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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 어머니를 돕고자 공업계고등학교(인천기공)를 선택한 유덕환 학생은 1학년이던 2015년 금형도제학교 학생으로 선발돼 HST(주)에서 현장교육을 받았다. 학교에서 금형 이론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기업현장교사로부터 9가지 공정과 금형 제작기술을 배웠다. 학교와 기업에서 성실히 배운 유 군은 2016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유 군처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이나 스위스의 중등 직업 교육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한국형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경북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등 전국 6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제반 학생들은 2년간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 현장교육훈련을 받는다. 학교에 따라 일간정시제(오전 학교/오후 기업), 주간정시제(1주일 중 2~3일 학교/2~3일 기업), 구간정시제(1학기 중 2개월 학교/2개월 기업) 등으로 운영한다. 학교와 기업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은 취업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은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 양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체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부락 ㈜에스비비테크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학생들의 안전도 걱정됐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현장을 일찍 경험하고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며 “신입사원을 뽑고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반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79.8%로 비도제반 취업률 47.7%, 학교 전체 취업률 63.2%보다 32.1%포인트, 16.6%포인트 높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전국 198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제학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학교에 적용됐던 기계, 전기, 전자, 화학분야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영역도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재개발비, 시설기자재비 지원금 22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 학생 수는 기존 2600명에서 7000명으로 참여기업은 800여개에서 250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짧은 기간에 학생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도제식 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와 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체 수요나 법과 제도적 정비 없이 무턱대고 늘렸을 때 기존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제식 학교 운영 2년차에 참여한 한 공업계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학생들을 기업과 매칭 시키려면 적합한 업체를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데 지금보다 학교가 많아지면 공단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교 간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1994년 처음 시행됐던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3학년 때 현장에 파견돼 교육받는 이른바 ‘공고 2+1 시스템’이 기업체 부족으로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이나 학교생활권 침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도제학교 담당 교사는 “학교에도 해당 전공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제학급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관련 전공 교육이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며 “담당 교사도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업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전인 교육차원의 학생의 기본 학습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 받는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이 있다”며 “지나치게 취업과 연계된 실습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다 보면 기본교과 수업이나 인성교육, 교사와의 상담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현장실습생 신분일 때부터 제기돼 온 저임금 미성년자 노동착취 걱정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던 시범기간과 달리 대폭 확대되면 현장에서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를 받으면서 교육과 거리가 먼 비숙련 단순 업무나 허드렛일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제교육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보급과 학교와 기업의 주기적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제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마련되면 도제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참여 학생의 보호 등이 보다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총과 도교육청이 연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무행정사가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16 교섭․합의 조인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38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 신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 응시자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교사 정원 확보와 2·3식 영양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관사에 최신 CCTV를 설치해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해 난방 시 20도 이상, 냉방 시 26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민병희 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10일, 50개 안건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이후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7차례 등 6개월여의 과정을 거쳤다.
