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감 후보 3명이 선거 막판에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 후보는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시행한 방과후 학교 참여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교육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복만 교육감 후보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고액과외 등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권 교육감 후보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2011년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기 가수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유세 차량에서 상영한 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이나 경력 등으로 한정된다"며 "오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더 큰 문제는 오 후보 측이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승환 후보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오 후보가 사용한 뮤직비디오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과 편집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고영호 후보도 "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재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규선·신국중 후보도 "뮤직비디오 불법 사용과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근량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실무자 차원의 단순 실수였다."라며 "이를 부풀려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1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준 100만원은 명절 때 과일이나 사 드시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작년 3월 시교육청 국장직으로 발령받고 나서 공 전 교육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과 관련, "설 인사를 못 드려 순수한 뜻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한 명에게 명절 선물로 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장모(59·구속기소) 전 인사 담당 장학관을 시켜 돈 2천만원을 마련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장에 대해 '뇌물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하고 인사상 특혜를 누려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장학관에게도 징역 3년, 벌금 74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구형했다.
전국 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의원, 시도의원 등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이지만, 올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그에 못지않은 조명을 받고 있다. 사교육, 교육비리, 전교조 사안 등으로 근년 들어 교육문제가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 백년대계의 밑그림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선 서울교육 = 서울교육은 수월성 교육으로 갈 것인지, 평준화 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나뉜 탓이다. 이원희,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 등 대다수 보수 후보들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평준화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수월성 강화에 무게를 둔다. 반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남승희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는 평등성에 방점을 찍었고, 특히 곽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을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라고 규정한다. 후보들의 이런 교육철학은 개별적인 정책공약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수능성적의 고교별 공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 공개,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의 정책에서 진보 후보는 강력 반대를, 보수후보는 적극 찬성 의견을 나타낸다. 보수성향 후보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노현 후보는 모든 초·중학생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무상급식 사안은 막대한 교육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라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로, 140만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와 직결돼 있다. ■진보후보 당선 여부 관심 = 최근 가장 민감한 논란거리 중 하나로 부상한 전교조 사안을 놓고서도 보·혁 후보 간 견해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교사 시국선언, 정당 후원금 납부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파면·해임 방침이 내려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보수 후보들은 "교사 직분을 벗어난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곽 후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유보적 뜻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서울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나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보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교육정책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지만, 각 후보의 주요정책 노선에서 알 수 있듯 진보 교육감이 나오면 서울교육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경험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특히 곽 후보가 6년간 서울교육을 이끌다가 불명예 퇴진한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점을 미뤄볼 때 기존 교육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지역에서 첫 여성교육감이 탄생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남승희, 김영숙 후보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960년대 초반 국내에 교육감 제도가 도입되고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성교육감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정숙 제1대 제주도 교육감이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교육감이 되든 서울교육의 방향은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 선거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이원희, 곽노현, 남승희, 김영숙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4강'을 형성하는 형국임에도 부동표가 50~60% 달해 승패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다. 강영훈, 정원식, 현승종 전 국무총리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박영식, 이상수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 개 보수단체는 31일 오전 이원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수 후보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로의 단일화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교육계 원로급 인사들이 대거 범보수 단일화를 촉구한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원희 후보 측도 "최후까지 단일화의 희망을 놓지 않겠다"며 여전히 물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해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 후보 등은 아직은 선거운동 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당락에 미칠 영향도 역시 관심거리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우세한 진보 단일후보가 유리하지만, 투표율이 높으면 막판 세 결집에 강한 보수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관측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올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50%를 넘는다는 보도를 보면 투표율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15%)보다는 훨씬 높을 개연성이 크다. 