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에서는일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식과 함께 전교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이해 및 대비전략에 대한 연수를 진학지도부(부장 박남용)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개학식에서 학교장은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적응 하도록 훈화하였다. 입시전망에 대한 방향으로 대학입시 간소화가 도입 될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낮추기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강력하게 제재 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보완을 유지 할 것이며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18대 정부 교육공약을 보니…… 교육복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다소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행학습 규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합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l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과제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제들을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규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교감l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흩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 문제점 개선 등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소득과 지역 격차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인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는데, 입법에 앞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학원 단속 방안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자는 취지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나 한국교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경동 서울 화계초 교감l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신설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는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운동, 예술, 과학, 수학 영재들이 발견되고 5·6학년에는 벌써 전국적인 성과를 보이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매우 필요함을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도 바르게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충일 인천부광고 교사 l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이라는 비전과 4대 실천과제, 8대 약속은 현 단계 우리의 교육 과제와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진단과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의 실현을 둘러싼 많은 진통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PART VIEW] 자유학기제, 고교 다양화 유지에 대해 벌써 곳곳에서 우려, 실효성 뒷받침돼야 안양옥 l 이제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학교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을 보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찬성 의견과 학력저하, 사교육 시장 확대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행 이후 해당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감소 방안, 정책 보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남환 l 자유학기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 역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힘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이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 복습위주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연기 l 공약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계열의 다양화보다는 단위학교들의 학생 수준별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학력 경쟁의 조기화·과열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학입학전형제도 또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경동 l 저 역시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한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시절이 진로탐색에 더욱 효과적인 시기이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교 다양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3%로 세계 1위이지만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수는 3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보면 대학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걱정하지 말고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특성화 고교를 스스로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 시스템 구축 우선 안양옥 l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입시경쟁의 과열양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가적 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해 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의 보완점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황충일 l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수요자인 기업의 문화적 풍토에서부터 전문계고-전문대-대학 간 교육내용의 위계적 구성은 물론 학과 연계성, 생애 단계별 교육 접근성 제고와 교육기회 보장 등 다방면에 걸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남환 l 네, 맞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스펙 위주의 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내다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보다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직무능력표준을 취득하면 기본적인 스펙으로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측정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직종에 한해서는 고졸로 채용자격을 제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연기 l 이에 더불어 직무능력에 연계한 인력개발, 직무능력에 기초한 열린 고용체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이나 취업 요건으로서 학력 제한을 점차 철폐해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학벌중심사회 탈피를 위한 학력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고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인재할당제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상·선별적 교육복지에 대해 꼭 필요한 곳 우선, 단계적 확대 시행을 안양옥 l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적용,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등 복지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상급식도 예산과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를 위해 보다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황충일 l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고, 대학재정지원 또한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공약은 어쩌면 차기 정권에서 가장 큰 고민의 하나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곧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재정부담 또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항목들은 2011년 기준 교육재정 GDP 대비 4.55%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책 수립과 수행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할 수 있도록 교사 충원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연기 l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금년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대학 자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연간 약 4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앞서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인 교육복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동 l 네, 일정부분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경제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로 거덜 나는 유럽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으로 학교에 여러 분야로 지원되던 교육예산을 모두 다 쓰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나 학교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재정 고갈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일 아니던가요? 따라서 교육복지도 좋지만 정책이 집행될 때는 공약 중에서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반값등록금과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배남환 l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생각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현행대로 학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값등록금 역시 대학 운영과 등록금의 효용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자율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적극 검토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실현해야 안양옥 l 교육감 직선제 이후로 우리 교육계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만은 당파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 역시 범정권, 초당적 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대계를 위한 이 같은 초당적 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임연기 l 범정권,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동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사안별 정책방안을 심의·자문하며, 심각한 교육분쟁을 조정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정권적이고 초당적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국가기구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경동 l 그렇습니다. 