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학교마다 세월호 사건 3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과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교는 4월 한 달을 추모의 달로 정해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도록 했다. 그리고 한동안 사라진 노란 리본을 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초 각고의 노력으로 세월호는 인양돼 육상으로 거치됐다. 그러나 유품 하나라도 건지려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규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이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학년의 단체 수학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학교는 3학급(100명 기준) 미만이 함께 하는 테마별 체험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학년 부장이 도맡아 했던 체험학습 관련 모든 일을 학급 담임이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필한 교사 한 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학생들도 출발에 앞서 3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나온 기준 몇 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기준에 반감을 갖는 교사도 더러 있다. 일선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는 '밀어붙이기'식의 제도는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변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기준은 과다한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 이중고만 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사회 취약한 곳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정부는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 벌교여자고등학교(교장 이명은) 학생자치회는 세월호 희생자 304인을 기억하면서 학생들이 다니는 복도에 세월호 참사 일지를 전시하고, '그날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같은 행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가4월 12일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열린 기증식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열린 행사로, 광일고 학생들의 인문학 진흥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은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배우성 지음)’ 등 양질의 도서를 기증받아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행사에 권은희 국회의원과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기성종 임곡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임곡지역주민·광일고 총동문회·학부모·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일고와 국회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청소년기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광일고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은방 시의회의장은 “광일고 발전과 광주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광일고가 광주의 1등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운 교장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국회도서관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학생 황혜원(1학년)은 “평소 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서 뿌듯하다.”며 “500권을 다 읽고, 또 500권을 신청하고 싶다”고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매년 1400여명의 광산구 학생들이 타자치구 학교로 ‘원거리 배정’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일고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일고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대입에서 293명의 학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광일고는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광산구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수명고(교장 김용호)는 지난 2009년 개교한 신생 일반고라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곳에는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들로 늘 생기가 넘친다. ‘예·체능학급’,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 ‘융·복합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 ‘프렌드십 멘토링’ 등이 그 것. 3학년에 한해 1개 반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체능학급은 예술고가 아님에도 정규교과 시간에 예·체능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월·화·목·금에 오전 보통교과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미술반 12명, 실용음악 4명, 체육 12명으로 나눠 전문 강사에게 전공실기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평가도 수행평가 위주다. 대학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으로 선정해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예·체능 학급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입시 실적도 나쁘지 않아 올해 한층 강화했다. 기존 미술·체육반의 영역에 디자인 분야, 생활체육 분야를 세분화해 강사를 2명 더 채용했다. 김용호 교장은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학급"이라며 "일반고 교육과정 상 3학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교과 시간에 실습을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비 경감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반의 경우 지난해 80%정도가 진학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도 학생 중심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경우다. 자연계열 2개 반을 화학Ⅱ는 공통으로 묶고 생물Ⅱ, 지구과학Ⅱ, 물리Ⅱ 중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해 2개 반을 3개 반으로 나눔으로써 ‘소인수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수 초과분은 강사 1명을 채용해 해결했다. 최미화 교감은 "생물, 지구과학, 물리 중 2개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신청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올해 융·복합 스마트교실도 신설했다. 공용 태블릿을 활용해 국어·미술·과학 등을 결합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또래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게 짝을 짓는 ‘프렌드십 멘토링’ 등 학생 중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학생 인성만큼은 확실히 책임진다는 생각에 지각·흡연·학교폭력 만큼은 엄하게 다스려 ‘3無학교’를 일궈가는 중이다. 특히 지각할 경우 교사들이 자처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독서지도 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눈 부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인근 학교에서 수명고를 떠올리면 ‘지각없는 학교’로 연결될 만큼 학교 특유의 문화로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수명고는 수업 중 잠 자는 학생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다. 지난해에는 입시 성적도 좋아져 이전보다 명문대 진학도 늘어났다. 김 교장의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매일 아침 등교맞이를 통해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교장실을 개방하고 학생회와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김 교장의 노력에 교사들도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교원 학습 공동체 ‘신나는 수업만들기 연구회’를 조직했다. 김 교장은 "요즘 일반고에 잠 자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을 깨우기 위해 최대한 흥미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더 이상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진로코칭 실시했다. 필자는 8시 30분부터 2학년 1반, 2반을 각각 수업했다. '꿈은 이뤄진다'는 학교 목표를 지향하기에 최소한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꿈을 설정하고, 왜 이꿈을 이뤄야 하는가를 확실히 배우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학교가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의 소감을 글로 받아 보았다. -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 - 정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96점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 조금더 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학원은 필요없는 것 같다. - 희망 직업이 아닌 꿈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유학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다, - 꿈이 필요한 시기이며, 꿈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 오늘 졸음이 와 힘들었지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공부하는 방법에 경험이 녹아 있었다. - 하버드나 예일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개발학을 융합하여 배우고 싶다. SAT를 통해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드림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 적절한 자료와 쉬운 설명으로 진로에 대하여 잘 알겠으나 아직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학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학원도 정말 필요없을지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 슬럼프나 암흑기가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나는 현재 꿈이 없어서 걱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 우리학교에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몰입법의 하나더라. - 용정중학교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나는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 나의 유학 목표는 MIT공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유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내 꿈인 '정신과 의사'를 이루기 위해 유학을 다녀와야 하겠다. - 과제도 많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청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였다. 