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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불만스럽다. 실제 행정실의 연말정산 안내에도 200만원 이상만 네이스에 올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200만 원 미만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쓸모없게 되는 의료비 영수증이 아까워서 더 아플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게 의료비 부풀리기였다.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그러나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 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 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稅收)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 초과도 문제다. 과세액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그들 봉급자들은 주거(住居)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일례로 지난 한 해 내가 장모 병원비로 쓴 돈은 한 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병원비는 큰처남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아예 공제대상도 아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러니까 4인 우리 가족이 쓴 200여 만원과 장모 병원비 1200만원 등 모두 1400여 만원을 의료비로 썼는데도 연말정산 공제액수는 고작 20여 만원이고, 실제 혜택은 기천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일이겠는가! 추후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간병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자식들이 와병(臥病)중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한다.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괄적인 3%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들도 많이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양적 확대와 속도에만 열을 내지 말고 현재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학들은 사교육으로 키워진 스펙 좋은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토론회에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정부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까지 돈을 지불할 의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대입제도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에 따른 대학의 수동적 자세, 그와 관련한 제도의 오용이나 악용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지금의 정책 속도는 분명히 과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입학예정인 학생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우열반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입생 380여명 가운데 88명을 3개반으로 나눠 야간에 공부를 시키고 있다. 2개 반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나머지 1개반은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형태로 오후 6~9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경감 특별교부금'에서 지출돼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예비소집 당시 선행학습 개설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거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열반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남식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은 "3월에 고등학생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열반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인 데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이 돼온 학교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과부에 입장을 바꾸도록 법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능 원자료 공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6년 제기한 수능성적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 소송은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 등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 대법원이 역시 공개 판결을 내리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사모 측에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건네줄 예정이지만 학교별, 지역별 정보는 학사모가 요구한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 의원 측과의 수능성적 정보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교과위가 교육계의 반발에도 10일 오후 6시 18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표결(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법안소위의 졸속 처리와 교육계의 반발 사이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탄생한 위원회 대안은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담았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자 경력요건은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입후보자경력요건은 5년으로유지됐지만현행법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의 출마가 허용됐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차관,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혜 대상자가 됐다.또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경력 요건도 완전히 페기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국회 교과위의 표결 처리에 대해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게 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에 드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대는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다음 교육의원 선거를 폐기하는 등의 일몰제 조항을 담고 있어 반대 의원들로부터 “다음번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1일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시·도육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실시를 대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학교통폐합과 관련한 과원 교원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정례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두 가지 안건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실시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능력평가 전담부서 구성에 필요한 교육전문직과 특별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사학 해산장려금 ▲공립학교와의 통폐합에 따른 과교원 발생 ▲학교 폐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육 비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학부모와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대다수의 교육계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잘못으로 명예가 실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계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기강 엄정확립에 노력하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일선 초·중·고교 수업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협조'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 장관은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증가,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불충분한 교육과정 등을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등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 등을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고 통일교육 강좌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과 교장·교감의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 장관은 특히 도덕 등 정규수업과 재량·특별활동 과정에서 통일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통일부가 작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정규수업 과정에서 통일교육은 학급당 연평균 6.5시간(초 6.35시간, 중 6.18시간, 고 6.75시간)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현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에게 초·중·고교 통일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이 작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관련법을 어기고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음을 말해주는 교과부 내부 회의자료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사회연대가 정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수십 명의 남녀청소년이 중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는 졸업식 뒤풀이 동영상이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졸업식날 선배 고등학생이 후배 중학생의 교복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K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지난 5일, 3학년 A(15)양 등 7명은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학교 출신 여고생과 남고생 등 10여 명에 의해 학교에서 1㎞정도 떨어진 인적 드문 포구로 끌려갔다. 