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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나이에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몸이 점점 달라진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세월에 순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무턱대고 손 놓고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나이를 뛰어넘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보기로 했다. 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사했다. 생전 안 해보던 MRI 촬영까지 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 갔다. 갈 때 마음이 안정되질 않았다. 말 그대로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혹시 나에게도 어떤 병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처럼 건강할 것이라고 암시를 주었다. 병원 방문 결과는 예상대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 되는 것이니 주의를 하란다.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다. 아내도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면서 마음속에서 뒤틀림이 올라온다. 거액(?)을 내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보고서가 온통 영문 표기로 되어 있다. Brain MRI with MRA(Limited) : No significant abnormal signal intensity or focal lesion in brain parenchyma. Both basal ganglia and thalamus are normal appearance. Ventricular system shows normal size an contour. Brain stem and posterior fossa are intact. No abnormal extraaxial or leptomeningeal lesion. No significant abnormal vasculature or stenosis on TOF-MRA. Conc) No significant abnormality 위 글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이다. 영어 사전을 펴고 해석한 결과는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왜 이렇게 영어로 썼을까? 특별히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우리말로 써도 될 내용을 영어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넉넉히 생각을 해보아도 처방전을 영어로 쓰는 이유는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기 과시에 지니지 않는다. 영어를 쓰면 더 멋져 보인다는 문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의료 행위로 상대방을 주눅 들게 하는 의사들의 저급한 행동이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도 보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등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아니라도 이는 반드시 한글로 기록해서 환자가 쉽게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의학의 기원이 서양에서 왔고, 오랫동안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학이 서양에서 왔다고 해도 아주 오래 전 일이다. 이제는 의학도 우리 학문으로 정착을 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영어로 공부를 했어도, 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당연히 우리말로 해야 한다. 의사들의 영어 처방전은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의사들이 처방전 등에 영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처사이다. 의사의 영어 처방전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다. 이 문제는 의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 차원의 제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총이 교과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까지 교장연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은 “공모를 50%, 100%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수십년간 성실히 준비해 이미 승진명부에 오른 대상자는 물론 교장자격 소지자, 자격연수 대상자들의 신의와 기대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임용제와 같은 중요한 인사제도 변경을 공청회, 토론회 등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절차 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을 개정(4. 29)해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직권지정’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위법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을 초빙할 때는 학교장이 임용 요청을 할 수 있다’(31조2항)고 돼 있으며, 기타 초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법 31조 2항에 의해 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할 때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2조의4 제1항)고 명시하면서 세부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운위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에는 상위법에 아무런 관련 조항도 없는 교육감의 50% 이상 지정권을 슬쩍 끼워넣었다. 개정 전 처리요령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10% 이내에서 초빙학교를 지정한다’고 돼 있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 신청’을 지정 조건으로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현행법 상 학운위 심의는 공모학교 지정단계가 아니라 응모자 선발심의를 의미하고, 학교장은 선발된 인사를 임용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가 지정을 좌우하면 공모확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아주 희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36개 학교를 가지정한 전북은 ‘반드시 학운위가 신청여부를 심의해 교장이 신청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뒷장에서 ‘신청학교 부족 시, 가지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관계없이 직권지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학교 신청을 무력화시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신청에 맡기면 교과부가 주문하는 5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팀장은 “공모를 원하지 않는 학운위에 심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정부가 강조한 학교자율화냐”며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교육감 지정권을, 그것도 50% 이상이나 부여한 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올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근거 조항’ 마련을 시도했다. ‘교과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 것이다. 이는 초빙교장제를 폐기하고 교장공모제로 통합하면서 상위법에 확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연구소장은 “스스로 법률적 과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009년 이전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 순위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공모 50% 확대 발표 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연수를 받고 있거나 8월 31일 이전에 자격 취득 예정자를 청구인단으로 모집한다. 교총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교총 정책지원팀(02-570-5672)
경기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기도내 시군별 수능성적 평균치와 순위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3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도별·시군별 수능점수 평균치와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능성적 기초분석에서는 영역별 상·하위등급 비율만 공개됐으며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을 합쳐 시도별·시군구별 순위와 평균점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서 정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라며 시도별·시군별 수능 표준점수 순위와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위인 반면 양주시는 도내 최하위이고 전국 시군구 중 222위로 나왔다. 과천시와 양주시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는 무려 90.6점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료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요구해 받은 자료"라면서 해당 의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정 예비후보는 공개배경에 대해 "수능성적은 기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해 성적이 높거나 부진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함께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부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수능성적이 저조한 이유로 교육감의 학력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학부모의 지원 부족, 특목고·일반고·전문계고 분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교육청의 주된 책무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 과밀·과대학교 단계적 축소, 교원 업무지원 인턴제, 지역 명문고 지원 등 학력향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 측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계 수험생 위주로 평가된 성적으로 전체를 분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별 순위 공개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경남지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정치권에서 명단을 공개했지만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명단공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명단은 5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1만 5천여명. 