나의 중간고사 목표 점수를 정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외교관이 되고 운크라(UNKRA )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도 난 전혀 불안해 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하여' 이다. - 나는 꿈을 이 학교에서 빨리 찾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습관화 시켜 성적도 올릴 것이다. - 아무 이유도 없이 공부하기 보다는 공부의 원동력을 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내 꿈은 수의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 수업시간에 졸고 다음에 열심히 하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겠다. - 이번 수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번 수업에서 목표점수도 정하고 꿈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진로방향 설정 추천도 받은 좋은 시간이었다. 내 꿈은 국제경찰이다. -유학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공부습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는 목표도 더 짱짱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 이번 강의는 정말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열심히 경영해야 하겠다. - 현재까지 나의 공부법에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유학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포기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어과목에 대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서 공부할 것이다. - 공부방법으로 그간 배운 내용을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선생님의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꿈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의 공부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보다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가 주의보(151㎍/㎥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300㎍/㎥이상 2시간 지속)인 경우에만 실외수업 금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서울교육청은 보통단계에서도 50㎍/㎥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다.문제는 이대로라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서울관내 학교의 22%)는 체육수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있는 학교도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공동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다. 불안감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8%에 불과하다.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0.6% 정도고,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는 0.4%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6년째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등 대학이 지출하는 고정비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실질경상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실질경상비 감소는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예산이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제도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 중에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벚꽃이 만발하고,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이다. 매년 4월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는 장애인의 날 행사들로 가득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험 부스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시점에서 장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것이 최근 바뀌어 가고 있는 장애의 개념이다. 시설·환경보다 중요한 건 인식 따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장애’라는 말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설, 도구, 장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자주 겪어보고 익숙해지면 바뀔 수 있다. 쉬운 예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되면 장애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장애인들과 친해져 장난을 치고, 심지어 전역 후에 다시 학교나 시설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인식은 서로 함께할 때, 서로 부딪히며 알아갈 때 개선된다.장애는 전염이 되는 질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듯 장애도 그 사람의 특징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도 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애인들을 바꾸려 하고, 장애인들이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구한다.그러나 장애인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리하게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억지로 사회에 맞추려 말아야특수교육은 장애를 바꾸어서 장애 자체를 소멸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장애아의 장애정도에 따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개별화된 맞춤교육과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장애아를 억지로 사회에 통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바뀌어 갈 것을 요구한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가진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가진 장애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미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장애인 관련 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다.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통합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니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좀 더 낮은 현실의 문턱, 좀 더 나아지는 장애인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2017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 강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열일 제쳐두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교총은 12일 대구시교육청과의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그간 초·중등 현장 의견수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3월 교육활동 몰입의 달’ 개선 △교권침해 및 교원사기진작책 마련 △교내 체육관 시설 매주 1회 교직원 활용 규칙 이행 지원 등 안건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및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원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왔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가르치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배움’에 대해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객관적 지식이 존재했던 과거에 교사는 그 지식의 권위자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할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본다면 수업의 성공 여부는 학생의 배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제 학생의 역할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주체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학교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에서는 수업의 변화를 위해 보통 ‘배움중심’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현재 고교의 현실은 입시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능이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책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공부하던 사회과 B선생님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며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다. 이후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공부한 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거꾸로 수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B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조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런 수업 상황에서 교사인 저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실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에 깊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마치 생물처럼 움직이고 교실이 바뀌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B선생님은 ‘교사중심의 일방적 가르치기(teaching)에서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guide)’로 바꾸어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배움이 일어난 상황은 어떠한가?’ ‘학생이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친 교사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에 치중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철학을 지닌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 철학자 들뢰즈는 가르침을 배움이라는 활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교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행위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설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배움’이 학생에게 가르침으로 작용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들뢰즈의 교육에서 가르침은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본다. 배움이 우선되고 가르침은 배움의 부수적인 작용이라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사회는 정답 없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정답대로 사회가 만들어지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교육이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란히 간다는 측면에서 수업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수업을 과감히 바꾸고자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던 B선생님께 박수를 보낸다.
