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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곡동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옥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류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공교육이 건전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여러 교육개혁안도 일시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착근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결식에는 안 장관과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장단, 곽덕훈 EBS 사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그리고 교원·학부모·연구기관·대학 등 각계 대표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제작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간 연계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상호협력 등이다. 수능시험과 연계에 대해서는 "평가원은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시험(모의평가 포함)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강의 및 교재와 수능 출제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강의나 교재에서 소개된 문항과 유사한 문제가 실제 수능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매년 영역별로 20%에서 60%까지 들쭉날쭉했고, 평균 30% 안팎에 그쳤으나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그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EBS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BS 강의와 수능시험은 직·간접적으로 매년 영역별로 80% 안팎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75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올해는 262억원으로 늘렸다. 안 장관은 체결식에 참석한 시도 교육감과 일선 대학 및 고교 관계자 등에게 별도 사교육 부담 없이 EBS 수능강의만으로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학업성취도결과의 발표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페이퍼는 Kathleen Cotton의 보고서 'Principals and Student Achievement: What the Research Says'를 요약,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물을 ‘교장’이라고 밝혔다. Kathleen Cotton이 제시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24가지 교장의 행동을 5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① 학업 성취에 대한 명백한 강조=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교의 교장들은 학교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임을 항시 강조하고 학교 목표로 구체화해 지지하도록 만든다. 또한 읽기와 수학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시간을 배분하고 모든 학생들에 대해 높은 정도의 학습 기대치를 표명하며 그러한 학교의 학업 목표를 강조하는 사명 선언, 슬로건, 표어를 학교 주변 곳곳에 게시해 눈에 쉽게 뜨이도록 한다. 특히 높은 성취를 이룬 학교의 교장일수록 학교 전체의 성공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학교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대해 ‘절대 변명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② 활발한 상호작용과 좋은 관계 유지=그들은 항상 교직원 주변에 머물면서 교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교장실 문턱을 낮춰 교사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며, 유머를 잘 구사한다. 이렇게 형성한 인간관계를 활용해 의사소통의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반응을 존중하고 경청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교장들이 교실에 자주 나타나며 교사와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상호 소통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학교 비전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목표가 폭넓게 이해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공동체적 학교 문화 조성=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환경 확립과 유지는 학교 성공의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유능한 교장은 따뜻하고 편안한 성정을 갖추고 학생의 행동 기준에 대해 주위의 동의를 폭넓게 확보하며, 행동 기준에 대해 학생들과 활발히 의사소통하면서 학교의 방침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또 징계 권한을 교사에게 위임하고, 학교 내 징계 처분 과정에서는 심각한 문제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유능한 교장이 이끄는 학교에서는 교직원간 유대감이 강했는데, 교장들은 이러한 협력 증진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해 협력 증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한다. ④ 교수(敎授) 리더십 발휘=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정통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원 간 논의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교장 스스로 담론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학업성취가 높은 학교의 교장들은 의례적 이유로 교실을 방문하지 않으며, 평가 시간에만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들은 교사들의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수시로 교사에게 피드백을 주며, 교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업 계획을 세운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관찰하며 교사들에게 폭넓은 수업 자율성을 허용, 새롭고 실험적 수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또 행정적 간섭이나 모임 등으로 손실되는 시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보호하고 필요한 만큼 추가 수업 시간을 조정한다. ⑤ 책무성 인식=학생의 성취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들 교장들은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을 자극한다. 학생의 학습 발달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들이 교직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 상시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학부모나 지역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발달을 점검하고 보고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정점을 찾아주고, 인정해 주며, 칭찬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를 활용한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교사들의 공로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 교직원의 사기를 높인다. ⑥ 성공적 교장들이 하지 않는 것=그렇다면 이들 교장들이 회피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좋은 수업 지원하기, 촉진하기, 장려하기, 동기 유발하기, 인정해 주기, 보상해 주기와 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반면 통제하기, 관리하기, 지시하기, 명령하기, 규제하기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수업과 관련 있는 리더십 활동, 학생과의 관계 개선, 교사의 전문성 계발과 학부모와의 만남에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보통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학교의 교장은 조직유지와 학생 통제에 모든 시간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동탄2 신도시가 학교용지 확보 및 건설 문제로 실시계획승인이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이견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학교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탄2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2 신도시의 실시계획승인이 학교 건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에 '교육환경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계획입안자 등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LH가 경기도 교육감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뒤 5개월이 되도록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심의기관인 학교보건위원회에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LH는 