이제 힘들었던 고교를 졸업하고 먼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구나! 3년 전 네 모습과 광양여중에서 학교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보통 이야기보다는 조금 특색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너희들이 기억하는 친구 소연이의 모습을 잊지는 않았겠지? 1960년대 나의 중학생 시절을 회상해 보면 생각의 시계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친구들 모습이 회상되는데 너희들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격려의 글을 써 축하한 소연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조금은 궁금하여 소식을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3학년 그 시절, 반 친구 소연이는 글쓰기를 잘 했기에 광양신문에도 보도가 돼 친구들은 "유명한 작가로, 너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는 소망"을 전해주었지. 광양여중을 졸업한 뒤 지역 내 고등학교가 장애 학생에 대한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순천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어느덧 3년이 흘러 이번 순천복성고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하였단다. 인물계열에 합격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한다"는 인터뷰 기사(2017. 2.13일자)를광양신문 기자가보내 왔다. 그리고, 소연이는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누군가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3500명 정도의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 너희들 앞에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세계가 이미 펼쳐져 있다. 장차 소연이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도와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 친구는 영원히 같이 갈 소중한 자산이다. 이 세상이 나쁘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출생 후 첫 18개월 동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 졸업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졸업한 제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듣는 하소연 역시 "중학교가 너무 달라 힘들어요"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발간한 연구·정책브리프 ‘통’ 4호에서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 어떻게 도와야 하나?’를 다뤘다. ‘통’은 평가원이 현장 교원, 부처 등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발간하는 비정기 간행물로 홈페이지(kice.re.kr) 자료실 내 ‘정기간행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 평가원은 학생·교사 학부모 설문을 통해 전환기 학생이 왜 어려움을 겪고, 교사와 학부모가 왜 지원하기 어려운지 근거를 밝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법 및 정책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평가원이 내놓은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방안 탐색’, ‘초·중학교 교수학습 연계 지원 전략 개발’ 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초등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311명을 따라가며 시기별로 5점 리커트 척도 응답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영어·수학 교과태도’에서 6학년 겨울방학 직후 0.5점 정도가 하락했고 ‘학교행복감’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584명, 중학교 1학년 264명에게 고민을 들어보니 ‘학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학교 교사는 교류가 거의 없어 변화의 폭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전환기 학생을 교육해 안정감을 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도움이 될 ‘중학교 생활 및 학습 지원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교사용 지도 자료도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삼릉초(교장 류덕엽)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졸업생을 위해 인근의 서울 언주중과 전환기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일 2~3교시, 서울삼릉초 6학년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강의에 환호했다. 언주중 유종도 교장과 서울삼릉초 출신 선배 4명이 나란히 교복을 입고 찾아와 ‘예비중학생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특강을 한 것. 프로그램은 유 교장이 먼저 강당에서 6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하고, 그 다음 교시에 언주중 1학년 선배 4명이 각 반에 들어가 후배들에게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친구 사귀기 등 중학교 생활의 세세한 부분을 조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하영(6학년) 양은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복을 입고 친근하게 학교 전체 분위기를 잘 말씀해주셨고, 선배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좋았다"며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인지, 1학년 교실 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동아리 활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답했다. 선배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도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질문을 몇 일간 점검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한 경험은 스스로 성장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언주중 송채연(1학년) 양은 "중학교 생활에서 남에게 잘 보이기 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등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열심히 필기하고 질문하는 후배들과 함께 하는 동안 신뢰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전했다. 6학년 전환기 교육은 학생들의 보다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류 교장의 제안으로 지난 학년부터 추진된 행사다. 인생 최대의 전환기를 맞게 될 애틋한 제자들에게 뜻 깊은 ‘졸업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작용했다. 지난 학년에도 언주중 생활지도부장을 초빙해 ‘바람직한 교우관계’, ‘학교규칙 및 학생인권’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삼릉초는 이번 학년도에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장 특강에 이어 선배 4명의 멘토링을 진행하게 됐다. 특히 평소에도 교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교복을 입고 특강에 나선다는 유 교장은 예비중학생을 만나는 자리에도 교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장은 "진학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6학년생에게 중학교 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졸업 이후 남은 한 달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며 "마침 언주중에 제안하자 유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여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삼릉초는 주위 초등학교에 비해 다소 작은 규모로, 6학년생 90명에 전교생은 490명 정도다. 이렇다보니 졸업생 95% 정도가 언주중에 진학해도 전교생의 약 4분의 1에 그쳐 더 큰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의 경쟁에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류 교장은 "중학교에 진학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본받아 내년에는 자신이 모교를 방문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반응에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해소한 것 같아 보여 다행"이라면서 "6학년 졸업생 전환기 교육을 좋은 전통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복귀가 불가능한 아이 같았는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설득했더니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교육부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6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정훈(42·학교부문) 울산 남창중 교사는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생활부장과 2학년 부장을 연이어 맡으며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복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4학년도 3명, 2015학년도 5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의 ‘제로화’를 이뤘다. 