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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무상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이란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책무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의 개연성은 오히려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므로 공모교장선발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세심히 살펴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를 통해 학교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학교혁신과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만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착시효과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소수의 비리근절을 막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또 교육자를 비리집단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평생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교단을 지켜온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교직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듯하다. 지난해 9월 현직 경찰관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 의무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된 이유가 가족전체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고 치안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벌써부터 현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부는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밀려 학교현장의 의견을 단순히 ‘자기 이익 챙기기’, ‘변화에 대한 거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기를 높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장이 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늘려갈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인력 풀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모호한 안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일반학교에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초빙형 교장공모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공모까지 제도화한다면 승진교장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의 발언은 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서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교과부도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초빙형임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차관도 “초빙형이 가장 무리가 없다”며 외부인사에 의한 공모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검증된 인사에 한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 비리소지 차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안 장관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생긴 교육감은 처음에는 몇 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하다 이후 학운위원들로 확대됐다가 다시 전체 시민이 유권자가 됐다”며 “교육자치의 민주화와 발전과정에서 나온 직선제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직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 축소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한의 집중으로 견제가 쉽지 않았다는 데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 장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6·2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나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나 전면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1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를 다른 교육복지에 쓰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자녀도 무상급식 혜택이 다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재 전체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MB 정부 내에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과 함께 원포인트로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의 모든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 200만명으로 확대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징계대상 교과부 관료들의 피난처 구실을 해왔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편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교육청으로 순환하는 트랙은 현장감을 익혀 탁상공론을 막을 수 있는 장점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대학으로 가는 트랙은 교육관료가 되레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가 되는 폐단이 있는 만큼 점차 순환보직을 줄여나가야 하고 현재 정책스터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안 장관은 “전문직이 선호지역 학교로 가는 특혜를 없앨 것이다” “현재 5.7%인 취업후학자금대출 금리를 계속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사회는 17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3차 회의를 열어 34대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사진) 또 다음달 9일 교총 대의원회를 갖기로 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 등을 포함한 4개 안의 심의 안건을 결정했다. 박용조 회장직무대행이 주재한 이날 교총이사회는, 33대 이원희 회장이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3일자로 사임함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선거는 ▲4월 12일 한국교육신문과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고하고 ▲5월 3일 후보자 등록 ▲5월 10일 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및 선거인수 확정·공고 ▲6월 11일~17일 우편 투표 ▲6월 21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달 9일 열릴 교총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이사회는 또 최근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면서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마련하는 데 조직력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 조직인사,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하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에는 교육계 등 사회각계를 대표하면서 위원회의 대내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명망가를 추대하고 산하에 ▲교육행정분과 ▲교원정책분과 ▲교권확립대응분과를 두기로 했다. 교육행정분과는 교육감 권한, 지역교육청 기능, 교육전문직 정원 및 역할, 단위학교 자율화 방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교원정책분과는 교육전문직 임용,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순환인사체제, 교육장 및 교장 공모, 수석교사제 등을 다룬다. 교권확립대응분과는 현장여론조사, 사정당국의 수사 대응,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대응, 교직윤리 실천 등이 논의 대상이다. 5~7명으로 구성되는 각 분과는 대안을 마련하되 중간 및 최종 결과 등은 전체회의에 보고해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키로 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정책 결정 내용 및 대응 방향 등 세부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8일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방문, 공교육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익산 남성고에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를 참관한 뒤 교육시설과 수준별 영어수업 현장 등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이은 과제로 공교육 개혁을 꼽은 바 있으며, 이날 방문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대 총장 시절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언급,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경쟁력의 핵심을 리더십 있는 교장과 실력·열정을 갖춘 교사로 꼽고 교육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 뒤 전북혁신도시를 방문, 지방행정연수원의 부지매입계약 체결을 참관한다.