체육이나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는 일정한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원의 요구가 높다. 교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교육청·학교별로 달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장의 관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전북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부산·충남·경북·경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학교회계직 직원의 작업복,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교원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 지역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2012년 서울교총과의 단협에서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해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이라고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지침에 나온 '작업복(제복) 등'에는 체육복과 실험·실습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보니 문구상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안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강원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지침에 체육담당 교원과 특성화고 실습담당 교원 피복 구입비 지원을 권장사업으로 명시했다.광주·전북은 용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만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와 울산의 경우 체육담당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다 금액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경기 A초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 피복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급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같은 체육전담 교사임에도 소속 학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사는 "최근 몇 년 간 체육복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가끔씩 타 학교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만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은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정책 사업으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 교직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원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편성 대상으로 여겨지는 체육교과 외에 실험·실습 관련 교사나 중증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복 손상이 잦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빠듯한 학교 예산 형편상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현장 교원들은 교육청이 피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C초 교사는 "학교 규모나 연구·혁신학교 여부 등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자율에만 맡기면 교원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실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뭐라도 학교 인생수업 6기' 수강생이다. 이 수업에는 총 34명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모여 인생 후반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수강생들 수업 태도 얼마나 진지하고 좋은지 강사들 칭찬이 자자하다. 유용한 무언가를 배워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개강 첫날에는 ‘100세 시대 변화를 읽는 시니어’ 특강을 들으며 지금 평생학습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우리 수강생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일차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특강을 들었다. 통합 의학적인 암과 전인건강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얼마 전에는 재테크 차원에서 노후설계와 은퇴준비를 들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의 명강의를 들었다. 강의 종료 후 수강생들의 질문은 주로 주택연금에 관한 것이 많았다. 지금 수강생의 연령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가 웰다잉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 최 소장은 중장년의 3가지 오해에 대해 말문을 연다. 첫째, 나는 100살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것이다. 셋째, 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100세 시대 살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노후를 자식과 배우자에게 100%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다. 왜 노후준비가 화두인가?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5저(低) 3고(高) 시대라고 한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물가 시대에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저고용률에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시대를 맞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에도 우리의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곧 3만 달러의 고소득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1-2만 달러 시대는 자산축적의 세대이지만 3~4만 달러 시대는 자산관리의 시대라고 강사는 강조한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50대 이후의 우리들이 세대의 빠른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이 바뀌면 댄스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나의 성향과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 성향과 그동안 써왔던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승마, 요트 시대인데 과거에 즐기던 화투 놀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인이 노후, 은퇴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에 반해 세계인들은 자유, 만족, 행복 등 긍정적인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다. 은퇴라는 말은 re-tire인데 글자 그대로 보면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물러나 숨어 서는 안 된다.물러나서 반짝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만치 준비가 필요한 것이리라. 강사는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5개의 기둥을 소개한다. 그는 이것을 '5F'로 표현한다. 이른바 돈(재정 Finance), 건강(Fitness), 일(직장 Field), 친구(Friends), 재미(Fun)다. 집의 기둥 5개 중에서 하나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면 금수강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막강산이 된다고 전해준다. 물론 노후준비가 잘 된 사람은 행복한 노후가 될 것이다. 준비된 노후는 설레임이라고 한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를 챙길 걸, 일 좀 덜할 걸, 도전하며 살 걸, 내 뜻대로 살 걸, 내 감정에 더 솔직할 걸 등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최 소장의 노후를 즐기는 ‘5자’가 인상적으로 남는다. ‘놀자, 쓰자, 주자(베풀자), 웃자, 걷자’ 지금 나는 삶을 즐기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 지갑은 열고 있는가?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여타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성과에 따라 올해 취업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취업률 하위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부산교육청도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목표취업률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당 평균 4300만원의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 취업전담 인력 및 운영성과, 학교 홍보활동 등 평가 항목 중 취업률 비중은 25%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인 만큼 일정 수준 반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취업률 평가를 계속하는 이유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교육부의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과 향상도에 각각 2점과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취업률 50%, 취업률 향상도 4.5%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취업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취업률”이라면서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올해부터 3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정량적인 지표 즉, 몇%를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니까 교육청 장학사에서 학교장, 교사로 취업률 압박이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서울 B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이 매월 서울시 특성화고교들의 취업률을 조사해 전체 학교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취업률과 비교하며 순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평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보니 취업률이 흔들리면 다른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평가에 다양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인천 C특성화고 교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무조건 취업률 50%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애매한 