학교폭력도 2년 연속 ‘제로화’다. 남창중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결손가정이 많은데다, 학생들이 초·중·고를 줄곧 함께 다니는 ‘끈끈한 관계’ 탓에 중도탈락 학생이 한명 생기면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교사는 학교에 대해 불신을 갖고 떠난 아이들, 그리고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교육공동체 간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친구와 함께’, ‘친구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로 프로그램 모형을 10여 개 만들어 ‘날마다 꿈꾸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 신경을 썼다. 학생과 상담을 해보니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상황에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 승마와 국궁을 체험하는 ‘부자(父子)데이’, 학생과 어머니가 미술공예를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오해를 푸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전화를 걸면 무시하던 아버지들이 밖으로 나와 아들과 마음을 치유했고, 딸아이에 무관심하던 어머니는 곽 티슈 나무케이스를 만드는 미술공예 과정에서 심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조금씩 마음을 맞춰갔다. 김 교사는 "미술공예 교실에서 처음에는 서로 ‘왜 그 색을 썼느냐’ 언성부터 높이던 딸과 어머니는 대화법을 달리 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마음을 누그러뜨려 관계가 점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교생의 97.6%가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보일 만큼 예방 효과를 냈고 학업중단도 ‘제로’를 이뤘다. 그는 그 비결이 ‘인내’라고 강조했다. 떠난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한 두 차례 시도로 될 일이 아니었다. 어떤 아이는 6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학교경찰과 협력해 계속 소재 파악과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런 노력 끝에 학생이 학교로 복귀한다 해도 끝이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자격지심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등 적응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2학기 때 복귀한 한 아이는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진로 프로그램 위탁교육을 통해 미용기술을 익히고 졸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이 춘천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한윤이 대전태평초 교사, 최유진 서울 문래중 교사 등 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초·중 교사 13명이 학교에서 뮤지컬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안내서 ‘학교, 뮤지컬을 만나다’를 펴냈다. 뮤지컬에 대한 상식, 학교 뮤지컬 운영의 다양한 형태, 교육현장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모범 활동사례들을 두 파트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파트 1에서는 학교 뮤지컬 운영을 위해 숙지해야 할 통합교육과정, 교과수업,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요약했다. 파트 2에서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관심사에 따라 뮤지컬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예시했다. 시, 고전음악,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을 뮤지컬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학지사, 1만8000원.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와 평교사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임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부장을 기피하는 것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연초마다 반복되는 행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방안이 돌출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는 배정해야 하겠고, 자발적인 부장 지원은 드물어 억지로 앉혀 놓아야만 하는 폐단이 무언가를 새롭게 생각나게 한다. 인사가 관리자의 권한이기에 교사의 지원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배정 뒤에 나타나는 불만과 경력 부족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간관리자든 담임이든 왜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피하게 되었는지를 현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이다.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학생의 방종이다. 교육청의 학생 통제 수단 제시가 모호하다. 이런 것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하지만 우선 지적만 해도 이렇다. 교사에게 다가오는 업무 부담은 많은데 그에 따른 준비는 부족하고, 혜택도 부족하다. 이제 교사도 가난을 무릅쓰고 학생을 가르쳐야 하고, 자신을 희생해 학교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올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갈 방안을 현실에서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고픈 생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승진을 위해 더 학생들에게 학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예전의 말이 되고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좌우명이 교사 모두의 것인 양, 현장에 투시돼 나타나는 것 같다.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하면 학교 일에 솔선수범으로 임할까? 중간관리자가 부서의 부원을 평가하는 기준지침이 있어야 한다. 교장은 교감을, 교감은 부장을, 부장은 부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부장의 점수를 담임의 점수보다 높여야 하고, 동시에 담임의 점수를 비담임의 점수보다 높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담임이 할 일이 많다고 하나 부장이 총괄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위치에 있다. 예전에는 부장의 수당이 담임보다 적었다. 지금은 또 담임 점수가 생기니, 부장 7년을 마치고 점수를 다 획득하니 담임 점수를 얻기 위해 부장을 그만두고 담임을 자청하는 경우가 있다. 참으로 학교 제도상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부장과 담임의 서열이 없기에 부장의 지도가 담임에게 잘 전달될 수 없고, 부장 또한 담임에게 업무 지시를 관리자처럼 할 수도 없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장과 담임, 수석교사제의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담임 경력을 일정 기간 채우고, 부장 경력 7년 이상은 반드시 채우고, 그런 다음에 교감급에 준하는 수석교사제와 장학사를 동시에 선발해 분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실패로 얼룩진 수석교사제도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자존감이 상실된 담임·부장·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을 잘 지켜 간다고 아우성쳐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중간관리자로서 부장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그러나 부장이 한시적인 역할, 모호한 직위이기 때문에 담임이나 부원 지도가 때로는 부작위로 일관되고 있기에 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릴 방안이 마련돼야 학교 업무가 기계에 윤활유를 잘 바른 것처럼 부드럽게 운영될 것이다. 