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하게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자율화정책은사교육만키웠을뿐,학교정상화에별도움이되지못했다”며 정책방향을바꿀것을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자율화와상반되는일제고사를통해한줄세우기를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창의성을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학생의잠재력과창의성을평가하기보다는이른바‘스펙쌓기’로학생들의부담만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운영으로공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지원으로교육복지를달성한것도성과로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동전화 가입률 98%,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547만명,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 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정보 인프라의 현주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9.4%는 이용 목적을 '자료 및 정보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쥔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는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전 세계 권력과 부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 열풍과 아이폰 사태에서 겪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환경은 급변하고, 주변부로 튕겨나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터넷윤리와 사이버안전, 저작권, 통신시장 독점과 정보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가지 않으면 글로벌디지털 월드의 중심에 서기는 요원할 뿐이다. 몇몇 선각자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런던비지니스 스쿨 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은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발명품이라고 규정하고, ‘웹사이트를 향후 경영의 신기술’로 정의했다. 이는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개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의 발현이 궁극적으로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를 통해 21세기 이후는 개인이 힘의 중심이 되는 세계화 버전3.0의 시대가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다니엘 핑크는 '정보화 사회' 이후 '컨셉과 감성의 사회'가 시작되며 논리적 사고력과 감성이 융합된 문화적 창의성을 갖는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개인의 '정보력'과 '창의력'이다. 정보력은 약간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창의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뒤돌아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많은 정부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또 다른 부담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사실 수년전부터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 관심마저도 저학력에 머물 뿐 학년이 높아갈수록 뒷순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창의력은 조금 뒤떨어져도 정보력은 정말 믿을만할까. 인터넷에 올려진 한 줄의 문구로 개인의 명망이 좌우되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국가간·기업간·개인간 정보 격차 확대 등 정보화 사회의 그늘을 보고 있노라면 이 역시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인터넷접속률만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플리커, 트위터 등과 같은 가상세계의 영토를 마구 넓혀가고 있고, 급기야는 아바타와 아이폰으로 얻어맞고 말았다. 정보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육성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과제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때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배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타 사업비와의 균형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되고 이마저 안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업체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고 운영비를 지자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대략 1000~150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학교 40개를 운영해 봤는데 중계기와 단말기 가격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업체에도 아동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월 이용료도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학교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확보 단계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면 최대한 확보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일선 학교의 인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를 고려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중계기 장비 1개 가격이야 20~30만원 이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교문당 2개는 최소한 설치해야 하고 교문도 정문, 후문 등으로 나뉘면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단말기 가격까지 합친다면 초기 투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이동경로에도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참여를 재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하교 환경이 다소 취약한 형편인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 부담 등 학교운영 예산이 빠듯해 학교의 특색있는 사업예산도 줄이는 실정인데 지원이 끊긴다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문제로 민감한 학부모한테 학교가 신뢰를 잃는 일인데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 6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이미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무료로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공사 비리부터 교원 인사 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계 비리의 뿌리깊은 환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사정작업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행각이 일선 학교에서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만연한 자재·시설비리 = 교사의 촌지 수수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시설공사 비리까지 교육비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칠판,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학교 시설 개·보수공사는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비리의 고리다. 최근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구속된 게 대표 사례. 이들은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역에서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때 특정 여행사를 선정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소문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위탁업체에 협박까지…방과후학교 비리 = 지난 달 검찰 수사로 서울지역 초등교장 5명이 불구속 기소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서는 교장들이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업체가 이미 맡은 프로그램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강사 교체를 승인하지 않는 등 악의적 수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 승인을 해준 이후에도 학생 수강료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모 초등학교 한모 교사는 "학교 행·재정 전반에 전권을 휘두르는 '제왕적 교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교장의 권한을 줄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피라미드 상납' 관행 = 교장과 장학사 자리를 놓고 일선 교사들과 교육청 간부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인사 비리는 교육계의 가장 깊은 환부다. 최근 불거진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장학사가 '수금책'을 맡고 상급자가 돈을 요구하면 곧바로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송금하는 조직적인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사 비리가 장학사·장학관뿐 아니라 교육청 일반 공무원에게도 만연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억원짜리 학교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시설과장직을 놓고 인사권을 쥔 간부와 직원 사이에 거액이 오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교과부 대책 효과 있을까 = 교육계는 '전문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해온 것이 교육비리의 온상이 된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직원은 "고인 물이 썩게 마련이다. 