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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독도 교육을 강화한 내용의 '역사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이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바뀌고, 고교 교육과정이 전면 선택으로 전환돼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독도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하)의 한국 근현대사를 3개 영역에서 4개 영역으로 늘리고 2개 영역에서 독도 관련 서술을 강화하도록 했다. 즉, '근대국가 수립 운동' 영역에서 "일제 국권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간도 협약의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성취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는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와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등을 탐구해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고 돼 있다. 교과서 편집진은 확정된 교육과정과 성취 수준에 맞춰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 고교 역사는 '한국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근현대사를 8개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줄이되 '근대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두 개 영역에 독도와 관련된 서술을 하도록 했다. 성취 수준은 "국권 피탈 과정과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및 간도 협약 관련 자료를 조사해 문제점을 인식한다",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해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역사 교육과정은 고교는 내년 3월, 중학교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 반영된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전국 하위수준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해법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직 경기도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키우겠다"며 '학력 대혁신'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를 준비된 공약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 측이 연달아 경기지역 학력수준을 문제삼아 공격하고 나선에 따른 반격이기도 하다. ■"학력혁신" vs "직무유기" = 김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소관 시험은 표집으로 전환하고 교과부 소관 시험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혁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수업방식을 토론식 모둠수업, 블록수업,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혁신하고 평가방식을 서술형 과정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와 대학생 보조강사의 수업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등과 함께 고교 2~3학년 진학교육 집중 실시라는 처방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의 실체는 경기도 학력부진을 초래하는 암덩어리"라며 "김상곤식 교육체제에서 학력수준 신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을 올린 대신 학력향상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예산을 16.2% 564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달 21일 "전국 최저수준이 경기도교육을 4년 안에 전국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경기도내 시군별 수능성적 순위를 공개하면서 시군별 학력격차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지역간 학력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의 교사들을 중심을 경기교육방송을 개설해 다양한 유스쿨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30여년간 교단 경력을 강조해온 강 예비후보는 시군별 기초학력 미달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도 힘쓰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후보 단일화 '아직' = 후보간 정책과 쟁점을 둘러싼 공방은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선거판세의 최대 변수인 보수후보 단일화는 급진전이 없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및 사퇴설과 관련해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희생정신으로 후보사퇴를 생각했으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간에 특정 후보를 도와준다는 오해와 뒷거래설이 분분해 후보사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대상 보수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조창섭 단국대 대학원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단일화를 재촉구할 예정이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권정호 현 교육감 재임기간에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에 전교조 교사들이 대거 임용됐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권 교육감 임기때인 2009년 장학사 임용정원 24명에 13명, 2010년 21명 정원에 12명 등 모두 25명의 25명의 전교조 교사가 장학사에 임용돼 일선 교육현장의 지도, 장학업무 등에서 특정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고 후보가 교육감을 할 때에도 전교조 출신들이 장학사로 임용됐다"며 "전교조 출신이라고 장학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며 장학사로 임용되면 전교조를 탈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에는 현재 271명의 장학사가 있으며 서술과 논술 등 시험과 면접 등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고영진 후보는 평소 전교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져왔으며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권정호 현 교육감에게 패배해 재선이 좌절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과 자유교원연합, 대한교원노조 등 44개 보수단체가 지지하는 경남교육감 후보로 선정됐다.
