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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교정의 명자꽃, 더욱 탐스러워진 그 자태에 마음 설레고, 대책 없는 봄비마저 내리니 곧이어 다투어 필 온갖 꽃들의 모습에 잠긴다. 또한 촉촉해진 들과 투명한 개울, 바람의 골짜기마다 봄꽃들의 수런댐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워질 날들 생각에 가슴 벅차다. 이 비 그치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 푸르른 보리밭길 / 맑은 하늘에 /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 이 비 그치면 / 시새워 벙글어질 고운 꽃밭 속 / 처녀애들 짝하여 외로이 서고 // 임 앞에 타오르는 / 향연(香煙)과 같이 /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 이수복‘봄비’ 얼마 전, 신입생 입학식과 교직원 연수에서 낭송했던 이수복 시인의 ‘봄비’이다. 예술적 감성을 학교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학교가 가진 문화의 힘으로 학생들을 ‘문화적 인간’으로 키우자는 노력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규 교육과정을 탄생시켰고 행사활동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서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내 삶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년 동안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모임은 물론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시와 음악 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해 많은 관심과 변화를 일구어 내고 있다. 교실에는 시가 쌓이고 문화 · 예술 관련 독서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 음악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관람 태도가 아주 훌륭하다는 지휘자의 극찬과 함께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오페라 관람과 문화예술기행, 시인 초청 특강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멋은 한껏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데우고 학교공동체의 문화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더 나아가 삶의 문제해결을 위한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문화예술이야 말로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는 풍요한 자리이고,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한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길목은 강나루와 보리밭, 그리고 고운 꽃밭이 주는 경고에 따라 자신의 생명력을 예찬하면서 풀빛이 짙어지는 연유를 배우는 계절이라 알고 싶다. 풀빛이 짙어 온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요, 살아 있음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고, 바람과 비 그리고 세월에 의해 썩어갈 뿐이다. 지금이 지난해 이맘때쯤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세월은 죽은 세월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를 안고, 교육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하기 힘든 일”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어제와 현재의 연장으로서 미래를 인식한다면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개혁은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한 방법으로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5억여 년 전 약육강식이 판치는 바다에 식상한 어류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강물 속이 프런티어(Frontier)로 느껴졌다. 그러나 바다 속 어류가 민물 속으로 들어가려면 삼투압을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온몸을 비늘로 둘러싸고 심장을 발달시켜 펌프의 압력으로 삼투압을 막아내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런 노력이 진화로 이어지면서 3억 9000만 년 전 최초의 담수어가 나타났다. 민물 진입에 성공하는 어류의 수가 늘면서 민물 속에서도 약육강식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자 민물 어류 중 또 일부가 아직 아무도 살지 않는 육지를 개척할 전략을 수립했고, 육지에 오르기 위해 그들은 아가미를 폐로, 지느러미를 사지로 전환시키는 구조조정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 진화로 이어지면서 3억 6000만 년 전 최초의 양서류가 상륙에 성공, 육상에서 동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과당경쟁이 없는 프런티어(황무지)를 개척하려는 생존전략은 오늘날에도 현명한 삶의 방식인 것 같다.(윤석철 교수의 경영학 특강, p28~29). 먼 옛날, 자신의 몸 구조를 바꾸는 힘든 ‘구조조정’을 이겨내며 바다에서 민물로, 그리고 육지로 새로운 프런티어를 찾아 진화했던 생명체들의 역사와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의 위대한 발견인 “지구상에 살아남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닌 ‘변화에 순응한 것’들이다”라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교육의 프런티어와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교장의 화두여야 함을 안다.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콩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는 콩이 열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콩을 심고 나서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는 다르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라는 엄중한 진리 앞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소략(疏略)한 자세는 삶에 좌절만 가져올 뿐이다. [PAGE BREAK] 거꾸로 된 지도 사람을 변하게 하는 요인에는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타인이나 문학 · 예술 작품에 의한 감동이나 충격이 큰 요인일 수도 있고, 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고 또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는 과정 또한 우리의 정신이나 행동방식에 새로운 변화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임하는 첫해에 ‘21세기 선진해양국가’라는 타이틀로 구(舊)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음) 세계지도를 각 교실에 부착하고, ‘상상력과 거꾸로 된 지도’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에게는 별도의 연수도 실시했다. 부제는 ‘습관이나 관행에 얽매이면 거꾸로 된 세계지도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로 잡고 다음과 같이 연수를 진행했다.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위, 아래가 없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계지도는 서양인들이 지도를 만들면서 유럽의 위치를 좋게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북극을 위쪽으로 한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만주와 시베리아만 보면서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위, 아래를 바꿔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확 트인 바다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곧 21세기의 핵심가치인‘창의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밀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밀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것은 미닫이 문이기 때문이다. 그가 문을 열려면 ‘밖으로 밀어야 열린다’라는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 만약 바깥으로 나가려는 한 사람이 교장이라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장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더구나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에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하는 것이다. 