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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고 관련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은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시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해도 된다. 반대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한 대처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는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하고 유치원 운영규칙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권 존중'보호자 의무 담아야 첫째,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이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지경이고, 심지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둔갑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들은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모든 교원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 규정들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교원지위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직적 지원이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면 교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특수교육 현장은 더욱 힘들다.소송 또는 분쟁에 대해 단위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청에 교권 침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보호자의 의무 사항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보호자와 특수교육 교원 사이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은 특수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기관의 인적‧물적 개선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과밀학급이 여전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가 법령 기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교육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등 특수교육 교권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책 시급해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회자됐다. 하지만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태다. 교원의 위상과 교권 추락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다. 최근의 상황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당국 모두가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재정착되기를 바란다. 교육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서 찾겠는가.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에 관해교원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 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며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개 단체는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하며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과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는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으며, 결의문의 요구과제는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서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이번 일을 끝까지 총력 대응해 오늘의 함성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고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게 좋은 소식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고 했고,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지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강조한 ‘4대 입법 정책 과제’의 완수를 위해 1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시설에서 나타날 안전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2023년 교육시설 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미래형 학교 조성 시 제기되는 안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전한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건, 학교폭력 증가 등의 문제를 짚은 뒤 범죄예방 설계(CPTED)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전환으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학교시설의 현황 및 사회적 변화 요구’라는 주제로 미래형 교육시설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제시했다. 최연진 경남 용남고 교장은 용남중·고를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했다. 카페형 교무실, 학생 버스킹 공간, 복합교육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가변식 벽을 활용한 교실 등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나가사와 사토루 일본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은 화상으로 참여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학교 부흥 사례’를 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일본학교 모델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김소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 참석한 설우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황주연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유해연 학부모(서울 도곡중)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안전성 등의 확보 방법을 제안했다. 박구병 안전원 이사장은 “75년 동안 재난 복구 기관에서 재난 예방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준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변화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초심으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교육자라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슴 속 응어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가 지난달 말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교사로 살아가기 참 힘든 요즘, 그럼에도 이들은 옆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지나왔고,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가까운 이들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때다. 신영환 안양외고 교사와 기나현 경기 도래울고 교사가 쓴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의 출간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선생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는 교직 생활 에세이다. 성별과 연차, 학교급이 다른 두 교사가 좋은 교사,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이다. 신영환 교사는 “어딘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나현 교사도 “서로 같은 듯 다른 교사들의 경험이 합쳐지면 더 많은 선생님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했다”며 함께 책을 쓴 이유를 전했다.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봤다. 기 교사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서 수많은 선생님의 글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선생님들조차 사연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겪은 서러운 경험이 나에게만 벌어진 유별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더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 선생님들이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지 않도록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를 꿈꿨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수업은 기본에 생활지도, 학급 경영, 학생·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등에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연수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려고 해도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 제약이 많아 더욱 어렵다”면서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니, 열정을 갖고 지도하고 싶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기 교사는 “교사는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 맞추다가 지쳐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완벽한 영어교사, 담임교사, 업무 담당 교사가 되려다 번아웃이 왔다. 그는 “욕하는 학생, 협박하는 보호자, 나 몰라라 하는 관리자를 만났던 지난 경험이 학습된 건지 자꾸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나는 이런 교사가 아닌데’하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으면서 올해 가장 힘들게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교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다. 바로 아이들. 