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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무원 단체들은 회비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관련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교원단체들의 충격파는 더욱더 크다. 반드시 회원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다면 다섯 번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에게 규정의 적용을 통해 억지강요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원단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공제회비와 마찬가지고 회비납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우선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회비를 온라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온라인 수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동의서와 무관한 회비수납 방법의 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보험료, 카드대금, 각종회비, 학생들의 공납금 납부에서 활성화 돼 있는 자동이체제도(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단 한차례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계속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비 자동이체제도는 교원단체와 회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다. 매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회비수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교총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85%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교총회비 자동이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서로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한 회비자동이체 제도의 시행은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의 권익신장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 규모면이나 활동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회원 개개인의 지지와 참여가 한국교총이 최고 교원단체의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기에 교총회비 자동이체제도 도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남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감사팀이 한남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한남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남대만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것이 평소 학내 분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것인데 한남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을 감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남대는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 감사관실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감사를 안받은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사일 뿐"이라며 "감사 대상을 사학법인 협의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기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감사 대상 대학이 90여개 되는데 이중 30개 대학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매달 2~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하면 법적 조치하고, 가벼우면 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대 관계자도 "교과부 감사는 90년대 초반 이후 오랜만인데, 보복이라면 업무감사 등으로 왔겠지만 이번은 단순 회계감사에 불과하다"며 "우리 대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과 결부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인목 前 이사장의 부채 미해결 등으로 구성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일부 학과 학생들이 교수 부재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이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신학기 개강 전 11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채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학과가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각 3명의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과는 6개 전공과목, 9개 교직과목을 무기한 임시 휴강한 상태이고 과학교육과도 11개 전공과목 등 15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 학과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달 하순께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이 재상정한 11명의 교수 채용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수업권을 못 받고 있다"라며 "학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원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수업 거부를 하던 때는 학내의 부당함에 맞서 눈물을 머금고 자발적으로 시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교수님 미정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휴강 공고에 학생들의 애가 타들어간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채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돼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범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씨 측이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박씨 측이 임명한 4명의 정 이사와 교과부가 파견한 4명의 임시 이사 체제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초임교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은 신규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수업활동의 오류를 우수교사가 관찰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수업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들은 교과지식, 수업설계, 시간관리, 질문 전략, 학생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K교사는 평소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제작해 학습에 활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습목표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T: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학습목표는 무엇이지요? 다 함께 읽어 보세요. S: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학습목표를 내리고 프로젝션 화면에 오늘 읽을 자료를 띄운다.(화면에서 학습목표가 사라진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보기는 좋은 데…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제시하면 칠판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간편하고 미려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다른 자료 화면을 제시할 경우, 학습목표 화면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니다. ▶ 왜 문제인가 : 학습목표가 뭐더라?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때때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학습목표가 잠깐 보고 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 활동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 학습목표는 일정한 곳에 계속 제시한다. 제시한 다음에 바로 지우기보다는, 수업 시간 내내 어느 한 곳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도 목표도달을 확인시키는 것이 좋다. 학습목표는 교사로 하여금 평가문항을 선정, 작성하는 데에 왜 평가를 실시하고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시돼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알몸졸업식 소동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졸업식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학교들도 대다수 있어 알몸졸업식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대책수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알몸졸업식 대책은 솔직히 실망 그 자체였다. 졸업식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라는 것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졸업식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노력해 왔었고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졸업식을 마친 후에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을 순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력했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식 폭력 문제를 학교책임제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매우 짙다.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던 내용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성교육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지시된 사항이나 마찬가지고 주당 지도시간을 늘리도록 한 것도 새로운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입학·졸업식 계획을 잘 세운 학교가 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이를 위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는 주제 공모·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학교평가와 교장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교원평가에서 학생지도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업평가와 더불어 학생 생활지도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업지도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서 부진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주문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과부의 기본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지도를 잘해도 지원금을 주고, 학교평가에서 우수해도 지원금을 주고, 미흡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역시 여건개선을 위해 돈을 주고 있다. 모든 것에 '돈'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평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사업에는 평가가 걸려있다. 