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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 "교육계의 수장이나 지도부를 선거로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교육계 구조적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폭넓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자파 사람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오는 폐단이 이런 비리와 연결돼 있다"며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이 대법원, 연방준비이사회, 군인인데 이 세 기관의 공통된 특성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선거방식은 이렇게 교육비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접하면서 타성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뛸 최적의 교육감 후보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16대 시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 대상은 아니지만, 여야 정당의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비리의 일각이 드러나 교육계 부정부패 근절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사교육비 경감,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집중 지원할 교육감 후보의 당락은 정책연대를 고리로 시·도지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야의 6월 지방선거 승패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4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 및 예산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라며 "어느 때보다 교육현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두 선거는 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명망가이면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 실천력이 입증된 후보를 물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70여개 시민단체가 '민주 교육감 후보 범시민추대위'를 구성해 민주개혁 진영 후보를 물색키로 함에 따라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야는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의 최적의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조합'을 찾는 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워싱턴 D.C.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 효과'를 노려 사교육비 절감을 현장에 실천한 김영숙 교장을 집중 고려했으나 김 교장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조 국 서울대 교수,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종오 명지대 교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박종구 아주대 교무부총장 등이 거론된다. 한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관 카드가 검토됐으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야권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난해 진보진영의 지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과 무상급식제 등을 놓고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지원할 후보로 김 실 인천시 교육위원, 조병옥 인천시 교육위원,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 직무대행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고, 민주당도 인천시장 후보와 정책을 같이 할 후보를 물색중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최적의 후보를 찾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며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정책 연합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청소년 열명중 한명 꼴로 폭식을 하거나 식사를 기피하는 '식사장애'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고생 7천명을 조사한 결과 12.7%가 식사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여학생은 14.8%가 식사장애 우려가 큰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식사장애는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식사를 극도로 기피하거나 반대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후 구토를 하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리킨다. 청소년기 식사장애는 영양불균형으로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체중인 학생 가운데 식사장애 고위험군은 11.9%이고 저체중과 비만체중 학생은 각각 16.6%와 15.5%로 나타나, 저체중이나 비만체중의 경우 식사장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중이 정상이면서 식사장애 고위험군인 남학생 중 29.5%는 자신이 비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장애 고위험군이 아닌 남학생(정상체중)은 19.9%가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여학생 중 식사장애 고위험군은 47.1%나 자신이 비만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36.7%가 비만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식사장애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체형이나 비만에 대해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녀 각각 63.6%와 88.6%에 달했다. 식사장애 고위험군 학생은 식사습관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됐으며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 비정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도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장애 환자군 선별 및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영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본회의는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민생국회를 선언한 여야가 스스로 식언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계는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교육자치말살법도 여야 거래로 잉태됐음을 밝힌 것”이라며 분개했다. 여야 합의로 학교체육법안과 패키지로 상정된 교육자치법이 민주당의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이 학교체육법안도 부결시키는 정치적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자치법 (원안)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학교체육법이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법안을 매번 정치적으로 다루는 교과위의 구태로 이번 임시국회도 별 결실을 맺지 못했다. 6자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심의에 나선 교원평가법도 정쟁으로 중단돼 ‘법 없는 전면실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주호 차관의 교육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를 정치공세라며 맞선 한나라당이 충돌하며 그 불똥이 교원평가법 논의 보이콧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밖에 교육계 대표적 민생법안인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수석교사제법, 유아학교 전환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생보다는 제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에는 ▲기간제교원에 임용고사 가산점(최대 10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반학교도 학운위 요청에 의해 15년 이상 경력 교사도 교장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C등급 교원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병역이행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ICL법안 등이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현재 입법 추진중인 고교 무상화 계획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비열하고 고약한 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지원문제는 지난해 총선거 