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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처벌 강화, 학폭위 외부 전문가 과반 구성 등 교육계의 관심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보호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중 교권보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은 교총 등 교육계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 교권 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조치 등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교권침해 증가로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부정적이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부모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대표 발의)도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재정 부담이 가중된 교육청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는 쟁점법안들도 잇따라 상정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한 현행법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외부 전문가를 한 명도 찾기 어려워 학교전담경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수석전문위원도 “일부 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외부 인사 위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도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무자격 공모 교장의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무자격 공모교장 확대가 현재의 교장자격증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들을 번호로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대표발의)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검토보고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모든 개별 사항을 법에 나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 교원들도 법률 만능주의라는 의견이 많다. 이외에도 학교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주체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부 발의)도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법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예비 교원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노조의 쟁의 행위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원의 집단적 수업 거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파업에 대응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시설 폐쇄나 수업 중단을 할 수 없으므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봄기운이 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희망이 넘친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봄의 계절이 다가와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차야 할 것 같다. 신규 선생님들의 새로운 출발, 힘찬 전진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 신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너무나 많다. 그 중 오늘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선생님들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언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게 된다. 젊은 선생님들이 오자마자 눈치도 없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늘 말을 조심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새겨듣는 게 좋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짐이다. 신규 선생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선배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교육은 경륜이다. 경륜이 쌓인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자신에게 좋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현장에서 실천해보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론과 실제가 다름을 확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선생님들에게로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이다. 선배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다. 그 선생님은 내면의 실력은 가득차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인품의 옷은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배 선생님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규 선생님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경륜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엎드려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 친구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용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이 말을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다. 삼년 동안 자기의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쥐죽은 듯이 가만 있어야 한다, 눈치만 봐라..등등 많은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의기소침(意氣銷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루가 즐겁고 생기가 돌고 학교생활이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신규 선생님들의 힘찬 전진을 기대하면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선발한 교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선발은 늘었지만 도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잠정 집계한 올해 신규 교원 선발인원은 9922명으로 지난해 9864명에 비해 5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이 5163명, 중등이 4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32명을 선발해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 1505명, 경남 728명, 전남 559명, 세종 542명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올해 학교 신설이 대폭 늘어 신규 교원 선발이 지난해 137명 선발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학교가 총 17개, 내년 13개로 교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잡힐 때까지는 교원 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신규 선발의 두드러진 특징은 농어촌 신규 선발의 감소와 도시지역 증가다. 서울, 부산, 세종 등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3511명을 선발해 지난해 보다 523명 늘었지만 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도단위 지역에서는 6411명 선발로 지난해 보다 465명 감소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지역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740명으로 확대된다. 전북(13명), 경남(46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강원(233명), 충남(186명), 충북(148명), 경북(111명), 전남(109명) 등 대부분의 도단위 지역에서 100명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의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학교신설과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발 규모가 감소한 교육청에서는 지나치게 신규 선발이 줄어들 경우 교원 수 감소에 따른 교육질 저하와 교원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교육전문직 관계자는 “교사가 부족해지면 학급을 합치거나 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일선 학교에서 하겠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 등 교원 수급 요인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교단의 세대교체 등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원 선발을 퇴직과 연계하기 보다는 OECD 수준의 적정 학생 수 등 외부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의 약 2.5배 규모다. 또 혁신 지표를 사전에 제시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발전모델을 추진하도록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포인트사업) 기본계획'을 16일 공고했다. 포인트사업은 국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대학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대학이 수립한 혁신 계획을 정부가 평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대학 내 자율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대학 내 자율혁신 유형에서는 대학이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고 혁신기반을 구축할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16개 내외의 대학에는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고유모델의 내용과 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2년 간 총 195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 내년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 간 혁신 유형은 대학 간 협업모델을 개발해 기능 효율화와 자원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협업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서면·대면 평가를 실시한 뒤, 4월중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포인트사업을 개선했다"며 "국립대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징계 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A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A교사는 2010년 대회 참가 축구부를 인솔하는 교장, 축구감독, 코치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장에게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13년 11월 기록이 말소됐다.