또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에서 앞번호를 뽑아 유리한 위치에 있는 보수후보들이 많지만, 진보후보가 1명인데 비해 보수후보는 6명이 난립한 점은 진보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시민 1명이 뽑아야 할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8명이나 돼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수업보다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정립을 더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될 만큼 요즘 교사들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 237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이 절반(108건) 가량을 차지해 10년 사이 9배나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교사가 상처 받지 않고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최근 ‘선생님은 해결사’(이너북스)를 펴낸 박성희 청주교대 교수, 김기종 청주 분평초 교사, 오희은 청원 갈원초 교사, 장희화 증평 도안초 교사의 입을 통해 그 해결책을 들어봤다. 10개 영역별 5년 간 모은 현장 사례로 해결책 제시 교사의 ‘진정성’ 없이는 실질적 문제 해결 어려워 상담은 ‘수평’ 관계서 출발…이성‧합리적 존재 돼야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상담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고민거리를 들고 오시는 선생님이 적었는데 요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고민도 아이들 문제뿐 아니라 학모와의 관계라든가 교직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졌고요.”(김기종) 청주교대초등상담연구회(CESCA) 소속 1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박성희 청주교대 교수 등 20명의 집필진이 5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한 책 ‘선생님은 해결사’는 학교 상담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아울러 그 영역을 확대, 젊은 교사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 주의산만 행동, 폭력행동, 학습, 집착, 다문화, 특수아동, 성과 이성, 학부모 편 등 10권으로 나뉜 책은 각 권 별로 문제의 사례-증상이름과 유형, 상황, 교사의 대처방법-상담적 접근의 형식으로 구성했어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오희은) 싸우는 아이들을 말리기보다 오히려 멍석을 깔아줘 화해하게 만드는 방법, 아이들 돌보지 않는 학부모를 설득한 예, ADHD 성향을 6학년이 될 때까지 방치해 온 학생을 변화시키는 과정 등 이 책이 담고 있는 사례에는 교사의 ‘진정성’ 없이는 실질적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문제아가 되고 더 이상 상담으로는 치유하기 어렵게 되는 거구요. 초등에서는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상담이 중요한데, 여건이 많이 아쉽지요.”(장희화) “최근 이슈가 된 학생들의 욕설만 해도 그래요. 초등에서부터 욕을 하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그 강도가 심해지고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학생의 내적인 문제, 가정환경까지 파악하고 욕으로 발산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 줘야 하니까요. 저희가 책에서 밝힌 해결책들이 참고는 되도 결국 나머지는 교사의 몫인 거죠.”(김기종)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부모 관계가 그렇죠.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여야 해요. 교사가 상처받으면 관계는 물론 문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황하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박성희) 현재 초등에는 그나마 몇 안 되지만 중고교에는 있는 전문상담교사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다. 상담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들도 그리 많지는 않은 현실에서 현장 대처를 힘들어하는 하는 것을 교사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이 제대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은 ‘수직적’이지만 상담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박 교수는 “상담관련 연수를 확대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올바른 상담은 ‘바위 안에 숨어 있던 ‘그 무엇’을 작품으로 끌어내는’ 예술 작업과 같다고 봐요. 내 생각을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발현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상담이니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에 다가가려는 교사들에게 이 책이 조그만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례 K교사는 5학년 수학과 ‘분수의 나눗셈’ 단원 (자연수)÷(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차시에서 학생들을 모둠으로 앉도록 지시한다. K교사는 그림을 그려서 1÷5의 몫을 알아보고 1÷5=1×1/5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의 설명과 발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K교사는 설명 후 개별 학생들에게 익히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모둠 대표에게 학생들이 익히기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 모둠 대표가 개별 학생이 푼 문제를 확인한 것을 제외하곤 모둠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 모둠을 왜 구성했지?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였으나 전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은 없고 교사의 설명과 발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개별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왜 문제인가 : 비효율적인 모둠 구성 학습활동에 맞지 않은 집단 구성을 해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습목표를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하나 : 학습활동에 맞는 모둠 구성을… 학습활동에 적절한 집단 구성을 선택한다. 교사의 설명이나 발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전체 학습 형태가 적절할 것이며, 학생들의 토의나 탐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한 수업에서도 학습활동에 따라 전체 학습, 소집단, 전체 학습으로 집단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원평가제 도입과 함께 교사들이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 방안을 믿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발표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상투적인 대책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인턴교사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할 시 정규교사가 아니기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교사들은 지도안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지도안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해도 매 시간마다 지도안을 작성하여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현실이다.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기 위해서 수업공개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매일 같이 똑같은 단원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의 지도안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지도안 작성이 쉬운지 어려운지는 교사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학기마다 2회의 수업공개를 하라고 했다. 이 수업공개는 교원평가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업공개를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이어서 교원평가대비 수업공개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동료교사 평가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하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도 참관해야 한다. 교과별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참관록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연간 수업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다.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또 한 명의 교사가 카메라를 메고 들어가야 한다. 촬영이 끝나면 파일변환이나 편집작업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교사들의 몫이다. 