신 교사는 “스무 살, 거듭 실패를 경험하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줄곧 ‘나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며 “아이들과 만나는 수업 시간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기 교사는 ‘숨 가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사랑을 연료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가끔 정말 힘들어서 더는 못 해 먹겠다가도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힌 작은 쪽지에, 힘내라고 건넨 초콜릿 하나에 모든 고생이 다 씻기는 느낌을 받는다”며 “제 에너지는 아이들의 사랑에서 온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말을 믿는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 교사는 ‘교사 모임’을 추천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돌보고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 교사는 ‘퇴근 후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꼽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 모든 감정이 물드는 느낌이기 때문”이라며 “퇴근 후에는 교사라는 외투를 벗어두고 지인을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 교사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서글픈 순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안이 스밀 때”라며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소극적인 교육활동밖에는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다. 신 교사의 말이다. “선생님, 선생님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세상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진심일 때 빛날 수 있어요. 우선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볼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방식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걷는 길이 외롭지 않게, 나란히 걷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 제도는 사후 해결 측면 강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약속·규율 만들어가는 노력 필요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평균을 강조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중이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있다.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첨단 기술의 발달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를 꼽는다. 지난달 27일 이화여대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최근 전해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저연차 교사의 죽음으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체벌이나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탈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도 보호할 약속을 만들고 합의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지만,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사전 예방 측면에서 약속과 규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계의 관심은 ‘미래 교육’을 향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20세기 이후로 많은 교육자와 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더욱 활발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교육 이슈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접속이나 기기 부족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도 겪었다. 당시 경험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정착이 앞당겨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공교육의 변화는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학교는 태생적으로 대량교육 체제로 시작됐다. 시민혁명 이후에 공교육 체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제도로 학교가 등장했다. 중요한 사실은, 대량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습 주체인 학생이 교육 대상, 즉 객체화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 운영은 평균을 지향하고, 학습 내용과 속도, 방법은 평균적인 학생을 가정하고 구성돼 있다. 학생 개인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현실에서 많은 학생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혁신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지속됐지만, 제한된 교육재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초·중등 교육 재정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월되는 예산의 용도를 찾지 못해서다. 정확하게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미래 교육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AI 시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 학교의 방향도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지향의 강의식 수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다.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려면 어떤 방식이라야 할까. “AI 기반의 에듀테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를 개선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HTHT) 교육’은 인간 교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창의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 학습, 즉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미래 인재의 역량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요약하면 ‘6C’로 제시할 수 있다.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인성(Character)이다.” -공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보편화할수록 ‘개념적 지식 기반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개념, 원리, 규칙,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챗GPT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지만, 항상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사용자 스스로 챗GPT의 답변을 평가하고 검증할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식을 이해하는 ‘노잉(knowing)’뿐만 아니라 ‘두잉(doing)’ 중심의 학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은 지식과 활용을 결합한 대표적인 교육적 시도다. 더 나아가 수능으로 지식 암기와 정확한 계산 속도 등으로 학생의 서열을 매기는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도 이제 종언을 고할 때다.” -교사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핵심은 ‘하이터치’다. 첨단 기술이 가진 교육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습자가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도구로도 교육을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못한다. 결국, 학생 주도로 학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같은 창의적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교사다. 결국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교사다.” -시대의 변화에도 대체할 수 없는 교사가 되려면. “AI 기술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처럼 일상화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에듀테크 기술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 도구, AI 도구는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도구를 개인이 잘 활용하면 ‘역량 증폭기’가 돼줄 거로 생각한다. 능력이 출중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활용하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쓸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업무 효율성과 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원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하면, 관심이 많다. 이왕이면 앞서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앞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제영 교수 △서울대 교육학과 학사 △동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44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및 서기관 △이화여대 교육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장·기획처장 △현재 교육부 지정 미래교육연구소장 및 창의교육거점센터장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버스와 택시가 있다. 이 둘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정답은 둘 다일 것이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버스가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 택시를 타면 시간 비용 또는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고 한다. 이번 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읽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은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이므로 선택의 기준이 ‘돈’에 더 초점은 맞춰져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 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위촉된 금융교육 강사다. 연간 4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며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오고 있다. 