이후 교육부는 2014년 3월 학교운영의 적법성 및 공교육 신뢰 증진을 위해 4대 비위 징계자 및 성 관련 비위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적용해 A교사는 2015년 교감 승진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한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당했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이미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감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교총은 “교장‧교감 승진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사재량권의 과도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005~2010년 근무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소송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교사 A등 4명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 1부는 9일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교원’으로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한다”며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교총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체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 대상은 교육공무원에 한한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2013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재량권 범위 내이므로 이번 판결이 향후 기간제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지급하는 기간제교원의 성과급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정규교원의 성과급과는 근거가 다르게 출발했다”고 밝혔다.한편 교총은 2000년 이후 십여 년 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 대한 4차례의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교육부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2013년부터 기간제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공약 과제를 공모한다. 정치적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현장 밀착형 공약과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대통령 선출의 주체로 나서자는 취지다. 교총은 13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와 전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공약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제안할 과제가 있는 교원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2017 대선교육공약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kym24@kfta.or.kr을 통해 하면 된다. 교총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성안,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 공약자료집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반영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19대 대선에서 교육계가 교육대통령 선출에 앞장서고 대선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해 7월 7일 취임식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0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의지의 작동이고 진보를 의미한다.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 가 보면 금방 현실이 이해가 된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단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각한 것뿐이다.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결국에 사람의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결국은 하루의 집합이다. 이 집합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역사를 바꾸는 것도 오늘 하루의 노력뿐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수선함이 더욱 심해지는 느낌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간다. 이같은 난국이 혼돈과 어수선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 창조를 위한 산고인가는 아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잘 관찰하고 판단하여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TV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모독 당하는 모습도 쉽게 보고 있다. 법을 전문으로 배우고 법을 통하여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극기가 자기 집다들의 소유물인 것 처럼 여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각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역사의 긴 흐름에서 판단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렵다. 역사는 이를 기록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일확천금도 꿈꾸지 않으며 생업을 이어간다. 하루하루 우직하게 한 걸음씩 옮긴다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자.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야만리를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나 안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으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을 만드는 것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힘든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이제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는 결단이다. 용기는 독해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 행복한가? 고통인가? 만일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독하게 맞서야 살아 남는다. 지금 당장을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하루하루 독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란 것을 믿고 오늘 하루가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6학년도 제11회 졸업식이 경기 소안초등학교 꿈누리관에서 열렸다. 예년의 졸업식과는 달리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 하나의 축제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전 행사로 관악부 공연이 있었는데6학년 졸업생들이6년 간 갈고 닦은 솜씨로 멋진 오카리나, 리코더 연주를 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추억의 앨범을 제작해 의미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시청함으로써 6년 동안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교장은 졸업생 한 명씩 모두 악수를 하고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했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큰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 다른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6학년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나.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전액 다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1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체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00억원이 책정돼 약 90만명의 학생에게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학생은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비 23만원 등 최대 연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이 금액에 학비 130만원을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하 시기에 결과를 통보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지원 수혜를 방지함으로써 실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허와 실을 따져보고 확대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돼 학생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진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진로를 확고히 결정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가? 중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도 학생의 진로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갈 길을 안내해 지도하고 있는가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학입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방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도 한겨울에 부는 바람처럼 차갑기만 하다. 연수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에는 여러 분야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연수 시간을 채우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 연수 시간을 메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수가 교사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학교들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늘려 시행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강연 중심으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매년 매 학기마다 일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수해 학생 동아리나 일부 전문 분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젊은 교사가 심폐소생술 강연을 매년 다양하게 듣고 그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숙지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 전문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사 창체지도자격연수를 의무화한다면 교사의 전문화된 능력을 학교마다 공유하게 돼 외부 용역을 굳이 불러들일 필요가 있을까? 다양화 되어가는 현대 문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안을 찾아낼 때 학교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진로는 너무 다양하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방향이 교과 중심에서 비교과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근무해온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변화 추이를 내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언급한다면, 지속적으로 예체능계 방향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학년에 60명 정도는 기본으로 구성돼 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예체능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도 부작위로 일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학원가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우면서 진학하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 전문화된 교사가 붙잡아야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 전문화된 교사가 없으니 학원가로 나가라고 해야 하나? 누구에게 이 답을 구해야 하나? 나는 묻고 싶다.