공모제를 통해 기존의 '교육계 카르텔'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 교장이 된다면 관행화된 비리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거친 인사에게만 공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 공모제 위주라면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상급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진정 교육비리를 근절하려 한다면 100% 외부인사나 일반 교원이 응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원단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교육장·교장공모제만 확대하면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와 처방은 안이하고 졸속이다"며 "주민 직선 교육감과 공모 교육장의 교육철학과 시책이 다르면 곧장 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업에 매진해야 할 교직사회에 인기영합주의 풍토가 조성될 개연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율과 경쟁 강화로 빚어진 교육비리를 자율과 경쟁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원인 분석도, 대책도 없는 발표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장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빌미로 한 '교사직 판매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교육 비판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모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 "안 원내대표가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지난 10년간 좌편향 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흉악한 성범죄자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진표 전혜숙 김유정 의원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안 원내대표 발언은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면서 "'흉악범죄, 아동성폭력 범죄까지 생기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에 따르면 안 원내대표는 "잘못된 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기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모 인터넷매체가 황당한 제목을 달아 보도를 하고 발언내용을 담은 동영상도 일부분만 편집, 게재해 전체발언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도했다"며 "왜곡된 보도를 즉시 바로잡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학교 등이 부적절한 학사운영과 회계처리로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4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육청 10곳을 비롯해 고교, 직속기관 등 6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401건을 적발했다. 외부에서 문제 등을 제기해 실시한 부분 및 기강감사에서 적발된 27건을 더하면 4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경고, 1134명이 주의를 받는 등 117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수시감사를 통해 적발된 7명을 제외하면 단 한명도 없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지역교육청 9500여만원을 비롯해 일선 고교 1억 3800만원 등 모두 2억 38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 행정상 조치로는 124건은 시정, 9건은 개선 조치됐다. A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장학사 4명을 포함해 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자를 불문경고하기도 했으며, B학교는 기간제 교사 8명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와 성범죄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문항별 배점 다양화 소홀, 지필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등 학업성적관리 소홀 등도 6건이나 지적됐다. C고교는 수련회 차량 임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발주시기와 같고 동종 건설업종임에도 액수를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2008년(감사 기관 75곳)과 비교해서는 적발건수가 105건, 신분상 조치는 660명, 재정상 금액은 1600만원이 각각 줄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 명예 감사관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단 구성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종합감사 이외에 수시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이성환 도의원의 무상급식 선거법 질의와 관련해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지자체장 경비부담)와 제9조(급식경비 지원)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과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과민반응"이라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15일 "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법령이 정한 범위외 금품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관련 사안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국회에서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MB정부의 대표 정책인 자립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교육비리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과 교육문제를 이용하기 위한 관권선거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쟁점화하는데도 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키 위한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교육감간 정책연대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용기준에 대해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 정책을 겨냥한 과도한 제한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감·교장으로, 가르치는 일에 흥미 있는 교사는 수석교사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은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자긍심을 세울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은 "공교육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의 이상원 교장(초빙)은 "학교에서 인성과 생활지도가 중요하다. 생활 지도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했다.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를 하려는 대학도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학교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교육계가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로부터 촉발한 이번 사태는 인사 비리, 성적 조작, 금품 수수 등 백화점식 부정과 비리로 확대돼 교육자로 하여금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도덕적 치부가 노출됐다. 결국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으며, ‘교육 비리’를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 등과 함께 3대 비리로 규정하고 향후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통한 고질적 비리 구조 척결 관련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비리 근절 TF’를 조직했고, 비리를 감찰할 감사관에 현직 부장 검사를 임명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찰 기관의 강도 높은 전방위적 감찰과 수사가 예견되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만큼 위정자들이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분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국가 번영의 핵심인 교육에 정책의 1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전제하고,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 비리 감찰 및 척결 대책과 관련해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혁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감 선거제도 혁신과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한 번 선거에 수 십억원씩 소요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애초부터 부정과 비리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를 개편해 적어도 교육계 선거는 돈 안 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돼야 한다. 또한 무소불위인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며, 전반적인 교원 인사권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재정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교육감 권한의 조정과 이양, 축소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을 교육정책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고, 산하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 서비스 기관화 하는 등 기능 재정립도 고려해야 하겠다. 