멜 팝콘과 주스를 나누어 먹으며 재미난 “굿잡2” 영화를 관람했다. 친구들과 함께 점심으로 맛난 햄버거도 먹고 초록별 대원들은 자기가 먹은 자리는 스스로 정리도 하며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은 “선생님 넘 재미있어요! 혼자는 힘이 없어도 같이 함께 하면 힘이 세져요” 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 줬다. 초록별 대원들은 영화를 관람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경기 북내초운암분교장(교장 신인균)은 전교생 12명이 있는 작은 학교다. 얼마 되지 않는 학생수이지만 분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가족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분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재구성한 운암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운암분교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또한 지역연계 봉사활동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바르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12명이 1학기에 근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음악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청소를 통해서 보건 위생에 보탬을 줬다. 지난 11월 9일에도 인근 다른 요양원에 연주와 어르신과 대화를 함으로써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인성교육의 결실을 맺고 있다. 6학년 홍◯◯ 학생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뻐해서 우리도 연주한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할머니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운암분교는 여주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이지만 교원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미래 학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요즘, 이러한 봉사활동이 다른 학교에도 전파되어 학교폭력이 없는 인성교육 학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데 대해 수험생 안전과 차질 없는 수능을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진보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누구보다 수험생과 가족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현장 교육자들이 먼저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교육당국은 수능과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무엇보다 지진 발생 지역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고사장 점검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안감으로 공부 여건이 불리해진 이들 학생들에게 공부장소 제공 등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지 보관과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강도, 횟수 면에서 심각해지는 지진에 대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후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토대로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학생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속한 지원을 통해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6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비롯해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5일 밤 경기 수원의 한 고3 수험생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왼쪽 사진). 16일 오전 여의도여고 시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초(교장 전정선)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엄마 아빠 어릴 적 놀이 체험 한마당(전래놀이 체험)”을 열었다. 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래놀이 체험은 지난 1학기에 이미 개최된 바 있다. 이 행사는 핸드폰·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1인 놀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릴 적 하던 놀이들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1학년을 시작으로 점심시간(12시 40분~13시 10분) 운동장에서 전래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자마자 뛰어나간 운동장에는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비사치기, 고무신 멀리 던지기, 고무줄뛰기, 오재미 등 전래놀이 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고무신을 힘껏 멀리 차보기도 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고무줄뛰기도 해 보았다. 어깨위에 비석을 올리고 조심조심 걸어갈 때에는 1학년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진지함도 볼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전래놀이를 체험했던 6학년 학생 주○○은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놀아보았다”며 “운동장에서 축구 말고 다른 놀이를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놀아도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정선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어머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장애 특성과 수준 따른 맞춤형 특수 악기 개발터치‧손가락 동작만으로 연주 가능…특허출원도“협동과 배려의 경험…조화로운 시민으로 성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은 멀고도 먼 과목이죠. 음악시간에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하모니를 이루며 합주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따른 특수 악기를 제작했습니다.”‘C‧A‧RE 음악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가락 앙상블(특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울진초 교사, 채윤석 경북평해초 교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장애 특성과 수준에 따라 음악 합주를 할 수 있는 3가지 형태의 맞춤형 악기를 개발했다.