"중학생이 고등학생까지 제치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여러 분야에서 의연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양수기(62) 울산서여중 교장의 졸업사가 지역 내외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의 교육소신을 믿고 따라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둔 학생에게 고마움과 찬사를 동시에 보낸 양 교장의 한마디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양 교장은 지난달 초 졸업식에서 "지난 3년간 수업, 독서, 방과후학교, 동아리, 축제 등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즐거이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도 학력우수학교, 기초미달제로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우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학교로 뽑혔다"며 "이 같은 성공을 경험한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지난 한 해 울산서여중은 교육당국의 성적우수 표창은 물론 펜싱대회, 일본어연극발표대회, 통일탐구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백일장, 미술공모전 등 지역 내외에서 열린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이는 양 교장이 추진한 ‘꿈·끼 교육’의 성공과 맞물린 결과로 회자되고 있다. 양 교장이 2014년 9월 부임할 당시 울산서여중은 학구열 높은 지역 내에서 명문으로 꼽혀 인근 지역에서까지 진학 희망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의 비중이 높고, 교과 교육에 치우친 학사 일정이 늘 마음에 걸렸다. 부모님이 짜놓은 일정과 사교육에 의지하는 수동형 인재보다 자신에 맞는 분야의 실력을 스스로 갖추는 미래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소신이 발동했다. 그래서 양 교장은 ‘공부만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학교’로의 변모를 꾀했다. 양 교장은 "2008년 일본 출장에서 정규교과가 끝난 오후 3시부터 특기적성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난 뒤 우리 교육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2003∼2007년 시교육청 과학정보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2012~2014년에는 미래인재교육과 과장을 거치면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과 관련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립한 경험이 있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양 교장은 한 명의 학생이 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두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도 남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학년 수준별 과정을 운영했다. 성적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골고루 참여시키는데도 신경썼다. 교과 프로그램도 토론, 심화 중심으로 바꿔나갔다. 종전 3개 반에 불과했던 특기적성반은 25개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전교생이 학습 만족도는 더 높아졌고 성적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포착됐다. 직전 학교인 무룡중에서도 양 교장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교복투)지역에 속한 무룡중은 연 1억 원 넘는 지원금을 생활용품과 영양제 등으로 지원했었다. 하지만 양 교장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실력을 쌓게 해주고 내면을 가꿔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학교,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우수강사를 재능기부로 유치하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학업 우수 학생과 부진한 학생이 적절히 섞이도록 하는 일종의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으로 꾀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교복투 우수사례 상까지 받았다. 양 교장은 "특기적성교육은 우수학생이 열외하면 전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적별로 골고루 참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양 교장 특유의 리더십도 한 몫 했다. 매일 몇 통씩은 팬레터를 받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는 사실 평교사 때도 늘 학생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울산의 모나리자 스마일’로 통했다. 이에 대해 양 교장은 "교사의 본분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거창하게 한 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어 "초임 당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다보니 어느 한 과목에서 교재연구를 잘못해 실망스러운 수업을 한 일, 그리고 20년 전 진로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해 애제자가 전공 선택을 잘못한 일 등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하는 철칙을 세워 지키고 있다"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옳은 길을 가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할지 등을 독서와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익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자리에 있는 젊은신규 교사들의 사진을 보니 부럽기만 하다.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은 선생님은 엄청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날아갈 것 같을 것이다.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한 셈이다. 부모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를 것이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신규 선생님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교사의 길은 학생을 살리는 길이에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의사와 같은 직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요즘 애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 귀한 자식 을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남의 자식 귀한 줄 알고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평생 원수로 지낼 수도 있다. 학생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신중하게 될 것이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생까지도 용납하며 살리는 일에 힘써 놓으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초심을 잃으면 교육의 장래가 어두워잔다. 젊은 선생님들의 패기, 열정이 보태지면 학교분위기는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 신규 선생님의 장래가 더욱 빛나길 희원해 본다.
