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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교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은 신규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수업활동의 오류를 우수교사가 관찰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수업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들은 교과지식, 수업설계, 시간관리, 질문 전략, 학생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K교사는 평소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제작해 학습에 활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습목표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T: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학습목표는 무엇이지요? 다 함께 읽어 보세요. S: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학습목표를 내리고 프로젝션 화면에 오늘 읽을 자료를 띄운다.(화면에서 학습목표가 사라진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보기는 좋은 데…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제시하면 칠판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간편하고 미려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다른 자료 화면을 제시할 경우, 학습목표 화면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니다. ▶ 왜 문제인가 : 학습목표가 뭐더라?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때때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학습목표가 잠깐 보고 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 활동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 학습목표는 일정한 곳에 계속 제시한다. 제시한 다음에 바로 지우기보다는, 수업 시간 내내 어느 한 곳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도 목표도달을 확인시키는 것이 좋다. 학습목표는 교사로 하여금 평가문항을 선정, 작성하는 데에 왜 평가를 실시하고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시돼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알몸졸업식 소동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졸업식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학교들도 대다수 있어 알몸졸업식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대책수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알몸졸업식 대책은 솔직히 실망 그 자체였다. 졸업식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라는 것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졸업식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노력해 왔었고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졸업식을 마친 후에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을 순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력했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식 폭력 문제를 학교책임제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매우 짙다.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던 내용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성교육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지시된 사항이나 마찬가지고 주당 지도시간을 늘리도록 한 것도 새로운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입학·졸업식 계획을 잘 세운 학교가 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이를 위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는 주제 공모·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학교평가와 교장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교원평가에서 학생지도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업평가와 더불어 학생 생활지도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업지도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서 부진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주문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과부의 기본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지도를 잘해도 지원금을 주고, 학교평가에서 우수해도 지원금을 주고, 미흡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역시 여건개선을 위해 돈을 주고 있다. 모든 것에 '돈'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평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사업에는 평가가 걸려있다. 교원성과금과 관련해서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율화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타율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학생지도를 잘해도 앞으로 단 한번의 문제라도 발생되면 그 학교는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두가 교육 잘해 보고 학생지도 잘해 보자는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면서 기존 안의 짜집기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도리어 대책을 세우지 말고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모든 것을 돈과 평가로 해결하려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돈과 평가를 무기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따지고 싶을 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공모제가 100%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모제로 돌린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교장이나 교육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그 사람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처럼 교장공모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부모들은 일단 교장을 뽑기 위해서 화려한 경력을 요구한다. 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전문직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교사출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연, 지연 등이 묶인다면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수석교사가 장학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을 하기위한 욕심이 앞서기에 인사비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수석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등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릇을 바꿔 담는다고 다른 음식이 되지 않는다. 공모제를 확대, 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교사 출신의 승진을 철저히 막게 된다.