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라면서 "법안 내용을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 취지로 보나 재일 조선학교는 응당 정부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일 조선학교 지원 여부를 놓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은 또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감행되는 반총련, 반공화국 소동"이라면서 "일본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중의원(하원)이 심의에 들어간 고교무상화 법안은 고교(외국인 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수준인 연간 12만엔 정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제화 이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인데 최근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선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학벌보다 실력 중심의 채용방식 확산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언급, "방과후 학교와 EBS 등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 등이 참여하기 편리한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학부모 모임을 열도록 장려하는 등의 학부모 역할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포함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교육업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행할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정 총리는 "상반기에는 학교 수업·평가·입시 등 학교 내 시스템 개선, 하반기에는 기업체 채용제도 등 학교 밖 시스템 개선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지는 일부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자율형 사립고 편법 입학 등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학생 뿐 아니라 교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교원·학부모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결과 공개가 학생과 학교에 자극이 돼 학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으나, 일부는 시험 대비 수업으로 '반짝 효과'가 난 것이며 결과 공개가 대학입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평가 결과가 공개돼 학생, 교사, 학교의 시험에 응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학력 신장을 위해 교과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간 학력격차가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더 고민하면서 세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운다면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회장도 평가 결과가 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다 보니 신경을 써 결과가 향상된 걸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를 3단계로 구분해 비율을 공개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등급을 매겨 공표해 학교나 학부모들이 성취도를 명확히 알고 교과부가 미달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일제고사에 대비한 교육청의 점수 올리기 독려와 문제풀이식 수업이 가시적 효과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 향상의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라는 방법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도 "시험에 맞는 공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올라갈 수 있어 기초학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이들을 시험에 급급한 `시험 기계'로 만들고 있다"며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향상됐다는 분석은 부정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 간 차이가 공론화되고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면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다. 평가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중에 공개하지 말고 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하고 지자체나 학교가 알맞은 조처를 하는 데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 무주와 장수의 초등학교 성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발표되자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일제히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감 적임자론'을 폈다. 전북도교육위 의장 출신인 박규선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수와 무주 지역의 교육현장과 현실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북 교육'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이들 지역의 학습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사의 사기진작 ▲다양한 학습방법 모색 ▲교실수업 중심의 지원책 개발 ▲우수 학습자료와 학업성취도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학습부진아 집중지도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오근량(전 전주고 교장) 후보는 "장수·무주 초등생의 성적이 나쁜 것은 우수 학생이 대전과 전주 등 대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며 "우수 학생이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어 농촌지역 초등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책임지도 강화 ▲개별 교과학습 우수 교사에 인센티브 제공 ▲학력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하겠다고 강조해 '준비된 교육감론'을 폈다. 전북대 교수 출신인 고영호 후보도 "장수와 무주지역 초등생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 강화와 담임교사와 학생 간 1:1 지도, 학력신장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마을에 학습공간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위 교육위원인 신국중 후보는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 집중 지도를 하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구제' 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교사와 학교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교육정책 등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장수·무주 초등생 성적의 '전국 꼴찌'는 작년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임실 사건에 이어 2년 연속 전북교육의 불명예를 가져온 것이어서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농촌지역 교육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비슷했지만 중·고등학생은 광주가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초등학생 때는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고교로 가면서 그 격차가 커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학력미달 비율만을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는 광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평균 수준이었으나 고등학생은 월등히 낮은 등 우수했다. 전남지역은 고등학생만 평균을 밑돌았을 뿐 초등학생, 중학생은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 기초학력이 다소나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광주·전남지역 간 중·고교 학력 격차는 대도시 중심의 사교육 증가, 농어촌 지역의 인재 대도시 유출, 교육환경 열악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 광주 =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6%, 중학생은 6.9%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초등학생 1.6%, 중학생 7.2%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고등학생은 2.6%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5.9%보다 3.3% 포인트 낮았다.