교육만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이라고 봅니다.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우리나라 인적교육자원의 수급을 감안한 초·중·고·대학교 교육제도를 위한 기준 설정, 교육예산 확보, 특화된 직업교육, 교원의 자격증 세분화를 통한 교원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연구 등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투자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남환 l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입시, 대학입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초당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황충일 l 맞습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작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에 일정한 제한 요소를 지니겠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책 실행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되 정책 평가 및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나 직능별 분과위원회, 사안별 특별위원회 등을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원양성과 임용 과정에서 단편지식보다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중점을 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제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발표한 ‘교사양성·임용시험 제도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원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임용시험 전 한국사능력검정 3급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오는 9월 1일 이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 전에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exam.go.kr)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해 3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할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시험 외에 5월 11일, 8월 10일, 10월 26일, 3차례의 시험이 남아있다. 교원양성 과정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강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도 강화했다. 그동안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를 일정부분 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교과부가 ‘교직적성·인성검사 도구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면 이를 기초로 학교별로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상은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은 물론 재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며 학교별로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교직이수·소양 학점 상향 조정 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소양 학점도 기존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높였다. 교직소양 분야에는 2학점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신설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 22학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에서 ‘6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폐지 중등 임용시험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 시험체제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따라서 중등 임용시험은 올해부터 1차 교육학 논술,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의 서답형으로 실시하고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치러진다. 초등 임용시험은 지난해부터 2단계 시험체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은 초등, 중등 공히 2단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인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3년 동안의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단독 후보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독 지원을 법령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교장공모제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사실 교장공모제를 선발과정으로 본다면 왜 그런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이 떠오른다. 수십 년간 입시제도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보았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교육정책당국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손질도 그저 들러리 후보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없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학교발전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핵심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장공모제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교장의 선발과 임용과정에 대한 생각을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장공모제의 정착방안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의 틀에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의 한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분 모두 리더십의 승계(transition)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지금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뛰어넘는 후계자 또한 찾기 어렵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을 이어받을 삼도 수군통제사를 찾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 나아가 세종대왕의 넓고 깊은 국가통치역량을 계승·발전시킬 노력이 진지하게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3년 이상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전제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최고경영자 임기가 4년이라고 한다면 2~3년차에는 차기 4년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과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적합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한 연후에 후보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증이 진행된다. 만약 양적 성장이 이번 임기의 최고경영자가 수행할 핵심전략이었다면 차기 최고경영자의 핵심전략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이 리더십 승계과정의 핵심활동인 것이다. 일단 장기적 전략계획과 이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리더십 승계시점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앞서 구체적으로 차기 최고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제에 투입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조직은 현재 최고경영자의 예상 임기만료시점에서 발생할 리더십 공백과 리더십 재조정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사실 리더십의 승계과정 개념은 매우 단순명료할 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승계과정은 리더십 연구에서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리더십 승계의 기획과 수행과정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PART VIEW] 첫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가장 기본은 어떠한 리더가 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과제와 전문적 교사 공동체의 구축 중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학교구성원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리더십의 역할과 자격이 합의되고 검증과정과 방법을 수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장공모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는 현직 학교장의 개방적이고 진지한 승계과정에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리더십 승계가 실패하는 이유를 현임 최고경영자의 부정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후계를 논의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과 장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학교장은 기업경영자의 권력지향적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조직 의사결정의 민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봉건왕조시대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권력 승계과정과 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승계과정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위협받지 않고 보장되는 것이 위에서 본 리더십 승계 기획단계와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적 정착의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경영체제가 우선이다 나홀로 입후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모호한 역할이기도 하다. 학교구성원이 학교장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만약 학교장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학교장이 없을 경우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학생과 교원에게 조사해보았다. 놀랍게도 많은 응답자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행히 이 조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는 아니다. 