악기들은 음악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리듬과 가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악기인 ‘리듬팡팡 터치패드’는 타격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 및 LED불빛 개수가 늘어나는 청각장애 학생용 리듬악기로 소리를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출원도 해 자료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높였고 설계도면도 공개해 누구나 제작‧활용할 수 있다.지적장애 학생용 리듬‧가락 악기인 ‘키넥트 악기’는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쉬운 악기연주가 가능하다. 또 지체장애 학생용 리듬‧가락 악기인 ‘리프모션 악기’는 섬세한 움직임을 인식‧작동하는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악기 연주가 가능하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어려운 지체장애 학생들이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닷컴’ 앱을 만들어 리듬과 가락 연습은 물론, 합주 영상을 본 후 개별 연습을 하고, 자신의 악기를 뺀 합주도 들으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선 악보를 보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해 그림과 숫자로 구성된 악보집도 제작했다.심사위원들은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현실화했다”며 “음악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흥미유발 등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 자료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교사들은 지난 7월 학예회에서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합주 공연을 이뤄냈고 이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정민우 교사는 “협동하고 배려하며 하모니를 이뤘던 경험은 학생들이 조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악기의 음역대를 늘리고 보완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키가 아주 큰 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바람에 노란 은행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고 한 가지는 아직 노란 은행잎이 마지막 가을을 알리고 있다. 가을이 다가지 전에 자연과 즐기면서 힘을 얻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좋은 선생님? 부드러운 선생님이다. 호수와 같은 잔잔한 마음을 지닌 선생님은 애들에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다. 동남아 어느 나라에는 아주 아름다운 두 호수가 있는데 그 두 호수의 잔잔함은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 주었다. 선생님이 거칠면 애들도 거칠게 되고 선생님이 부드러우면 애들도 부드러워진다. 선생님 닮기를 좋아하는 애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다. 겸손한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은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벼가 고개를 숙이듯 많은 지식을 쌓을 때마다 더욱 낮아지면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넓은 마음을 지닌 선생님이다. 바다만큼 넓은 마음을 지닌 이는 없다. 바다는 마음이 넓어 온갖 오염된 물,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인다. 마음이 넓으니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참아준다. 하루에 열두 번 더 감성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도 참는 선생님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호불호가 뚜렷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싫어한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너그러이 받아주지 않는다. 학생들은 사랑결핍에 빠진 이가 많다. 이들이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해도 사랑으로 안아주는 폭넓은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은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오고 싶은 학교가 되고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된다. 꿈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내가 만들어 보자. 편안한 선생님이다. 선생님 때문에 교무실 분위기가 온후하면 얼마나 좋겠나? 아무개 선생님 때문에 교무실에 있기 싫다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나? 나 때문에 교무실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나? 웃음을 선사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웃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온 교무실 분위기가 행복해진다. 선생님이 짜증을 부리면 옆의 선생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나?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 그곳은 최고의 학교가 될 것이다.
“야 ! 너희 선생님은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않고 왜 그렇게 극성이니 ?”“뭐가 극성이예요 ?”“선생님이 공부나 잘 가르치면 되지 뭐라고 이발사까지 하는 거라니 ?”“아 아, 그거요 ? 선생님이 우리들이 이발을 제대로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웠다고 우리들의 머리를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잘 못인가요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밥줄을 위협받고 있지 않니 ?”“아저씨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반의 불쌍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셔서 공짜 이발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저씨가 할 일을 우리 선생님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어 ! 이 녀석 보게 아주 어른보다 더 생각이 깊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얼른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승리 이발소의 주인이자 이발사인 박종일씨는 아직 어린 조카인 성직이의 말에 그만 웃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너의 부탁을 네가 들어 주는 것으로 하마.”“고맙습니다. 아저씨.”