이들은 A양 등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포구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와 면도칼로 A양 등의 교복과 속옷, 스타킹까지 찢어 버렸다. 이들은 "우리도 졸업할 때 선배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며 A양 등의 얼굴과 몸에 마요네즈와 물엿, 액젓을 뿌린 뒤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수영을 못한다'는 A양 등을 포구 앞바다로 강제로 밀쳐 빠뜨리기도 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바다에 빠졌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정박한 배의 밧줄을 잡고 뭍으로 올라가려 해도 선배들이 밀쳐내 10여 분간 물속에서 발버둥쳤다고 한다"며 기막혀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중학생들은 물질작업을 마치고 탈의장으로 돌아오던 해녀들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홍남호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사전예방교육은 물론 졸업식 당일 현장지도를 해도 교외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조만간 피해학생을 불러 가해 고교생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일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특히 4개 교원노조가 단일 실무협의진을 구성해 대화와 타협, 신뢰와 상생의 정신으로 7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시도 교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쟁점내용 = 교원노조 측은 이번 교섭에서 비교섭 대상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상당수 조항을 양보해 도교육청의 수정 또는 삭제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우선 도교육청-교원노조간 정책업무협의회 관련조항에서 교육감 및 교원노조대표의 실무협의안 인준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교섭수준에서 협의수준으로 조정했다. 단체교섭 참석교사의 출장처리를 공가처리로 대체했고 노조사무실 임차비와 부대시설·비품비 지원조항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보완했다. 교원의견을 수렴해 구성·운영하도록 한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도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해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 폐지된 방학 중 교사 근무제를 최소 인원 근무로 수정하고 최소 양의 연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는 모두 출장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연수만 허용하고 행사참여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아울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학교 자율학습은 시간을 연장할 경우 가정학습여건이 열악한 학생에 대해 전체 교원회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의미 = 이번 단일교섭은 노동부가 지난달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타결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단체교섭이 일방 해지되고 후속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합의의 의미는 교육주체와 교육행정기관이 조화와 협력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선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자고 약속하는 자리"라며 "교섭 과정과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와 상생의 교육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관리자와 교사간 교육에 관한 이해차를 극복하려 했고 어려운 시기에 노노간 다소 이해가 다른 측면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 협력과 양보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며 "교육문제가 정치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경기자교조 위원장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으며, 노정근 대교조 경기지부장은 "아집과 독선, 이기와 갈등 속에 교육주체들만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차원에서 참여했다. 그 결과가 선거에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섭과정 = 도교육청은 2003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난해 2월 해지한 이후 후속 단체협약 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전교조가 교섭창구 단일하에 협조하면서 지난해 10월 19일 341개항의 단일 단체교섭안이 제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3개 교원노조는 교섭대표 12명 중 6명을 전교조에 양보했고 전교조도 전국단위 학력평가 등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예비교섭 및 교섭절차·방법·일정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쳐 그 해 11월 2일 첫 실무협의를 시작해 2개월여 23차례 교섭 끝에 본교섭을 마무리지었다. 공개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별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듣는 노력도 돋보였다. 도교육청 이장우 학교정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도교육청의 요구안을 합의한 사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광주지역 상당수 중학교가 심각한 성비(性比)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 동·서부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배정 결과 10여개 이상 학교에서 남녀 학생수가 최대 5배에 달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남구 서광중은 남학생이 215명인 반면 여학생은 36명으로 5배가 넘었으며 주월중도 203명과 49명으로 남학생이 4배가 많았다. 이들 학교는 혼성반을 편성할 경우 33명 안팎의 한 반에 여학생이 4~5명에 불과해 학사운영 애로는 물론 학생들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무진중과 봉선중도 사정이 비슷해 남학생이 2배 이상 많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2학군(學群)인 이 지역은 수피아, 대성, 동아, 동성 등 사립 여학교가 4곳이나 돼 고질적인 성비 불균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반면에 3학군인 화정, 상일, 치평 등은 여학생이 30-40% 가량 많은 여초(女超)학교로 드러났다. 성비 불균형 지역은 사립 남녀학교가 몰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2학군은 남학생이, 3·4학군은 여학생이 많은 학교가 대부분이다. 남녀 학생수가 같은 곳은 운리, 송원, 신창, 양산, 지산 등 5곳에 불과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고 화장실 배정, 생활지도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부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성비 차가 큰 것은 학군내 남중, 여중 등 사립학교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들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지역 중학생 신입생은 남학생이 1만1천842명, 여학생이 1만1천94명 등 2만2천936명으로 남학생이 700명 가량 많다.
아동비만 문제 해결에 나선 미국 정부가 일선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퇴출시키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곧 발의할 관련 법안을 토대로 탄산음료와 감자튀김, 초코바 등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일선 학교에서 몰아낼 예정이다. 현재는 각 학교의 정부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정크푸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단 음료수와 초콜릿 등은 아예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일선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 달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 정부는 영부인의 지명도까지 활용하며 아동비만 해결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고, 톰 빌색 농무부 장관도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장인 블랑슈 링컨(민주·아칸소)의원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공화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농림위원회 색스비 챔블리스(공화·조지아주)의원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와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그의 보좌관은 그가 정크푸드 규제 법안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른 공화당원들도 일단 제출 법안을 살펴봐야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이 더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80억달러가 들어가는 학교 급식운영 프로그램에 매년 10억달러를 더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영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다 비정규과목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간식 자판기 운영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정도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학교 파티나 가끔 열리는 다른 행사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일상적' 판매와 '비일상적' 판매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냐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5년 전만 해도 학생들의 정크푸드 소비에 제동을 건 학군이 미국 전체 학군의 3분의1 이하였지만, 2008년에는 3분의2로 늘어나는 등 학교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비만 전문가인 윌리엄 디에츠 박사는 아동비만(증가)이 정체기에 들어서 있다며, 학교들의 자체적인 변화가 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라는 제목의 초중고 학생용 국제개발협력 교재를 발간했다. 