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의 9.3%와 7.5%와 비교하면 5~7% 포인트 낮았다.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1위와 12위로 중하위권, 고등학생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의 성취도 결과와 비교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초등학생은 0.7%, 중학생은 1.8%, 고등학생은 2.1%가 낮아졌다.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줄었다는 반증이다. 사교육 지출 규모가 월 20만9천원(통계청 기준)으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은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생 학력이 매우 우수한 점이 또 한번 입증됐다고 시 교육청은 분석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72.1%로 제주(73.2%)와 함께 유일하게 70%대를 유지했다. 과목별로 초등학생은 국어 2.1%, 사회 1.4%, 수학 1.0%, 과학 1.3%, 영어 1.9%였으며 중학생은 국어 4.2%, 사회 7.4%, 수학 9.5%, 과학 8.7%, 영어 4.5%였다. 고등학생은 국어 0.9%, 사회 3.7%, 수학 2.9%, 과학 4.0%, 영어 1.4%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 이상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수능 전국 5년 연속 최우수 실력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며 298개 학교에서 초등학생(6학년)은 2만 2725명, 중학생(3학년) 2만 2853명, 고등학생 2만 1577명이다. ◇전남 =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9%로 전국 평균 1.6%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중학생은 10.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 7.2%보다 3% 포인트 높았다. 고등학생은 5.5%로 전국 평균(5.5%)보다 다소 낮았다. 전국 시도 순위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14위, 중학생은 16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광주와 비교해도 중·고교생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3%와 2.9%포인트 높았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초등 79.1%, 중학생 56.4%, 고등학생 63.1% 등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특히 중학생은 56.4%에 불과해 평균 65.4%에도 크게 떨어지고 최고 수준인 제주와 강원의 71.5%와 69.4%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학교 0.1%, 중·고등학교 0.8%와 1.7% 포인트가 줄었으며 전국 평균 향상도 보다는 낮지만 다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목별로 초등학생은 국어 2.9%, 사회 1.3%, 수학 1.8%, 과학 1.5%, 영어 2.0%였으며 중학생은 국어 7.3%, 사회 10.4%, 수학 14.8%, 과학 10.9%, 영어 7.6%였다. 고등학생은 국어 2.0%, 사회 7.6%, 수학 6.3%, 과학 7.7%, 영어 4.0%였다. 중학생 사회, 수학, 과학 과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를 웃돌아 학력향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산재해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 진학 등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며 "성취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 학생은 초등 2만 3721명, 중·고등학생은 2만 4636명과 2만 4582명이다.
금년부터 교과부가 토론식 수업방법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주입식 교육으로는 클로벌 인재 육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간과해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야 인식한 것 같다. 미국에서 토론식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알려진 필립스 엑시터의 ‘토론교육 현장’을 보면 보통 대학 상급 학년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여기서는 9학년 때부터 훈련받고 11학년이 되면 능숙하게 토론을 하며 자유자재로 질문하고 답하는 분위기가 이뤄진다고 한다.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는달리 교사와 10여 명의 학생들이 하크네스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수업이 진행된다. 45개의 하크네스 테이블이 교실에 처음 등장한 지 80여년이 흐른 현재도 하크네스 테이블은 모든 교실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인문계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음악 등 모든 과목에서 하크네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토론식 수업을 시도하고 자랑하지만 필립스 엑시터처럼 하크네스 이념이 매일 모든 수업에서 실현되는 곳은 없다. '하크네스'란 타원형의 테이블이나 수업의 형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더 큰 개념의 필립스 엑시터만의 언어다. 숙제로 읽은 교과서의 한 부분을 이해 못한 친구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관련 실험을 하는 생물 수업, 바하의 음악을 분석하다 질문과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난해한 현대음악까지 파고들다가 '무엇이 음악인가?'라는 토론까지 이어지는 음악이론 수업 등. 8~12명의 학생 모두 질문이건 답이건 적어도 한마디씩은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수업 준비는 필수다. 쑥스럽거나 토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은 없다. 하크네스 테이블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학생은 친구들에게 폐를 끼칠 뿐이다. 차라리 모른다거나 준비를 못 했다고 시인하고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낫다. 물론 모든 학생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하크네스 수업은 아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필립스 엑시터의 토론 수업이 좋아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많은 9학년생 '하크네스=떠들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하크네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하기보다 듣기에 있다. 서로의 발표를 제대로 듣고 이해해야 질문에 답이 있고 개념의 발전이 있다. 좋은 토론 수업은 꼼꼼히 분석적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질문은 뒤떨어지는 학생만이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자유롭고 신중한 생각을 통해 질문할 때 하크네스의 빛이 발한다(1781년 존 필립스 박사 부부가 설립한 필립스 엑시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학교(보딩스쿨) 중의 하나. 그동안 이 학교는 제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예술문화·언론·교육 등 다방면에서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주입식이나 일제식 교육은 비판력이나 창의적 사고능력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수업을 없애기 위하여 교단선진화란 명목 하에 많은 교육 자료를 교실에 투입했다. 그 결과 수업의 방법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학생들의 사고력과 비판력의 향상에는 의문이 든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등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수활동 보조 자료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론수업의 가치는 학생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상호 간의 문제해결의 기능 및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며, 집단 속에서 적극적인 구성원 의식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아를 각성시키고 집단 속에서의 자아분화를 성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는 현장 교사들의 교수방법 변화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실수업 시간은 매우 조용하다. 너무 조용히 해서 잠을 자는지 몰라도 조용히 잘 들어야 주의 집중이 잘 되고, 학생들의 학습력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다.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진도를 나가기 바쁘고, 학생은 입을 다문 채 바라보고 간혹 교사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만 대답하고 학습지나 학습장에 적기도 한다. 40분 단위수업 시간을 쪼개 학생들에게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서서히 토론수업에 대한 관심이 진행되지만 중,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 짧은 수업시간, 꽉 짜여진 교육과정 진도가 토론수업을 막고 있다. 