수업공개와 관련된 준비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공문서 처리, 학사 일정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준비 등은 교사들의 업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밤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에서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당하게 시간외 근무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결국은 늦게 남아서 업무를 처리해도 시간외 근무를 아예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문들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에 문의해도 담당장학사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공문서작성을 주관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주관적으로 작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문서이기에 어쩔수 없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 방과후 수업준비, 부진학생지도 준비,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준비도 많은 시간을 요한다. 지도하는 시간보다 준비시간이 훨씬 더 길다. 교원평가를 위한 시스템 정비부터 평가를 위한 사전정비까지 모두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중간에 교원평가 진행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교육비리가 터지면서 마치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학교에 청렴관련 공문이 수없이 많이 오고 있다. 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할 것이 없는데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교원의 업무경감, 정말로 대책이 없는 것인가. 아니 대책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 서술형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말로 채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서술형평가를 하는 교과의 수업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주거나 보조교사의 확보가 시급하다. 서술형 채점을 마치고 성적표 발송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등을 학교에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수업보조로 활용해서는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도 채용조건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업무처리 등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 예산을 들인만큼 이들의 활용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인턴교사 자신들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 수업을 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시험감독도 하고 싶어 한다. 채점도 자신들이 하면 잘 할수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이들에게 수업이나 업무를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정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당국의 의지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해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사들은 최소한 하루에 두 명꼴로 학교에서 학생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사협회(PPTA)는 1만 8천 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주먹, 발길질, 물체 등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폭력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학생폭력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케이트 게인스포드 회장은 일부 교사들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물리적 위협이나 욕설이 날아오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에는 정학 등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으나 실제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한 신문은 이와 관련, 여러 학교의 교장들과 접촉해본 결과 학생들의 공격이 대부분 언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러나 흉기로 찌르는 등의 심각한 공격을 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교장 협회의 테리 콜렛 부회장은 교사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속 탐지기 설치 등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앤 톨리 교육장관은 학교 폭력을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아직 없지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동안에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법 등 추가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톨리 장관은 "공식적인 통계를 가지고 고등학교 교사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통계는 지난 2년 동안 각 급 학교에서 폭력과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폭력사건은 지난 2008년 774건에서 2009년에는 83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로 국내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성균관대 시간강사들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오히려 강의료를 스스로 깎겠다고 나섰다. 비정규직교수노조 성균관대분회는 대학 측에 강의료를 5%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담은 공문을 금주 초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의료가 대학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전임교수와 정규직 직원 등의 인건비도 줄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해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기대했다. 임성윤 분회장은 "대학이 학생과 등록금 문제를 협의할 때 강의료가 비싸다는 점을 내세운다"며 "강의료 인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가 턱없이 적다는 점을 역으로 설명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대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5만 6천원 가량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올해는 등록금과 함께 동결됐다. 분회는 최근 노조원 129명을 상대로 찬반 설문을 했는데 설문에 응한 73명 중 70%인 51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임 분회장은 "노조원 과반이 설문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고,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배 이상 많았다"며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강의료 5% 및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안을 대학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료 인하 문제를 대학 측과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대학강사와 비정규직 교수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라며 "5% 인하안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일보 후퇴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 후보는 30일 "'혁신교육 벨트' 공동선언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 5대 의제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의 장점을 살려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동선언 취지"라며 "체험학습,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무상교육 실현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학교, 무지개 학교 운영, 교육계 부정비리 청산, 광주·전남 시도 학생, 교사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만채 후보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후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진보색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장만채 후보는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진보' 등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해 왔다. 한편 장휘국 후보는 광주시내 전역에 걸렸던 선거 현수막에 전교조 지부장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제히 교체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교과부가 민노당 후원과 전교조 가입 교사의 대량 징계와 관련, 이 지역에서 전교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판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2 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투표일전 마지막 휴일인 30일 유세장에 연예인을 대동하거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등 막판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종건 후보는 이날 방송인 김홍식, 코미디언 장용 등 연예인들과 함께 각종 행사장을 찾아 "가고싶은 학교, 보고싶은 선생님, 하고싶은 공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평 후보는 새벽 등산객에게 인사하고 교회와 성당을 방문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4년간 신나게 일하고 평가받겠다"며 약속한 뒤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에 나가 행락객을 대상으로 득표활동을 했다. 