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성직이를 보내고 나서, 박종일씨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성직이의 말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선생님이 어찌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셨는지 온 동네에서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니, 선생님의 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선생님의 생각을 나도 믿고 따라 주자. 아니 아주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지 말고 아주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하자. 내가 깨끗이 이발을 해주겠다고 하자.”이렇게 혼자서 다짐을 하면서 별난 선생님의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꿍얼거렸습니다. 하긴 우리 동네에 아직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우리 반의 선생님이 처음 이발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갓바위에 사는 영작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작이가 어떻게나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지, 선생님은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야 ! 강영작, 넌 도무지 왜 그렇게 지저분해서 그 모양이냐 ? 옷이라면 돈이 들어야 한다지만 깨끗이 씻는 것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니 ? 제발 깨끗이 씻고 머리라도 좀 깎고 다녀야 할 게 아니냐 ? 응.”이렇게 꾸중을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 보아도 도무지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도 또 그 모양으로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게 되어 가지고 머리는 까치집을 두 개는 이고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꼴을 보신 선생님은“야 ! 이리 와 !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반장은 얼른 선생님 집에 가서 이발기계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라.”하시고는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반쯤만큼 진행되었을 때 반장이 숨을 헐떡이면서 손에 조그만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수고했어. 그래 이리 가지고 오너라.”선생님은 상자를 받아들고서 영작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신기해서 모두들 구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공부 감을 주셨습니다. 약 20분간에 풀어야 할 산수 문제를 칠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도 자꾸만 복도 너머의 선생님을 보려고 머리를 주억거렸습니다. 강영작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직접 머리를 깎아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은근히 선생님에게 이발을 해보고 싶어서 무척이나 기대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길어도 도무지 머리를 깎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길어지면 선생님이 자기의 머리도 깎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아이들이 이렇게 은근히 선생님의 손으로 머리를 깎아 주길 바라고 있을 때, 선생님은 우리들 중에서 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을 골라서 머리를 깎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서너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머리를 깎는 실습을 하였습니다.“야 ! 이리 내. 이번에는 내가 할 차례야. 넌 어제도 해봤지 않아 !”“그래도 난 한 번 더 연습을 해야 한단 말야 !”“그래, 이번에는 경식이가 해야 돼. 어제부터 용식이 너만 날마다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직 그런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얼른 이걸 받아라.”영작이가 이발기계를 내밀자, 경식이가 냉큼 받아서 이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던 진수가 비명을 질러 대었습니다.“아야, 아아.”손을 들어서 기계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경식이는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왜 그래 ? 아직 손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아야 ! 아프단 말야 ! 내가 실험용이냐 ?”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그래 ?”“기계를 제대로 움직이면 안 아프지 않아 ? 기계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밀어 올리니까 아주 머리를 뽑고 있지 않아 ?”진수가 소리를 지르자, 영작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어 ? 그런가 ? 참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손은 움직이지도 않고 밀어 올리고 있었으니 너무 아팠겠구나? 미안미안!”경식이가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진수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서“야 ! 서투르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지 이게 뭐냐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만 하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가만히 있어 ! 공짜로 이발을 하는 주제에 웬 앙탈이야 ?”“뭐 공짜로 이발을 한다고 ? 좋아 내가 이발요금을 낼 테니까 이발사처럼 제대로 이발을 해봐.”“짜아식 까불고 있어 ?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계속 밀어 버릴 꺼야.”“이거 봐 ? 아주 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야. 알았어!”“그래, 그래, 내가 참자.”아이들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기계를 받아 쥐고서“자, 이제 선생님이 할 테니까 잘 보고 배워라.”하시면서, 잡는 법부터 차례차례 보여 주셨습니다.“자, 이렇게 잡고서 반드시 이 손으론 머리를 이렇게 잡아 주어야 덜 아플 거 야. 그냥 하면 머리가 움직이게 되지 않니 ? 그런 다음에 손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프지 않는 거야. 