애초 전국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우선 부산지역만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물론 부산교총도 반대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2시간도 채 안 돼 해당 사이트는 접속자 과다로 다운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들을 정치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명단공개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학부모의 당연한 알 권리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교원 명단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를 주도한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한 '부산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대표도 맡아 본인의 부인에도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명단 공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학부모에게 공개 명단을 발송하는 한편 서명운동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다른 민간단체의 동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작년 서울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후보 대 반(反)전교조 후보, 인성교육 정책 대 학력신장 정책 등으로 후보군이나 교육이슈 면에서 대립구도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다. ■'전교조 이슈' 승부처 될까 = 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급부상한 교육이슈는 단연 전교조 관련 사안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목적이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전교조 문제를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전교조 문제가 논란이 될수록 교육감 선거결과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교육계 내에서는 상식처럼 통하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진보측 주경복 후보와 경쟁에서 다소 밀리자 투표일 직전 전교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승기를 잡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교조 이슈의 전면적인 부각이 보수후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국면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교육이슈가 교육비리, 무상급식, 학력신장문제, 고교선택제, 외고 개편 등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전교조 대 반전교조' 식의 이분법적 선거구도는 자칫 유권자로부터 되레 외면받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진보후보 측에서 오히려 역공세를 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쪽단일화'…전국시대 양상 = 무엇보다 반쯤 실패로 귀결된 진보-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진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룰이 계속 바뀌는 등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준(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후보에 이어 세 번째다. 결국 김경회(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네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겨루게 됐지만 단일화 효과는 반감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진영 역시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지만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단일화에서 이탈한 후보는 예외 없이 출마를 예고했다.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과 남승희(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 여성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을 고려하면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선거 막판까지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선거전이 본선에 접어드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경합을 벌여 유력후보 3~4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실제 한 특정후보는 "이미 한 후보와 연대(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후보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끊임없이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점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진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도 이탈한 후보들과 다시 한번 경합을 벌여 통합후보를 내는 재단일화 작업에 나설지도 큰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단체도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40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 50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교원 단체별 교원 명단과 근무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학교와 교사를 직접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교사의 경력과 학력,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단공개 이유를 밝혔다.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는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22만여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해체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명단공개 문제는 여러 차례 교과부에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정치권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학부모에 통지문 형식으로 발송하고, 명단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은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정덕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교원단체별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법에 내고 전교조 명단 공개 대열에 가세할 태세다. 이에 대해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명단공개는 교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교원지위향상에 힘쓰고 있는 건전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소속회원의 정보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전혁 의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 명단 즉각 삭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교원-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3대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 정치판에서 학교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소중한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에서 어느 나라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그 나라가 초등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라 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습관, 기초 학력과 기초 체력,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잘 갖추어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이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휜 나무가 곧게 자라게 하려는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초등교육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로 초등교육발전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함으로써 더욱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초발위는 초등교원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졌다가 2005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초등교원 공급 과잉 상황에 대처하면서, 초등교육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할 목적으로 다시 구성됐다. 그 구성은 교대, 사대, 교육청, 교원정책전문가, 교육수요자, 교과부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다. 초발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합리적인 교원수급조절, 교원교육의 질 제고, 초등교육발전 모델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수요는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변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변인으로는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적정화, 행정 전담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조정, 수석교사제와 교사 연구년제 도입, 병가 등 각종 유고에 대비한 증치교사 확보 등이 있다. 이미 우수한 초등교사 자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므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도 함께 고려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원 정원을 조정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수요 예측에 맞춰 교대정원을 조절하는 양적 조절에서 나아가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부합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초등교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대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에는 초등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교대를 5년제 또는 6년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70여년 동안 교원양성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교대가 그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원을 배출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가 시도하고 있는 교원양성 프로그램 통합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초등교원 공급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셋째, 초발위는 명칭에 걸맞게 초등교육과 관련된 현안 과제 발굴, 필요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주도 그리고 나아가 한국형 초등교육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문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서도 교사, 학부모, 행정부처 등 관련 집단 사이에, 그리고 사회계층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교사들의 잡무 과중 정도에 대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부모단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발위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발전적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교과부의 활용 의지와 위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교과부는 다른 나라가 흉내내기 어려운 의미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만큼 이 위원회와 함께 바람직한 초등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의 수능 1등급 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와 더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했다고는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비단 전교조 가입비율로만 교육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된다면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석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기해서 분석을 했느냐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불명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교사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 문제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황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야 학업성적이 높아진다거나, 교원평가를 해야만이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원과 학교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심심찮게 오르 내리는 것들이다. 