요즘 우리 교육의 화두 중 하나는 이제는 ‘집어넣은 교육’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표적인 하나가 글쓰기 교육, 즉 ‘에세이’다. 남보다 다르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교육이 아닌 교사중심 교육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교사들은 ‘왜(Why)', '어떻게(How)’을 물을 줄 모르는 한국식 교육을 평면적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우리의 유교문화에다 주입식교육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에 익숙지 않았던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다.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 “객관적으로 틀린 사실을 말할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적하거나 묻지 않는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교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렸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묻는 게 중요하지 아예 질문하지 않는 건 곤란하다” 는 것이 미국의 교사들의 생각이다. “아이가 우유를 쏟으면 한국 부모들은 야단치지만 미국 엄마들은 이를 지도로 만들어 놀자고 한다”고 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미국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창의성을 길러 주려고 한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왜(Why)', '어떻게(How)’를 생각해 내는 훈련이 부족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서투르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한국 학생들은 어떤 과목이든 분석적이고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 에세이를 쓸 때 가장 많이 힘들어 한다. 또 수학, 과학과 같은 이과 과목의 학습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보통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학경시대회 등에 출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미국 학생들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데 반해 응용력과 창의성이 부족한 한국 학생들은 쩔쩔맨다는 사실이다. 한국 학생들 가운데는 학교와 학원과 집만 왔다갔다 할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 삶의 경험으로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가 길러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걱정부터 한다.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격려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게 좋다.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생이 돼도 토론에 약하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서 적응하기 가장 힘든 과제이다. 이같은 토론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우리의 학교 현실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 모두가 국가가 정한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과 단위수업 시간도 붕어빵처럼 똑같다. 특히 입시일정에 맞춰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토론 수업은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배 가까이 된다. 글로벌 미래인재는 남과 다른 창의력이 중요한 경쟁력의 포인트이므로 비판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토론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출발점이며 초등학교부터 표현력을 키워줘야 대학생이 되면 영어로도 비판적 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수이므로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분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교과시간 안에 30여명이 토론하고, 교과진도가 나가기 어렵다. 최근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교수법의 하나가 ‘블록 타임제’와 ‘집중 이수제’라고 할 수 있다. 블록 타임제는 1, 2교시 또는 3, 4교시를 묶어 특정교과를 집중 공부하는 것으로 미국 등지에서는 일반화 되고 있는 제도다. 수업 단위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 수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을 살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에서 벗어나 사회 현안에 대한 찬반논쟁과 패널토론도 할 수 있다. 국어 수업도 토론이나 쓰기 등 교사와 학생 간 양방향 소통 토론 방식의 학습이 가능하다. 집중 이수제는 1년간 주당 1~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 주 2~4시간으로 늘려 가르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 실과 등의 교과시간을 단위학기로 시간을 모아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교육 어떻게 바꿔야 하나? 먼저 교과 내용을 ‘주제중심’, ‘쟁정중심’ 등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행평가에 토론 수업 참여도를 교과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과교실제 등 토론수업이 가능한 교실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토론식 수업모형 개발하는 교사들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자율적인 토론수업문화를 정착하도록 시범 및 연수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신설,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설정한 바도 있지만, 때마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부정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원만히 극복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와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학교다양화, 그리고 교원제도 혁신 및 대학교육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집권 3년차를 맞는 MB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큰 탄력을 받고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효과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뒤집어 보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충격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혼란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국민적 책임에서도 자유롭다는 판단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정부와 정치권 및 소위 권력에 가까이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정리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것도 이점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자칫 관주도로 정책이 과잉생산 되고 이를 학교현장에 강요하는 과거 정부의 관성을 이제는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MB정부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국정기조에 공감하며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교체제 다양화, 그리고 교원평가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이 학교현장에 착근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전제로 한 인물중심의 단기 처방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소통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3일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에서 전국 우수학교 12개교의 하나로 선정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다사고교는 '트랙제 수준별 맞춤식 학습지도'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과 다사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5+2' 체제의 수준별 맞춤식 수업을 도입해 영어, 수학 교과를 7개 반으로 나누고 시수를 늘려 집중 교육했다.