학교의 곳곳을 헤매어 문제를 찾아내어 바로잡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잘 옮기는 것은 중간관리자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당초 올해 3월 신규 초등교사 발령을 한명도 못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시교육청이 3월 1일자로 30명을 발령하기로 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원 157명의 발령취소 우려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19일 “휴직자 및 퇴직자 등의 소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30명을 신규로 발령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령 여력 확보 노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2015년도 합격 미발령 예비교원을 전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 내 초등 교사 임용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교원 정원감축과 명예퇴직자 수 감소, 복직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초등 교사 정원 감축은 2015년 82명, 2016년 118명, 2017년 64명 등 계속돼 왔으며, 명예퇴직 교원도 2015년 147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또 지난해에는 휴직 392명에 복직자 385명으로 휴직자가 많았지만 올해는 휴직 283명에 복직 413명으로 복직자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7년에 선발한 252명의 예비교원도 발령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임용 대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들 예비교원은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나 기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발령이 확정된 한 예비교원은 “발령취소 시한인 3년이 다가오면서 이러다 진짜 발령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용이 생계와도 관련있는 만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간제 교사 등을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구 대구시교육청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은 “교원 수급은 정원 규모와 퇴직자 수, 휴직 및 복직자 등과 맞물려 조정되는데 올해 모든 요소가 신규 발령을 어렵게 했다”며 “당초 3월에 발령이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발령 여력을 확보한 만큼 내년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 최소화, 타시도 전출 지원 등을 통해 발령 취소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7일자로 2017학년도 대학입시(수시, 정시포함)가 모두 마감되었다. 이에 일선고교는 대학 진학률을 분석하고 대학입시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 언론의 2017학년도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수 발표는 단 한명도 서울대 합격을 배출하지 못한 알선학교에 더욱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분석결과, 특목고와 자사고가 강세를 보였고 일반고의 경우 일부 고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대 합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고교가 지방소재 고교보다 서울대 진학률이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종시대, 입시전형이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에 더 유리하게 적용된 탓도 있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수능 또한 특목고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을 올리는데 한몫 했다고 입시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어려운 불수능으로 일찌감치 재수를 결심한 일반고 출신의 수험생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하튼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명문고의 기준이 서울대 진학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것 때문일까? 일부 학교는 오로지 서울대 진학률을 올리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서울대 입시 전형에 맞춰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이들이 모교의 명분 때문에 학교의 등살에 떠밀려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수 발표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명문고의 기준은 서울대 합격자수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가 진정 명문 고등학교가 아닌가 싶다.
세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인간은 만나고 헤어진다. 지금은 각급학교가 학교생활을 마무리 하고 졸업식을 하는 계절이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는 더욱 열정을 불사르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박현희 선생님은 광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불철주야 배우고 연구하시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배움을 나누시는선생님이시다. 내가 보고 느낀 가장 열정적인 선생님께서 이제 정들었던 아이들을 보내면서 함께 읽고 말하면서 가슴에 새겨질 시를 소개한다. 공부하면 넓어지고 성찰하면 깊어지며 훈련하면 강해지고 실천하면 이뤄지고 가르치면 밝아지고 나누면서 성장한다. 선생님의 마음은 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답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실력을 갖추어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10번씩 외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법과 꿈 찾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다. 꿈을 꼭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게 기도할 것이다. 필자도 오래 전 졸업식 하던 날학생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마지막 부탁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들은 벌써 50을 넘어 이 세상에서 중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은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날 그들의 삶은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금씩 확대돼 왔던 학교자율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말단행정기관 정도로 취급받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독주다. 현재 공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방향이 다를 때는 학교현장이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도 그 중 하나다. 양자가 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자율 기능은 오히려 정지되고 무기력하게 돼 버렸다. 