학교 면적과 개수, 학급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동탄2 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학교 면적은 다른 신도시보다 학교당 1천㎡씩 크게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다른 신도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녹지율 축소를 통한 학교 설립 재원마련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대신 녹지율 1%를 줄이고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려 이를 매각해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H는 녹지율 축소에 대한 마땅한 기준도 유권해석도 없다보니 녹지를 어디부터 얼만큼 줄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녹지율을 줄일 경우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또다른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의 경우 녹지율 1%라면 중앙공원 한 개 규모인 23만여㎡를 없애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를 받아줄 지 의문"이라며 "현재 개발계획상의 녹지율로도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녹지율이 더 축소되면 환경부가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탄2 신도시의 학교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벌써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시계획승인은 석달 째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아파트 분양, 입주 등 후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땅값에 전가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와 또다른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에 실투입한 보상비는 약 4조3천억원으로 5년만기 공사채 이율(5.23%)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평균 6억2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학교 문제가 확산될 경우 위례 등 향후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할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교육청이 부담해던 학교 설립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떠안게 되니 교육청은 실제보다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신도시내 학교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울기독대 '계약학과'란 생소한 명칭의 학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초 대학이 계약학과의 학·석사 재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 취소하고 교수들도 모두 해임했다"며 학교를 거세게 규탄했다. 학과 전체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도 학생과 교수들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계약학과가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을 일삼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 학과다. 성균관대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개설한 '휴대폰'학과 등 개설 사례가 벌써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과가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파행 사태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 대학 측과 학과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학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학은 기업 및 단체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작년 가을 첫 신입생을 뽑았다. 그런데 학위 수여는 대학이 하고 입학전형 설계와 협력기업 섭외 등 업무는 학과가 맡는 '이중 구조' 탓에 '계약학과가 엇나간다'는 시비가 일며 대학 측과 학과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계약학과가 고교·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학부와 석사과정으로 부정 입학시킨 데다 종업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학생모집 광고를 무단으로 내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교 측 불만이다. 대학 측은 올해 1월 4일 교과부가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학과 수업을 전격 중지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 등 교원을 모두 해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제적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 남길 방침이었지만 계약학과 측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달 산학협약을 전담한 산학협력단 단장인 오모씨 등 학과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가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계약학과는 오히려 파행사태에 대학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곳의 한 교무 담당자는 "학력이 모자라는 부적격 학생은 우리가 먼저 적발해 학적 업무를 보는 본교에 제적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쇄하고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감독을 맡은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학과가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생겨 정부가 갈등 중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관련 설치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에만 담겨있다. 대학 측은 이미 계약학과 재학생 100여 명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줬지만, 다른 많은 학생은 '조건없는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학생은 "본교와 계약학과가 다투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분쟁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일을 키운 교과부도 책임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계약학과가 학교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업체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미국 공립 초중고교 학생의 학력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능교사 퇴출 등 교단개혁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학생들은 과거 한때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 미국의 학력 수준은 적어도 10여개국 이상의 학생들에게 뒤지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그동안 학급당 학생수나 커리큘럼, 교수법, 교과서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엔 학력의 관건이 교사의 질과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학력이 부진한 저소득층이나 소수 인종 출신의 학생들은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학력이 좌우된다. 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무능한 교사에게 2번 이상 계속 배우면 학력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반면 뛰어난 교사에게 3~4차례 배우게 되면 성적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문제는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수준이 과거와 달리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컨설팅 기업인 '매킨지앤드컴퍼니'의 조사 결과 현재 미국 공립학교 교사 중 절반 이상의 고교 시절 성적이 하위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사 생활 2~3년만에 종신 재직권을 보장받고 있다.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뉴욕시의 경우 2008년 한해 종신 재직권 교사 3만명 중 고작 3명이 교단을 떠났고 시카고는 2005~2008년 무능 교사 퇴출 비율이 0.1%에 불과했다. 오하이주 애크론과 콜로라도주 덴버는 무능 교사의 퇴출 비율이 0%로 아예 없었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만큼 미국에서 성적 부진이나 능력 부족 등에 따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직업은 없다고 꼬집었다. 많은 교장들은 무능한 교사들을 쫓아내려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 교육구 전체에서 교사 중 거의 전부인 99% 가량에 대해 '만족스럽다'(SATISFACTORY)는 평가가 나왔다. 교사를 해고하려 하다간 노조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에게도 '`괜찮다'는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미국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사실상 포기 상태이다. 