궁금한 사람은 직접 학생 혹은 교원에게 이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그렇지만 만약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불확실 혹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면 과연 그 공모과정이 어떤 권위를 담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심지어는 교장공모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교장은 분명 학교발전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리더십 승계의 개념이 최소한 2년 이상의 장기적, 체계적 프로젝트임을 전제한다면 지금의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은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미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그리고 교원을 포괄하는 단위학교의 참여적 경영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도는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전략적 경영과제를 도출하고 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한 후 적임자를 전국적으로 찾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특히 당사자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결원학교의 33% 이상, 66.6% 이하 식의 양적 접근보다는 소수라도 좋으니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에 의한 단계적 확산 전략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차별화된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3가지의 교원평가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교감 및 동료 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과 통합하여 인사와 승진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경우,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행정보조 인력 보강이나 형식적인 문서 줄이기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작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람’이 답… 교원 연수 질적 확대를 넷째, 선행내용 문제출제 금지의 경우 선행학습과 예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미래형 교육’의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경우는 ‘공통원서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편 해소와 수시·정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수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만으로 기본교육을 완성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결국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어떤 교과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한 24조 원 가운데 40만 교원의 재교육 연수비로 쓴 돈은 0.25%인 61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 재교육 비용이 인건비의 평균 1.4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직원 한 명의 사내(社內) 연수 비용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인데 비해 국내 교원 연수 비용은 3000원이 채 안 된다. [PART VIEW]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 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과부 정책의 졸속 추진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단위학교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 결과 등을 시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은 학교의 과잉 경쟁을 유발시킨다. 각 시도별 또는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대안학교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교육하며, 학생들은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정상적인 교육은 교과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소질과 끼를 발산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예체능교육 확대,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학생의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 교사의 학생지도력 회복 방안,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단계적 무상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 성적경쟁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법 모색 최근 쟁점화된 선행학습 또는 선행교육은 참여정부 시기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심화됐다. 내신 비중이 커질수록 선행 사교육이 유리하기에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돼야 ‘학습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마다 학습능력과 속도가 다른데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과정보다 이르게 교육받고 학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기에 학년별 진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선행학습 금지는 사교육 방지의 실효성도 전혀 없다. 비밀 고액과외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사교육기관들은 국가교육과정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을 피할 것이다. 설사 법을 지키면서 1개월 선행교육을 해도 선행학습의 부작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온라인 사교육기관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온라인 선행교육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교육금지법률’이 제정되면, 과외사교육의 격차를 키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PART VIEW] 결국 법령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신, 입시 문제 출제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도 고교·대학 서열화 완화, 국·영·수 중심 내신성적 경쟁 완화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진로맞춤형 입시정책’이 도입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 박 당선인은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내용만 출제하고 평가하는 협소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과서가 교과지식 중심의 하나뿐인 ‘국정교과서’가 아니기에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공약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내고, 자기주도학습력과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수업과 학습, 평가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과서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EBS교재만이 ‘대입교과서’가 되어 버린 교육파행을 개선하기 위해, ‘EBS-수능 70% 연계’ 방침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간소화 및 입학창구 일원화 현재 대입제도는 일종의 ‘블랙박스 전형’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구체적 평가기준과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다. 2014학년도에 66%에 달하는 수시 전형은 정시 전형보다 매우 복잡하다. 전형 유형이 3000개가 넘는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 논술은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대학마다 다르다. 이런 복잡한 카오스 전형은 학부모들에게 대입 컨설팅과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모집단위)에 맞는 타당한 전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과 수능에서 국·영·수 중심의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에선 학생이 자신의 꿈, 끼, 진로계획에 맞춰 공부하기보다 대학이 요구하는 획일적인 국·영·수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 학생의 다양한 자아실현,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꿈을 키우려면, 대입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 우선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열·모집단위별로 내신, 수능 과목 중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해 대입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진로맞춤형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여러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학생의 장점(내신, 수능, 논술 중 하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부 축소하면서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준·지표, 가중치까지 공개하고, 공개된 기준에 의해 선발해 ‘블랙박스 전형’을 ‘유리알 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복잡한 수시 비중을 일부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입학제도 단순화의 한 방안이다. 여섯째,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고교교과서 기반 ‘국가논술(수능Ⅱ)’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여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진로맞춤 전형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지원을 위해 EBS는 단순한 교육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학생진단, 교육, 학습,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차세대 교육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부담 경감, 담임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교권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근심 걱정을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결과가 뻔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초라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변했다. 수업을 들어가도 전혀 즐겁지 않고 신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잔뜩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는 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교실, 무너진 사기 이렇듯 교실에서 수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무분별한 인권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위력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엉뚱하게도 교권 부재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교원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서로 비슷한 평가이면서도 기준이 다른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변화에 맞춰 교원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떤 것을 원하나 교원들이 원하는 교원정책의 근간은 교원만을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수당의 인상으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교원정책 요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교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가령 학교에서의 폭력근절이나 냉·난방의 충분한 공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때 교원의 사기도 진작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으로 등장했던 교원정책들만 잘 실현해나가도 교원의 사기진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교원증원을 통한 수업부담경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경감, 학급당 인원감축 등의 실현만으로도 질 높은 학교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교원정책이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변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만큼 공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단골메뉴가 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긍정하거나 기대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반증이다. 