그 중 사회초년생이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번 글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재무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무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외국의 한 교수가 연단에 어항을 올려놓고, 큰 돌 다섯 개를 담았다. 그리고 조약돌, 모래, 물을 차례대로 넣었다. 그런데 만약 모래부터 넣었다면 어땠을까. 큰 돌과 조약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것이다. 교수는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한다.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 정말 의미가 있는 일들을 위한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가장 큰 돌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과 같은 것이다. 다음은 조약돌이다. 조약돌은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집, 차, 직업과 같은 것 등이다. 모래는 그 외의 것이다. 그냥 별것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말이다. 그는 말한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 재무설계의 중요성 돈도 다르지 않다. 재무설계란 ‘인생의 꿈’을 위해 구체적인 돈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일생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조약돌에 해당하는 집 마련, 차 구입 역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모래와 같이 별것도 아닌 일에 돈을 써버린다면, 인생의 꿈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생 이벤트, 가령 집 마련, 아이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 정도일까.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여 명을 상대로 결혼 지출 비용과 부담감 등 인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 마련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은 5198만 원으로 밝혔다. 집값은 어떤가. 지역별로 다르다. 2022년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은 12억 6000만 원, 경기도는 5억 8000만 원. 2022년 기준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5개 광역시는 4억 592만 원, 기타지방은 2억 436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72만 1000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노후 생활비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는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서 국내 만 19세~59세 1인 가구(연소득 12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생활 3개월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노후를 위해선 5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은퇴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많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총금액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 월평균 생활비가 아닐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으로 봤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3년 1월 3일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4%, 은퇴 기간 25년으로 가정하는 경우 60세 부부가 최소 월 생활비 198만 7000원으로 생활하려면, 총 5억 3213만원이 필요하다. 돈에 관한 부분도 시간 관리와 다르지 않다.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 큰 돌이 무엇인지, 조약돌은 무엇일지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다. 소득은 오늘의 나를 위한 돈뿐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기도 하다. 한정적인 자원을 목적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회초년생 재무설계 교육을 갔을 때 해당 기관 담당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당시 입사할 때는 시작점이 같았는데 재무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퇴직을 1~2년 앞둔 지금,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재무설계를 준비해서 실천해온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재무관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돈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기대수명이 65세 정도라면 60세쯤 퇴직 후, 5년 정도 모아놓은 돈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될지도 모른다. 즉, 수명이 짧던 과거에야 재무관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사는데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100세 시대다.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돈은 필요하다. 돈을 써야 하는 기간은 100년인데, 돈을 버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퇴직이 60세라면 노후 40년은 금융 소득 등으로 버텨야 한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무전장수’라고 한다. 만약, 100세 시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칫 돈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무전장수’가 될 수도 있다 ■ 다이어트와 재무설계의 닮은 점 돈은 다이어트와 닮은 점이 많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첫 번째는 소식하기, 두 번째는 운동하기, 세 번째는 소식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돈도 다르지 않다. 첫 번째 적게 쓰기, 두 번째 많이 벌기,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꾸준히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벌기’는 연봉이 많다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량이다. 즉,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다이어트의 과정을 생각해보자. A씨는 가지고 있던 옷들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혹시 살찐건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데, 이런! 맙소사! 5kg 이 찐 것이 아닌가.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본다. 아무래도 야식을 너무 먹었나 보다.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았다. 이제 A씨는 한 달에 1kg씩 빼서 5개월 뒤에는 5kg을 빼야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야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하루 40분은 유산소 운동, 20분은 근력 운동을 하기로 하고 헬스장에 다닌다. 매달 체중계를 확인하며 1kg 감량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한다. ■ 재무설계 방법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 체중계에 올라가 정확한 몸무게를 재듯,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즉 재무상태 분석이다. 재무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산상태표와 수지상태표의 작성이 필수다. 자산상태표는 현재 시점의 자산과 부채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수지상태표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일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누고 계정별로 각 금액을 계산해 본다. 수기로 작성해도 좋고, 엑셀로 정리해도 좋다. 두 번째는 자산상태표와 앞서 정리한 수지상태표 등을 확인하고 ‘재무 문제점 찾기’이다.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이 과다하게 가입된 것은 아닌지, 부채의 비중 등이 소득과 비용하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소득 대비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보험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의 5% 이하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출 원리금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하여 소득의 33.3% 이하를 추천한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이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두 사람이 있다. A씨는 목표를 한 달 1kg씩 5개월간 5kg이라는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방법을 계획한다. 그에 반면 B씨는 명확한 목표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누가 성공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A씨다.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 목표는 세분화할수록 성공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비재무적인 목표 설정이 재무적인 목표보다 먼저라는 것. 큰 돌에 해당하는 인생의 행복, 꿈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시간을 나눠 계획한다. 3개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나누어도 좋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로 나누어도 좋다.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 뜬구름 잡듯이 적어도 좋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서 먼 미래가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전세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면 1년간 1,000만 원 모으기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예산 수립 과정이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계획, 저축 및 투자 계획 등을 짜는 것이다. 예산 수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 나누기다. 요즘에는 별명 붙이기 등을 통해 하나의 통장으로 돈을 나누는 기능이 가능한 은행 상품들도 있다. 꼭 통장 나누는 게 아니어도 별명 붙이기 등으로 목적에 따라 돈을 나눠보기를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목적별로 돈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성 통장이 필요할까. 