교육감의 독주는 교육자치 정신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으로 학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것조차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9시 등교가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 ‘권고’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했다는 비난이 높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이 ‘점심급식원칙 준수방침’을 수립하자 작년보다 4배 이상의 공립고가 저녁급식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학교가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고’나 ‘방침’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상급기관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지시한다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단위학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부터 교육개혁의 바람이 일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도 수원 권선구 구운동 주민센터(동장 지준만)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가오는 3.1절 제98주년을 맞이하여 대형태극기 핸드 프린팅 제작을 한 것이다. 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구운중학교 재학생, 구운중학교에 입학할 예비학생, 구운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을 비롯해통장, 구운동 단체 회원, 예비군 동대장, 지역 주민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나는 올해 구운동 마을만들기 총무를 맡았다. 행사 안내를 받고서 현장에 도착, 6m×4m 대형 태극기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교직에 오랫동안 봉직했지만 이런 과정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완성된 태극기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구운동 주민센터 청사에 걸려 3.1절을 기념하고 태극기 사랑과 나라사랑을 홍보하게 된다. 태극기 제작 과정을 살펴본다. 다목적실 바닥에는 흰색천의 대형 태극기가 놓여져 있다. 태극과 괘 윤곽선만 나타나 있다. 그 위에는 비닐이 덮여져 있다. 담당자가 태극과 괘 모양의 비닐을 가위로 자른다. 그 부분만 핸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다. 가장자리에는 청색, 홍색, 흑색의 페인트가 준비되어 있다. 참가자가 사용할 비닐장갑도 여러 개 준비되었다. 개회사, 국민의례에 이어 핸드 프린팅 방법을 안내하고 시범을 보인다. 태극의 청색부터 프린팅하고 홍색에 이어 흑색의 4괘를 프린팅한다. 처음엔 프린팅에 시간이 걸리고 미숙해 보였지만 금방 숙달이 되어 진행이 된다. 중학생들은 옷에 페인트가 튀어 묻어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활동에 임한다. 1시간 정도 경과되어 태극기가 완성되었다. 대형 태극기를 앞에 두고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지준만(53) 구운동장은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자주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3.1절을 맞아 주위 분들이 태극기를 반드시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구운동 마을만들기 서평임(60) 회장은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듯이 나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번 태극기 제작을 통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가오는 3월 1일 태극기를 꼭 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운동 36통 김미숙(58) 통장은 “중학생들과 함께 한 태극기 제작은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귀한 체험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 국경일에 대한 교육이 사라지고 말았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제헌절 등은 그저 쉬는 날이 되고 말았다. 필자의 학창 시절만 해도 국경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교생이 학교에 모였다. 3.1절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국경일의 의미도 알고 3.1절 노래도 불렀다. 기념식 노래는 음악시간에 미리 배웠던 것이다. 이런 것을 안타까워 하던 중 3.1절 행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는 교육자들이 주축이 된 경기교육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받아 기념식을 하고 태극기 시가행진을 벌였다.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였는데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해 아쉬운 점도 많았다. 국경일 교육, 나라사랑 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교육에 임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주민센터가 나라사랑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애국심 교육을 하면 된다. 다만, 학교가 학생교육의 주체가 되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이 나라발전의 초석인데…….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미래연구소도 ‘차기 정부 조직 개편’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되 입시관리·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며,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날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해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에, 국가 교육의제나 교육개혁 등은 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자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가 발단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교육부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선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수준의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중앙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철 경기 흥천중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 연구나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교육부의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등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재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수석교사는 “현재 교육부의 근본적 문제는 정책 수립이나 실행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시하는 형태인 점과 대입 정책을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부처 폐지가 핵심이 아닌 만큼 이같은 근본 문제를 개선해 교육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해도 정치적 독립성,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높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안마다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교육위원회도 위원 구성부터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돼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합의제 기구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주고받기식 타협이나 다수결로 정책이 결정될 경우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의사결정이 지연돼 학생의 건강, 안전을 확보해야 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이나 교육부 존폐 여부에 따른 법체계상의 문제, 지역간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부, 국회로부터도 독립적인 위상을 갖게 될 경우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 더해 일종의 제4부가 등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에 속하는 교육부를 사실상 지위, 감독하는 것은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학교현장이 교육감 이념에 따라 가르치는 게 달라져 영·호남 지역 학생들이 배우는 게 다르면 악영향이 크다"며 "교육부 폐지는 동의하지 않고 단지 교육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7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추가 모집 일정과 규모를 발표했다. 