여기에 임기 규정이 없는 공모교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공모제를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일단 전문직이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되면 전문직의 높은 직급으로 더 이상 전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전문직만의 장점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교감이 되어도 계속해서 전문직 시절의 점수를 그래도 인정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이 된 후에는 교사출신 교감, 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전문직 출신의 잇점을 그대로 둔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전직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개편해야만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리근절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모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장 단임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문과 사업 영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학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약 2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을 제한할지 아니면 허용할지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찰, 교도관 등은 영국국민당(BNP), 국민전선당(NF) 등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원들의 진출을 제한해왔으나 교사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개된 BNP 당원 명부에 현직 교사 15명이 가입돼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극우정당 가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BNP는 1982년 창당 이래 당원 자격을 켈트족 및 앵글로색슨 백인으로 제한해 왔으며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의 손에'라는 구호 아래 이주민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BNP는 평등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에야 형식상 당원제한 규정을 없앴지만 아시아인과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정당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 제한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 위원회는 "교사들이 극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들은 12일 보도했다. 위원회를 이끌어온 마우리스 스미스는 "극우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 진출을 막는 것은 작은 잣을 깨기 위해 큰 해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미 인종차별주의를 막기위한 여려가지 수단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학교에서 인종차별적인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의무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이름, 인종차별 행위, 차별조치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일단 오는 9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위원회의 권고를 중시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의 교단 진출을 막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영국교사노조의 크리스 키트 위원장은 "교사들이 인종차별주의 정당에 가입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정당에 가입한 교사가 직업정신을 발휘해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극우정당의 인종차별적 이념을 교문에 걸어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대표 최영)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12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호텔 소연회장에서 한국청소년, 한국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등 강원지역 5개 단체와 청소년 중독예방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전문가 양성,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이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26일 국내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회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청소년 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7월부터는 중독예방 캠프 개최, 상담교사 교육, 교재 배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올해를 '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방치유 캠프, 캠페인, 실태 조사,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전 과목 지필평가의 서답형(주관식) 평가 배점을 30% 이상 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기존 선택형을 적용한 객관식 평가 배점은 70% 이하로 하게 된다. 또 전 과목 수행평가 배점을 20% 이상으로 하되 서답형 평가가 50% 이상인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체능 교과와 전문계 실기교과의 서답형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답형 문항 적응력을 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행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선택형만으로 해온 단위 학교 평가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평가방식 개편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의 국, 영, 수, 사, 과 과목 등의 서답형 문항을 개발해 적극 보급할 예정이며,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위는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아동빈곤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제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제계 PC 전달운동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개 기업이 기탁한 62억 3300만원으로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현대기아차 그룹 정진행 부사장,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 CJ 권인태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 전국의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각 안에서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소리가 있고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간 정식 통로가 없는 이상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차별적인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고, 문부과학성에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안도 있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개시하는 4월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기준을 무상화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이다. 성령에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안에 따르면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창설법안' '고교수업료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이들 법안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에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최고등급을 받은 교사나 최하등급을 받은 교사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허탈함과 공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성과금 평가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결코 예사로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보직교사를 사퇴하자는 목소리, 수석교사보다 담임을 맡아서 성과금에서 유리해 지고자 하는 교원들의 분위기가 단순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차등폭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성과금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없고 보직교사도 없는 학교는 훌륭한 인재육성을 할 수 없다.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공교육이 부실하기에 교사들에게 더 많은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성과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를 인정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강요되는 비정상적인 경쟁보다,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정상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교원성과금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고되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EBS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EBS는 올해 스타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강좌에 최상위권까지 끌어들인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다변화해 수험생들은 반드시 강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EBS가 소개한 올해 수능강좌의 특징과 과목별 강좌 활용법이다. ■ 스타강사 영입, 수준별 강좌 = 올해 EBS 강좌의 가장 큰 변화는 수능 강좌와 관련해 이른바 '스타강사' 30여 명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다. 