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오후 5시 30분~9시까지 학년별로 학생들을 6개 트랙으로 나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의 지도 및 문제풀이 등 일련의 맞춤형 지도를 했다. 1개 트랙당 15명의 소수정예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들이 과제해결 학습지도 방법으로 지도하는 등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교과 교사는 개념원리와 문제 중심으로 수준별 교재를 자체 제작해 보정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개인별 카드로 출결상황 및 학력향상 이력을 관리했다. 다사고는 교원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 앞서가는 교수·학습 방법을 벤치마킹하도록 했으며 매달 1차례씩 수업연구 연수 등을 가져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수업 전문성의 향상을 꾀했다. 또 대구 북구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취업 관련 체험을 시행, 진로와 관련한 학습의욕을 북돋웠다. 이병규 다사고 교장은 "입학 전부터 재학기간 거주지가 농어촌으로 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선발하는 정원 외 농어촌 및 지역균형 선발전형에 추천 자격을 부여받는 등 혜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이 1년 사이 3차례나 바뀌어 교육공백 우려와 함께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오는 6월 2일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뒤 당시 나근형 교육감이 7월 15일 재선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개월이 채 못돼 그만두는 그의 후임에 교과부의 변광화 감사관을 최근 발령냈다. 변 신임 교육감 권한대행 역시 새 교육감이 선출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부교육감으로 일을 하게 돼 1년 사이 인천교육의 수장이 3차례 교체되고 사람은 4번이나 바뀌게 된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 수장의 잦은 교체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새 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올때마다 취임식 준비하고 업무보고하느라 한동안 본연의 일을 못한다"면서 "또 교육감마다 정책 방향과 업무 스타일이 달라 적응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린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시교육위원회의 한 교육위원도 "교육감이 1년새 몇차례 바뀌면 교육정책도 일부나마 변경될 것이고 일선 학교에선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면서 "그렇게 되면 최하위 수준에 있는 '인천 학력'은 언제 끌어 올려질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임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전 권한대행과 달리 교육지표를 고치거나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관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된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 교장 공모에서 1위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탈락하고 면접도 보지 않은 현직 교장이 선발돼 공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서울과학고 교장 공모에서 김모(63)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대기업 임원 고모(51)씨, 현직 교장인 박모(61)씨 등 순으로 점수를 얻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김 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학교 신임 교장으로 임용 제청하고 박 교장 등에게는 불합격 통지를 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중등학교 교장 정년인 62세 기준을 적용해 김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3등 점수를 받은 박 교장을 다시 추천해 최종 공모 교장으로 발령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뒤늦게 정년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을 보지 않은 학교장을 합격시키는 등 공모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부적절한 외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상에는 나이 등 자격에 제한이 없어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교과부에서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서울과학고 교장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정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교수의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접에도 불참한 박 교장을 최종 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2등 성적을 받은 분은 영재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 박 교장은 오랫동안 영재교육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에서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학교체육법안이 여당 의원의 반발로 부결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작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까지만 해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철회하지 않아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발의를 취소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복병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토록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학교체육법안이었다. 중앙대 체육과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일이 꼬인 것. 명지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발, 처리할 법안이 39개나 남았는데도 4시 40분께 퇴장해 버렸고, 민주당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본회의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자유투표에 의해 부결된 것을 두고 합의위반이라고 하고 퇴장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의사일정 및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오후 8시께 친박연대 등과 함께 민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8시 40분까지 의원이 90여명 밖에 나타나지 않자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책임 소재를 떠나 절대 과반 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집안 단속'을 못한 꼴이 됐다. 18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고도 본회의에서 여당내 반대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여야간 막후 절충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상임위 심사를 무시했다"며 반대토론을 한 뒤 부결됐다. 이에 앞선 2월 국회에서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이자 법안 통과가 좌초돼 여당내 이견조율 미비를 그대로 드러냈다.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교육장(초등학교)의 확인점(50%)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부터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인사담당 공무원이 단순 합산된 점수를 또다시 잔여 임기 등의 항목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감, 장학사, 연구관 등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모 장학관의 조작 수법도 이런 맹점에서 비롯됐다. 2008∼2009년 서울교육청 본청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 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재산정할 때 '혁신성'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멋대로 집어넣어 점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상급자 결재나 위원회에 혁신성 항목에 대한 보고나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평정항목을 임의로 만들었다. 또 윗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근평점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개하게 돼 있는 최종 합산 점수와 달리 근평점수 만큼은 완전 비공개여서 일선 교사들로부터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달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입법화 논의가 결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제화 없이 이뤄지는 교원평가는 위헌이자 불법으로 즉각 중단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국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시범실시되던 것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가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성토만 이어지다 20분만에 끝났다. 