학력 부진이 학생 책임이자 학부모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다. 뉴스위크는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은 교단내 교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대표적인 교육 개혁가로 꼽힌다"며 "수준높은 교사를 많이 확보하고 객관적인 교원 평가제를 통해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개혁적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에서 학습 도구로 각광을 받아온 노트북 컴퓨터가 지난 10년 사이에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강의 시간에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콜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묵직한 교과서들과 보온병들, 반쯤 먹다 만 머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노트북 컴퓨터는 찾아볼 수 없다. 콜 교수가 강의시간에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종이와 펜으로 필기를 하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전, 강의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는 볼펜만큼이나 혁신적인 수업 도구로 꼽혔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노트북 지참을 의무화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10년 사이에 이 혁신적인 학습 도구는 수업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무선 인터넷의 보급으로 강의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블로그, 온라인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놓고 노트북 컴퓨터와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콜 교수는 9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에서 "그건 마치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학생의 책상 위에 5권의 잡지와 몇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쇼핑 기회, 휴대전화 등을 널어놓고 '딴생각이 들면 이중에서 아무거나 붙들고 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컴퓨터를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에만 사용하더라도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속기사처럼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데 급급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볼더 소재 콜로라도 주립대의 다이앤 E.시버 교수가 한 학기 동안 노트북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 17명의 성적 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결과 학기말에 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71%로 "아예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콜 교수도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고 6주 뒤 자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분의 4가량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95%는 필기 이외의 용도로 노트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콜을 비롯한 일부 교수들이 2006-2007학년도부터 강의실에서의 노트북 컴퓨터 사용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워싱턴 일대에서는 조지워싱턴대, 아메리칸대, 윌리엄 앤드 메리대, 버지니아대 등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대학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노트북이 얼마나 젊은 층의 삶 일부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지타운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크리스티나 카드날은 "교수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한 조치가 "등록금을 내면서 강의 시간에 블로그나 찾아보는" 학생들에게도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교사 권익보호와 진로 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보건교사회 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미란 이화여고 보건교사(사진)는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8일 한국교총과 정책간담회 가진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 회장은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교총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적해 있는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우선 일반 교과 위주의 성과금 문제나 수당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과제와 관련해 한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70%가 채 안되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없도록 임기 중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대학급이 있는 학교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사무보조 인력과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회장은 사립학교 공모제를 제외하고는 보건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는데다, 전문직 진출 기회도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직 문호개방과 보건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보건과목 정규 교과화도 긴 안목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지내며 이미 보건교사회가 한마음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는 한 회장은 “학생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학교 보건교육이라는 양 축을 잘 활용해 ‘한국형 학교보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학생 건강과 보건교사의 위상강화에 임기 2년을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순선(서울대조초)·성근석(세현고) 부회장, 지인숙(대원외고) 총무 등이 동석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가 시험을 거부하고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나섰다. 대전에선 당초 응시대상이 아닌 6학년을 함께 시험 치도록 했다가 과거 시험지를 베껴 출제한 것이 드러나자 시험 자체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이날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초등 3∼5년생 및 중 1∼2년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2008년 진단평가를 반대하다 해직된 교사 4명과 전교조 집행부 10여명 등과 함께 '한해살이 준비활동'과 학습흥미 검사 등을 체험했다. 전남 순천·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20여명은 순천교육청 앞에서 진단평가 거부 기자회견를 한 뒤 초·중학생 23명과 함께 버스로 구례자연생태학습장,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봤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서는 초·중학생 15명이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부 인솔로 전주생태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이날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도내 5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등 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윤기욱 충북평등학부모회 대표는 "진단평가는 아이들과 교사, 학교 간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여서 체험학습을 계획했다"며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측 회유로 포기한 학생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주도하는 교사는 사안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평가대상이 아닌 초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들도 자체 출제 문제로 함께 시험치도록 하려다 초등 6학년 시험을 갑자기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시험을 취소한 이유로 '교과부 지침'과 일부 반대 여론 등을 들었으나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확인한 결과, 6학년 시험지의 평가문항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전시내 130여개 초교는 서둘러 시험 일정을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사 파행을 겪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출제한 진단평가 문제였다"며 "시험을 취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교원단체 등이 진단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나 조직적인 시험거부는 없었다. 대구·경북 전교조는 지난 8일 오후 대구시내 5개 장소에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고 강원도와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도 획일적 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전교조 성명이 발표됐다. 대구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강신우 회장은 "교과부 등 교육당국이 진단평가를 둘러싸고 워낙 밀어붙이는 분위기인 탓에 지역에서 체험학습 등 거부 운동을 조직화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대구시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단평가에서 초교 3학년은 국어와 수학, 초교 4∼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 평가를 받았고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도달 등으로 평가한 결과가 학생에게만 통지된다.