기계가 움직이게 되면 깎아지지 않은 머리를 기계가 물고 움직이게 되니까, 머리가 뽑혀서 아프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그 다음,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못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반의 아이들은 이제 서로 교대로 가르쳐 주고 배우고, 아니 서로 실습을 하도록 자기 머리를 깎게 해주고, 자기가 연습을 하곤 하였습니다.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머리 깎는 법은 한 학기가 가기도 전에 벌써 반 전체가 모두 이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멋지게 깎는 게 아니라, 까까머리로 밀어 버리는 이발이었습니다.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게 되자 승리 이발소의 승일씨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스스로들 자기 머리를 교대해 가면서 깎게 되었으니까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신민철(사진) 경기 신길중 교사는 ‘도구-기계-자동화의 단계별 이해를 위한 운동물체 시리즈’(실과 분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신 교사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이후 인력, 모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발전해온 자동화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방아 찧는 토끼’ 모형 세 가지지만 구동방식이 모두 다르다. 1단계 모형은 손으로 돌려야 토끼가 방아를 찧고 2단계는 전기모터로 작동된다. 3단계는 아두이노 키트에 조도센서까지 장착해 빛의 양이 줄어들어야 토끼가 움직인다. 아두이노 키트 덕분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제어까지 가능한데 이는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크랭크축, 기어, 모터, 회로 등은 어른 손바닥 크기의 통으로 가린 뒤 그 위에 토끼 모형을 연결해 겉으로는 모두 같아 보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방식은 수천 년의 차이가 나도록 구성된 것이 이 자료의 매력이다.심사위원들도 친근하고 단순한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녹여낸 참신한 접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도구(손), 기계(동력), 자동화(컴퓨터)로 연결되는 학습의 순서, 확장 가능성이 눈에 띈다”며 “흥미, 유용성, 문제해결 학습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습 비용도 적게 들어 일반화하기에도 좋다. 1단계 자료는 일반 합판(MDF), 볼트, 너트, 나무막대 등 3000원이 채 들지 않는다. 2단계는 여기에 감속기어, 모터, 건전지, 크랭크를 더해도 1만2000원 정도다. 3·4단계 자료는 아두이노, 모터 드라이버, 기어박스, 건전지, 케이블, 조도센서까지 3만 원이면 가능하다. 신 교사는 이처럼 부담 없는 실습을 통해 제자들이 만든 창작물도 자료전에서 함께 공개했다. ‘자전거 타는 아이’, ‘치킨 먹기’, ‘숲속 마을 축구경기’ 등 재미난 미술품 같은 외형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는 단순한 실과 수업을 넘어 창의융합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 교사는 “크랭크 축, 캠, 링크 등 다양한 구동방식을 적용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게 했더니 나조차 예상 못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한 첨단기술의 발전을 설명하기 좋고 자료의 활용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외국놀이 정말 재미있네요. 어른이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졌어요.” 경기 왕산초(교장 김기석)가 8일 개최한 세계시민교육 축제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정건우(3학년) 군이 남긴 소감이다. 이날 왕산초는 오전 4교시 내내 교실, 운동장 전체를 세계시민교육 체험장으로 바꿔 전교생 참여 축제를 진행했다. 다문화 친구 40여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별이 아닌 어울림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전 교실에서는 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저학년은 다양한 인종의 컬러링 도안에 색연필로 피부색과 의상 등을 직접 칠해보는 체험을 했고 중학년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어와 함께 포스터를 그렸다. 2학년2반 교실에서 컬러링 체험을 한 안하린 양은 우리나라, 동남아, 서양인 모두 같은 피부색으로 칠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모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학년 교실에서는 포스터 그리기가 한창이었다. ‘생김새는 다른 우리, 마음은 같은 우리’, ‘지구사랑 친구사랑’ 등 표어가 눈에 띄었다. 고학년들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동영상을 본 후 생각을 나누고 토론 내용으로 포스터도 그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운동장에 설치된 11개 부스에서 각국의 놀이, 악기, 의상, 공작 등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이었다. 전교생을 절반씩 나눠 2교시씩 체험을 번갈아 진행한 결과 반응은 뜨거웠다. 부스체험 스탬프북을 나눠주고 7개 이상을 체험하도록 해 2교시 동안 아이들은 부지런히 부스를 돌아다니며 운영진들의 설명에 따랐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은 아랑곳 않고 체험을 자처했다. 판초(멕시코)·필리피냐나(필리핀)·쑤타이(태국) 등 외국 전통의상을 입어본 뒤 인증샷을 남기는가 하면, 요고(중국)·소리 나는 코끼리(태국)·젬베(인도네시아) 등 악기를 신나게 불어보고 두들겼다. 우리나라의 ‘알까기’와 흡사한 인도 놀이 ‘캐롬(carom)’, 지름 50㎝·높이 20㎝ 정도의 원판 위에서 막대 글러브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미국 놀이 ‘유령권투’ 등은 아이들의 두 팔을 걷어붙이게 만들었다. 미리 준비된 두꺼운 종이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달아 몽골 모자를 만들어보는 공작체험에서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사리 손을 바삐 움직였다. 수십 분 후 만든 모자를 직접 써본 뒤 환한 웃음으로 성취감을 표현했다. 