조직이 조직원에게 베푸는 최고의 인센티브는 지독한 훈련 변화라는 것은 ‘창조’와 ‘진보’라는 바람직한 면을 갖고 있지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보호막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는 기존의 성공을 적당히 모방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실패확률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는 ‘큰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즉, 보호막인 껍질 안에 들어 있으면 그때는 편안하지만, 그 껍질 이상은 자라지 못하며, 껍질을 찢고 나오는 아픔을 두려워해서는 영원한 애벌레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학교도 보호막을 깨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2박 3일간의 교직원 워크숍, 일주일간의 수업공개, 고사 기간 중 오후 시간을 활용한 초청특강, 연 1회 이상 선생님 개인별 선진학교 방문, 코티칭(Co-teaching), 분기별 부장 워크숍, 2년 전부터 시작한 자체 강의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으로 보호막 깨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자리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2008년 개방형자율학교 초창기에는 개혁에 대한 교직원들의 높은 피로도와 학교 재건축공사 직전의 상황에서 시설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렸고, 재건축공사 시작 후에는 “하필이면 우리가 다닐 때 어려운 공사를 하느냐”로 시작되어 “대학입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이어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다. 더욱이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답이 없는 하드웨어의 문제를 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쪽의 답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어려움을, 결국 경남여고 공동체는 각자에게 부여된 고통의 분량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버텨내는 자존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다. 대학입시 성적이 근래 7년 만에 최고였음은 우리 경남여고의 지혜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정성, 그리고 ‘조직이 조직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인센티브는 지독한 훈련이다’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변화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학교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자 특히 학교 개축공사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불만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생 많다”는 서로 위로를 건네고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다. 1년이 넘게 아직도 교실 옆에서 재건축공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올곧은 마음 하나 있다. “저마다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남과 같지 않은 그 상황이 곧 나의 삶의 몫이고 또한 과제입니다. 그때 그곳에 헤치고 나가야 할 일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겠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고려대 교수이기도 한 김명인 시인은 시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한 학생의 물음에 “시 300편은 외워야 시인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결국, 가장 좋은 시 습작과 교육은 시를 외우는 것이란 얘기다. 기본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즐거운 편지의 황동규 시인 역시 학생 때 시조 200편을 외웠고, 두보(杜甫)의 시는 30여 편 외웠다고 한다.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Tom Peters) 박사는 “초우량기업이라고 해서 평범한 기업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평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2007년, 4000여 개의 고교가 참가한 일본 고시엔 야구대회에서 두 번째로 참석해 기적의 우승을 차지했던 사가기타(佐賀北) 고등학교의 우승 비결도 ‘시간을 잘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 등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운동선수로서 기본을 지키게 한 것이었다. 그렇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는 기본에 강한 개인이나 조직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기업가는 경영의 기본을, 식당을 하는 사람은 음식점의 기본을, 그리고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기본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과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독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예의 바른 학생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학교여야 함을 우리는 안다. 본교에 부임 후, 나는 교육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기업체의 기본적이고 단순한 아이디어들, 즉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 결정을 분권화하며, 성과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을 학교에 적용했다. 그것은 학교를 기업체와 유사하게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른 성공적인 조직체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100% 고치려 하기보다는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교직원들에 대한 임파워링(Empowering), 교육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등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씩 개선해 가고자 했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핵심가치를 정하고 Innovation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경남여고의 핵심 가치 1. 수업시간 50분 지키기 2.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 없는 교실 3. 용의복장이 단정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학생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효과적인 Innovation은 작게 시작하며 거창하지 않다. Innovation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이라는 목표도달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교단동요와 교원사기 저하를 다독이고 현장과 괴리되고 교원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법제화 없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육과정 개편, 학교장경영평가제, 학부모회 조직 및 연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새로운 정책도입 및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 및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목표설정 차원의 업무경감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탄식이 높다.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3%의 교원이 교단이 동요되고 사기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사로 하여금 자긍심이 넘쳐나게 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방적 수립과 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 현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고려하고, 처진 교원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데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각 시·도 지회장 협의회 6회, 전국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 4회, 연수 및 워크숍 5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등불 5회 발간,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지 '초석' 발간을 통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된 선생님들께 수석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무와 역할 그리고 활동사항을 정보 공유하도록 헸고, 전국초·중등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수석교사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해왔다. 각 시·도수석교사지회장협의회나 전국수석교사협의회 개최 시에 교육정보 및 우수 수석교사활동 사례는 서로가 공유해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 활동을 모델로 삼아 활동하도록 했다.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의 유명강사나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기도 했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자체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비를자비로 부담했다.