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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이들에게 라벨링(Labelling)을 지우는 제도가 되지 않아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계 고교의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심화 과정을 시험운영을 놓고 찬반이 일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보건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 간의 차별화로 자칫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학생 간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학교폭력, 성폭행 등)가 사회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연중 시험(중간·기말고사, 시·도 모의고사, 월말평가, 진단평가 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진작 신경 써야 할 전인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싶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당 시수가 최소 2시간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 수학교사의 수업 시수를 주당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수가 20시간(보충수업 포함, 3개 반 기준) 이상 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예정된 진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규과목과 이 제도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시켜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현행 ‘방과 후 학교’에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알맞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심화반 단순히 두 개의 반으로 편성하기보다 중급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기(학기에 2번)마다 진단평가를 시행, 성적향상 여부에 따라 반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어의 경우 파트별로 세분화(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해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미이수(학력미달)’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생부에는 반(기초반·심화반)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방과 후 특별과정 이수’라고만 적어 아이들이 대학전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는 강사 확보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사 구하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사채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교는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교실 확보가 충분한 학교는 그나마 융통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이것으로 자존심을 상해 교육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학입시의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전격적으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교과활동과 관련된 외부수상 경력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발달과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각급학교에서재학 중인 학생의 모든 것이 기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도객관적으로 활용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가까이는 상급학년에 진급 후에 새로운 담임교사가 해당학생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멀리는 해당 학생의 성적은 물론, 인성, 적성, 성적, 가족사항 등을 기재해함으로써 재학 중에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어떤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기재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생긴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면 해당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또한 이번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항목들에 대한 외부 수상실적이 모조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들은 아니다. 영재교육이수 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도 이들 못지 않게 문제가 많지만 그것들은 그대로 살려뒀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급학교 진학에서 교과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이수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극히 일부분만 남게된다.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등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교과와 직접 관련된 것들을 제외시킨 것은 옳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교과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함으로써 교내 실적만 남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교과 외의 수상실적을 제외하여 사교육을 잠재우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교과성적만이 대학입시등에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교육이 도리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학생이 졸업한 후에 50년 이상을 보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라도 더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재항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생활기록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률적으로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과성적이 대학입시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본격 시행에 앞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교는 참여율이 몇 %, 어떤 교육청은 몇 위를 했다, 앞으로 분발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이야기다. 학교간 경쟁은 물론 교육청간 경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청간 경쟁이 결국은 학교간 경쟁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실적이 최대의 이슈가 된지 오래다. 교장이나 교감 회의회에 가면 무조건 거론되는 것이 방과후 학교라고 한다. 참여율이 낮은 학교의 교장, 교감은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교장평가와 학교장 평가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들은지 오래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학교장들의 강제적인 참여독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실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등에 무사히 진학을 할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일선학교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 강제적인 독려가 문제라고 한다. 여기에 방과후 학교의 질이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중에 수강을 취소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학교와 담임교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수강 안하면상급학교 진학에서 불리해 진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전국에 많은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교장들을 옥죄니 교장들은 방과후 학교에 올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감에서 교장 승진할 때의 실적 중 방과후 학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교장이나 교감, 모두에게 방과후 학교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참여율을 자꾸 비교하여 발표하는데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인하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총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자칫하면 사교육의 주범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강료가 학원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는 모양이다. 이 문제를 크게 관심두지 않는 것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는 뜻이다. 방과후 학교는 장소만 학교일뿐 학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비 충당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비가 학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앞으로 방과후학교는 학원과 더 힘겨운 승부를 벌여야 한다. 한층 더 높은 강의로 학생들을 끌어 들여야 한다. 학교에 내는 수강료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제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팽창으로 가야한다. 