교원들이 원하는 정책은 생각보다 거대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으며, 굳이 교권확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최근의 분위기는 교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평가통합, 기본부터 검토해야 교사가 아무리 수업에 최선을 다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학교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됨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다가오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의욕적으로 교단에 서지만 의욕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잠깐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평가는 받아야 하고 수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교원능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PART VIEW]수업을 통해 평가를 받는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문항을 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평가문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도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은 교원들에게 평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등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이들 평가를 통합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공약이었고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평가를 통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쪽이나 평가를 받는 쪽 모두 수긍이 되어야 한다. 즉 보편·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가 통합은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교원업무경감,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마련은 오래된 숙제이자 숙원정책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 바로 잡무에 해당된다. 각종 공문서처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업무에서 교원들을 해방시켜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교육경쟁력을 길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수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잘만 손질하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당 1~2명의 지원인력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연수를 충실히 시켜야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시켜 교사들처럼 학교를 사랑하고 평생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행정인력확충은 교육복지 예산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교원의 업무경감도 교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면 교원들을 위한 복지의 최우선은 당연히 업무경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시켜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원복지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기가 오른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원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여건 확보가 최우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학급을 모두 지도하는 것에서 2개 학급을 3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게 되면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단순히 OECD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막연함보다는 학급당 인원 수를 대략 몇 명까지 줄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취학학생 수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학급을 줄이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학급 수를 감축시키지 말고 학급당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최대 58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사명감을 갖춘 교사야말로 교육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략적 수치들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무상급식으로 인해 원어민 회화강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 원어민 강사 대신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국내인력을 영어회화교사로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한다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칫 이 시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 이 기간이 무질서한 방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자유학기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고가 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달성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1학기 때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학기에서 성적에 반영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축소된 평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정도를 학기 중에 한두 차례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 상담과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실천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 토론, 프로젝트 학습방법 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깊은 성찰과 인격의 도야 속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독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을 진로탐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고교입시가 후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가칭 진로심화탐색학기제를 도입해 중학교 과정의 진로탐색 성과를 반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개척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이든 시범운영이든 고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서 예방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나라 의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발전시킨 ’마고자‘처럼 자유학기제가 한국적 토착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 실없는 실험은 삼가 할 일이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은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가 좋다면 좋은 취지를 살릴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길을 찾는 일은 우리 교육자가 힘을 합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부터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면 수험생, 일선 고교 교사 등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단 시험을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2014학년도 수능이 기존 수능보다 쉬운 A형과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B형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진로에 따라 A형 혹은 B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과 대학입학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까지 발표돼 있어 수능을 유보하는 것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 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예정된 제도를 갑자기 없던 일로 되돌리면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선택형 수능의 강행도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선택형은 학교와 수험생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한다.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부 대학 처장단의 유보 의견이 전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택형 수능에 따른 수험생과 학교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수능을 10개월 앞두고 계획된 제도를 유보하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실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반대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는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새 제도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다. 국어 A형은 문학1, 독서와 문법1, 화법과 작문1을 출제범위로 하지만, B형은 문학2, 독서와 문법2, 화법과 작문2를 범위로 한다. 이렇게 선택형 수능 국어 A형과 B형의 교과 범위가 다른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이동식 수업을 해야 할 판이다. 영어도 쉬운 A형을 치르는 학생과 어려운 B형을 치르는 학생을 같은 반에 두고 수업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의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수능은 수험생의 입장보다는 대학 위주의 정책이다. 소위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곳은 모두 어려운 수능 B형을 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미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심층면접 등 자기들만의 고유한 전형 방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수능 B형을 택하는 권리를 주면 다시 고유한 전형 방식을 또 부여 하는 꼴이다. 수능만이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과거처럼 단일 방법으로 가야 한다. 