전국수석교사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연수 출장 시에도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며 학교 관리자들 중 일부는 출장처리를 해 주지 않아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참석하는 눈물겨운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담임과 보직교사를 맡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도 20% 경감하도록 권장했지만, 수석교사를 배정받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배정 받는 것을 꺼리며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 않아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환경이 여의치 않다며 담임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직교사를 맡으면서도 수석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다. 수석교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건강악화로 수석교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푸대접해 그 다음 해에는 수석교사 응모에 아예 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에 쓴 웃음을 지으며 그만 두어야 했던 일들이 그동안 시범운영기간 수석교사들에 대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한교닷컴28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음),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 심사, 2차 역량(모의수업, 모의상황 평가, 개별면접 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시범운영 선발에서 3차 전형이었던 동료교원 면담을 없애는 대신 실적 심사 때, 교장과 동료교원 추천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경력 조건은 15년 이상으로 할지, 20년 이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관리직 승진트랙이 아닌 2정→1정→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둬 관리직이 안 돼도 교단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 충분히 대우 받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명의 수석교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장 대신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할 만한 유인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시 1호봉 승급, 수업 50% 경감, 연구활동비 월 25만원(교감 직책수당 상응액) 지급 등의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법제화로 역할이 명료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 수업장학에 있어 점차 수석교사에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이므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보고 내용에도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의 결과 가장 어려웠던 점이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교육현장의 교사들로부터 유인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제 개편으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즉, 현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교과부 시범운영을 통해 수석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였던 부분은 수석교사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석교사활동이었다. 그런데도 왜 순수 자격체제로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2년 동안 수석교사들의 시범운영 결과에 의거 논의됐던 교과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위원들의 3차에 걸쳐 논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일부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론에 의해 제도를 입법화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권이 없으며, 단지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은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가 법적 권한과 책무 및 결재권을 갖지 않는 수석교사의 장학활동에 응하겠는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위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선발이 가능할 것인지 진정 의문스럽기만 하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제가 평가 잘해 드릴께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필자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나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보니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 사주시면 '나중에 평가 잘해 드릴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요." 학부모는 정말로 놀랐는지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그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려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기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인사와 보수에 연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가지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학부모의 생각이 모든 학부모의 생각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그 학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교육감 선거홍보지에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 10%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교원평가제도의 10%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니고 교원평가제를 통해 10%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도 10%, 전문직도 10%를 퇴출시킨다고 하더군요. 교원의 10%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텐데요. 부적격교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10%는 무조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학부모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후보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마치 교과부 관계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교사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학교 정서를 누구부다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내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교직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후보가 가져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만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아니고 간선이었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공약들을 교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일반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교사들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만 보고 교사들을 적대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적대시 하면서 교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직업을 물으면 교사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야 하니, 학생들의 입에서 교사들에게 평가 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교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게된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사소한 한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쉽다.