‘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형태의 학력조사가 실시됨으로써 43년 만에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배경은 1977년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부터 보급돼 온 ‘여유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논쟁’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 학력 저하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이 PISA 2003과 TIMSS 2003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독해력의 대폭 저하, 수학과 과학의 저하 경향 등 일본 학생의 학력 문제가 생겨났다. 실제 2000년에 실시한 PISA 결과와 비교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로,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4월 ‘전국 학력조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전국 학력조사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방안’의 답신이 나오고, 이 답신을 기반으로 2006년 6월 문부과학성이 ‘2007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에 관한 실시요령’을 발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평가 대상 및 내용 = 전국 학력조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의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형태로 매년 실시된다. 2009년 4월 21일에 일시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2만 1816개교 중 2만 1708개교(99.50%), 중학교 1만 969개교 중 1만 601개교(96.65%)가 시험을 치렀는데, 국·공립은 100%다. 학생 수로 보면 220만 명 이상 참가하게 되고 예산도 약 60억 엔(円)이 들어가는 대규모 조사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교과조사와 질문지 조사로 구성돼 있다. 교과조사는 국어와 수학의 교과가 각각 A형(지식)과 B형(활용)으로 돼 있다. 질문지 조사는 학생 대상과 학교 대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학생 대상 질문지 조사 내용은 학습의욕 및 학습방법, 학습환경, 생활 제 측면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교 대상 질문지 조사는 학교의 지도내용, 지도방법, 인적·물적 교육조건 정비 상황, 학생의 체력·운동능력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대상의 질문지 조사도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평가 실시 체제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부과학성이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都道府縣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함)와 시정촌 교육위원회(市町村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함),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 사업의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 역할 분담의 주요 사항을 보면, 문부과학성은 조사전반의 기획, 입안, 조사 실시 관련의 민간기관 위탁사업,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지 문항 작성, 교육정책 검증의 관점에서의 분석 등을 담당한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조사 문항 작성, 조사 결과 분석, 해설 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상하 기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학교는 교장을 조사 책임자로 해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사는 대형 사업인 만큼 국가 기관으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의 발송 및 회수, 조사결과의 채점·집계,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의 제공 작업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탁업자는 문부과학성에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비용은 배송 및 회수, 집계, 그 외 사무에 대한 일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정된 위탁업자는 조사지를 전국의 각 학교에 직접 배송하고 시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수해 채점한다. 채점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채점자는 위탁업체가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은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한 후 위탁업체는 약 2개월간 각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며, 그 밖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업체에서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조사지가 위탁업체에 의해 해당 학교로 배송돼 오면 학교에서는 교장을 책임자로 해 시험을 치른다. 감독은 한 교실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로 하고 1명의 교사 감독 방식을 시험을 치렀지만 자기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이 시험에 대한 학교 스스로의 교육적 자생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의 책임 하에 조사지 배송 및 회수, 채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다. ■ 평가 결과 활용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목적은 의무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학력 및 학습상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검증해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가 전국적 수준에 비추어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구분돼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은 ①전국적 수준의 전체 상황 및 국·공·사립학교별 상황 ②도도부현의 공립학교 전체 상황 ③지역 규모별(대도시, 중핵시, 그 밖의 시, 정촌, 벽지) 공립학교 전체 상황이다. 해당 기관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사항은 ①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학교의 조사결과 ②시정촌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공립학교 전체 및 각 학교의 조사결과 ③각 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전체, 각 학급 및 학생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의 공개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두고 있다. 예컨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관할 시정촌 및 학교 상황에 대해 시정촌명과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도 관할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밝혀 두고 있다. 다만 각 학교는 자기 학교의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위임해 두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일본은 전국적 수준의 전체 조사 결과 및 시·도 수준인 도도부현별 조사 결과, 지역 규모별 조사 결과만을 국가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역 수준인 시정촌 및 각 학교별 조사 결과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 학교 간 경쟁 및 서열화가 조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어느 언론사에서 47개 도도부현에 제공된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시정촌 및 각 학교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얻을 수 없었다. 