교과위는 정부의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원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의 평가제도와 교원초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초빙 임기계약제 1~5년, 연임도 가능 교사 직급 세분화 vs 30세 젊은 교장 ■ 중국의 교육개혁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본격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중국교육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획기적일 정도이다. 중국의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주로 임용과 대우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획경제시대의 평균주의에 물들어있는 교원들의 의식을 바꿔 경쟁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교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바로 교사초빙제의 실시다. ■ 교사초빙제 = 중국의 교원임용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온 교사파임(派任)제와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교사초빙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교사파임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범계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고, 교사초빙제는 단위학교가 필요한 교사를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모집해 채용하는 방법이다. 교사초빙제는 공립학교의 경우 조건이 되는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민영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대상자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임명대상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임용은 초빙이던 임명이던 반드시 교사직무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초빙 혹은 임명된 교사의 임기는 계약제로써 1~5년이며 연속해서 초빙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교사초빙제의 구체적 방법,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작업 : 단위학교는 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학교의 구체적인 정황의 분석으로서 재직교사의 근무평정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사의 근무평정결과 ②교사들의 업무 집행상황 ③계속적으로 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초빙교사의 업무분장, 초빙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초빙절차 : ①초빙대상의 의견을 듣는다. 교사가 어떤 특정한 교사자격 직급을 취득한 후 초빙여부의 결정권은 해당 단위의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초빙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의 결정권은 초빙을 받는 대상자에게 있다. ②약정서를 채택한다. 초빙대상자를 초빙한 후 단위의 책임자는 쌍방이 약정서를 쓰게 된다. 이 약정서에는 피초빙인원이 이행할 직책과 완성해야 할 임직기간의 목표, 피초빙인원의 임기 내 권리와 의무, 사직과 해임의 조건, 쌍방 계약 불이행시 중재할 단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빙계약은 단위의 책임자 즉 학교장과 피초빙인원간에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발휘된다. ③초빙증서를 발급한다. 초빙권을 가진 단위의 책임자(교장)가 발급하는데, 이 초빙증서에는 초빙기간, 보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④초빙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초빙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초빙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초빙인원으로 하여금 초빙기간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문건은 학교의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교장초빙제도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장초빙제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갓 석사학위를 마친 30세 젊은 사람이 중점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이끄는 경우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행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고 또 교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교사의 직급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이 되지 않아도 교장에 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교사직급 = 고급교사, 1급, 2급, 3급의 네 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다 특별히 우수한 교사들에게는 특급교사의 칭호를 내리기도 한다.교사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젊은 교장이 초빙되어 와도 큰 문제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 교원의 법적지위 = 중국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계획경제 시대에도 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는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사법을 보면 “교사는 교육과 교학직책을 이행하는 전문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이나 관리인원과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잠행조례” 제15장 퇴직조항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대학교수의 경우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70세 정도까지도 대학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다. “우수 학교엔 비용 감면 혜택”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 주요대힉 입학생 수 학교별 공개 교장평가 실시, 교사 강등되기도 “현재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이 6만2000여 명에 달한다”는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사진)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교육 분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가 넓고 지역 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나 교원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류 국장은 “교육부 내에 평가 전문가 뱅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교평가는 내부 관리평가와 소질교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지,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대부분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城)단위의 평가는 년 1회 이루어지며, 교육부 단위의 전체 평가는 너무 방대해 사실 어렵다.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평가하지만 그동안은 진학률, 학업성취도 등을 많이 반영해 왔다. 최근 들어 소질교육 실현 정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평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인센티브는 있나. “고교의 경우 주요 대학 입학생 수와 재학생 대입시험 점수를 공개한다. 교육 관련기관은 매년 이런 지표 등을 기준으로 각 중고교를 종합 평가해 학교별 순위를 매기며, 학교별 순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청에 모두 이양되어 있으며,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주거나 재정을 지원한다.” - 교원평가에 대해 소개해 달라.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상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고 90년대는 진학률이 평가기준이었다. 2009년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사실적평가제도의 실시로 구체화됐다. 실적의 누적과 지속적 발전성을 평가에서 중시하려고 한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다. 