둘째, 교육전문직 선발과 임용 및 전직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현행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 선발제도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열린 인사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금품이 오가고 지연, 학연 등이 작용해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단위 문제은행 개설, 선발 방법 공동 관리, 선발의 국가기관·민간기관 위탁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발제도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단지 근무지의 단기 순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이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의 지름길로 악용되는 현행 전직 제도의 문제점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과 권한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 하에서는 교단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돼야만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들이 보다 빨리 승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요행수나 비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끝으로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교원의 권위 회복 운동 등이 거국적·전국민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제도 개선보다 사람의 사고 전환이 우선이다. 교육이 무너지고, 교원의 권위가 사라진 학교가 제 구실을 할 수는 없다. 부정과 비리를 바탕으로 당선돼 ‘인사탕평책’을 도외시한 채, 직책을 전리품화해 논공행상을 저지르는 정치판식 모리배인 교육감이 국민의 신뢰를 받겠는가. 또 인사 부정과 비리로 승진해 방과후 학교 강사, 돌봄 교실 강사, 기간제 교사, 거래처 업자 등으로부터 정당치 못한 금품수수를 일삼는 교장이 CEO로서 칭송받을 수 있겠는가. 촌지를 받고 제자들을 편애하는 교사들이 참 스승으로 존경받겠는가. 흔들리는 교육, 사라진 교원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특효약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뿐이다. 자고로 ‘비가 온 후에는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교육 비리 척결이 교육계 자정(自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또 하나의 산고이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국 방방곡곡의 그늘진 곳에서 제자들에게 혼신의 사랑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무명 교사인 참 스승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비리 척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교육 비리 척결과 자정 운동은 정권적, 한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항상 교육과 교육자는 스스로 정수기 필터처럼 맑고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입학·졸업식을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학교 192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단위 생활지도 책임제’를 통해 졸업식 이후까지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원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에 어머니스쿨폴리스를 조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상담센터를 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알몸 뒤풀이’ 등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존에 이미 시행하는 대책이거나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없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 Y고 A교사는 “단순히 졸업식 문화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과 교육과정 개선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졸업식 문화에 대해 굳이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보고하는 행정편의중심 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식에 대한 상명하달식의 획일적인 변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S초 B교사는 “졸업식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하면 학교 교육활동이 보여주기 이벤트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배움터 지킴이, 학교 지킴이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머니스쿨폴리스가 또 생기면 학교 업무만 또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 Wee클래스, 학교 내 CCTV설치 확대 등 이미 시행되는 대책을 짜깁기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수도권 4곳, 지방 6곳)을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올해 30억원씩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 초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5월 초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특성화된 교육 목표,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정 신설, 기초·소양 교육과정 개발, 글쓰기·문제해결력 및 예술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전담교수제 등을 통한 학생지도, 첨단 교수법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강의공개 및 평가, 졸업 인증을 통한 질 관리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다. 4년간 지원하되 2년 뒤 중간 평가해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액을 깎거나 탈락시킬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 추진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 85개대를 선정했으며 평균 29억 5천만원씩 2600억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158개대를 상대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 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 수준 등 교육여건 지표를 따져 85곳을 뽑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지원금을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자율적·전략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29개대(680억원), 비수도권 56개대(1920억원)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방대를 지원하는 비중을 높였다.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34개대, 사립 51개대이고 유형별로는 일반대 74곳, 산업대 6곳, 교육대 5곳이다. 교과부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한 88개대 가운데 13곳(14.7%)을 탈락시키고 10곳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오류 정보를 공시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2600억원 가운데 80억원을 빼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학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및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면 지원금의 40%를 삭감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부서로 흩어져 특기신장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예체능 교과 및 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후에 연속해서 2, 3시간씩 집중 교육하는 중국 학생들의 특기실력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현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하루의 학습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다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7~8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방과후학교는 교사의 근무부담과 함께 학생의 수업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 부서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었고 각 부서마다 특별실과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실을 포함해 교실 수가 많았고 교사 수도 많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이나 기존의 교과특별실, 예를 들면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상담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고학년은 오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준비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매달 평균 2만 7천여원의 수강료를 내고 2~3개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원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99.9%가 교과 12만 4천개, 특기적성 16만 1천개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427만명이 참여했고, 학생 참여율도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학생 1명당 수강료는 월평균 2만 7217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외부강사 7만명과 현직교사 15만명이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이 월 3만원, 연간 30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받고, 농산어촌 학생도 각종 지원으로 74.1%(82만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66.2점, 71.2점을 줬으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며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간 방과후학교 수준차 해소,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초등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007년 2618곳에서 2009년 3470곳으로, 이용자는 7만 6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각각 늘었고, 센터당 지원금도 월평균 320만원으로 2년 사이 100% 늘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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