11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관한 6·2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남교육의 실력향상을 위한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광산구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곽영표, 김경택, 김장환, 서기남, 신태학, 윤기선, 장만채 등 7명의 예비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공통질문과 패널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정부의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농산어촌과 도시, 농촌이 복합된 전남지역 특성과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태학, 김장환, 서기남 후보 등은 정원 외로 기간제 교사나 시간제 강사를 확충해 이를 극복하는 세부방안을 제시했으며 김경택, 윤기선 후보 등은 9개 지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의 실력향상 해법으로 서기남 후보는 기초학력분석팀 운영을, 윤기선 후보는 교실 혁신프로그램 운영, 장만채 후보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 잡무경감을 들었다. 곽영표 후보는 전인교육, 교권신장을, 김장환 후보와 신태학 후보는 기초학력 책임제와 교사수업의 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개별질문 등에서 김장환 후보는 교육청 청렴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고 감사관 외부공모와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현재 전남교육은 위기가 아니며 매년 달라지고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선 후보는 획기적인 인사시스템인 클린 전남교육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각계 대표로 구성, 실효성과 설치의 의미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후보는 자칭 도민추대 후보와 교총 가입 등 정체성 논란에 대해 "교육현장에 진보와 보수의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는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후보는 22개 시군 교육장 공모제 전면 시행과 학습권 회복, 교권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태학 후보는 "잘하는 학생, 잘하는 학교를 우선시하기 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더 챙기는 정책을 펴 전남교육을 살려내겠다"라고 말했다. 서기남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행복해 하는 학교, 비능률적인 교육조직의 합리적 개편, 탕평 인사정책, 전남교육 감사시스템 개편" 등을 약속했다. 곽영표 후보는 탤런트인 아들의 유명세를 업고 출마한 것에 대한 세간의 이목에 대해 "아들과 절대로 유세장에 데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관심이 이는 교육청 출신 후보인 김장환, 서기남, 신태학, 윤기선 후보 등 4명의 단일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세부적인 진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에 대해 공약과 자질 검증과 함께 항간에서 떠도는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후보들이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다 예비후보가 7명에 달해 구체적 대안 부재 등 현실성이 떨어진 공약 등을 검증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토론회에서 김장환 후보와 신태학, 서기남 후보가 고교 선후배로 각별한 관계이며, 김장환 후보와 장만채 후보가 사제간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학교안전사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부당행위, 교원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무고성 민원제기 및 소송 등은 지난 9년간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교총이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은 237건.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0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사건의 45.6%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피해 ▲교직원간 갈등 피해가 각각 41건(17.3%)이었으며, ▲신분피해(18건, 7.6%), ▲기타(15건, 6.3%), ▲명예훼손(14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대 이후 교권침해 사건의 추세를 보면 2001년 104건이던 교권침해 사건은 2004년 191건,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2001년 12건에서 2003년 32건, 2005년 52건, 2007년 79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100건을 넘었으며,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는 11.5%로 전체 유형 중 4위에 불과했으나 2003년 33.7%, 2006년 38.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뒤 의자로 팔과 옆구리, 가슴 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체험행사가 끝난 후 다른 학교 학생을 버스에 태우려는 것을 제지하자, 학생이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또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후 교사가 학급 홈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글을 남기자, 다른 학생이 추측성 댓글을 달았고, 댓글에 거론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권침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 형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는 성숙한 자세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증가는 현장교원들의 교직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교총이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55.4%로 나타났으며, ‘상승했다’는 답변은 11.3%에 불과했다. 만족도 하락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가 상실돼서’가 66.4%로 나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교사는 자긍심으로 산다는 점에서 교권이 추락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총이 제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교권소송과 관련해 모 지역 중학교 교사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 건,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건에 각각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건의 소송에 2498만원을 지급했다.
중국관련 학회는 많지만 중국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학회는 한국중국교육학회가 유일하다. 한·중간 학술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교육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구자억 신임 한국중국교육학회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센터 소장·사진)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정을 나누어야할 대상이면서도, 한편으론 극복해야할 대상”이라며 “중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대국’서 인적자원 ‘강국’으로 탈바꿈 시도 일사분란·치밀한 교육정책 추진, 우리교육 긴장해야 - 대학교육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중국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유가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는 지요. “중국 주요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한은 9.5년 정도로 아직은 교육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분야의 발전은 괄목할만합니다. 211, 985. 111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개혁노력은 중국 고등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10% 정도가 받는 교육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북경대, 청화대 등이 세계유수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상해의 중국유럽공상학원은 세계 100대 MBA중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쯤이면, 중국교육은 막대한 외화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적당한 개방을 통해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중국은 2020년까지의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시는 지요.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을 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고교 입학률 90%, 대학 입학률 40%를 달성하고 전문대졸 이상 인재를 1억 9500만 명 양성해 세계 최대의 인적자원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전문 인재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인적자원대국에서 인적자원강국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이는 중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교육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소질교육(素質敎育)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도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입시경쟁은 한국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1주일 전부터 시험을 보는 대학 근처의 호텔방이 동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입시가 우리와 다른 점은 지역할당제 실시로 한 전공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입학성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에 경영전공이 있을 경우, 학생모집은 처음부터 북경 몇 명, 상해 몇 명, 산동성 몇 명하는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은 우리와 달리 주로 개인교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사교육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지만 사교육이 중국교육계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 그렇다면 중국교육을 되돌아볼 때 우리 교육이 생각해봐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중국교육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가·지방수준에서 일사분란하게 발전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인재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교육발전계획을 짜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몇 년간 시험적용과정을 거칩니다. 최근 바뀐 3+X 대학입학시험제(3은 어문·수학·외국어, X는 문과통합, 이과통합시험을 말한다.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과목위주의 편식을 없애고,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도 처음에는 일부 성(城)에 적용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줍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할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부터 전국 20개교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안내, 학부모 고충 처리 및 건의사항 전달, 학부모 모임·행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범운영 학교는 서울 양천초·원묵중·수명고, 부산 주감초, 대구 매곡초, 인천 계산여고, 광주 불로초, 대전 둔원초, 울산 신천초, 경기 상록중, 강원 춘천중, 충북 금천고, 충남 연봉초·연산중·용남고, 전북 전주중, 전남 목포제일중, 경북 포항여고, 경남 진주제일고, 제주 한라초이다. 학부모 상담사는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14일까지 채용 공고한 뒤 학부모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며 근무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 확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시 교육청도 2002년부터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1200여개 학교에 파견해 학부모와 학교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하게 하거나 학부모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소개했다.
