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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사대부초(교장 이형래) 도서관은 수업 열기로 가득했다. 10시 10분, 2교시가 끝나자 5학년 2반 학생들이 퇴장하고 10분 뒤 5학년 4반 학생들이 입실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여느 수업과 다름없이 시작되더니 박은하(51) 사서교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4학년까지 다독 위주로 독서를 했다면 이제 다른 독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발표를 주저하자 박 사서교사는 전자칠판에 ‘하늘’ 두 글자를 적고 "이 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파란 하늘이 떠오르나요? 글자를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동영상이 되겠죠. 책을 읽고 나면 이런 동영상이 떠올라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을 정독한 후 이미지화 훈련을 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창의력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어야 중학교 진학 후에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적 독서에서 질적 독서로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독서기록장 겸 독서교육 교재를 통해 자신의 독서습관을 알아본 뒤, 다양한 종류의 책 이미지를 오려 붙여 도서별 활용도를 익히는 활동까지 이어졌다. 또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차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여전히 종이책을 읽어야 하는 중요성도 깨달았다. 아이들은 박 사서교사 덕분에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은 양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돼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졌다"며 미소 지었다. 조영진 군은 "저학년 때부터 책을 읽어주시고 요점을 정리해주신 덕분에 독서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됐다. 그래서 매번 도서관 활용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박 사서교사는 우리나라 초등 사서교사 ‘1호’로 29년 간 초등독서교육을 이끌어온 산증인이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학급에 월 1, 2회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해오고 있다. 체계적인 독서습관, 자료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만큼 박 사서교사의 수업은 교내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사서교사는 수업 외에도 독서인증제, 독서 동아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독서습관을 익히게 하고 있다. 그런 그는 누구보다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사서교사는 그 필요성에 대해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모든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도서관 책들을 잘 활용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진가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받는다"면서 "저학년부터 습득한 독서 습관, 정확한 자료 검색 및 활용법을 통해 대입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등에서는 이 같은 교육 외에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해 보다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의 수업 자료를 지원하는 낮은 단계부터 교과수업 중 자료 분석이 필요한 시간에 정보 활용 교육을 해줄 수도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협력인 ‘밀접협력수업’에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수업설계, 운영, 진행, 평가까지 공동으로 절반씩 담당해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도 색다른 학습을 맛보게 한다. 학생 5명 정도가 모둠별로 각자 역할을 나눠 자료를 찾고 토의를 거쳐 인포그래픽, 소논문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식이다. 서울 보성고(교장 박형송)는 2015학년도부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밀접협력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4일에도 이춘명(29) 사서교사와 김태경(37) 국어교사는 도서관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화법과 작문’ 단원을 통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은 총 8차시 중 5번째 시간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찾은 자료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인포그래픽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앞서 수능특강 ‘독서’에서 원하는 주제를 찾고 DB사이트 등에서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모은 뒤 이를 본격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이 사서교사, 김 국어교사에게 도움을 청해가며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수행해나갔다. 대입을 앞둔 3학년생들이라 이런 수업이 부담스러울 법했지만 새로운 수업에 대한 재미, 그리고 이러한 자료 활용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발히 참여했다. 정현우 군은 "고3이라 시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임동균 군은 "고교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더욱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 손수 검색해 자료를 찾아 교과서에 담기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더욱 확장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이다. 이 사서교사는 "교과 전문가와 해당 교과에 대한 자료 활용법을 잘 아는 사서교사의 밀접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일방적 강의로는 충족시키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 같은 협력수업이 이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융합교육에서도 교과교사와의 ‘컬러버레이션’을 통해 좋은 효과를 내길 바랐다. 특히 지난달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사서교사가 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서교사는 "서울의 경우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도 없다"며 "중등에서 도서관이 자유학기제, 협력·융합수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교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아울러 학교 내 출입 절차를 엄격히 함에 따른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의 몫으로 넘어간다. 결국 걱정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 출입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출입 절차와 학교 안전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 운영 주체를 국가로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분쟁보다 안전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에 대해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제대로 알고 올바른 영토·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도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도적인 독도교육을 실천해 온 한국교총도 이에 멈추지 않고 교사 및 학생의 독도탐방 연수를 강화하고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을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현장성 있는 독도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더 이상 야욕과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승역에 도착하고 전철문이 열리면 승객들의 발걸음은 빨라진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가 계단 앞에서 주춤거린다. 손에 쥔 휴대폰과 계단을 주시하며 천천히 오르니 뒤따라오는 승객들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출근길 모습은 손에 휴대폰을 쥐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보조배터리를 가방 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됐다. 보행자세도 정면응시가 아니라 고개 숙인 자세다. 훗날 아이들의 그림에는 고개 숙인 사람들의 걷는 모습뿐일 것 같다. 인간관계 왜곡하는 사회적 패스트푸드 상대방과의 대화도, 대면도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워졌다. 오죽하면 TV개그 코너를 보면 선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영상으로 인사 모습을 저장한 후, 휴대폰화면을 보여주며 지나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산해경(山海經)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으로 일컬었다. 일찍이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예부터 우리의 민족성을 가리켜 ‘어진 사람이니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혹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하여 칭찬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식탁에서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식사를 한다. 휴대폰에게 가족을 빼앗겨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을 때도 오로지 휴대폰만 주시한다. 보행자와 부딪힘, 계단에서 낙상, 횡단보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보행신호인지 정지신호인지 옆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며 걷는다. 