최근에는 교장을 공모제로 뽑아야 비리가 사라지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는 확실한 근거없는 이야기들도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교조가입 교사들이 많은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고, 교원평가를 해야 학생들의 학력이 높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자는 것이다. 즉, 전교조 교사들로만 구성된 학교 몇 군데와 그렇지 않은 학교 몇 군데를 시범운영하여 결과를 살피고, 교원평가를 하는 학교와 하지않는 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다. 물론 운영 전에 사전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업성취도나 학생성향 등이 비슷한 학교들끼리 묶어서 시작해야 한다. 원래부터 여건 차이가 큰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더라도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교장 공모제를 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도 역시 시범운영으로 밝혀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확실한 근거자료없이 정황만 가지고 밀어 붙이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법을 통해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교사들은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황만으로 밀어 붙였던 것을 근거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학교 상황은 모든 것을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확실한 근거없이 여러가지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만 정책추진에 반영해야 옳다. 비리를 뿌리뽑는 수단이 교장공모제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학원보다 학교가 무조건 못하다거나, 방과후 교육을 해야만 사교육이 줄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근거를 확보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학교운영을 통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100여곳 안팎이 최대 5일 간의 단기방학에 들어갔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나흘 이상 단기간 방학하는 학교는 모두 100개교 내외로 전체(587개교)의 1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경제, 2010.05.04). 단기방학을 실시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애를 먹게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토요휴업일이 되어도 집에서 홀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기에단기방학을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학교만 나가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기에 더욱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여러 언론에서 단기방학에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징검다리 연휴가이어지는 기간에는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단기방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단기방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갈데없이 홀로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질 경우 체험학습을 활용하여 가족여행등을실시하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대되는 상황의 학부모들은 단기방학을 하지 않으면그에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결국 학교는 어떤형태로든지 1년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2~3회정도의 단기방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매년 단기방학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지만 순수하게 단기방학을 1주일 이상씩 계속해서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 매년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번 주에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다음 주에 실시하는 학교도 꽤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가탄신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략 추석 전·후에 한 번 정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연간 단기방학을 실제로 실시하는 일수는 2~3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학교도 올해 단기방학을 2일간 잡아 놓았다. 다음 주에 1일, 추석연휴기간에 1일이 전부이다. 결국 언론에 비치는 것은 단기방학을 매년 굉장히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2~3일이 전부인 것이다. 이번 주에 단기방학을 실시하고 다음 주에 또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단기방학을 1주일정도 실시한다면 다른 학교보다 방학일 수를 많이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수를 실시할 수 없다. 단기방학은 학교장 재량이다.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방학은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나홀로 학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기방학을 실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필자의 경우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가졌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은 50:50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무조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고 단기방학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단기방학 중에 갈곳이 없다면 학교에서 돌봐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턴교사를 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학습보조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턴교사의 보수인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도 한다. 청년실업해소와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야기다. 교원업무경감도 포함되어있다. 인턴교사를 다양하게 활용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업무경감도 중요하고, 학습보조 역할도 중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인턴이 아닌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습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시도는 꽤나 괜찮은 제도로 보인다. 꼭 일본의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교육상황과 일본의 교육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습보조도 중요하고 업무경감도 중요하다. 학습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옳다. 이들을 집중지도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인턴을 활용하라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턴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 인턴 예산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수업경감이 우선돼야 업무경감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업무경감차원에서 인턴을 배치한다면 그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업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책임의 한계도 따르게 된다. 인턴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인턴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보다 계속해서 인턴을 고집한다면 이들에게도 수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교사로써의 자질을 갖출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업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 인턴교사를 증원할 예정이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간제 교사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학교현장의 업무곤란도와 수업부담을 고려한다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보수측면에서도 인턴교사보수와 초임기간제 교사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차피 학교에 도움을 주기위한 방안이라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 단순히 인턴교사를 증원한다고 업무경감이 되어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좀더 깊이 생각하고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결론짓는 것 보다는 학교현장의 특성과 상황을 좀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6·2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은 5일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를 통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에 이은 '전교조 논란 제2탄'인 셈이다. 일단 이번 자료 공개는 전교조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교사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며 "친북반미 정치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교사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전교조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발자국 더 들여다보면 이번 분석결과 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는 평가다. 선거에서 파급력이 큰 교육 이슈에서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이다. 정 의원은 현재 당의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3월 전교조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한나라당의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견강부회식 분석으로 신빙성도 객관성도 없다"며 "색깔론 공세로 국민을 이념으로 나눠 선거에서 덕을 보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런 결과는 전교조 가입률이 낮은 학교 중에 특목고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고, 일반고의 경우는 전교조와 성적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추방하는 활동에 나선다. 5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SGT)'과 ㈔탁틴내일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5월 한 달 간 어버이, 교사, 청소년이 함께하는 '깨끗한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게임뿐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서도 선정적인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숙제 등으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단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현문화공원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운동 취지와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음란물 추방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확산시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음란물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도록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선포식이 끝나고서는 청소년 300여명은 스스로 만든 구호를 들고 이화여대 근처에서 거리 시위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아빠 만세'도 발족식을 열고 음란물 추방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빠 만세'에는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뿐 아니라 의사, 교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전문직도 참여할 수 있다. 