어느 학교가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강생이 많다고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질적인 교육을 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가 학교간 경쟁을 통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바보상자' TV가 공부의 비법을 전수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방송 EBS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막론하고 수능에 대비하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제작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작자들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력지상주의에 편승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아킬레스건을 공략하는 선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드라마와 예능, 학구열에 불타다 = 지난 2월 시청률 26.8%로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공부의 신'은 오합지졸 고등학교 3학년 5명이 특훈을 받아 최고 명문대 진학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매회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일러준 이 드라마는 마지막 장면마다 구체적인 공부의 팁까지 제공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드라마는 초반 명문대 지상주의와 사교육 열풍 조장, 공교육 비하, 학원 간접 광고 등의 논란을 거세게 불렀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열성적인 교사상을 보여주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학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인간적인 스토리 등을 부각시키며 논란을 희석시켰다. 종합오락채널 tvN은 지난해 10월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공부 비법을 알려주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를 선보여 히트했다. 프로그램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의 스타 강사를 초청해 수능 100점을 올릴 수 있는 6가지 비법, 같은 점수로 상위권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입시 전략 등을 전수했다. 이에 힘입어 tvN은 올 하반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며, 그에 앞서 11일부터는 스타 강사 5인이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펼치는 공개특강 '공부의 비법'을 선보인다. 강사들은 '수능형 인간 개조 프로젝트', '반드시 수능 망하는 3가지 공부법', '3개월 만에 언어영역 만점 받는 마스터키 50'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여성채널 스토리온에서는 지난 1일부터 교육 리얼리티 프로그램 '영재의 비법'을 방송 중이다. 7~11세인 어린이 6명이 엄마와 짝을 이뤄 영재 교육을 받는 과정을 그린다. '엄마가 변하면 우리 아이도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영재교육 과정뿐 아니라 전문적이면서도 유용한 교육 정보, 올바른 교육관 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부 비법'은 가장 자극적인 소재 = '공부의 신'은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20%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켰다. 초반에는 수험생들의 이야기가 스타들이 등장하는 다른 트렌디 드라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의 비법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자극적인 소재로 작용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2만8천건의 시청 소감을 쏟아내며 뜨겁게 반응했다. tvN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역시 12주간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렸다. 회당 최고시청률은 1.95%였으며 여자 40대 시청률은 2.21%까지 올랐다. 첫 방송 직후 '다시보기' 서비스에 접속이 폭주해 tvN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이에 tvN은 1억 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해 시청자가 '다시보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다른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영상을 서비스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2주 만에 외국어영역 30점, 수리영역 20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파르타 300전략'과 'CSI전략, '1200.333전략'을 비롯해, 중상위권을 초상위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수능 시험장에서의 '막판 필살기' 등을 전했는데,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윤석-김진수와 강사들의 화려하고 직설적인 입담이 실질적인 입시전략과 맞물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tvN은 "처음에는 성공을 반신반의했지만 교육에 재미를 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얻었다"고 밝혔다. tvN '공부의 비법'은 서울대 출신 개그맨 서경석이 진행한다. 이 역시 강사들의 '독하면서도 뼈아픈 지적'과 최강 입시 정보를 버무려 관심을 끈다는 전략이다. '영재의 비법'은 교육사업에 진출한 스타 탤런트 신애라를 내세워, 아이들의 영재교육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엄마들을 공략한다. "대한민국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교육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신애라의 말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는 TV 제작진을 강하게 유혹한다. ■"유익한 TV" vs "학력지상주의 편승" = 이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TV'를 표방한다. '공부의 신'을 방송한 KBS의 이응진 드라마국장은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다. 당신에게는 역량이 있고, 무엇을 하든 이룰 수 있으니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부가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시청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드라마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tvN의 이덕재 팀장은 "tvN이 종합오락채널이지만 유익한 채널을 지향한다.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인 것을 보고 후속 프로그램을 속속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이 학벌지상주의에 편승해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표현에 있어 좀더 자유로운 케이블채널에서 공부를 내세워 유행처럼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점수를 올릴 방법을 알려주면서 청소년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고, 엄마들에게 자녀의 영재 교육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신입생을 많이 뽑으니 입학사정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학부모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 자녀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를 많이 내달라." 올해 고등학교에 딸을 보낸 학부모 김모(43)씨는 지난달 말 학교공개의 날 행사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11일 "당시 이 선생님은 지방에 있는 학생은 수능 실력으로 명문대학에 가기 어려우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니 학부모가 부지런히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 전했다. 이 같은 '비교육적 조언'은 이 학교뿐 아니라 전국 고교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진학 담당교사는 "교사가 학부모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자녀의 자원봉사 활동을 대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그러나 많은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부모에게 학생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 확인서를 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다른 지역 고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울산만 정상적으로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른 지역 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토익, 해외봉사활동 등 공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가 평가에서 제외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인 봉사활동에 대한 점수 반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 자원봉사를 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관행 탓이다. 울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노인요양원, 자원봉사센터 등 50여곳. 이곳은 대부분 시민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운영된다.