트레킹(Trekking)이란 무엇일까? 둘레길 여행이라 해도 좋고 산길 도보여행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트레킹은 등산과 하이킹의 중간단계다. 등산은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트레킹은 산기슭을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서 산기슭은 지형에 따라 해안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세류 트레킹 클럽 길’(약칭 ‘길’) 운영진과의 만남이 있었다. 재작년 10월 클럽을 결성했는데 올해 1월 26차 트레킹을 다녀왔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정기 트레킹이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차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산악회가 전성기를 이뤘지만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트레킹 클럽 인구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트레킹 인구의 저변확대는 인생 100세 시대의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길’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효석(67). 그는 창립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2013년 여름, 산악회 등반에서 능선을 따라 정상 정복을 한 회원은 15명이고 30명의 대다수 회원들이 계곡에 발 담그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등산모임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고 대체 모임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회원이 여성이고 40대에서 60대 회원들에게는 한 여름 등산이 체력적으로 무리여서 강행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등산보다 자연을 즐기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모임이 필요했다. 또 트레킹을 하면서 그 고장의 먹거리 문화를 즐기는 여유 있는 여행 문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트레킹 클럽 ‘길’은 세류초등학교 총동문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류초교를 졸업한 동문이나 동문 가족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대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45명 사전 예약 접수를 받는다. 인원수가 예상보다 초과하면 대기자를 받거나 차량을 증차한다. 공지하기 전에 운영진들의 코스 사전 답사는 필수다. 참가자들의 안전 트레킹을 위해서다. 탁상달력에 나타난 올해 트레킹 연간 일정을 살펴본다. 지난 1월에는 강릉 정동진 심곡바다 부채길을 다녀왔고 이번 달엔 전남 진도 트레킹이다. 연간 계획에 나와 있는 매달 두 곳의 트래킹 코스 중 한 곳을 선택한다. 트레킹 코스 선정 기준은 여름철엔 계곡, 겨울철엔 눈·얼음 있는 곳, 봄과 가을엔 유명 트레킹 코스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탁상달력에는 그 동안 다녀왔던 곳의 사진이 추억처럼 남아 있다. 그 동안 26차 트레킹 중 임원진들은 ‘베스트 3’를꼽는다. 경북 상주 백화산 호국의 길은 봄 아지랑이가 인상적이고 강원 양구의 두타연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호젓함을 즐기기에 최고라는 것. 그리고 강원 태백 백두대간 줄기인 대덕산 금대봉은 야생화의 천국이라고 알려준다. 이들이 택한 대부분의 트레킹코스는 5km에서 10km 정도인데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80분 정도 걸린다. 차수를 거듭할수록 운영진들의 노하우도 탄생한다. 바로 지역여건에 맞게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 동안 조정경기, 양궁체험, 클레이 사격 등을 익혔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물찾기도 한다. 귀가길 버스 안에서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빙고게임, 장학퀴즈, 속담게임 등으로 지력도 키운다. 회원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위해 트레킹 마일리지도 부여한다. 트레킹 클럽 ‘길’의 특징 몇 가지. 운영진에서는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귀가 전 2차 뒤풀이가 없다. 참가자 중 부부팀, 자매팀, 부자팀, 모녀팀이 눈에 띈다. 가족단위 참가팀을 말하는 것이다. 이 트레킹 클럽이 얼마나 건전한 모임인지 그리고 교육적인 모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트레킹 문화를 선도하는 세류 트레킹 클럽 ‘길’이다. 트레킹 에피소드도 있다. 작년 2월, 강원 오대산 소금강 계곡 트레킹 후의 일이다. 오후 4시 30분부터 귀가를 서둘렀는데 폭설로 인해 무려 10시간이 걸려 새벽 두 시에 수원에 도착했다. 강원 평창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 탐사에서는 참가자 모두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안내자의 지시대로 랜턴 불을 끄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체험했던 것. ‘길’에는 회장, 부회장, 대장, 총무 등이 열정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람을 느낄까? 참가자들이 코스를 답사하면서 절경이 아름다워 환호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또 차수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 동문들 간의 친목과 유대가 강화될 때이다. 트레킹 ‘길’의 목표가 동문들의 심신 단련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하여 동문 모임을 활성화하고 동문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전남 보성강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의 졸업식은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학교생활을 마감한다. 이로 인해 졸업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다. 출발은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에 졸업관련 행사도 하루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부터 학부모와 함께 전야제로 시작했다. 2003년 3월 개교한 후, 이번 졸업생은 14회를 맞이하여 44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2월 11일 열린졸업식 행사장에서는 졸업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면서 '장래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참석자들 앞에 공언했다. 장동현 학생은 자신을 "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정리한 내용을 꿈 단지에 담아 학교에 남겨 땅에 묻어둔 후 먼 훗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학생들은 3년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 대해 감사의 절을 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르쳐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상호간에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졸업식 풍경이라 할 것이다.