김세철 중앙대 비뇨기과 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이광호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진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이소엽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장 등이 모임에서 활동한다. GSGT의 정미경 대표는 "음란성 광고가 난무하는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음란물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한데 이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전교조 명단공개 문제가 학업성취도 논란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2008년 학교정보공시 자료, 교과부의 '2009학년도 일반고 재학생의 수능성적'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등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전국 평균 1·2등급 비율은 8.95%였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1·2등급 비율이 5.83% 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영역별로는 외국어의 경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15.0%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는 8.5%에 그쳤다. 언어영역에서도 가입률 5% 미만 14.5%, 가입률 40% 이상 9.9%였다. 또 수리 가·나 영역의 경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각각 14.8%를 기록했으나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는 각각 8.8%, 8.6%였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학교로 따질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평균비율은 14.6%,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7.8%로, 격차는 6.8% 포인트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19.6%(가입률 5% 미만) 대 9.8%(가입률 40% 이상) ▲인천 11.8% 대 2.8% ▲서울 17.7% 대 10.8% ▲광주 18.7% 대 10.9%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전교조 교사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며 "친북반미 정치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교사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전교조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김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한 것이고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나 교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를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 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가 교재의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하게 할만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중·고교생 5명 중 1명은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에 속하고 2명 중 1명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지난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사고의 심각도'를 주제로 지역 중학생 1739명과 고교생 3914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6.5%가 '우울 성향'을 보였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중한 우울증' 이상이 20.4%였고,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생각 척도' 조사에서는 또래보다 자살 생각이 많은 경우가 8.7%였으며 이 가운데 '심한 자살 생각'을 보이는 비율이 3.9%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653명 중 약 19.2%는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우울증세나 자살 생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810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5%였고 중학생(33.2%)이 고교생(19.4%)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자살 생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28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자해를 시도한 학생 비율이 46.4%였으며 과거에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도 25%나 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를 상대로 한 '생활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 연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소개한 가천의대 길병원 조인희 정신과 교수는 "학생의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심해진 반면 가족의 지지 체계는 점점 약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입시 경쟁, 공부 스트레스, 놀이 문화의 변질 등 사회의 교육환경 문제가 자살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6대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유광찬(54·초등교육과) 교수가 1순위로 당선됐다. 유 교수는 4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환산득표수 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인(54·영어교육과) 교수는 20표, 3위인 김우영(54·윤리교육과) 교수는 9표를 얻었다. 선거에는 전체 교수와 직원 104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으며, 직원의 유효 투표 수 반영 비율은 교수의 12.5%이다. 유 교수는 전주교대를 졸업한 뒤 세종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방문제연구소 전북소장과 전주교대 신문방송사 주간, 교육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교대는 1, 2순위 임용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복수로 추천하며 총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Q.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 중인 여교원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여자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쓰면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이 감안됩니다. 따라서 출근 근무일수 인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001년 중앙인사위 답변자료) Q. 초등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해 3달간 결석한 경우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초등 각 학년 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학력수준이 상위학년 진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진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3)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진보 단일 예비후보는 4일 권진수 예비후보의 전교조 명단공개 지지 발언과 관련, "(명단 공개가)위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로 소속 교사들도 교권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전교조를 정치적인 잣대로 단죄하려는 권 예비후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예비후보는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과연 공직자 후보로서 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또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면서 "명단공개 지지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뒤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권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만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학부모가 원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사의 소속 단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전교조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스스로 이미지를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3일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에게 소속 단체도 공개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일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적극 지지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4일 자정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내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총이 "늦었지만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3일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길 바라는 교총의 요구를 늦게나마 받아들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이 이 문제가 사회적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차분한 가운데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조 의원이 스스로 명단 공개를 철회한 만큼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조 의원의 뜻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학부모 알권리 보호와 교원의 사생활 보호의 병존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초·중·고 회원 16만명을 보유한 전문직 단체인 교총은 그동안 회원의 정보보호의 책무성, 명단공개의 합법성, 합리적 절차성, 명단공개에 따른 교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한편 교총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 철회 결정에 따라 4일 예정이었던 전국 시도교총회장 회의를 연기했으며, 법적 소송 제기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은 조직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불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 교사 16명은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조 의원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돼 있는 동안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강제이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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