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한 후 자녀 이름으로 실적 확인서를 떼달라고 요구하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울주군 노인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토, 일요일 자원봉사를 한 뒤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모가 많다"며 "자녀 이름으로 확인서를 떼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아 학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이진영 전임 입학사정관은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학생에게는 심층면접에서 입학사정관이 개인 소감 등을 물어보는데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대답이 군색할 수 밖에 없다"며 "심층면접으로 본인의 활동인지 아닌지 대부분 걸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봉사 확인서를 대리로 내는 것은 고등학교나 학부모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학생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시간에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그 실적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조항을 올해 안에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해 해외분교 설립이 내년 초 현실화할 전망이다. 11일 교과부와 일선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 초까지 해외분교 설립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은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등을 학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 등 교육운용에 필요한 교비회계를 학교 이전 또는 분교 설립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재산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다 보니 대학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최근 시행령만 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들의 무분별한 분교 설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개정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계에서는 분교가 설립되면 초기에 주로 학생들의 어학연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다 재산이 넉넉한 대학은 미주·유럽권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대학은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교를 세우는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비의 국외 이전을 인정해주면 횡령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법 개정을 마치고서 내년에 여러 개의 시범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당국에 해외분교 설립을 타진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만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홍익대가 디자인 분야를 특성화한 미국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국대와 동국대 등이 설립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와 연·고대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분교 설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학생자원의 고갈이나 우수두뇌 해외 유출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대학과 학생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의 일선 교사들은 앞으로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력 있는 교사를 발탁하려고 교원의 승진체계를 다원화·다층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던 기존 승진체계와 함께 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으로 승진하거나, 교사에서 수석교사를 거쳐 곧바로 교장(교사→수석교사→교장)이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운영해 온 초빙형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현행 공립학교 9.81%에서 50%로 확대하고, 초빙되는 교장을 외부 인사가 절반가량 참여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는 등 교장 선정과정의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로 했다. 울산 지역 2개 지역 교육청 교육장은 빠르면 7월 말부터 공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에 맡기는 '개방형 감사담당관'(4급) 제도를 도입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말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업체와 직접 체결해온 수의계약과 급식 재료 구매 과정을 공개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등을 완전히 공개해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연간 재정운영 결과인 '재무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계약(임시)직원 채용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계약 직원 인력풀(pool)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는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구직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초등학교(교장 이갑용)는 관내 이장들을 '마을 스승'으로 위촉했다. 9일 학교에 따르면 학습의 일부를 가정과 지역사회가 담당,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5일 수업에 따라 토요일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탈선이나 안전사고 예방 등의 생활지도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장은 이날 삼성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해 마을 스승으로 위촉된 35명의 이장들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마을 스승들은 이날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학생들의 생활실태와 행동을 파악해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와 협조, 공동으로 지도하고 계절별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탈선 예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또 쉬는 토요일에는 체험학습과 함께 마을별 문화·체육활동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학생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여름 및 겨울방학 등에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해 신뢰와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이장들의 협조를 구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스승을 맡아준 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초등 수석교사협의회 임원단 및 시도 회장단 워크숍이 9일부터 10일까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수석교사 법제화 과정에서의 우리의 입장 확립'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워크숍은 전국 초등 수석교사협의회 안병철 회장과 임원단, 시·도 회장단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석교사 선발제도와 수석교사제 운용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배운다. 또 교과부 법제화 전담반의 대책과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비한 입장, 시·도별 수석교사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10일 오후에는 울산들꽃학습원과 암각화박물관를 둘러볼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일본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일 양국간 미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두말할 여지 없이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이어 지난 7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동 중인 독도영토대책반에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2009학년도 부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도 과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당선권에 있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홍광식 부장판사)는 9일 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수학학회와 여러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 수학 전문가가 논란이 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에게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확률·통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제의 참·거짓이 달라져 문제의 정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못한 확률·통계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격점수를 258.93점으로, 합격인원을 193명으로 정하는 등 상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면 해당 등수 안에 드는 응시자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논란이 된 17번 문제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를 주머니에 넣고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에서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다'라는 말이 확률적으로 옳은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순서를 정하느냐 동시에 하느냐는 해석에 따라 먼저 공을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승률이 각각 5분의 3, 5분의 2가 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10분의 3이 될 수 있어 공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은 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하고 재산정한 점수에서 합격점수를 넘어섰지만, 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한국교육평가연구원에서 심의를 거쳐 출제한 것이었다"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0명이 넘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다. 