일본의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의 취지와는 별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상의 유의점에 대한 시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학교 선택제 및 교원평가 도입과 맞물려 경쟁을 부채질해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시험 학력 편중의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육에 대한 국가 및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방 수준의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면 학력 테스트 및 평가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신뢰받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데 이러한 지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에 한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예도 있어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연간 등록금 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세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주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 결제 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회원이 결제한 이후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2~3일 뒤에 대금을 납입하고 한 달 뒤 회원에게 받는데 이 기간은 단축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며 "지방세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해 평균 8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용되는 할부금리가 20%에 달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대학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자 매년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일부를 등록금 할부금리 인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내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 1주일에 4일만 등교하는 '주 4일 수업제'가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국 주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내 1만 5천여 개의 학군 중에서 최소한 17개 주의 100개 학군 이상이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학군 외에 수 십여 개의 학군들도 내년에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은 각 학교에 수업 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하와이는 작년 10월부터 주 공립학교에 대해 17일간의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의 학군들도 내년부터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희망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조지아주 피치카운티 학군은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통해 버스 운전사나 학교 식당 직원 비용 등을 절감해 지난 학기에만 20만달러를 절약했다. 이 학군은 또 올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교사 39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40만달러를 절감해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예산에서 1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우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4일 수업제는 지난 1980년대 콜로라도주의 일부 학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한 적이 있고, 일부 지방의 소규모 학군에서도 시행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교육재정이 고갈되면서 서부 지역의 주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학교가 25%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노스 브랜치 학군의 뎁 헨튼 교육감은 130만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게 돼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는 수업 일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금요일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고어 공립학교의 몬트 톰슨 교육감은 "왜 학교들이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재정문제가 아이들의 교육을 저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의 9개교 설립중단 위기 발표에 대해 도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번엔 도교육청이 "엉터리 계산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이틀 공세에 나섰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도는 교지매입비 분담금 내역을 통보할 때 학교별로 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전체 규모로 통보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제출조차 없다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설립중단 검토대상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계약금을 주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해마다 계산해 계약금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에는 중도금을 주는 식으로 연부 납부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지난 1월 회신한 '2009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내역' 공문을 공개하면서 도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이듬해 학교용지매입계획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의 매입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예산을 확보한 후 당해연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매년 '총괄지급'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해야 할 교육예산 중 일부로 도세와 지방교육세와 별도 항목"이라며 "당연한 법정 이전금인데 생색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과거 미납액의 성격을 놓고도 두 기관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는 "미납액 문제는 학교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도·도교육청·LH공사 등 기관간 채무정산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실제 매년 3천여억원씩 LH공사 등에 채무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상 채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가 교지매입비 문제해결을 위해 줄곧 현지실사, 과거분 규모 확정 및 상환 등으로 협의의사를 밝혀놓고 이에 와서 과거분은 김문수 지사 몫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김 지사 몫도, 과거 지사 몫도 아닌 도청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전국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가 또다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전국 초등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일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학부모단체의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일 시행된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반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과 담임교사 편지 등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시험 당일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학생을 모아 체험학습을 할 예정이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충북 평등학부모회도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체험학습을 벌인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당일 정상 일과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신청한 학교도 미응시 희망자가 있으면 별도 교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전교조 등은 일부 교육청이 평가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평가를 강제하고 각급 학교 답안지를 모아 채점하게 해 서열화 자료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각 학교가 학기초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교육청이 답안지를 수거해 채점하는 것 등은 학교와 교육청 고유 권한"이라며 "점심시간도 없이 오후 1시까지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학생들의 빠른 귀가를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으로, 평가 결과는 내달 중 교과·영역별로 '도달'과 '미도달' 등급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통지된다. 