선택형 수능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힘겹더라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은 대학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단순히 어려운 시험을 보았다고 그들이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수능 시험도 표준점수, 원점수, 백분위 등을 활용하거나 영역별 가산점 제도를 이용하면 선택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도 A형과 B형의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학생들은 진로 희망과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선택형 수능은 대입 전형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입 전형수를 축소를 언급한 사례가 있는데, 수능 선택형을 단일화 하는 것도 전형수를 축소하는 방법이 된다. 입학 제도는 공정한 전형이 우선이지만,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은 교실에서 정상 수업조차도 어렵게 해 공교육을 위태롭게 한다. 교과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미 계획되어 있더라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와 4번 국도, 경부선이 지나 교통이 편리한 옥천 읍내를 경부고속도로가 둘로 나눈다. 상권이 형성된 남쪽과 달리 고속도로 굴다리 건너편의 북쪽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영화촬영지를 옮겨놓은 듯 시골의 정경을 오롯이 담아낸 이곳이 옥천 구읍이다. 옥천역을 따라 상권이 옮겨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앞을 가로막기 전에는 구읍이 옥천의 생활중심지였다. 고샅을 기웃거리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던 흔적들을 많이 만나는 이곳에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 육영수 여사 생가, 정지용과 육영수 여사의 모교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등록문화재), 옥천향교와 옥주사마소가 있다. 구읍 자체가 작고 볼거리들이 정지용 생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이웃하고 있어 찾아다니기도 쉽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안채와 바깥채를 초가집으로 복원한 정지용 생가의 담장 옆에 시비가 서있다. 향수의 전문을 중얼중얼 읊은 후 삽짝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다. 방안의 유품과 집안을 둘러보면 시대상을 알 수 있고 시인의 삶과 문학이 이해된다. 이곳에 들른 사람들은 향수에 등장하는 실개천을 궁금해 한다. 하지만 조혜경 문화관광해설사가 아쉬워하듯 주변에 실개천이 없다. 생가 앞으로 흐르는 냇물에 발이라도 담글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으련만 냇가를 성곽처럼 쌓아 볼썽사납다. 생가에서 나와 돌다리와 물레방아를 구경하노라면 바로 옆에 동상이 서있고, 그 뒤편에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대표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문학관이 있다. 건물에 들어서면 시인의 밀랍인형이 의자에 앉아 관람객을 맞이한다. 문학관에는 지용 연보ㆍ지용의 삶과 문학ㆍ지용 문학지도ㆍ정지용 시인의 시와 산문집 초간본이 전시된 문학전시실, 손으로 느끼는 시ㆍ영상시화ㆍ향수영상ㆍ시어검색ㆍ시낭송실이 있는 문학체험실, 영상실, 문학교실이 있다. 문학관을 천천히 둘러보면 1902년 이곳에서 태어난 시인이 12살에 결혼을 하고, 동경유학시절인 22살에 향수를 썼다는 것을 안다. 삶의 역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다ㆍ산ㆍ신앙ㆍ고향이 시의 소재였고, 시인이 남긴 140여 편의 시가 우리 문학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한다. 문학관에 시인의 유품이 딱 한 점 있다. 비파도(枇杷圖)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운다는 비파나무 그림이다. 그림에 필낙경풍운(筆落驚風雲)이 써있는데 설명서에 따르면 청계 정종여 선생의 그림에 정지용시인이 글을 썼다. 기법은 수묵담채화이며 제작년도는 미상이다. 정지용 문학관에서 700여m 거리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외가가 있다. 터 전체가 충북도기념물 제123호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는 안채, 사랑채, 중문채, 방앗간, 사당, 정자 등 13동 99칸의 건물로 조선시대 후기인 18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해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했지만 허물어져 방치되던 모습을 봐온 사람들은 아직은 새집이 낯설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나 찾던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요즘 관광명소가 되었다. 휴일이면 관광버스가 80여대씩 몰려 길이 막힐 만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대문은 방명록에 글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육영수 여사가 결혼할 때까지 생활했던 집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로 청와대에서 생활해 고향이 없는 것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데 한몫 했으리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 때문에 관람객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이다. 연당사랑 벽에 아는지 모르는지,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당신이 그리우면 등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애절한 마음으로 육영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시가 걸려있다. 곳곳에서 육영수 여사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만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은 육영수 여사가 사용했던 뒤편의 방이다.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나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하여 점화된 불씨는 연일 찬반에 대한 교육계의 논란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를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교육정책은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한 학기 동안을 집중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년별, 교과별로 이수해야할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수업시수는 어떤 이유에선 이수를 해야 학년수료와 졸업이 가능하다. 자유학기로 인한 미이수 수업시간은 반드시 어느 학기에서든지 이수해야 함으로 다른 학기나 다른 학년에서 부담이 증가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지도 교사의 문제다. 진로탐색을 집중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상담교사 이외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현행 단위학교의 교원인적조직 구조상 1학기 동안 지도할 수 있는 교과는 교과담당 이외는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도교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새로운 문제다. 그리고 진로지도에 대한 상세한 운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사전에 연구해서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들을 교육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평가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며 평가 자체가 교육의 한 부분이다. 자유학기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시험과목을 줄인다 하더라도 평가는 경쟁적이기 대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넷째는 수업·평가방식을 수행·토론 중심으로 바뀐다는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업방식이 가능하려면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수행이나 토론은 여유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자유학기제는 그 용어부터 학생들에게 ‘자유롭다’ 혹은 ‘논다’는 인식을 준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면,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자유학기가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진정한 교육효과를 거두려면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의 결과가 고교진학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는 없다. 자기진로를 집중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큰 의미를 준다. 우리나라 중학교 학부모들의 주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녀의 좋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으므로 자유학기제의 결과가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문가 양성은 물론 진로전문상담교사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교 한 한기 동안에 몇 군데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식의 진로 탐색에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로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직·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가 있다. 이처럼 우리도 꼭 중학교 1학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를 자유학기로 전환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졸속정책이 될 수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한 학기를 허비할 수도 있는 일이다.
자유학기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계가 학력저하와 사교육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사를 씁니다.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학교 기간 1학기 동안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과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 생활기록부는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활동 내역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정책에 적극 찬성 필자가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학교 이탈 학생을 비롯한 작금의 학교 문제의 원인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얻어집니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 언제까지 연구 자료나 보도 자료로만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낮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 해결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이 들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학력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1위는 학업부담,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며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의 요인은 거의 학교 교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습의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법이 보입니다.