40여 년 전, 내가 초등교사로 현직에 있을 때 체육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 운동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했던 포크댄스가 있다. 포크댄스는 민속무용이라 하여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당시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대원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포크댄스가 단골로 자주 활용됐다. 이제는 공직에서 은퇴한 나. 벌써 퇴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배움과 젊음을 재충전하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스터디에서 동료 학우들과 포크댄스를 즐기며 친교를 다지고 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에서 포크댄스 지도로 위원들을 친교와 화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적도 있다. 여기에서 포크댄스의 위대한 힘을 보기도 했다. 토요일인 어제 안산○○교회를 방문했다. 지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포크댄스를 지도해 달라는 것. 일종의 재능기부다. 내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데 그들이 포크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정오 무렵, 교회에 도착했다.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첫째는 교회의 규모다. ‘우와. 교회가 엄청 크구나!’이다. 본관이 지하 5층, 지상 4층이다. 제1교육관과 제2교육관이 있다. 둘째는 ‘토요일도 교회는 살아 숨쉬고 있구나’이다. 일요일만 신도들이 찾는 교회가 아닌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교회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관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 메뉴는 초밥과 떡볶이다. 오늘의 점심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오늘 교회에 나온 장애학우들이다. 지인은 1:1 결연을 맺은 학생이 과식할까봐 걱정이 크다.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후처리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관계자를 통해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후 안도의 숨을 내쉰다. 식사 후 미리 교육장을 둘러보았다. 유인물을 보니 오늘의 프로그램은 학생사랑부(중·고등학교와 청년부)가 주관하는 겨울성경학교다. 일정표를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성경학교답게 찬양과 예배가 있고 팀별 요리 만들기, 점심식사, 포크댄스, 미니올림픽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내가 맡은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이다. 가장 걱정인 것은 ‘학생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행동으로 움직여 줄까?’이다. 또 ‘포크댄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제대로 출 수 있을까?’이다. 그 동안 교육경력과 포크댄스 지도경력을 발휘하여 도전해 보기로 했다.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장애학생들을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만약 학생들이 동작을 어려워 하면 여유를 갖고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 된다’ 내가 지도한 것은 세계의 포크댄스 중 어린이 폴카(독일), 나막신(동유럽), 푸른 별장(프랑스)이다. 지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이 폴카’는 구분 동작 지도에 15분, 음악 맞추기에 5분이 소요되어 성공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정말 잘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나의 지도능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다. 장애학생들과 이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다. 부부간의 사랑과 싸움을 동작으로 나타낸 ‘나막신’도 20분 만에 동작과 음악 맞추기가 끝났다. 장애학생이라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했다. 그들이 비장애학생에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천히 하고 반복하여 지도하면 그들도 비장애학생처럼 될 수 있다.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무한한 인내다. 그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인격적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발달지체 장애인들이 마음껏 배우고 놀 수 있는 문화교실 토요학교에 참가하게 된다. 이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등산, 볼링, 축구, 합기도, 검도, 배드민턴, 한지공예, 미술, 도자기, 음식 만들기, 마사지, 율동(댄스) 등을 선택하여 배우게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오늘처럼 뜻 깊은 시간은 3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푸른 별장’은 동작이 조금 어려워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다. 3월에는 좀 더 동작이 재미있으면서 단순한 동작을 지도해야겠다. 오늘 안산○○교회 제2사랑부실에서 포크댄스를 매개로 장애학생들과 봉사자 50여 명이 함께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 동참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직선교육감의 폐해가 또 다시 드러났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따라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다. 인천은 전임 나형근 교육감도 수뢰로 도중 하차한 바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대행 체제’ 인 것이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교육감의 직성, 민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의 수장이다. 교육 지자체장이기도 하다. 엄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과 교육자들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 이번에 구속된 인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 업자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은 이런 이청연 교육감의 혐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이 교육감은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물론 제도상의 미비점과 개인의 일탈이 함께 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인천 교육계 내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후유증이 컸던 만큼 이 교육감은 더 이상 항소 등을 통한 논란 및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중단하고, 인천교육이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냉철히 성찰해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0년 점인 지난 2007년 2월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숱한 교육감 및 측근 비리들로 점철돼왔다. 지자체장과 더불어 교육감들의 법적 판결이 줄을 이어 왔다.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그 개선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1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2016년 9월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재임기간 중 수천만의 수뢰로 구속, 2015년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수뢰로 징역형 등을 받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그리고 최근 이청연 교육감과 측근 2명, 교육청 간부 등 3명에 대한 혐의마저 인정돼 법정 구속과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향한 교육계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다. 강산이 변했다. 그럼에도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 폐해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직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직선제의 명분에만 집착하다 지금처럼 교육적인 피해와 제도의 폐해만 증폭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번 인천교육감의 구속과 함께 우리는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이제라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 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분명히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돼야 한다. 