작년 3월에도 전교조 등이 이 평가를 학생과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여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활동을 했으나 조직적인 백지 답안 제출, 오답 적기 등의 사례를 발견되지 않았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학교체육법안을 부결로 이끈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긴급한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안은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재정 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됐다”며 “건강 체력 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 법안이었다”고 반대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합의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깨지는 순간 학교체육법 또한 여야합의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자녀의 신학기 선물로 고민하는 분이 많다. 무엇인가 사주고 싶은데 특별한 것이 없다. 사실 옛날 가난할 때야 가방이 선물이 되고 옷가지가 선물이 됐다. 책 한권, 필기도구 하나도 기념품이 되었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휴대전화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새로 사줄 것이 없다. 하지만 아직 사주지 못한 것이 있다. 국어사전이다. 국어사전은 컴퓨터보다 휴대전화보다 중요한 물건이다. 국어사전이야 말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기 위한 도구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주된 기능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에 의해서 실현된다. 일을 할 때 도구를 쓸 줄 모르면 일이 서툴듯이, 공부할 때도 언어를 모르면 학습이 힘들어진다. 모든 교과의 도구가 되는 국어 어휘력이 향상되면 학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책을 많이 읽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사전 활용이다. 사전 찾기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깊이 있는 학습 과정으로 들게 한다. 국어사전 사용 습관은 공부를 잘하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 상급 학년이 됐다고 무턱대고 교과 학습에 치중하는 것은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다. 특히 국어 공부는 소홀히 하고 영어, 수학 공부에만 치중하는데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실전을 위한 훈련만 하지 않는다. 체력 단련을 위해 달리기 등의 기초 체력 쌓기부터 한다. 김연아 선수도 스케이팅과 기초 체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우아한 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국어사전 활용 공부는 축구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여타 교과만에 치중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무턱대고 학습량을 늘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학습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키운다. 이러한 습관이 켜켜로 쌓이면 어휘력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2년 정도만 한다면 어휘력이 놀랍게 상승한다. 또 하나, 고학년이 될수록 중요한 학습 방법이 자율학습 능력이다. 교육전문가는 자율학습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준 높은 교육 형태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사전으로 스스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이 키워진다. 국어사전뿐만이 아니다. 영어 사전, 백과사전 등 각종 사전류는 자습 능력을 키워준다. 사전 활용은 혼자 공부할 수 있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결국 사전을 활용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교육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지만, 사전 활용을 통한 학습은 먼 미래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말로 생각을 표현한다.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관념과 생각이 부정확하다는 의미다. 일상의 편린도 마찬가지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학문의 심오하고 창의적인 세계도 언어를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능력이 없으면 결국 우리 문화와 정서에 대한 세련된 표현이 없다는 말이다. 참고로 사전은 전자사전보다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이 좋다. 전자사전은 자판을 두드려 원하는 단어만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책으로 만들어진 사전은 찾고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어휘를 폭넓게 보게 되어 학습의 양과 효과도 커진다. 전자사전은 게임이나 동영상 등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흔히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들의 습관에 있다고 한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다. 사전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습관의 노예가 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향상된다.
교사라면 누구나 신학기를 맞으면서 각오를 다질 것이다. 최고의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은 그런 교사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려는 자세로 이어진다. ‘교사 리더십’의 세계적 권위자 토드 휘태커 교수는 훌륭한 교사는 ‘사람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며, 훌륭한 교사는 매일 이 기술을 연마한다고 강조한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지식의 날개)를 통해 휘태커 교수가 제안하는 훌륭한 교사 vs 평범한 교사의 14가지 특성을 정리했다. ▶ 문제의 해법을 사람에게서 찾는다 vs 프로그램에서 찾는다 =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을 찾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찾아낸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개선이나 성장을 유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즉, 프로그램이 학교 내 인적 구성원을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자체만으로 개선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서투른 교사의 수업’이라고 말할 때 세 단어 중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일까. 변화해야 하는 것은 수업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서투른 사람이다. 교사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 ▶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 vs 규칙에 초점을 맞춘다 = 훌륭한 교사는 학급 운영을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보통의 교사들은 규칙에 초점을 맞추고 무능한 교사들은 규칙을 어긴 결과, 즉 벌칙에 집착한다. 교사는 학년 초 기대치를 수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수립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를 가져갈 것인지에 달려있다. 교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학생을 위한, 그리고 교사 자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다. ▶ 문제의 예방에 집중한다 vs 처벌에 집중한다 =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비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해결책에 얼마나 자주 의지하는가이다. 자주 쓰다보면 좋지 않은 처벌까지 해결책의 주머니에서 꺼내야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항상 적절히, 전문가답게 대처한다면, 아이들은 선생님 편에 서게 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화나 논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몇 명의 지지자를 잃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는 선생님이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품위를 지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 학생에게 높은 기대치를, 자신에겐 더 높은 기대치를 갖는다 vs 학생에겐 높은 기대치를, 스스로에겐 별반 기대를 갖지 않는다 = 학생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어찌 보면 쉽다. 진정 어렵고 중요한 것은 기대의 초점을 교사 자신에게도 맞추는 일이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대를 품는 것이다. ▶ 교실 안의 최대 변수는 교사임을 알고 있다 vs 학생, 학부모, 사회 환경을 변수라 생각한다 = 교사는 교실에서 누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까. 