전교조 가입교사 공개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오르 내리는 교사명단 공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이다. 전교조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언론만 접했다면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전혁 의원 홈페이에 공개된 명단은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다. 당연히 필자도 해당되고 교총에 가입한 모든 교사들의 명단이 올라있다. 전교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이름이나 학교명만 입력하면 바로 검색되어 나온다.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다. 근무 학교의 이름과 함께 지역까지 검색되어 나온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라. 그 동료가 교원단체에 가입되었다면 바로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필자도 이렇게 해서 예전 동료 몇명을 찾아냈다. 교사이기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에 관심은 없다. 단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나 동료를 찾았으니 조전혁 의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단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에 비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는 잠시의 정보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교사의 성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성향이지, 그 교사가 어떤 단체 소속인가는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다.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물었더니 공개되었다고 해서 몇몇 교사를 검색해 보았다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학부모도 많았다. 이번의 명단공개로 교사들 중 곤경에 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신문에 칼럼이 나가면 각종 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단체인데 도와달라. 또는 물건을 사달라는 전화등 다양하게 걸려온다. 한국교육신문은 교총회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교사명단을 여러곳에서 활용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사의 개인정보는 이름과 근무지가 전부가 아닌가. 요즈음 같은 텔레마케팅 시절에 교사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한다. 가령 비담임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검색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데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 일시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가르치는데, 자신의 이름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제 삼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지금 당장에 교원개인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듯이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무차별적인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이전에 홈페이에 있는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하루빨리 삭제 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개기간만으로도 관심있는 학부모는 모든 정보를 다 얻었다고 본다.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 사이에 교원단체를 탈퇴한 교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정보를 계속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당장에 명단 삭제를 촉구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판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야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삼각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정두언 김용태 의원은 29일 밤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섞인 판결'로 판단해 명단공개를 추진했다"며 명단공개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정태근 의원 등도 조만간 명단공개에 공식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의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다'는 판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3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 여당이길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여당이)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으며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직적으로 판결 불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교사의 인권 파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 등도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행위는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노조 가입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김석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우 후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충북교육감을 교체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구태의연한 교육정책 때문에 붕괴된 충북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라며 김석현 예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와) 같다면 도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후보 단일화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서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조사 또는 제3의 검증단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르는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석현 후보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후보가 오늘 제안한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명분도 없고 내 소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충북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나의 출마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후보 단일화 제안을 흘린 것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우 후보가 진정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나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통해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라고 되받았다. 한편 이기용 교육감은 다음 달 3일 '3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0일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고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판결과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칫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 등 적법한 불복절차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1주일 넘게 명단을 게시해 당초 명단 공개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이상 지금이라도 공개를 중단하고 적법한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사법부와 갈등을 우려해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의원 등은 당장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28일 당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기폭제로 이러한 대립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과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대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국 18개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창의성(과학캠프) 전형으로 내년 신입생을 1460명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경기북과학고가 7월 26~31일, 광주과학고가 8월 23~27일이고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등은 9월 1~3일이다. 경남 창원과학고(92명)가 신설되고 울산과학고가 모집정원을 80명으로 20명 늘렸으며 대구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총 모집인원은 18개교, 1460명이다. 457명(31%)을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이 2~3개월간 자료 검증,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2단계로 면접 결과와 내신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가린다. 