유영웅 후보는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교육학박사인 초·중등교육 전문가를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진 후보는 지방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들과 합동유세를 하는 한편, 대구시내 2·28기념공원 등에서 별도의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용락 후보는 '깨끗한 선거, 희망찬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25일부터 벌이고 있는 '생태 도보유세'를 계속했다. 그는 유세차량이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구시내 각 지역을 순방하고 있다. 도기호 후보는 대구시내 재래시장과 네거리, 아파트단지 등에서 "죽어가는 학교를 살리려 10년이나 정년이 남았지만 퇴직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우동기 후보는 달서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지지자 1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유세를 펼치고 선거일을 자신의 이름에서 딴 '우동데이'로 명명해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동을 먹기도 했다. 박노열 후보는 며느리인 탤런트 오승은과 함께 유세차량에 타고 성서, 현풍지역을 돌면서 "모든 학생이 주인공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응 후보는 재래시장과 주요 길목을 찾아 "중·고교 교사경험을 하고 대학에서 대구교육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꾸준히 연구했다"면서 "1등 대구교육을 만들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는 이날 동해안지역 일대의 시골장터와 체육대회 등지를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당부했으며 김구석 후보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얼굴 및 공약 알리기에 힘썼다.
올해 사상 최악의 교육비리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청렴 컨설팅'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부패 문제로 권익위에 조직 진단을 의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익위의 권고 수준도 파격적이어서 시교육청이 과연 어떤 수준까지 수용할지 주목된다. 3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부패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패 직원에 대한 징계 의지, 의사결정의 투명성, 감사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여전 = 가장 심각한 부분은 부패 직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었다. 권익위가 조사한 2007~2010년 시교육청 부패 내역을 보면, 총 74건 중 60건(81.1%)이 금품수수 사건이었다. 신분별로는 교원이 56명으로 75.7%를 차지했고 행정직 15명, 교육전문직 3명이었다. 교원 56명 중 교장이 8명으로 전체 교원 대비 교장비율(2%)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이었다. 권익위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간부급 직원은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경우가 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탓했다.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연구사가 주의·경고처분만 받거나, 초등 교장이 납품업체에서 118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도 견책에 그친 경우 등이다. 권익위는 또 74건 중 시교육청이 자체감사로 적발한 것은 8건에 그친 반면, 제보 진정 18건, 외부기관 적발 48건으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권익위는 시교육청이 올 초 마련한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징계 양정에 엄격히 적용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납품·시공업체, 방과후학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장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학교운영위원 겸직 금지를 제안했다. ■인사 부조리·연고주의 심각 = 권익위는 최근 불거진 장학사 승진 비리 사건을 인사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연고주의와 향응, 선물 관행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없이 임의로 채용하거나, 지원자를 미리 선별해 놓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불법 찬조금 모금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근무평정, 승진·전보 등에 학연·지연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특정 학교·지역 출신이 보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비리 근절 대책으로 교육전문직 2차 전형 때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거나 교장의 전보·유예 권한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 교육전문직의 교감·교장 승진 우대 관행을 없애고 교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찬조금을 걷는 사립학교에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시교육청이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교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부패 사례 인지시 의견을 제시할 분위기가 조성돼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내부 신고제를 개선하고 조직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진단 결과를 정밀 분석한 뒤 오는 7월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법령 아래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권고사항을 선별해 추가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엔(UN)이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보류 등 일본의 아동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는 각국 아동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7~2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적용 보류와 아동납치 관련 국제협약 미가입 등 일본의 아동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UN) 일본대표부는 고교무상화 정책에 조선학교를 포함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무상화 (적용)기준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부터 고교생의 수업료를 받지 않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11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를 올 여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지 언론은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또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미가입에 대한 유엔의 지적과 관련, 협약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 파경으로 자녀 친권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이 협약은 부모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인과 관련된 친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의 협약 가입을 압박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이 전교조 조합원 파면·해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지도부와 조합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조치를 내린 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징계가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노동조합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교사들은 사상·표현·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네스코(UNESCO)의 '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인용해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EI는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 당국의 어떠한 간섭과 탄압의 두려움 없이 기본적인 인권과 노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주문하고 최근 전교조에 가해진 여러 조치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6·2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는 28일 밤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강원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교원평가와 