먼저, 예비비 목적의 저수지 통장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돈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다. 이때 저수지 통장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줄 것이다. 즉, 저수지 통장은 혹시 모를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통장이다. 통상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넣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 돈은 월급에서 일부의 돈을 모아 마련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상여금 등의 목돈, 비정기적인 소득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수지 통장으로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MMF 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고정지출이다. 매번 나가야 할 돈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빠져야 할 돈이 잔액 부족으로 연체된다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는 소비 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필요한 것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필요한 것만 사고, 미래의 소비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답일까? 필요한 것만 사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돈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의 행복도, 미래의 행복도 둘 다 중요하다. 금융학에서 소비는 행복이라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엘슨은 행복이란 소유(소비)를 욕구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했다. 즉,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보다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면 절대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먼저 사기만 한다면 이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용돈 통장이 중요하다. 용돈 통장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 안에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다. 또한, 용돈 통장에 있는 돈을 모아 원하는 것을 사려고 할 때, ‘과연 이 소비의 만족감의 시간은 얼마나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외 여행이라면 여행 등 목적에 맞게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저축 및 투자 계획이다. 저축할 때는 목적뿐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 관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포트폴리오의 문제이다. 목적에 따라 시간을 나눠 단기에 모을 돈인지, 중기로 모을 돈인지, 장기로 모을 수 있는 돈인지 설계하고 그에 맞는 금융 제도와 금융 상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다.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이어트 목표를 잘 세웠다고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한들 꾸준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다이어트 요요현상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하듯 주기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숱한 사람들은 말한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 분들께 묻고 싶다. “당신은 꿈만 꾸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꿈을 이루며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이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9일 교총은 초등 교사 출신의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과 한국교총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 시·도교총 회장, 상설 및 특별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된 상황에서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릴레이 시위를 계획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일 정성국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사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등도 교총이 요구한 3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방안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계속 떠들거나 장난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가위 또는 흉기를 들고 장난치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교실 퇴실 명령과 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시에 담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사는 “학부모가 고사의 상담 권유를 불응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며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야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본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과도한 권리만 있다는 것이다. 손 교사는 “뉴욕시교육청 학생권리규정은 등교나 수업 준비, 교칙 준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흉기나 약물 소지 금지 등 학생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관련된 내용이 전무하다”며 “학생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조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제를 한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고시 방향을 제시하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신 부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훈육과 생활지도 방법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질서와 규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연방교사보호법을 인용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했을 때 의도치 않은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선발인원이 줄어든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을 줄이자는 기계적 경제논리가 아닌 학생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보호 강화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8만 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전예고된 내년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총 8939명이다.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유치원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예고 인원을 비교한 결과 유치원 교사 규모는 올해 대비 23.1% 감소한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감소세가 초·중등 교사보다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올해 유치원 교사를 10명 뽑았으나 내년엔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4명), 광주(3명), 대전(1명), 울산(5명)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는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반면 서울(10%), 충남(32.7%), 경남(18.7%)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구, 광주, 대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원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중등은 대구(-31.6%), 인천(-30.1%), 대전(-43.9%), 울산(-39.5%), 세종(-6.7%), 강원(-18%), 충북(-54.2%), 충남(-25.1%), 경북(-44.3%), 제주(-41.2%)가 선발인원을 줄이겠다고 공고했다. 서울(17.8%), 부산(41.7%), 광주(17.6%), 경기(3.1%), 전북(10.8%), 전남(9.2%), 경남(2.3%)은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수교육, 보건, 사서교사는 올해보다 늘린다. 특수교사 선발은 올해보다 44.4% 더 높게 예고됐다. 경북(-5.6%)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교사는 3.3%, 사서교사는 108.3%, 전문 상담 교사는 48.4%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비교과에서 영양교사만 25.7%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하반기 중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사전예고에서 다소 바뀔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는 선발인원이 사전예고보다 소폭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31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 정원 감소는 교육력 약화와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은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의 질적 변화와 함께 정책적 수요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9일 “백서를 만들어서라도 기록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정 부의장은 “정부의 즉각적 대안조치로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져 잼버리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 150여 개국 참가 대원들이 귀국길에 오를 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2017년 잼버리 유치 이후 지금까지 117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연 무엇을 준비한 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산 비리나 방만 행정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밝혀야 할 일들이 많다”며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회 첫 준비과정부터 작금의 상황까지 상세히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잼버리는 개막 첫날부터 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준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야영장 곳곳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됐고, 불량한 화장실 위생, 천으로 겨우 가린 샤워실 등 열악한 실태가 지적됐다. 