대입 자원의 부족 현상이 벌써 도래한 것이다. 대교협은 올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161개 대학이 979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26일이고, 등록은 27일 하루 동안이다. 이미 입학식을 치른 대학도 많은 데,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어두운 단면이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생긴 전국 161개 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까지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더 큰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은 156개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7439명을 추가 모집한다. 117개 대학은 정원 외 전형으로 2355명을 추가 모집한다.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실시 대학과 모집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등록한 합격자가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어서 충원 인원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대입 추가모집에는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대와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시·정시모집과 달리 추가모집에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번 추가모집은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정시모집 이후 결원 발생이 있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이번 대입 추가 모집은 짧은 기간에 모든 전형 일정이 이루어지므로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추가모집 실시대학의 전형일정, 전형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전형요소 등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국 161개 대학의 신입생 추가 모집은 서울의 유수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대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1980년대 우후죽순처럼 인가된 대학의 충원 문제가 이제 큰 교육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오류의 한 단면이다. 사실 10여년 전부터 교육 당국은 고졸 학생수와 대입 학생수의 역전 현상이 2018-2010년즈음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 더 빨리 현실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사회 트렌드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래했고, 초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지 인문학과의 이공학과 전환, 정원 내 학과 통폐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현재 대학의 학과의 유명세가 취업 인원수만으로 측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문학과의 설 자리가 지속적으로 좁아지는 것이다. 대학 평가의 척도 역시 단순한 취업 인원수만으로 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입 충원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체제, 대입 제도 등의 획기적 개혁이다. 근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주장하는 학제 개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인공로봇,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제 교육 당국은 문사철 등 인문학과 이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문 탐구와 진로, 취업 등에 애로가 없도록 사회제도, 직업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 말로만 N포 세대, 청년백수 등을 외쳐서는 공염불이다. 뭔가 피부에 와 닿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교육제도, 대입제도, 직업제도 등이 상호 연계돼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대학들이 대학 차원에서 구조 조정에 자율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 구조 조정은 교수 요원 재배치, 학과 시설 활용, 재학생 학적 문제 등 난제가 많다. 이제까지 대학들의 자율적 구조 조정이 유사학과 통폐합과 정원 내 학과별 인원 재배정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 인원을 대규모로 추가 모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대학측이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서 벗어나 획기적 자구책과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달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맛은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속도를 좋아해서 KTX가 개통되었지만 속도로 느낄 수 없는 맛은 '해랑' 탑승만 으로 가능하다. 17일 서울역을 출발하여 순천, 부산을 둘러보는 2박 3일간 돌아보는 여정이다. 해랑은 '해와 더불어 금수강산을 유람한다'라는 뜻을 가진 관광 전용 열차다. 이번 여정은 일정과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레일 크루주 여행이다.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용산역을 출발하여 순천을 향했다. 이 여행은 기차가 도착하는 곳마다 전용버스와 문화관광해설사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은 순천만국가정원 별빛 축제장에서 빛의 향연을 즐기고 내일은 순천만 자연생태 습지와 낙안읍성을 둘러볼 예정이다. 승객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님의 칠순을 맞은 가족의 모습도 눈에 띈다. 여행의 멋은 먹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끼니마다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첫 일정 점심은 짱뚱이탕과 꼬막요리가 선을 보였다.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학제개편, 사교육금지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나름의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는 모모 교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들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본질과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적 이상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교육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교육정책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을 오히려 퇴보시킨 측면이 강했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 교권추락 등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개혁의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 점에서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시하고 실천하는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대통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육계가 중심이 돼 사회적·국가적 염원으로 승화시켜야 가능하다. 한국교총이 그 일환으로 현장교원들을 대상으로 대선 교육공약 공모에 들어갔다. 