답은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는 학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 ▶ 모두를 존경심을 갖고 대한다 vs 특정 상대에게만 존경심을 표한다 = 교사도 편애할 수 있다. 다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칭찬도 연습해야 하며, “진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순수하게, 사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있다. ▶ 긍정적 태도를 공유하려 애쓴다 vs 불평과 불만을 생각 없이 퍼뜨린다 = 인식이 현실로 될 수 있다. “얘네들은 최악이야”라고 불평하는 교사는 머지않아 그것을 사실로 믿기 시작한다. 교사는 믿는 대로 학생을 대하고, 불행하게도 학생은 교사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 관계개선에 힘쓰며 먼저 사과할 줄 안다 vs 날카로운 지적, 꼼짝 못할 반박을 일삼는다 = 공격적인 학부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훌륭한 교사는 “일이 그렇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거나 비난받아 마땅하다거나 비난을 온통 떠안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이 그렇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센스’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듣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기술이다. ▶ 사소한 소란과 실수는 모른 척할 줄 안다 vs 사소한 소란에 말려 전쟁을 선포한다 = 훌륭한 교사는 정리되지 않은 주방에서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장과 같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업적을 알아채고 칭찬할 줄 알며, 때론 작은 실수는 솜씨 있게 모른 척할 줄 안다. 학생을 다루는 부지런하면서도 섬세한 행동,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교사가 오랫동안 훈련해 온 중요한 기술이다. ▶ 매사에 계획과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 vs 주사위 구르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 훌륭한 교사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정하고, 재조정하고, 변경해 자기 계획에 맞춘다. 교실 배치, 교수 접근방법, 시간 배당 등을 모두 세심하게 계획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든다. ▶ 우수한 학생을 항상 염두에 둔다 vs 중간층 아이 위주로만 생각한다 = 잘 운영되는 학급은 모든 학생이 참여해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낸다. 최고의 학생들이 애쓰지 않고 그저 중간 정도만 하려 든다면 교실 전체가 추진력을 잃고 만다. 훌륭한 교사는 모든 학생이 하나의 톱니바퀴를 이루어 다함께 전진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만큼 한다며 최고의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노력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결정은 피한다 vs 노력하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 결정을 내린다 = 학생끼리 서로 시험지를 채점하고 학생이 불러주는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 교사가 있다면 ‘이 상황에 누가 가장 편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점수가 낮은 학생은 분명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가끔은 점수가 높은 아이들조차 지신들의 점수가 만인 앞에 공개되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방법은 교사에게만 편할 뿐이다. 누가 가장 편하고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 학력평가를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vs 학력평가 자체에 집착한다 = 훌륭한 교사들은 학력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냄으로써 학생을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자신들의 가치를 더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력평가와 성취도 평가 기준이 커리큘럼을 향상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안다. 학력평가의 성공으로 자신의 커리큘럼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습의 실제적 문제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변화를 이루는 감정의 힘을 안다 vs 말만으로 동기를 유발하려 한다 = “이번 쪽지시험은 성적에 반영될 거야.”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말로 동기를 유발하기 전에 학생들의 감정부터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과 감정적으로 통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행동과 신념을 좌우하는 감정의 영향을,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감정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록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들 소수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은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원을 졸업하며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개인의 사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Q방법론을 통해 알아봤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전반에 대한 48개의 진술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30개의 Q-sort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이 확인됐다. 첫째, ‘동화 추구형’은 소수집단 학생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다. 둘째, ‘인간관계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적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문화적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유형이다. 셋째, ‘문화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전반을 다양한 문화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유형이다. 넷째, ‘사회적 행동 추구형’은 사회의 불평등과 인권 등을 다루어 능동적인 사회 참여 의식, 비판적 사고 등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배려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나름의 기준과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교육 이론적 논의와 같이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다문화교육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닥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을 면대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며 교과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게다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소수집단을 포섭하는데 실패한 동화주의적 인식 유형이 발견됐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이들 유형의 교사들이 소수집단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제거하고 한국의 단일 문화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진술문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인식 전환이 여지가 있음을 말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첫 단추를 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론적 논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교사의 주관적 견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실천자인 교사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육성하는 교육대학의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직교사의 주관적 견해를 고려해 다문화교육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실천을 돕는 효과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호봉제의 토대 위에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현행 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에 성과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성과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 201’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수 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개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과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그 전에 만약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약 갖추지 못했다면 그 근본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약하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여건과 형편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에 있지 결코 급여체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고등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고작 0.4%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이 급여체계에 있다 해도 성과연봉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무튼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해도 교과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사태가 진행될 것 같지 않다. 