학생을 환자라고 가정해 보면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아무리 말해 줘도 엉뚱한 처방을 들이밀거나 모른 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임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때입니다. 좋은 교육은 사상적 기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학교이탈 학생 수, 멈추지 않고 벌어지는 죽음의 질주를 보면서 그 원인인 학업부담과 불행한 학교생활을 지금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거나한 학기 시험을 폐지하면 성적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사춘기 중학생은 호모 페이션스(고민하는 힘을 지닌 인간)-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고민 시작할 나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불확실성의 극치를 보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펼쳐지는 전 지구적 재난, 예측 불가능한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 등, 절대 빈곤과 고립 등 그동안의 인류가 겪었던 재난에 비해 그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고생을 한 세대입니다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른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깊이를 모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일자리가 보장되고 의식주의 불편함을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화된 세상은 일자리를 앗아갔고벌써부터 인간이 기계를 따르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세상 속에서 살아갈우리 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희망을 찾아행복하기를 바라며 교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인류가 만들어 낸 괜찮은 공동체임을은연중에 믿기때문입니다. 더 이상학생들을 불행으로 몰고 있는다람쥐 쳇바퀴를 멈추게 하는 노력을과감하게 시도해야합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자유학기제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의하면 그분기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거의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이 행복지수 최고점인 것을 보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달리며 경제 제일주의를 지향해 온 한국은 빠른 성장의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버린 듯 한 인상을 받았다는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위원장)의 일침을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는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 년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경,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행복 전문가들이 '내가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이 잘 잡혀 있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수록 안정적이며 독립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점과 상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폭넓은 유대감을 갖는 것, 자연과 연결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뽑는 소풍, 수학여행, 운동회, 수련활동과도 연결됩니다. 교실 공부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거나 시험을 잘 보았을 때라고 말하는 학생이 드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시간이 행복했으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학년인 제 반의 경우 꽃 피는 4월에 화단에서 꽃수첩을 만들고 시를 쓰고 꽃들에게 편지를쓸 때, 양로원을 찾아서 위로 공연을 했을 때, 눈이 오는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시화전을 했을 때와 같이 자연에서 느낀 행복감이 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바로 중학교 입학 후 1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로 다양한 체험학습(자신의 적성 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지능알기, 직업 적성체험프로그램, 감정코칭 심리 상담프로그램으로자신의 상처를 알고 들여다보기, 진로프로그램 참여하기, 인생의 롤모델 정하기 등)으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을 감동 시키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감동 받을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듯이 다이돌핀은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엄청난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이유, 여행의 줄거움, 좋은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 사랑에 관한 영화, 드라마 등의 예술 작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다이돌핀이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노력으로 질주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성찰하는 힘 얻게 될 것이니 마음근육이 자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이 먼 인생길을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절정을 이루는 중학교 1학년 입문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생물학적으로도 뇌가 재구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상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발하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정서적 행복감과 유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가 폭풍전야인 시기를 자신을 바로 보는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 정신적 면역력이 생겨나 어려움을 견디는 호모 페이션스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1학년-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행하는 적응 교육과정처럼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인생의 주기마다 종합검진을 하듯, 마음의 검진을 하게 하여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사춘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중학교 1학년을 위한 인간적인 배려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적극 찬성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선생님도 가장 힘들어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지내게 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훌륭한 방법과 꼼꼼한 학습 자료로 빛을 발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목수는 훌륭한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날을 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딘 도끼로는 인생이라는 나무를 베기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장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는 많이 다른 교과 중심 수업, 늘어난 학습 분량,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은 늦었지만 적극 추진해야 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평상시 교육 활동으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평가나 진단평가, 형성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수업 중 관찰학습이나 과제 학습 등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 학기 정도는 꼭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이것저것 눈치 보며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문가나 연구자, 현장의 선생님들과 빨리 협의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 정책이 답할 때입니다. 문제점을 찾은 곳이 바로 침을 놓을 곳입니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읍시다. 신뢰는 소통으로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체험학습, 한 학기만이라도 적응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안고 중학교의 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게 합시다.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넘기고 발전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지난 해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향후 5년간 중국사회를 이끌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인민들이 만족하는 정부’를 건설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민생’을 새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내세웠다. 즉 ‘공평한 분배제도 실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민생’을 개선하고 ‘공동부유’의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리라 약속한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역대 정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는 날로 심각해가는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창의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2013년 중국의 교육정책을 조명하면 ‘교육공평’과 ‘교육민생’을 교육정책 입안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2013년 1월 9일 중국 교육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회의에서는 웬꾸이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를 발표해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는 “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과 인적자원강국 특성을 겸비한 교육선진국 행렬에 들어서는 것”을 교육정책 목표로 제출하고 “인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교육을 만들도록” 각 지방 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2013년에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은 7개 영역으로 나뉜다. ▲학교 교육을 통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념의 확실한 전파 ▲‘덕육(德育)’에 의한 학생 양성과 학생들의 심신 전면발전 실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수준의 학업성취기준 및 교육평가기준 제정 ▲빈부격차, 지역격차 해소 ▲학전교육을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균형 발전시키며, 고교 교육을 보급하고 실업교육발전을 가속화하며 고등교육의 내실화 발전을 추구하는 등 각 영역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교사의 질적 향상, 교육경비 보장, 교육정보시스템 건설 등 교육의 전면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조정 ▲정책 개혁과정에서 더욱 과감하고 결단적인 조치 단행 등이 그 영역들이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부터 이 교육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교육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교육공평 문제를 예로 들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간, 학교 간,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치열한 교육경쟁 속에서 야기된 심각한 사교육 현상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공평 과제로 부상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들의 도서, 실험설비, 음악·체육기자재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국 정보화 교육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용해 농촌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의 수업을 듣고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학업성취도 기준과 교육평가 기준을 제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에 이어 각 지방에서도 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롄시, 칭다오시, 닝보시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지와 빈곤지역이 많은 허베이성에서는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의 학교선택문제, 교육비용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에서는 0~3세 영유아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 11월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선택형 수능 유보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대학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 부문에서 대학입시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 등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 올해 시행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 실시에 따른 학생들과 학교현장 및 대학의 준비 부족과 어려움 지적은 일면 이해되나, 그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3년 전에 이미 예고되고 수능이 불과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택형 수능을 유보하라는 주장은 오히려 수험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사실 3년 전인 2009년 논의를 시작해 2011년에 확정된 선택형 수능은 도입 초기 및 준비 과정에서 해당 대학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수능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유보하라는 것은 비합리적 처사이다. 이는 주요 9개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과부는 물론 대학 스스로도 그간 준비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비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대학측이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직무를 방기한 현실을 자인한 꼴인 것이다.특히 입시제도 변경은 9개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 및 학부모, 고교, 많은 여타 대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다. 이 선택형 수능은 전국 모든 대학을 포함한 전 학부모,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입 전형의 골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선택형 수능 준비에 따른 수험생과 고교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부와 대학은 일선 고교, 학생, 학부모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출제 기준의 명확한 제시 등 입시지원 등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공약한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및 박근혜 정부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의 입학 체제와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 평가 실시, 대학 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각 대학을 특성을 살린 특별 전형, 각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중심으로 한 전형 방법 도입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학교현장 수렴 등을 거친 후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주요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은 도 하나의 대학 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대학이 육영과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이번 9개 대학의 선택형 수능 유보 주장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안은 일단 국민적 약속인 만큼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에 가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 방법과 교육 제도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대학 입시와 교육 제도 개선은 그 바탕에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선택형 수능이 유보되면, 이를 믿고 준비해 온 고교,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는 소용돌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대학생들 또한 학비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거나 그만두지도 않는다. 네덜란드 대학생 등록금은 1년 학비가 1700유 로, 우리 돈으로 300만원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이 학비도 대학에 입학할 때 곧바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뒤 5번에서 10번까지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이 없어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이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특별한 조건 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학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빌린 등록금은 학생이 졸업한 후 2년부터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정해 서서히 나눠 갚으면 된다. 그렇기에 학부모들 또한 학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정부로부터 누구나 받는 돈이 있다. 바로 학업지원금(studie financiereing)이다. 이 학업지원금은 비단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업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매달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00유로에서 최고 400유로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15만원에서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학업지원금은 네덜란드 학생의 정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듀오(DUO, dienst uitvoering onderwijs)라는 곳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에게 공부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지원금이다. 많은 학생들은 이 지원금을 절약해 학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 정부는 한창 공부에 몰두해야 할 대학생과 전문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징수한 세금을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학비라고 해봐야 학부모 지원비나 사물함 사용료 등으로 1년에 300유로 미만(약 45만원)이 소요된다. 이 금액도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 학생재정지원(tegemoetkominge scholieren)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부모의 재정 상태를 심사해 이 금액 또한 지원해준다. 필자도 네덜란드에서 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어 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경험이 있다. 외국인인 경우도 비자에 문제가 없다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국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노트는 물론 필기도구, 각종 준비물까지 다 마련해주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데 별도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은 아예 책가방을 갖고 다니지도 않는다. 모든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물이 학교에 준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은 책을 아예 집을 가져 올 수 없도록 돼 있기도 해 책가방이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네덜란드에서는 우리처럼 학습 위주의 사교육이 아예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지도 않고 그럴 걱정을 할 일도 없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 돼도 등록금 문제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1월 통계발표 기준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2억6000여만 원이라고 하니. 고액의 대학등록금이나 사교육부담 때문에 자녀를 마음껏 낳을 수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이어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언제쯤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을지 묻고 싶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됐다.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교과부장관이 모두 나서면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한 해결책은 인성교육 강화였다.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교총의 주도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단체들이 참여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인실련이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지 반년. 새해를 맞아 ‘인성교육, 나부터 실천’이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기로 했다. 안양옥=오늘 모이신 분들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인실련이 출범해 전면적인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벌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인성교육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상태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배용=우선 인성교육이 지금 당면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반듯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자라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의 근원을 전통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교육이 제시한 힘을 새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실천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중요합니다. 