교총은 공모결과를 토대로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약과제를 개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일 만으로는 정치가 꼬아버린 교육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공약 제안에 적극 나서는 등 교육의 주체가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첫걸음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교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실습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공간을 보육에 사용하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A초 교감은 "초등학교 교실은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앞서 도입된 정책으로 학교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0~2세 보육업무까지 부가될 여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B초 교감은 "이미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교실 등이 도입돼 공간 확보나 담당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또 다른 역할과 공간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 문제로 갈등이 벌여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학교의 유휴교실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지자체가 임명 또는 위탁한 별도 원장을 두고 학교와는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운영에 관한 학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 학교와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운영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휴교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산 11개 초등교 중 두 학교는 지역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교실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홍역을 앓았다. 또한 부산 C초는 학교에 차를 가져오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차 시설이 비좁은데다 학생 안전도 우려돼 차량 제한이 필요한데, 한두살 밖에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걷게 하느냐는 불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의 한 교직원은 "어린이집 학부모는 학교 눈치볼 이유가 없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이 다르고, 관계법령이 미비한 데 따른 책임 관리 부담도 크다. 수도권의 D초 교감은 "교내 시설,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책임"이라며 "지자체가 운영한다고 해도 교내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보육 문제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뜻을 모을 경우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절대 어린이집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교사를 확충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SW교육 의무화에 따FMS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배 수원여대 교수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사가 학교수 대비 초등학교는 0명, 중학교는 0.3명, 일반고는 0.7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과 재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우리도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이수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도에서는 초등 1~4학년은 주당 1시간, 초등 5~8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 9~10학년은 주당 5시간을 필수화하고 있고 프랑스도 초·중에서 주당 1~2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는 초등 3년 동안 17시간,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이상을 의무화해 각각 주당 0.13시간, 0.25시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원도 수업 시수 확대를 요구했다. 조수연 인천 제물포중 교사는 “컴퓨팅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수업 시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은 매우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차별화되면서도 연계성 있는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문성 있는 교사를 통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요구했다. 학부모 신혜인 씨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다른 과목처럼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원을 찾고 있다”며 “학교에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선생님들은 전문가인지, 커리큘럼은 제대로 개발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외고 2학년 황정호 군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 코딩을 배워본 학생은 80% 이상이었고 그 가운데 학교에서 배운 학생은 21%였다”며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유초중등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평등성에 위배되며 교육 정책의 현장성 결여와도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서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부정선거에 동원한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공무원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였지만 1963년 헌법부터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변형됐다”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원과 달리 유초중등 교원만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과 달리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르스틴 폴 독일 마인츠 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도 교사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업무 수행명령, 정치적 절제의무는 있지만 어떠한 정치 참여 금지도 없다”며 “다만 수업 시간에는 논쟁사항을 균형있게 다루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안된다는 합의사항은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들도 교원의 피선거권 제한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데 공감했다.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며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 교원들이 휴직 상태로 출마할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교육 공약에 대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찬반 표시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인 교원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할 통로가 제약돼 정치·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육 정책이 남발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대통령령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대통령령으로 막고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 등 행정부로부터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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