수업시간이 가장 적으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늘 세계 1위를 달리는 핀란드식 교육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였다. 세계 최고인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을 다룬 BB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과학 및 읽기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수학은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그전 평가에서는 역시 1위를 기록했었다.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될 재능을 갖고 있으며 특정 과목의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모든 수업시간에 학습 능력이 뒤쳐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학업 능력이 차이가 있더라도 우열반 수업을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학급 내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고 핀란드 학생들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 학생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13살이 되더라도 학교를 바꿀 필요가 없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년째 동일한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믿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마자나 마로바라-헤이키넨 교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 하는지 잘 알게 된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교사를 만나 상담을 한다. 헨나 버쿠넨 핀란드 교육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녀의 다음 목표는 총명한 학생들이다. 그녀는 "핀란드 교육 체제의 기본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똑똑한 학생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이 서울시내 교육 현장에서도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례집이 공개됐다. 박문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가족지원센터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부모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학생들 간 언어적 폭력과 상습적인 물리적 폭력, 성추행, 담임교사의 언어폭력, 방임은 물론 장애학생의 보험 가입 거부 등으로 다양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발달장애 고등학생 1학년 자식을 둔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방과후에 자식의 친구 2명이 자식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모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계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학부모회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관에 다니던 한 장애학생은 다른 장애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해당 부모가 부모회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평소 아이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쌓였던 분노를 피해 학생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 부모회는 분석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몸에 멍도 들었지만, 학교는 부모 간에 합의만 종용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학부모 의견도 접수됐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료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왜 이런 아동이 우리 반으로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질을 부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1급 지적장애 고교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을 희망했지만 가입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특수학교가 과밀을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한 사례, 일반학교 담임교사가 특수학교로 전학 가기를 요구한 사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학급 증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박문희 센터장은 "이런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문제를 피해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학교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라며 "직업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은 학교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사업장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문화시설 담당자 등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하면서 교육 비리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교육 비리에 대한 사정의 한파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마치 모든 교육자가 비리를 저지른 양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오늘날 교육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데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를 반증해 주는 현상을 예로 들어 보자. 교육감선거만 직선으로 치를 때 나타난 투표율이 말해주고 있다. 10~20%대의 낮은 투표율이 관심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교육감을 선출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는 간선제로 치르던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인 유권자가 적기 때문에 표를 매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서둘러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인줄 알았는데 직선제가 가져다주는 병리현상을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라면 경찰총수나 군의 참모총장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해야 옳은 것인가? 교육수장을 선거로 뽑으려면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선거에 126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 이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올해 교육예산이 그 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선거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며 한건주의로 교육을 마구 바꿔왔는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조령모개 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모두 학교장에게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 10대1의 경쟁을 뚫고 교장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갑자기 10대1의 경쟁이 되게 하려면 자격증 남발이 우려된다. 이 틈을 타서 학생들을 가르쳐보지도 않고 교감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검증과정도 없이 자격증을 대량으로 주자면 부실한 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모제를 실시하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자격증 보유율을 10배로 늘이는 것은 아무에게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적어도 10년을 두고 늘려나간다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무모한 개혁을 하면 교육의 권위는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위주의는 배제되어야 하나 교육자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한다 해도 교권존중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를 내던 굴지의 기업도 때론 갑작스럽게 좌초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사례는 형제간, 부자간의 분쟁일 때가 많다. 바로 형제간이나 부자간의 소통의 문제다. 이처럼 소통의 실패는 개인 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못 읽어 오해를 사거나, 조직 내부 소통의 벽을 쌓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창의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시대다. 