제공된 음식과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진 바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기 원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에서의 만족 혹은 상처라는 극적인 다이나믹의 정점에 있는 것은 단연코 연인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사이에 주고 받는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을 두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누구의 우위에 있는지,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지와 같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가치와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불신 등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근거없는 관계의 긴장감을 겪는다. 이처럼 미숙했던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되고, 성숙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짜 만족은 결코 맛볼 수 없다. 데이트,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삶의 이슈들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 맺음의 시작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관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하고 싶다.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를 했을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내가 이상했던 걸까, 상대가 이상했던 걸까?’, ‘사랑을 할 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한 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는 앞으로 만나게 될 상대에 대한 객관화를 돕고, 명료한 관계를 이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 나답지 못하게 만들 수도 섣부른 연인관계보다는 다양한 사람과의 데이트 경험이 관계를 배우는데 더 의미가 있다. 연애가 아닌 데이트는 연인관계라는 관계 설정을 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첫 눈에 반하여 사랑에 푹 빠진 상태의 연애는 나를 나답게 행동하지 못하게 이끈다. 소위 눈에 콩깍지가 씌면 무엇이든 좋아 보인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단점도 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도 만든다. 데이트 관계는 이 같은 위험을 줄여준다. 또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당할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아도 되며, 생리적 흥분에 가려 상대방을 잘못 보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양한 사람과의 데이트 경험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러 데이트를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상형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할 때 나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을 알아가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앎에 힘쓰는 과정인 것이다. 가령 대인관계에 필요한 경청하는 방법,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배려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 로맨틱한 대화나 지적인 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화에 발맞출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기술들을 향상해 가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한 여자 청년은 필자의 강연을 듣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처음에는 데이트 후, 상대방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들과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번호를 매기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츰 각 리스트 옆에 왜 싫은 지, 왜 좋은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록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자신이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 ‘이기적이다’, ‘센스 없다’ 등의 극단적 의미를 부여하고 좋고 싫음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보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편협한 사고방식과 섣부른 판단이 지금껏 짧은 연애 이력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데이트를 다짐했다.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모양 달라 인정·배려하는 성숙한 태도 필요 사람마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사랑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혹은 뒹굴뒹굴하고 싶은 피곤함을 무릎 쓰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으로 사랑을 말한다. 누구는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해주는 헌신을 보이며, 누구는 자신의 입을 채우거나 치장하기보다 상대에게 흔쾌히 선물공세를 한다. 또 다른 누구는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따뜻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미숙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만 고집하고, 충족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분노 발작하여 관계를 망친다.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볼 수 있는 눈,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숙함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과거 연인에게 입은 상처를 새로운 연인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 최대의 적일 수 있다. 내가 겪은 문제는 내가 가진 가치관, 성격, 더 나아가 심리적인 문제와 밀접하다. 연애기술도 뛰어나고, 상대의 스펙도 좋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심한 갈등으로 결국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심리, 정서적 측면을 돌아보고 치유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만일 그러한 기회를 갖지 않으면, 새로운 연애마다 단지 파트너만 바뀔 뿐 비슷한 문제 관계는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 경험이 반복되면서 관계의 위기는 지속되고, 결국 상처만 누적된다. 관계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기 내면의 핵심 이슈 살펴야 상처가 깊은 연인관계에서 핵심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나의 핵심 이슈와 깊은 관련이 있다. 변화가 필요한 삶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핵심 가치관을 비롯하여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대면하고 회복해야 한다. 매사에 연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연인이 시간이 날 때 자신을 만나지 않고 다른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그 친구에게 자신이 밀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연인에게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연인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거나 혹여나 더 싫어하게 될까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 청년은 늘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 보다 일이 먼저인 부모와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던 중 좋은 직장에 다니는 멋진 여성과 연애를 했지만 직장 일로 바빠 데이트할 시간을 내지 못했고 그렇게 힘든 연애로 상처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소소한 일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상처를 반복하게 되면서 매번 힘든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편안한 관계는 시작할 수 있었다. 끝으로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나쁜 사람,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가스라이터를 구별하고 과감히 떠나야 한다. 가스라이터들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상처 많고, 연약하며 결핍이 있는 약한 사람들을 타겟 삼는다. 처음에는 매우 잘 해주는 듯 했지만, 유심히 보면 사적영역의 경계를 지키지 않고 침범하며 통제하고 함부로 대한다. 종종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터의 이 같은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도 즐겁지만,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의 일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신체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다. 심리적 학대, 나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 것 또한 학대이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별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기 위해 나쁜 사람을 과감히 떠나야 한다. 나도 자라고, 상대방도 자란다. 특히 학창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면 성인기의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자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자란다. 그렇게 나이에 맞게 자라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숙했던 관계 경험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 더 건강한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은 20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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