교육비리 근절,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그 방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교원평가와 관련, 평가는 시행돼야 하지만 먼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권은석 후보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하고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이것이 정착된 이후 승진 등 인사와 보수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광희 후보도 "교원평가 시행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정성이 담보 돼야 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수 후보는 "교사 70.9%, 학부모 80%가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만큼 우리 실정과 학교급별에 맞는 평가 지침과 방법을 개선해 여건을 마련한 뒤 특성화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병희 후보는 "현재 제도만으로도 부적격 교사를 제재할 수 있는 만큼 교원평가를 하려면 먼저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며 방법론을 달리했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후보마다 교장공모제 활용, 상시 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비리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은 후보 대부분이 찬성하며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으나 민병희 후보는 즉각 시행하고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복 무상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한장수 후보만 반대 견해를 밝혔고 나머지는 찬성했으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 후보는 "현 비평준화 제도도 수월성 교육에 장점이 있는 만큼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겠다"고 말했다. 권은석 후보와 민병희 후보는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으며 조광희 후보는 "평준화를 시행하되 미술과 체육 등 일부 특목ㆍ특성화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강원교육 현안과 관련,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상대 후보의 약점을 끄집어 내며 이를 부각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조광희 후보는 한장수 후보의 박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사사용 문제, 교육청 간부 부인들의 모임에서 주관한 젓갈 판매대금 명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또 민병희 후보는 권은석 후보를 상대로 교육국장 재임 당시 고교 평준화를 반대했는데 퇴임 후 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공격했다. 한장수, 권은석 후보는 "민병희 후보가 전교조 활동을 했고, 교육위원 때도 전교조와 입장을 함께했는데 만일 당선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며 민 후보가 전교조 출신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던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 대단한 대책이 아닐 수도 있다. 골자는 이렇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임지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교평가와 교사들의 인사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듯 하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면 이는 당연히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들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이 서울인데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학교와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어떤 원인이 있는지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무조건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즉,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약물만 투여하는 오류와 다를바 없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후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듯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왜 타 시·도보다 많은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원인을제쳐두고 무조건 평가반영 등의비현실적인 방법으로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한다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열심히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의 원인을 찾기 이전에는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교사들이 개별지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열심히 해왔던 과목에서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 않다는 것에서 볼 수있듯이 교사들에게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된 대책이라기 보다는 원인분석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시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긴 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결국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교사들에게 최종책임을 돌릴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살한 광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의 교수 채용 비리 폭로와 관련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관된 대학들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규채용 때 금품요구, 논문 대필 등 서씨 유서에 나온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자 대학지원과, 감사관실, 학술진흥과 직원들로 현장 확인·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대학들을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서씨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5장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25일 자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씨의 유서에 쓰인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6·2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권영준 후보는 28일 "초등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최근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4~5학년) 50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는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게임을 꼽았다. 권 후보는 특히 "조사대상 중 21.3%가 자신의 연령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에 접속하고 있었다"며 "도검류나 총기류가 등장하는 폭력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일종의 내성이 생겨 심각한 게임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학력 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28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6)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교장은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8개 단체는 교과부를 상대로 역사 교과서 졸속 재집필 지시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29일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지난 12일 역사 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틀 뒤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들에 이 개편안에 맞춰 내달 15일까지 교과서의 3분의 1을 수정, 재집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시한 수정 내역은 전체 9개 영역으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의 고대~전근대 영역을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근현대 영역을 8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사실상 전체 교과서의 3분의 1분량에 달한다. 이들은 29일 공식 발표할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안도 역사학·역사교육계 의견 수렴이 거의 없이 이뤄진데다 최소 1~2년 걸려 완성한 역사교과서를 한 달 만에 뜯어고치라는 지시는 교과서를 엉터리로 만들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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