교원성과금과 관련해서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율화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타율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학생지도를 잘해도 앞으로 단 한번의 문제라도 발생되면 그 학교는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두가 교육 잘해 보고 학생지도 잘해 보자는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면서 기존 안의 짜집기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도리어 대책을 세우지 말고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모든 것을 돈과 평가로 해결하려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돈과 평가를 무기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따지고 싶을 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공모제가 100%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모제로 돌린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교장이나 교육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그 사람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처럼 교장공모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부모들은 일단 교장을 뽑기 위해서 화려한 경력을 요구한다. 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전문직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교사출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연, 지연 등이 묶인다면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수석교사가 장학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을 하기위한 욕심이 앞서기에 인사비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수석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등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릇을 바꿔 담는다고 다른 음식이 되지 않는다. 공모제를 확대, 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교사 출신의 승진을 철저히 막게 된다.여기에 임기 규정이 없는 공모교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공모제를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일단 전문직이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되면 전문직의 높은 직급으로 더 이상 전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전문직만의 장점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교감이 되어도 계속해서 전문직 시절의 점수를 그래도 인정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이 된 후에는 교사출신 교감, 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전문직 출신의 잇점을 그대로 둔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전직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개편해야만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리근절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모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장 단임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문과 사업 영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학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약 2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을 제한할지 아니면 허용할지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찰, 교도관 등은 영국국민당(BNP), 국민전선당(NF) 등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원들의 진출을 제한해왔으나 교사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개된 BNP 당원 명부에 현직 교사 15명이 가입돼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극우정당 가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BNP는 1982년 창당 이래 당원 자격을 켈트족 및 앵글로색슨 백인으로 제한해 왔으며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의 손에'라는 구호 아래 이주민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BNP는 평등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에야 형식상 당원제한 규정을 없앴지만 아시아인과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정당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 제한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 위원회는 "교사들이 극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들은 12일 보도했다. 위원회를 이끌어온 마우리스 스미스는 "극우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 진출을 막는 것은 작은 잣을 깨기 위해 큰 해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인종차별주의를 막기위한 여려가지 수단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학교에서 인종차별적인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의무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름, 인종차별 행위, 차별조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일단 오는 9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위원회의 권고를 중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의 교단 진출을 막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영국교사노조의 크리스 키트 위원장은 "교사들이 인종차별주의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정당에 가입한 교사가 직업정신을 발휘해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극우정당의 인종차별적 이념을 교문에 걸어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대표 최영)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12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호텔 소연회장에서 한국청소년, 한국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등 강원지역 5개 단체와 청소년 중독예방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전문가 양성,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이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26일 국내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회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청소년 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7월부터는 중독예방 캠프 개최, 상담교사 교육, 교재 배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올해를 '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방치유 캠프, 캠페인, 실태 조사,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전 과목 지필평가의 서답형(주관식) 평가 배점을 30% 이상 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기존 선택형을 적용한 객관식 평가 배점은 70% 이하로 하게 된다. 또 전 과목 수행평가 배점을 20% 이상으로 하되 서답형 평가가 50% 이상인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체능 교과와 전문계 실기교과의 서답형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답형 문항 적응력을 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행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선택형만으로 해온 단위 학교 평가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평가방식 개편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의 국, 영, 수, 사, 과 과목 등의 서답형 문항을 개발해 적극 보급할 예정이며,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위는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아동빈곤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제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제계 PC 전달운동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개 기업이 기탁한 62억 3300만원으로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현대기아차 그룹 정진행 부사장,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 CJ 권인태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 전국의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각 안에서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소리가 있고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간 정식 통로가 없는 이상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차별적인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고, 문부과학성에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안도 있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개시하는 4월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기준을 무상화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이다. 성령에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안에 따르면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창설법안' '고교수업료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이들 법안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에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최고등급을 받은 교사나 최하등급을 받은 교사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허탈함과 공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성과금 평가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결코 예사로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보직교사를 사퇴하자는 목소리, 수석교사보다 담임을 맡아서 성과금에서 유리해 지고자 하는 교원들의 분위기가 단순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차등폭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성과금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없고 보직교사도 없는 학교는 훌륭한 인재육성을 할 수 없다.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공교육이 부실하기에 교사들에게 더 많은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성과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를 인정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강요되는 비정상적인 경쟁보다,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정상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교원성과금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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