면접 때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독서활동 등을 묻는다. 1003명(69%)을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생을 상대로 서류평가와 내신을 합쳐 과학캠프 대상자를 2배수 안팎으로 걸러낸 다음 2단계로 과학캠프를 열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내신은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을 반영하며 캠프 평가와 내신을 합쳐 합격 여부를 정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안 된다"며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원은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를 계속 할 경우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지난 2007년에는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피소된 데 대해 '법률 수요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당시와 다른 지금의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부 사립고가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수년째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정부의 수준별 수업 권장 등 시대적 흐름이고 이 방법만이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는 대안이라며 교육당국의 시정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등과 장학사를 동원, 목포지역 사립 일반계고 7곳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 우열반 편성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당 2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은 교직원과 학생 면담을 통해 모든 학교가 성적 상위 학생들로 1~2개반을 편성, 운영 중인 것을 파악했다. 교과부는 방과 후 국·영·수 중심의 수준별 수업(이동 교실제)은 권장하고 있으나 학기 초부터 성적 우수자만을 골라 이른바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은 반 배치고사를 거쳐 성적 상위자를 추려내고 2, 3학년은 3~4차례 모의고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실제로 M고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른바 '스카이반' 편성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은 순천지역 일부 사립고 2~3곳도 운영 중인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우열반 편성으로 우수반 탈락 학생의 반발, 전학 등 위화감과 갈등 조성, 열람실이나 기숙사 별도 이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좋은 내신 점수를 주는 이른바 '몰아주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 달에도 정기감사를 통해 목포 지역 2개 고교에서 우열반 편성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지난해부터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준화 시행 이후인 2007년부터 편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와 전교조의 이의제기, 시정요구 등에도 '면피성' 시정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립고의 우열반 운영 분위기에 편승, 올해 초 일부 공립고까지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말썽이 일자 도 교육청은 부랴부랴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지역 한 사립고 교장은 "교육적 논란이 있지만 평준화 상황에서 우수학생 유치, 명문대 진학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당장 원상회복하면 지역사회에서 후유증이 적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열반 편성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1, 2학년은 2학기부터 전면 시정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3학년은 연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우열반 편성은 학생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이라며 즉각 시정을 권고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직사회의 동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모두 적극 반대, 실망이라는 극단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81%), 실망(95.6%)이라고 답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최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71.8%, 반대 24.3%로 96%가 넘는 교원이 정책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장공모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92.7%) ‘공모제 경쟁률 10대1은 지연·학연·금권 선거 등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79.1%) ‘교원평가결과 인사‧보수 연계 안된다’(92.5%) ‘성과상여금 50~70% 차등 바람직하지 않다’(94.8%)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전문성 향상 도움 안된다’(81.8%) ‘보여주기식 형식화(46.6%), 객관·전문성 부족 따른 평가신뢰 문제 발생’(27.7%) 등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안,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84.7%, 78.3%로 조사됐다. 교원잡무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았다. 공문서 처리 등 잡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으며, 실질적 잡무 감축을 위해 교원들은 행정전담요원 배치(29.2%), 행정전담교사제 도입(28%), 공문서 감축(27.6%), 교육청 기능 개선(13.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 정서를 대변할 만한 대규모 설문조사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론 현장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도 답답해서 묻는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과연 바른생활이나 도덕, 윤리과목을 배우기나 하는 것일까. 분명 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1주일에 한두 시간씩 그것을 배우도록 되어있건만, 일상 속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씨,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 또는 품성교육이 한낱 허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질서 무규범의 아노미적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듯, 교실이나 길거리, 인터넷 상에서 저급하고 쌍스런 욕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조악한 언어 행태가 판을 치고 있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 사례에서 보듯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마땅한 도덕적 규범이나 질서 따위는 거스르고 무시하는 것이 청소년의 특권인 양,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활개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다 미래의 희망을 걸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단한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기에 청소년기에 어른 수준의 인격적 성숙을 당장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줄은 알지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람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나 예절을 배우고 유치원을 거쳐 초등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유형무형의 학습과 그에 따른 지도가 제 때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이 지금처럼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책임문제로 눈을 돌리면, 비정상적 사회 풍토와 문화를 탓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무관심과 학교의 무책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서로 간에 책임떠넘기기식 공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잘못 자라게 하고 비뚤어지게 키운 것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 모두의 책임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정신적 기반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도덕교육, 품성교육, 가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와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비정상적 사회구조와 문화 속에서 어느 부모, 어느 교육자도 그 당위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나머지, 입시중심의 성적지상주의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버릇이야 있건 없건 공부만 잘하면 좋은 아들, 사람노릇 제대로 하건 못하건 일류대만 가면 최고 학생, 그래 날마다 아이의 점수 등락과 등급의 오르내림에 따라 일희일비를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가정교육의 부재, 인성교육의 실종이 불러올 개인적 삶의 불행과 사회적 재앙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경심, 정의감, 시민의식, 질서의식, 책임감과 같은 핵심적 윤리가치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어른들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부모들의 각성을 토대로 가정이 인격형성의 장으로서 그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자독식 경쟁제일주의로만 치닫는 병리적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어수업을 가장 잘 하는 교사로 뽑힌 교사들의 수업엔 어떤 특별함이 숨어있을까.