오죽했으면 광고 전단을 바닥에 부착하고 경고문 스티커를 보도블록에 붙였을까. 스마트폰 중독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디지털 격리증후군, 팝콘브레인,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스증후군,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스몸비, 버스몸비…. 모든 것이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캐나다 작가 마이클 해리스는 SNS는 영양가 없는 관계만 채워주는 사회적 패스트푸드라고 경고했다. 펩타이드 효소가 적게 나와 비만의 악순환이 이어지듯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면대면의 기회는 줄어들어 인간관계의 상실도 가져오게 된다. 담배처럼 유해표시 명시할 필요 사회적 패스트푸드만 먹고 사회적 비만아가 되지 않으려면 손에서 스마트폰을 해방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숫자만 보지 말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울러 스마트폰을 만든 대기업과 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담뱃갑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것처럼 폰을 켤 때 화려한 음악과 자사 로고가 나오는 대신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의 유해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적정 휴대폰 사용시간을 적극 안내할 필요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면대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정신건강 회복·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뜻밖의 인연을 만났다. 아이가 입학하게 돼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의 성함이 30년 전 나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똑같은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쭸더니 은사님이 맞았다. 어찌나 기뻤던지 두 손을 맞잡고 한참 얘기를 나눴었다. 엄마가 된 나에게 뜻밖의 인연 선생님은 그 때 그 조그만 여자 아이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또 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에 무척이나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해 주셨다. 선생님은 30년이 지났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유머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카리스마가 여전하셨다. 세월도 선생님의 시간을 늙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이후 난 선생님께 스승의 날이거나 방학하는 날, 그리고 종업식 날에 연락을 드렸다. 맛있는 차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지만 "요즘 세상이 무서워"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나 역시 김영란법을 생각하며 수화기 너머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종업식을 마치고 아이의 봄방학 때,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손 편지! 선생님의 매력 다섯 가지를 예쁜 편지지에 한 자 한 자 정성껏 적어내려 갔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신 우리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하신 우리 선생님,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시는 맥가이버 같으신 우리 선생님, 유머를 통해 즐겁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 할 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선생님의 매력을 편지지에 담았다. 그리고 선생님을 잘 표현해 주는 이해인 시인의 시 ‘어느 교사의 기도’ 한 구절도 정성껏 써내려갔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지식과 지혜를 조화시켜 인품이 향기로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중략)… 어느 날 그 꽃자리에 가장 눈부신 보람의 열매 하나 열리는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선생님은 이해인 시인의 시처럼 매일 노력하는 삶을 사셨을 것이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까지도 나와 내 아이, 혹은 다른 무수한 아이들의 가능성에 싹을 틔우고, 그 아이들이 꽃으로 피어 날 수 있게 노력하는 세월을 사셨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손편지로 마음 전해 나와 내 아이는 "선생님 저희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된 제자 강영아, 1년 된 제자 서지민"이라 적으며 편지지를 고이 접었다.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나도 제자의 자녀를 가르치게 될 지도 모르겠다. 요즘 아이들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말씀에 나도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인간관계가 조심스럽고 조금은 메말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표현만큼은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 교원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교사·학생 석면질환 피해자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 2929명 가운데 18명이 교원이다. 이중 9명은 사망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동안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교원 18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2명, 고등학교 교사는 3명, 대학 강사 및 대학 교수는 2명이었다. 석면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학교 근무 기간은 평균 28년 5개월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실제 교사들의 석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석면 노출로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은 인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두암과 난소암은 인정 질환이 아닌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닌 교원공제 제도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심의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학교 석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원 피해자가 있다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석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정도라면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교육 환경이 나아져야 학교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C고등학교 교사는 "석면 질환을 가진 교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석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데다 교사들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학교에서 대규모로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에 대한 석면 질환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그는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서울 방배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일선 학교의 교문은 열려 있었다. 정문은 학교 보안관이 지켰지만, 후문과 옆문은 뻥 뚫려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드나듦이 가능했다. 인질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 내린지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성북구의 A초등학교. 등교 시간이라 교문 주변이 북적였다. 학교 보안관이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운동장 쪽으로 이어진 옆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한 외국인이 운동장에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시각, 근처 중학교 옆문도 텅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10분, 수업 중인 서초구 B초등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에만 학교 보안관이 배치됐고 후문은 잠금장치도 없이 뚫려있었다. 후문은 운동기구,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과 이어져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한 남성이 후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에 들어서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분 확인은커녕 용무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과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 보안관 한 명이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 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도맡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평소에는 외부인이 오면 일단 저지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겠지만, 바쁜 등교시간에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 5학년 학부모 D씨도 "등교하는 학생이 적은 이른 시간에도 정문과 후문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방배초 인질범도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했다. 