과거에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은 지식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창의성의 시대에는 이 같은 역량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많은 지식의 기억은 인간 대신 컴퓨터가 담당하고 있어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수십 명의 사람도 몇 메가 안되는 컴퓨터의 기억용량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억력과 속도는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새로운 생각 창의성만큼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는 없다. 창의성의 핵심은 ‘새로움’에 있다. 즉, 요즘은 얼마나 ‘의미 있고(Meaningful)’, ‘가치 있으며(Valuable)’, ‘독특한가(Unique)’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며, 이는 교육만이 이를 개발하고,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다. 창의성은 개인이나 국가의 부를 창조하며, 인간의 삶에 근본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는 교육개혁에 앞을 다투고 있다. 좋은 인재의 육성은 바로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영재학교는 우리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갈망하는 곳이다. 학교경영은 교장이나 교감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경영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돼야 효과적인 좋은 인재를 발굴, 창의적인 인재를 교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 간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교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조직은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므로 단순히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통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창의성 발현에 좋은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 이상으로, ‘색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수용하고,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창의적 결과물을 낳게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소통의 문제가 창의성 발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교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첫째, 소통은 학교조직 간의 창의성 발현과 조직의 시너지를 배가 시킨다. 창의성 시대에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서로 공감하고 학교조직 전체의 창의성으로 승화할 수 있을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통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소통은 서로의 색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건전한 논의와 비판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아울러 소통은 학교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학교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둘째, 소통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학교를 만든다.학교경영은 학교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는 조직 내부의 자율성은 물론 교직원의 창의성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온다. 셋째, 소통은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가 형성된다.궁극적으로 소통은 학교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학교경영, 학교조직 간 협력과 시너지, 집단 창의성 발현, 이 모두가 학교공동체 안의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가 뒷받침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는 기관이므로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통은 학교조직의 창의성 발휘는 물론 학생들의 창의적인 가치 창출의 근간, 조직 창의성 발현의 토대 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 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한다. 기초·심화과정 희망 또는 대상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과정을 만들거나 몇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뽑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과목은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또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두 과목을 듣는 학생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여기서는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교과부는 2단계인 수학·영어 학점제 도입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는 이들 과목을 12~15단계로 정해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내신 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없나 = 기초·심화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수 여부를 결정할 평가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우열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과정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 심화과정에는 서로 들어가려 할 게 뻔한데 교과부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업상담교사가 진단평가 점수나 각종 학습활동,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고만 설명했다. 과목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교사나 기간제 교사, 강사, 또 이들을 모아 가르칠 교실 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여건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올 하반기 60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 해도 모든 고교가 이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대학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입에서 심화과정 이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홍기태 부장판사)는 8일 박모(78)씨 등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 설립자 측이 윤종구 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립자 측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다음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99년 제1기 관선이사, 2001년 제2기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2002년 정식 이사회가 출범했으나 학교법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 사이에 마찰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그들이 식민지 침략정책을 미화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에서 이런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보수 우경화 현상에 분명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선린 외교를 운위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과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토를 버젓이 자기 영토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문제용으로만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일본의 정치인,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학살한 일본이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왜곡된 교육정책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당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점령하면서부터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산물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검정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늘 그렇듯이 일회적인 문제제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및 지리 교육 정책을 분명하게 파헤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여 영토 주권의 확보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교과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번의 사건을 주제로 한 특별수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비분강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사업’,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면 무상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낙인 효과나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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