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제11회 교실수업개선 실천 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통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대전가오초 김수진 교사, 경북 포항장흥초 김태경 교사, 경북 구미여고 박지은 교사 등 3명은30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달인’의 수업 노하우를 뽐냈다. ■낭독의 울림 속에 쑥쑥 자라는 총체적 국어 능력(김수진) = 묵독이 일반화 되어 있어 읽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고 목소리가 작은, 말하기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교과 흥미와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낭독’이다. 김 교사는 500여 권의 책과 게시판, 독서판이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고 호흡, 발성, 발음과 자세훈련까지 하며 말하고 읽는 능력을 키웠다. 또 쓰기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독후활동 낭독하기, 낭독과 연계한 받아쓰기, 개작 후 낭독하기 등을 실시해 스스로 글 쓰는 즐거움도 갖도록 만들었다. 김 교사는 “국어시간 뿐 아니라 구구단 등을 욀 때도 낭독과 낭송 방법을 활용했다”며 “어떤 과목이라도 낭독을 접목함으로써 과목 흥미도는 물론 학업성취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복식호흡, 얼굴 근육 풀기, 아에이오우/ 가고 가고 걸어가고 뛰어 가고 기어가고 등 발음연습과 발음시합을 통해 낭독의 자신감을 유도하는 도입 방법도 눈길을 끌었다. ■생기발랄 언어표현력을 기르는 결정적 1℃, 역치(김태경) = 물이 100도가 되어 성실이 변하는 것처럼 사고활동에서도 100도가 되는 결정적 1℃가 바로 역치(閾値)이며, 역치를 통해 엉뚱하게 상상하기, 유창하게 쏟아내기, 색다르게 떠올리기 등이 가능해 져 ‘생각의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업의 포인트다. 김 교사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포스트잇 브레인라이팅 등을 2학년 수준에 맞게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쏟아진 아이디어들 중에서 선택해 각자의 언어로 시를 쓰고 그것을 발표하도록 이끌었다. 김 교사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도 인터뷰, 이야기 이어가기 놀이 등을 통해 준비체조를 해 주면 높게만 보였던 문지방의 턱을 넘을 수 있다”며 “엉뚱한 아이디어에도 긍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것이 언어표현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다가가기, 즐기기, 기억하는) 고전여행으로 감동과 실력 up(박지은) = 고전문학을 작품 위주로 다루면 훈고주석(訓詁註釋)의 지루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재에 작품과 함께 수능 기출 문제와 유사 문제를 싣고 ‘댓글 달기’라는 형식을 활용해 학생 스스로 필기할 수 있는 공간과 관련 작품을 그림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만의 교재인 ‘쌍점’을 만들었다. 박 교사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 스스로 해석하고 발표하도록 했다”며 “기존 교과서보다 풍부한 고전문학 작품을 싣고 빙고, 스무고개, 윷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활용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 고전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졸업고사에서 국어인 인도네시아어 시험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현지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영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졸업고사에 탈락해 재시험을 칠 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어 과목에서 낙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많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어는 쉽다고 생각해 국어공부를 등한시하는 반면 영어와 수학은 과외공부까지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무하마드 누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어 과목에서만 대거 과락한 이유를 조사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가 겸 인도네시아문학 교수인 프란스 파레라는 "교과과정과 교습법 등 국어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원인"이라며 "학생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졸업고사를 치른 고교생인 아울리아는 "선생님이 졸업고사를 대비해 문법책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다"며 "소설이나 다른 문학작품 등을 읽으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고교생 150만 명이 국가졸업고사에 응시했으며 이중 15만 명이 탈락해 오는 5월에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졸업고사에 합격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점수는 대학입학 때 사정자료로도 사용된다.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서울·경기 지역 교육감의 개인 법정 선거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비용에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런 선거 방식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진 수석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 입장은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행위에 관련된 문제"라며 "법이 정한 대로 법에 근거해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아마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의 소속 학교와 이름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586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또 해당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행위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는데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2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학발전포럼' 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세계적 추세의 하나로 간주돼 진행 중이나 법인화가 우리 국립대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책임을 지기보다 최대한 벗어던져 대학을 시장체제에 한층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가 후퇴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화가 이뤄지면 국립대는 공교육기관에서 사립화의 길을 걷게되고 수익사업 강조,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대학서열화와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련의 법인화 법안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능한 대안들로 ▲현행 국립대 체제를 유지하며 총장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화 이점을 반영하는 방안 ▲법인화를 수용하며 대학자율성 보장과 재정확충 계기로 삼는 방안 ▲국립대 체제 전반을 개편해 전국 국·공립대 네트워크 체제 결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화 논의를 국립대 체제 전반의 발전 계기로 삼자"며 "우리의 근대적 대학체제는 60년 이상 역사 속에 학문적으로 미국 대학에 종속된 한계를 넘어 자생적 재생산 토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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