서초구 E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민원 업무를 보러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 기록부에 거짓 정보를 적어도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면서 "민원 업무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게 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협조도 절실하다. B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은 "인질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출입 기록부를 쓰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군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1학년 학부모 G씨는 "며칠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출입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도 출입 기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용산구 F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출입 문제로 학교마다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서울에 있는 일본인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문은 완전 폐쇄합니다. 반면 우리 학교는 개방된 상태라고 봐야죠. 학부모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권장해 왔다. 개방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까지 지원했다.인질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이 학교 출입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진입한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해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학교 담당 경찰관이나 112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 율촌중(교장 서승기) 학생 전교생(90명)은 4일부터 6일까지 순천시청소년수련원(원장 윤동화)에서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연맹장 이복의)이 운영하는 '나는 도전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연진(3년, 학생회장) 학생은 "암벽등반을 통하여 그기를 배웠고, 단체 놀이활동을 함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협동심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곳에 입소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공 암벽 타기, 팀 데몬스트레이션, 예절교육, 도미노 팀테스트, 공동체 놀이, 1인 1기 , 장기자랑, 명랑운동회 등을 통하여 친구들과 사회성을 기르고 공동체 생활에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1박 2일 간부수련 리더십 캠프에서는 셀프리더십, 공동체 생활, 진로체험 등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생활관 55실, 유스호스텔 27실, 대강당, 소강당을 비롯한 모험 활동장이 있어 청소년 수련에 적합한 곳으로 전국 최우수 수련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활동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활동을 인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2018년 4월 9일(월)~27일(금)까지 경력단절 여성대상의 ‘사회 환경교육 강사(미세먼지)’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만 30세~50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경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력자는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수료자에게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의 환경교육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환경교육 강사로의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총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지정된 마감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상담 및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올해로 10년째 청소년 지도위원이란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0년 동사무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요청받아 시작한 이 봉사는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를 비롯하여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주 활동이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청소년을 가정으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청소년 선도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씩 아는 체도 해주고 좋은 일 한다고 격려를 해줄 때마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시, 동 공무원 등과 함께 역세권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한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접촉 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다. 업주들이 영업 방해라면서 협조를 거부할 때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때는 경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그럴 때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동참해주세요.”라는 당부 말씀도 드린다. 부천시만 해도 단란주점 649곳, 노래방 688곳, 게임, 비디오 제공업소 380곳 등 총 6184곳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어 청소년 지도위원의 책무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작한 이 봉사는 퇴직 후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가 한 곳도 없는 학교의 경우 우선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공기 질이 나쁜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 2700곳(3만9000개 교실)을 지정,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올해 말까지 교내 학교장이 지정한 한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정화시설 미설치 학교에는 중·고교도 포함되며 전국 1만2251개 교가 대상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충남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80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이상인 날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질병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으로 민감군 학생을 둔 가정에서 수업일수 채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공기정화장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장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학교 운영비에 부담을 주거나 담당인력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수능으로 입시에 임해야 한다. 이렇듯 오락가락 정책으로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도 교사는 물론 대학 당국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포럼 등에서 대학들의 요구도 있고, 급격하게 수시비중이 늘어나 90%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차관에게(대학에 전화를) 건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왜 이제야, 그것도 전화로 일부 대학에만 접촉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청와대의 개입, 김상곤 장관과 여당 간 파워게임 등으로 논란이 교육계 밖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입시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의 해임을 속속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종불신, 수시불신이 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전화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공동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시축소,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없애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정책미숙려’ 자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고2 학생을 자녀로 김현숙 씨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수시를 목표로 교내외 활동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축소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느냐”며 “교육에 있어 가장 민감한 대입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논란이 큰 이슈인데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영향이 큰 입시정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대입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입 3년 예고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납득이 가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한국교총이 교과연구회·교원동호회 140여개를 모집해 지원한다. 교총은 현장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와 교원 간 화합 도모를 위해 교과연구회 50개 내외, 교원동호회 90개 내외를 선정해 10~3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임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교총 회원을 60%이상 포함(회장·총무는 반드시 교총회원)해야 한다. 단위학교나 학교 간 연합으로 구성하면 된다. 단체 규모나 활동 계획, 교총 회원수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과거 회세 확장에 기여한 모임이 재지원하는 경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교총 회원의 참여 정도가 높거나 지역 학교간의 연합 모임에 대해 우대한다. 선정된 교과연구회·교원동호회는 세미나, 발표회 등 정기모임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12월 3~14일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가입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모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2-570-5553