물론 과거처럼 경직된 관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를 물색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교육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대권후보자들의 학제개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젠다 선점용으로 명분 확보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과연 학제 때문인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엄청난 여파를 해소할 대책이 모호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8세 선거권 ‘해결용’ 방안으로 거론하는 정치권을 보면 교육이 또다시 정치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현행 학제는 1950년 초 제정된 이후 다양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응 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정권 때마다 교육의 새 판짜기는 화두가 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전 분야에 파급력이 매우 큰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중심이 돼 교육적 논의를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학제가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지, 교육문제 해소의 걸림돌은 아닌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해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과 단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및 실행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조급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리 짜 놓은 경직된 구조물에다 가구를 맞추려 하지 말고, 살림에 필요한 가구를 먼저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집을 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과정 중심의 학제개편이다. 그리고 국정책임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교육은 경제 논리와 정치 공학으로 포장돼 교육의 참된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만사의 근본이다. 학제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교육 담론으로 이어지려면 전문적 식견과 통찰력을 갖춘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
지난 가을부터 세간에 ‘헌법’이 거론되기 시작하더니 연일 ‘헌재’라는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 서점에는 헌법만 수록한 얇은 책도 있고 판례별 헌법도 나와있다. 자크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초반부터 의미심장한 개념을 정리한다. 법과 정의, 힘과 정당성을 하나의 범주에 두고 이들의 결합에 대하여, 혹은 결합하지 못할 때 법의 권위는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이야기한다. 독일, 초등 졸업 후 기본법부터 체득 독일에 거주하는 닥종이 인형작가 김영희 씨에 따르면 독일은 초등학교(4년학제)를 졸업하면 독일의 기본법은 터득한다고 한다. 독일교육은 수업방식이 심층적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학교가 상호협력적이다. 학생과 관련한 사안을 국가·사회·학교가 교육적으로 접근해 기본법을 체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정에는 생활과 밀접한 법 교육이 없고 경제교육과 독서교육도 미흡하다. 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예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평가에 준법정신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과거 교감자격연수를 받던 시기에 노동법의 일부분을 강의하던 한 강사가 “교장, 교감이 법을 너무 모른다”고 성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발령을 받아 학교현장에 나온 우리는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부터 법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난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법·경제·독서 중 1개영역을 2년에 걸쳐 창의적체험활동으로 배정해 실질적·지속적으로 학습하게 하면 효율적이리라 생각한다. 기본법을 소책자로 만들어 개괄적인 내용을 배운 후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사법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하거나 판례를 수집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체득이 빠를 것이다. 창체 활용, 2년간 지속 교육해야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모의법정 흉내를 내려고 하니 교사가 써준 시나리오를 그대로 외워서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학교에 따라 재능기부를 통해서 현직 검사나 판사를 초빙해 일회적 강의를 하거나 단시간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지속성이 없고 수동적이므로 효과가 미미하다. 과제활동에 대해서도 수행여부만 확인할 뿐 개인별로 사후지도가 없다. 자율·동아리·봉사·진로로 이루어진 현재의 창체는 계획은 겉으로 그럴 듯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실 정리나 우유급식 바구니 가져다 놓은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회에서 써먹을 게 없다는 말이 세간에 떠돈다.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입시용 수업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좀 더 생활과 밀착하는 것, 사회에 진출했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교육사례들이 그렇다. 독일학생들은 집에서 나누는 대화에서조차 '헌법 제 몇 조 몇 항'을 전제하며 논리를 편다는 독일거주 한국인 가이드의 말은 우리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법을 알지 못하는데 준법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모르면서도 지금껏 법을 지키며 살아 온 것은 암암리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정말 법 교육이 필요하다.
2010년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했던 학습연구년제가 오히려 교직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2017년도 시·도별 선발인원 전체 합계가 당초 목표했던 35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512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단의 연구문화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교수의 연구 안식년제를 벤치마킹해 유·초·중등 교직사회에 도입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중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 학교를 떠나 교원 스스로 필요로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1년 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를 한 뒤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주도적 연수제도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연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발인원이 적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한 '2018년 4000명 선발'을 달성한다 해도 모든 현직 교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교직 사회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접어버릴 것이다. 선발인원이 적은 이유는 예산 부족과 선발기준 탓이 크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선거공약 이행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대신 교원의 자기연구나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연구년제도 그중 하나다. 선발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것도 불만의 요인이다.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을 선발하다 보니 대상범위가 적어져 교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전문성 신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렵게 도입된 학습연구년제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선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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