대학은 인간·사회·자연의 본질과 구조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자, 전공지식과 기술, 일반교양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고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인 집단이기도 하다.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단기적, 부분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학 사회를 황폐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교수 급여 체계의 경우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적지 않다. 교수 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불공정한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임을 인식하고, 대학을 황폐화시킬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수석교사가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교원성과금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미 예견된 것이기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수석교사는 담임도 없고 수업시수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대를 받으니 당연히 C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원성과금 지침에는 이런 내용들의 언급이 전혀없다. 무조건 똑같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 것 밖에는 다른 내용들은 없다. 수업시수나 업무에서도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비담임교사에 비해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담임도 단순한 비담임이 아니고서는 업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업무 때문에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무때문에 비담임을 했지만 성과금에서는 무조건 C등급이다. 현재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단 수석교사 뿐이 아니다. 보직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학생부장)은 규모가 조금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비담임이다. 각 교과에서 수업시수를 배분할 때도 일정 부분 우대를 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담임교사와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가 우선이다. 업무에 따른 곤란도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결국 담임교사들과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들에게 밀리게 된다. 인근 학교만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령교사들이 내년부터는 담임을 맡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매년 성과상여금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보직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한다. 보직교사를 하더라도 담임과 겸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면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와 담임교사를 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앞서 언급한 3~4개의 보직교사는 담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사회와 학교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교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직들은 명확하게 직급과 직위가 나누어져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직교사도 교사이고 수석교사도 교사이다. 교장, 교감, 교사의 직위만이 존재할 뿐이다. 직급차이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호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직급에 따른 차이나 직위별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매년 차등지급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나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 모두 마음이 편치않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그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과연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 경쟁보다는 서로가 보이지 않는 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즉,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런 구조가 그대로 교원평가제로 옮겨간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수많은 교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원성과금과 근평이 잘 되고 있으니, 교원평가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논리다. 억지논리일 뿐이다. 학교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이다. 아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점이 많은만큼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면 문제가 자꾸 커질 것이다. 벌써 50% 이상의 차등지급까지 왔다.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08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 전입을 미루는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8580억원으로 전입예정액이 모두 들어와도 4172억원이 부족하다. 부족분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사태악화에 대비해 개발사업지구 학교설립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은 "지난해말 현재 계획·추진 중인 50개 개발사업지구가 모두 승인되면 186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용지매입비만 1조 8420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으며 9개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밀린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외상값인 셈"이라며 "마치 쌀 퍼주듯 예산을 지급하면 계획적인 예산운용과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납액이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주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는 것이 도의 해명이다. 도는 "당장 매입에 필요한 돈은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과 과도부담 금지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해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교지공급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교지부담 주체도 사업시행자로 명시됐다"며 "이로 인해 교지부담금이 배이상 늘어나 재정여건상 기존 무이자 분할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왜 선거철에 쟁점화 시도하나" = 도교육청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지부담금 문제를 발표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도 관계자는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다. 도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 때문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해석이다. 도교육청은 "시기를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니다. 2월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3월에 착공할 수 없고 결국 내년 개교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신도시 교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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