협력단은 이 교재를 CD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육현장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제협력단과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등 비정부기구(NGO) 실무자, 초중고학교 일선 교사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문화적 다양성, 빈곤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초중고 각 연령층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지도와 글로벌 무역게임, 초콜릿 공정무역 카드, 면화제작 사진 등 다양한 보조 교재를 포함하고 있어 일선 학교 등 여러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력단은 올해 교사 연수캠프를 통해 동 교재에 대한 소개 및 교수기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국제협력단은 이 교재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과 교육, 거버넌스, 지역개발, 환경, 인권, 평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참석,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나 싱가포르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교원노조와 (교육)개혁론자들이 싸우고 오래된 교육 논쟁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국가들이 미래에 우리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지금 실패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평생동안 낮은 임금과 꿈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기다리면 안된다"면서 "교육(의 문제점)과 맞붙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당장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들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자주 인용하면서 미국의 교육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의 시급한 추진과 금융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의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의 단합과 협조를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급평가로 중복되지 않나. ▲평가가 여러 종류로 구분돼 중복되고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다르고 교원평가가 올해 전면 시행돼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공무원 성과급이 개인별 평가가 기초인데 학교 단위에 연계해도 되나.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 평가 외에 부서별 평가도 가능하다. 부서가 '팀·과' 등을 지칭한다고 할 때 '부서·학년·교과' 등이 유사한 단위가 될 수 있지만, '부서'가 특별한 성과를 내려면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학교'를 하나의 부서로 보는 게 맞다. --여건이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유리하지 않나. ▲좋은 여건과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게 학교 종류, 규모, 급지 등에 따라 비슷한 학교군별로 A, B, C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교사들이 협력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거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면 최고등급을 받는다. 학교를 그룹화하는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올해 중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평가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인데 학교 단위 집단성과 평가까지 도입하나. ▲개인 평가만 하면 협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목표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되고 방식도 달라 학교평가 결과가 그대로 학교별 집단성과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단성과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 정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예시하되 이미 나와 있는 지표나 학교정보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이 이런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집단성과급 재원은 추가되는 것인가. ▲기존 교원성과급 예산총액을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으로 이원화해 배분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 성과급을 줄이고 집단성과급을 늘릴 수도 있다. --같은 등급의 학교라도 교원 수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지나. ▲평가등급별 기준 금액에 교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같다. 집단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차등배분할지, 균등배분할지는 학교 자율로 결정된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미국 텍사스주는 학업성취도, 학교간 차이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전체 상여금의 25%를 학교 단위 성과보상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도 우수 학교에 포상적 차원의 상금을 준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가 영어 강의를 뺀 모든 과목에서 과감히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학사 관리를 강화해 기초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4학년 심화전공(4천단위 과목) 등 고학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수업이 'A학점 폭격기'로 전락해 교육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연세대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교수가 온정주의 등으로 A 학점을 너무 많이 주면 학생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나 평가 질서가 왜곡된다. 학교가 정한 (상대평가) 기준을 따르는 게 차라리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학년 심화전공도 어려운 수업에 학생 참여를 늘리자며 학점 비율 제한을 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점을 쉽게 따는 수단으로 원래 취지가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세대의 결정은 여전히 절대평가를 허용하는 대학이 대다수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대평가를 사수하자' 등의 주장이 잇따르자 이번 주 내로 교무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총학 관계자는 "특히 심화전공 절대평가는 2006년 학교가 당시 총학과 논의해 도입한 제도인데,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주요 대학 대다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삼지만 일부 과목에 '일률적인 석차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절대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교생실습과 같은 일부 교직이수 과목과 고전읽기 및 글쓰기 등의 사례에서 A학점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엄정한 학사 관리로 유명한 서강대도 20명 이하의 수업과 실험실습, 교직과목, 졸업논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모든 수업은 상대평가'란 원칙이 있지만 전공의 경우 교수가 정해진 A 학점 비율을 넘겨도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평가를 '대세'로 인정하는 학교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교양과 전공 등 모든 수업에서 따로 정해진 학점별 비율이 없으며, 한양대도 인문사회계열 등의 단과대가 전공 수업에 절대평가를 한다. KAIST 관계자는 "다들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인데 인위적으로 줄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학교의 판단"이라며 "잘하면 모두 A를, 못하면 모두 F를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 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 중복계산),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 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 14일 3곳, 7일 2곳) 명령을, 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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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