실례로 한 사범대 부속 중고교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한화)의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다. 교사 평균 월급이 10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능력별 급여 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경우는 교생 랭킹을 발표하고 하위 20% 교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 교장평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초중등학교 교장은 권한이 매우 크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도 교장이 직접하고 교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평가는 1991년 5월 전국회의를 통해 교장평가제가 처음 실시됐다. 역시 지방 교육청별로 실시되며 독도라는 감독관(장학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평가한다. 지난 1월 사천성 성도시 한 학교의 교장은 독도의 불시 감찰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 교사로 강등되기도 했을 만큼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엄격한 교수평가로 질 관리 철저” 아시아 비교교육 姜英敏 북경사범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 국제 비교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姜英敏 북경사범대 교수(사진)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 비교교육 전문가였다. “한중일 삼국의 국제비교 교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강 교수는 “삼국 간 공동 연구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북경사범대는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북경사범대는 교사의 교사를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부속학교를 10여개 가지고 있으며, 부속학교의 교장은 교수가 담당하면 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경사범대는 대학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교수의 질 관리에도 엄격하다. 2002년 객관·계량화된 교수평가는 양적평가에 치우쳐 장기적 연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이다. 승진심사도 타 대학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5년 이상이면 자격을 갖지만 보통 7~8년이 걸린다. 작년의 경우 6명이 추천됐으나 2명만 통과하는 등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다.” - 중국은 PISA 등 학생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문화적 교육이념의 차이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국제비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은 중국 교육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이며 이슈다.” - 지금 하고 있는 비교교육 연구는 무엇인가. “도덕교육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동양적 문화와 서양의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도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의 바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유사점을 많이 가진 삼국 간 교류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어린이집은 폐원됐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가 최근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폐원시킨 공립 어린이집에는 2일 아침부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시위성' 발길이 이어졌다.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여성과 아이를 하루종일 보기 힘든 장애인 등 5명은 지난달 26일 폐원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들을 다시 맡겼다. 이날 어린이집에는 폐원과 함께 해직 통보를 맡은 보육 교사들이 제시간에 맞춰 나와 꺼진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평소처럼 아이들을 받아줬다. 학부모들이 폐원된 어린이집을 찾아온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한데다 춘천시내 176개 사립 어린이집 가운데 영아를 받아주는 곳은 이 곳과 춘천시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개월 짜리 이승진 군을 품에 안고 들어온 이은영(36) 씨는 "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어린이집을 폐원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찾아오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김진선 도지사에게 달려있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모(80) 씨는 "장애자로서 몸이 불편해 집에서 손자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면서 "그동안 손자를 잘 먹이고 보살펴준 어린이집에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폐원돼 너무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김진옥 보육교사는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학부모들이 맡기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최원자 의원은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원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넘어갔다"며 보다 사려깊은 판단을 촉구했다. 현재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 및 학부모들은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립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행대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선 지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이고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폐원했다'는 보고를 실무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무더기 합격시켜 물의를 일으킨 자율형사립고들이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교육당국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부적격 의혹 합격자'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경우 전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부 자율고가 부적격 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명백히 시교육청이 내린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 보내 소명기회를 주고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일부 자율고가 중학교가 작성한 '추천철회서'만을 근거로 합격을 일괄 취소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학교측에 있어 개별사례에 대해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부당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전원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고들의 이같은 지침위반은 이번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로 자녀의 입학이 취소된 학부모들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한 학부모는 "일부 고교가 '추천철회서'에만 의존해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 실제 가난한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그보다 넉넉한 학생은 합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 동의 없이 추천 철회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중학교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 평범한 회사원이다. 학교는 내가 월 건강보험료로 6만 7300원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취소한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월 17만원 내는 집 학생과 아버지 직업이 약사인 학생도 합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의심사례 248건을 모두 개별 조사하겠다"며 "자격이 없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합격해야 할 학생이 입학을 취소당한 경우가 있는가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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