“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 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 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학교폭력을 일반 성인들의 폭력과 너무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학폭위는 학생의 변화와 회복·화해 가능성 등을 교육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가 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은 공감을 얻었다. 현행법은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발제자인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한 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퇴학 처분이 난 반면, 가해학생이 청구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다. 또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되다보니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현행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방학 중 사설학원 캠프, 어학연수를 떠난 외국, 부모와의 친목모임이 이뤄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20여 명의 학생이 얽히거나 서울, 경기 등 시도 단위를 넘는 학교가 여럿 관련된 사안들까지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초빙형 공모교장 6명을 원직(교감)으로 복귀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형 공모교장을 역임한 이후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던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임용 당시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 임용돼 온 것이다.문제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으로 이 지침 중 ‘다만’ 이후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 만료 후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한다는 부분만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번 일로 교감 원직 발령이 예상되는 교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교총은 “17개 시‧도중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곳은 광주뿐이라 동일한 국가공무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 임기를 마쳤고 이미 승진 대상자였던 만큼 원직 복귀가 아닌 교장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내부형 공모교장이 임기 만료 후 장학관급 전문직 진출을 한 전례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초빙형 공모교장만 원직 복귀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9월 원직 복귀를 앞둔 광주 A초 B교장은 “교장 임기 4년 동안은 연수‧연구점수, 근평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감으로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면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나 탄원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최근 퇴직 인원이 1년 10명 미만인 상황”이라며 “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3 등 법 조항에 따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 별 전문가 섭외 어려워 지원청 전담부서가 맡아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총의 제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은혜·홍의락·이동섭·이정미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교총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내용이다. 이에 국회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비롯해 2개 계류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학폭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만 11가지가 되고 한 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8건만 되면 담당 교사가 일년 내내 학폭위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2개 학교 이상이나 5명 이상이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토론에서 “학부모의 민원 중 대표적인 것이 학폭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라며 “학교별로 전문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고생 두 자녀를 둔 김영민 학부모는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상급기관 이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교육지원청 이관은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현재 학폭위의 지원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향후 토론회 개최, 대국회활동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5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록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사련·교추본도 추대·지지 선언…IB교육과정 등 공약 3개 기구서 추대 확정 임 후보, 정책발표로 ‘표몰이’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지난 1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와 지역 교육계 원로로부터 잇따라 추대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손병현 전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장, 최윤동 전 경북대사대부설고 교장 등 교육계 원로 189명은 4일 강은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등교사, IT벤처기업인,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강 후보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을 갖췄고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로서 적임자”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에는 교추본이 “강 예비 후보를 범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며 “강 후보가 당선되도록 대구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또 “하향 평준화 평등 교육,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배격하고 교육의 원리로 교육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사련도 지난 1월 강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범사련은 “중등교사 경력뿐만 아니라 IT분야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대구 교육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당초 이태열 전 대구 남부교육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이 전 교육장이 2일 예비후보 사퇴 발표를 함에 따라 강 예비후보가 보수 진영 단독 후보가 됐다. 강 예비후보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다 품는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다 푸는 교육을 뜻하는 ‘다품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국제공인교육과정(IB) 제도 시범 도입, 활동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춘 ‘착한교복’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범사련, 교추본,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하 우리감)으로부터 모두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경기 임해규 예비후보도 정책 발표를 통해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데 이어 3월 5일 교추본, 3월 29일 우리감이 추대함으로써 일찌감치 보수 단일 후보로 낙점됐다. 임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 수원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혁신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인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과학고, 예술고 등 1개 이상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1학기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15일에도 정책발표회를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실시, 교사 연구년제 확대를 통해 상담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학교보안관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 내 지자체를 돌며 시흥·안양에 특목고 설립, 화성·오산에 교육지원청 독립 등 각 지역에 맞는 특색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했다. 윤중로 벚꽃축제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도심 속 힐링공간에서 봄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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