학생들을 떠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도 포기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2학년 때 취업희망자를 조사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학교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행정 업무를 꼽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 현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변원목 서울길음중 교감 등이 지난해 3~9월 서울 지역 초등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접수 공문을 분석한 결과새학기 준비에 바쁜 3월이 8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달(8월)은 32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50건, 하루 평균 27건을 학교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접수 공문에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들의 공문 감축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변 교감 팀이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교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행정업무량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문 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석 서울 강북중 교사는 “공문 수를 줄인다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업무포털의 알림으로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연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도 알림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결국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학교에 요구하는 것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감은 “학교마다 교원 수는 줄고 있지만 공문 수는 크게 줄지 않다보니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크다”며 “행정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업무 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없다보니 업무를 맡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초등은 지난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출장이라도 하루 다녀오면 다음날 처리해야 할 공문 결재가 100여 건이 될 때가 있고 공문에 붙임 자료가 200쪽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교무행정사를 확대하고 업무경감지원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대선 공약과제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교원행정업무 일몰제를 시행해 시효가 지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폐기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성과급 폐지, 행정 업무 경감 외에도 교단 활성화 공약과제로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해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 24명이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치인의 학운위 위원 피선과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결론적으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옳지 못한 의정 행위다. 무릇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꼼수인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현행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일을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하는 데에 있다.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중차대한 사항은 물론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심의(자문)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중요한 장치다.서울시의회는 이번 발의에 즈음하여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처사다.1995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학운위도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구간 학운위 위원들이 학교의 각종 이권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고 학운위 위원을 기웃거려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만약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난 양질 교육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인의 독선,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위원으로 선임되면 정치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그 사이에 낀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더 없고 사실상 정치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이 소위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안처럼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는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학운위 위원 피선거권에 정치인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지금까지도 학운위 위원의 일탈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교묘한 방법으로 영리 이권 개입은 물론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정치적 표밭관리와 홍보에 악용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치선전장화하기도 한다. 또 학교를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부 도시다. 서울시의 행정, 서울시의회의 의정은 타 시도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정치선전장으로 오도할 우려가 농후한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분명히 교육은 정치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학운위 위원의 정치인 허용 조례안 발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여 정치를 교육에 끌어들이는 아주 잘못된 입법 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 따라서 조속히 서울시의회는 원만한 조율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도 개선을 지향해야지 개악으로 흘러선 절대 안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방의원의 입법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현실과 여건 등 금도가 있고 나아가 법령의 테두리라는 범위가 있으며 의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11일 경기 운학초 운동장.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과 학부모들이 교정을 돌며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를 꼼꼼하게 살폈다. 파손된 곳은 없는지, 낙후됐는지, 청결한지 체크하고 각자 점검표에 양호, 불량을 표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수돗가 아래 깨지고 금이 간 시멘트 턱을 새롭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학버스 뒷자리에 새롭게 설치된 CCTV도 확인했다. 뒷자리 학생들이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카메라를 내비게이션과 연결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 초 갖춘 것이다.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안전공동체를 조직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문정교 교장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여럿이 모여 안전점검을 하니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점검은 매월 중점 주제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통학로 및 통학버스, 교육시설물 등 상시점검 외에 4월은 놀이시설 및 운동장, 7월은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재난취약시설, 10월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12월은 동절기 대비 전기 안전 및 에너지 절약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점검 내용을 정해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지난해 운영 결과 점검단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교내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설치했고 여름철을 대비해 교실 및 복도에 방충망을 달았다. 또 시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 앞 진입로 주변에 차량 통행 확인용 반사경을 설치했으며 구청과 경찰서를 통해 학교 진입로 주변 과속 방지턱과 적색 바닥표시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중점점검 사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점검 위탁업체, 소방 위탁업체, 방역 업체 등의 전문가를 동행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문성을 강화했다.학부모 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학부모의 경우 사전에 희망자를 접수받아 매월 새로운 학부모가 참여해 다양한 시선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고, 점검 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결과를 밴드에 올려 모든 학부모들이 성과를 공유했다.이순애 학부모회 회장은 “평소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선뜻 나서기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의견을 바로 반영해주니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젠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생 주도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의형제가 함께하는 안전신문고 활동’으로 학생들의 제안도 즉각 반영했다. 이정옥 교감은 “학교 기둥에 튀어나온 작은 요철이 놀이를 할 때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제안에 즉시 사포로 갈아 없앤 적도 있다”며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고 반영하다보니 학교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이밖에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책정비 봉사활동,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했더니 학부모들이 학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됐다”며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교직원과의 갈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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