곽병선=전통적 가치는 가족 중심으로 세대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는 교권이 추락해 교사가 인성교육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중요 과제가 있지만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한다는 인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근본입니다. 강학중=학교폭력을 포함해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인성교육의 부재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많은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겉으로는 인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성보다 성적과 출세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스스로 인식해야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민배=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느끼는 점은 학생자살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될 때만 사람들이 교권붕괴와 입시위주의 패러다임 등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떠오르면 그 관심과 비판은 이내 묻혀버리고 맙니다. 일회성 처방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인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인성이 좋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양옥=결국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인성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인성교육이 진짜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반년동안 인실련의 220여개 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노력들도 값진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배용=그동안 경쟁력과 지식만을 강조하며 기본을 잊고 있다 학교현장이 삭막해지고 참혹한 폭력이 일어나니 다시 인성이 중요한 화두가 됐었죠. 늦은 감이 있어도 교총 중심으로 인실련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병선=인실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새 정부도 인성교육 최우선을 교육공약의 첫 과제로 내놓을 만큼 지난 1년간 국민적 합의기반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민배=이제 머릿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제시돼온 인성 덕목을 학교교육 안에서 구체화하고 반영하려는 시도와 범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인성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평을 제시해 줬습니다. 강학중=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그 기본은 가정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실이고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가정에서 실종된 인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옥=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낮다며 학교와 교사를 탓하곤 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집에서 남을 배려하며 생활해보지 못하다가 학교에 와서 마음대로만 할 수 없으니 싫은 경우도 있을 테고, 학교의 경쟁이 결국은 졸업한 이후의 사회의 경쟁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 사회,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배용=가정에서 기본을 갖추고 학교에서 이를 키워야 하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는 만큼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착한 일 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옛 부모들을 닮아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부터 긍정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곽병선=현실적으로 집에 가면 인성을 키워줄, 아니 맞이해줄 가족조차 없는 아이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의지할 데 없는 학생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 갖고 돌봐야 합니다. 가정 못지않게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강학중=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배려해 최소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 중심, 돈 중심으로 돌아가 사회에서 말하는 가정의 중요성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전민배=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인성교육의 방향을 정할 때 그 중심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질적 제안들이 많이 담겨지길 희망해 봅니다. 안양옥=변화를 위해서 가정, 사회, 학교 각 영역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지 얘기해봤는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사회운동을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배용=소규모의 인성교육에만 국한되지 말고 애국심과 같은 대의명분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실련 출범식 때 한 고등학생 절규가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애국가 울려퍼져도 아무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와 가정통신문을 선생님께서 한 손으로 준다고 아이들도 한 손으로 받는다는 얘기였죠. 곽병선=위기청소년 문제도 국가가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돌봐줄 가정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차기정부 공약에 준비된 온종일 돌봄학교가 준비돼 있는데 꼭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애국심도 크게 보면 국가차원의 공동체 연대의식입니다. 전민배=지난 9월부터 ‘인성교육주간’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인성관련 공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됐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성교육 자료와 동영상이 제공됐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교사들의 연수도 해야 합니다. 강학중=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꾸 교사와 부모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기구도 만들고 화려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해도 아이들이 인성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부터 먼저 인성을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양옥=인성교육의 출발은 역시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른들의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아이들에게 인성을 잘 가르치죠.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곽병선=학교에서는 인성중심의 수업이 강화돼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방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실천중심의 인성·창의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학생부에 인성교육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미안합니다”를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상대를 의식하는 언행 나오도록 하는 초보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을 배려 언행이 정착되고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배용=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 체험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 생명존중과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도록 숲속체험교육도 하고, 교과서 속에 없는 영혼, 창의, 책임, 광범위한 세계관, 시대관, 소신, 자긍심, 애국심 등 개인 뛰어넘는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역사현장체험도 좋습니다. 또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시행했으면 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희망과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미안합니다”와 함께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도 많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와 미소를 생활화하면 따뜻한 마음이 생겨 인성이 자연스레 키워질 것 같습니다. 전민배=인간다운 품성과 됨됨이를 중시하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방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까지도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어떤 훌륭한 인성수업자료나 실천적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 학생들이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특별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운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학중=우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족과 식사하기’, ‘한 달에 한 번 가족세미나 개최하기’ 등 사소하지만 지킬 수 있는 가족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국가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가족끼리의 대화를 통해 실종된 밥상머리 교육을 되살려야 합니다. 식사를 함께하면 자녀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해 식습관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와 맥락 속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언어적 자극도 줄 수 있습니다. 안양옥=지난 해가 인성교육 패러다임 회복의 첫 발걸음을 뗀 한 해라면 올해는 그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한 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혜안을 인실련의 인성교육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꼭 기억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성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올해도 다 함께 실천합시다.
교과부가 지난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자적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등 서답형으로 바뀌며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개선된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2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