박담(언어), 최원규(외국어), 설민석·이용재(사회탐구), 민석환·김철준(과학탐구) 등 학원가 스타강사가 새로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장희민(하나고·언어), 윤혜정(덕수고·언어), 윤연주(이화여고·외국어), 이아영(한광여고·외국어) 등의 교사를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공교육, 사교육 스타강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EBS 측은 설명했다. 올해 EBS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수준별 강좌가 개설됐다는 점. 개설강좌 수는 810개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위권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졌던 커리큘럼은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변화됐다. 모바일용 '압축강의'로 800여 편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EBS는 "50분짜리 강의를 사진, 동영상, 그래픽 등을 동원해 5∼10분 분량의 파일로 만든 것으로 학생들은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려받아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영역별 강좌 활용법 = 무엇보다 강좌가 철저히 강사별·수준별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EBS는 강조했다. 실력과 특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언어영역의 경우 1∼2등급(박담), 2∼3등급(윤혜정), 4∼5등급(장희민)을 위한 특강이 제공되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위권 고3학생을 위한 '실전 압축 언어영역'(추경문)이 제공된다. 또 이 같은 특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난도 문제를 선별하고 해설한 '필승전략 강윤순의 언어 1등급'(1등급), 짧은 사전식 강의로 구성된 '강윤순의 수능특강 문학사전'(2∼3등급), 수능 용어 풀이 등 기본개념을 정리한 '한입에 꿀꺽'(노연서·5∼6등급) 등도 마련됐다. 수리와 외국어 영역도 철저히 학생들의 수준별 이해도를 고려해 짜였다. 수리는 고난도 문제 풀이 위주로 구성된 '미운오리 탈출기'(수리Ⅰ·1∼2등급)와 '수능 표준 임영훈 샘의 수능특강'(수리Ⅱ·1∼2등급)을 비롯, '믿어보자 창주 샘의 수능특강'(수리Ⅰ·3∼4등급), '수학이 쉬워지고 등급이 올라가는 김규호의 수능특강'(수리Ⅰ·4∼5등급) 등의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강좌 등 총 7개의 수준별 강좌가 마련됐다. 또 4∼6등급 학생들을 위해 핵심개념을 정리하는 시리즈형 프로그램 '수포자(수능포기자)의 구원 곽정원의 꿀꺽 수학1', '심샘의 고득점을 위한 수리영역 프로파일러'와 고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리 기초 강좌 10여 개가 개설됐다. 외국어영역은 1등급 학생을 위한 강좌로 수능 개념의 핵심원리를 분석한 '최원규의 수능 특강 스페셜 익스트랙트'와 요약강좌 '박흥근의 수능 화룡점정'이 개설됐고,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능기출 문제 풀이' '어휘 정리' '영문법 정리'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사회탐구 11개 선택과목과 과학탐구 전 과목에 대한 수준별 강좌가 제공된다. EBS 측은 "그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인터넷 교육기관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올해 커리큘럼은 지난 6년간 학생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물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전면 실시' 대신 '점진적 확대'로 큰 가닥을 잡고 다음 주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거론하면서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자 부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점진적 확대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의 큰 원칙은 점진적 확대"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8일 당정회의에서는 농어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급식 이외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선 급식 이외의 다른 분야 지원 방안으로 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박순자 최고위원은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늘리는 게 실속있는 정책"이라며 "`서민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성장 없는 분배를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도 "무상급식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면실시는 목표가 될 수 없다. 나라에서 부잣집 아들한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그런 것까지 하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며, 그런 것은 독재자의 거짓말에나 존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3항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최창섭 성남시청 교육지원팀장은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으로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성남시 S초등학교 김모 교감은 "해마다 누적되는 급식비 체납 때문에 급식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면 확대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J초등학교에 자녀 2명이 다니는 학부모 정모(37·여)씨는 "예전엔 아이 당 5만원씩 한 달에 급식비 10만원을 지출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확대하게 된 데는 학교와 학부모의 이같은 호응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점과 무상급식 시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이모(37·회사원)씨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쓸 무료 급식비를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지원 등으로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강모(32)씨도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정 학생을 위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갈등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올해부터 '민족단결' 교육 과정이 시험 출제 범위로 새롭게 포함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위구르자치구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초·중생 평가고사 및 고교 입시 실시 방안'을 통해 신장자치구 고교 입시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신장의 역사를 포함한 민족단결 교육 과정을 고입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배점이 30점인 민족단결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는 역사와 사상품덕 과목에서 출제되며 오픈 북 형식으로 치러진다. 신장자치구의 이런 조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통해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사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장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는 지난해 7월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갈등으로 20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198명이 재판에 회부돼 26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최소 9명 이상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중국 당국은 유혈 사태 직후 신장자치구의 인터넷과 국제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모두 봉쇄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달 초 시위 진압 특수경찰 2300명을 증강한 데 이어 조만간 27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신장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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