박고운(3학년) 양은 모든 체험 후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만나는 학생마다 같은 소감을 표현한 건 이날 체험이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왕산초는 전교생 600여명 중 7% 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받은 이유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타 학교보다 높은 만큼 특별한 교육을 해보고 싶어 이 같은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김아영 문화예술부장과 김천수 교사가 기획, 운영을 맡아 고심 끝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 부장교사는 “김천수 교사가 축제 담당 경험을 살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험 위주로 잘 기획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특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교장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항목별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실행에는 고교 항목별 적용을 기반으로 단계적ㆍ점진적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복지공약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교과서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여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관건은 재원 조달과 그 방법이이다. 추산액으로 연간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손질하는 게 순리다.최근 유치원ㆍ어리인이집 누리괴정 예산 파동에서 보듯이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매년 관련 재원 조달을 놓고 부처 간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안정적 재월 조달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무상.무료'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과 공약이 오히려 진정한 복지 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교육복지정책은 안정적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코 단기간 내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조정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적용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적용방식은 2020년부터 3년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제시되는 안은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등이다.오래 전부터 수월성과 평등성이 갈등 의제인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는 늘 평행선을 달리는 미해결의 난제다. 복지 역시 분배에 한정돼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 복지 역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무료로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재원 조달에는 각양각색 백가쟁명인 난무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하여 호응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모든 복지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교육 복지 역시 무상, 무료로 시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에 대한 담세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귀착된다.흔히들 교육 복지는 포함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과 같이 사회 복지가 확립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성공 모델로 들지만, 이들 국가의 담세율이 30-4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평균 15% 정도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대중영합주의인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 교육이 지평을 넓혀가는 것은 당연한 지향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국가 재정과 담세율 조정도 없이 강행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을 ‘당연히 지향해야 하지만, 여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복지 증대가 정책의 기본 기조다. 하지만, 그 복지 증대는 재원 증가를 수반하고 그것은 곧 예산 증가를 거쳐 국민들의 담세(납세)로 귀결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우리는 반 세기 전까지 천연자원 등이 풍부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필리핀, 멕시코, 그리스 및 남미 여러 나라 등이 현재 국가적 디폴트(default)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이 고교 무상 교육 등 장기적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과 지향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아울러 분명히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 복지 내지 사회 복지 정책은 미시적ㆍ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ㆍ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드르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형미)는10일오전, 전교생이 꿈과 재능을 펼치는 ‘2017 가온누리 먼내골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전교생과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열렸다. 1교시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2~3교시는 1~6학년 학급 및 동아리 발표회, 4교시는 특성화 동아리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흥미와 특기를 살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 온 율동과 노래, 악기 연주, 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공연 모습을 관람하며 시종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낸 다양한 작품들을 각 교실 복도에 전시하여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원천초교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 배움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 ․ 자기주도적학습 ․ 융합형 창의교육 ․ 심신 건강교육 강화에 힘써 왔다. 이번 축제에서는 융합형 창의교육의 일환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년간 꾸준히 연습해 온 학년별 1인 1생활악기(1학년 실로폰, 2학년 멜로디언, 3·4학년 리코오더 5학년 단소, 6학년 소금) 연주를 통해 학생들의 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었다. 김형미 교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고, 학생 ․ 학부모 ․ 교사가 모두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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