인천지역 20개 장애인·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11일 "오는 2012년까지 특수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예산의 7%까지 늘려야할 것"이라고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장애인교육 여건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중·고교생의 절반이 과밀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장애학생의 31.7%만이 진학을 하고 있고 특수 기간제 교사 확대와 특수교육보조원의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어렵다"면서 특수교육 여건의 대폭적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내용은 모든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중·고교 특수학급 증설로 정원 준수(중학교 6명, 고교 7명), 정규직 특수교사 채용 확대, 시교육청에 특수교육과 신설, 장애 성인 평생교육원 신설, 장애 학생 직업교육 강화 등이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교육 문제는 교육감이 얼마나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6·2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장애인교육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11일 학부모 15명과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전교조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 및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인원수를 제외한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할 수 없도록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및 시행령 제3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임 후보의 주장이다. 소송 대리인인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은 "특례법으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한 취지는 교원의 사생활과 노조 활동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지만,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활동까지 일률적으로 보호해야 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의 사생활보호, 노조 활동권의 보장과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요구 사이에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는 문제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가 교원의 헌법 상 요구에 우선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1번 ‘외유내강의 대명사!’ 박용조 후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를 아는 많은 이들은 ‘소탈한 웃음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한다. 섬김과 배려, 사람내음이 강하게 풍기는 사람이다. 그 때문일까? 예나 지금이나 그의 주변에는 새내기 교사들부터 전국 단위의 교육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그가 함께하는 자리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부터 교육계에 산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밤늦게 웃음꽃 피우는 이야기와 함께 제대로 된 토론이 끝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가 마냥 사람 좋은 교사와 교수로만 기억된다면 나는 결코 그를 위해 추천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용조 후보는 ‘18만 한국교총 조직’을 이끌어 갈 논리적 사고력과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결단력, 추진력을 분명 가지고 있다. 지난 시절, 그는 창의적인 활동과 합리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주었다.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더욱 그러하다. 교원 승진에 필요한 근평기간 5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주도, 교육세 폐지 유보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결단력 있게 해결해 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은 교수로서 미래의 교육 주체인 예비교사가 ‘배려와 헌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가슴으로 대화하고 몸소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가 한국교총을 이끌어 갈 회장 후보로 나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안팎으로 잔인 하리 만큼 어려운 교육 여건을 딛고 일어나, 강한 한국교총을 만들어 갈 제34대 회장 후보로 출마한 그에게 진심어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교육과 선생님을 생각하는 부드러움!’ ‘불합리한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 패기와 따뜻함을 지닌 온화한 카리스마의 박용조 후보! 그의 결단이 한국교육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교원들의 교권을 누구보다 확고히 지켜낼 것이라 믿기에 한국교총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우정옥 서울 신도봉중 교장 기호 2번 교원 전체의 사기가 실추된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리더는 교육현장과 교총 내부를 꿰뚫을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양옥 후보가 위기의 현 시국을 돌파할 한국교총회장의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안양옥 후보는 매우 탁월하고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안양옥 후보는 서울교총 회장으로 재직 당시 각종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맞서 싸워 많은 개혁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교원과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서울교총의 이미지를 격상시켰습니다. 안양옥 후보는 한국교총의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책임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둘째, 안양옥 후보는 ‘뼈 속까지 교총인’, 원조 교총인’입니다. 교총 하부조직의 분회장부터 시도교총 회장까지 경험하면서 교총 내부 분위기와 당면 해결과제를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말 그대로 원조 교총인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끌 수 있는 준비된 한국교총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양옥 후보는 모든 교육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안양옥 후보는 현재 교육대학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고등학교 이사장 등 초등․중등․대학 모두를 넘나드는 교육현장에 밝은 사람입니다. 또한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과 ROTC 중앙회 부회장 등 각종 사회활동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안양옥 후보의 통합적 경력은 교육현장 어느 곳이라도 이해하고 포용할만한 경륜과 철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옥 후보는 뜨거운 열정과 정직함을 지닌 참 교육자입니다. 또한 안양옥은 순수하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회원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때 묻지 않은 강력한 리더쉽으로 개혁과 소통에 앞장 설 진정한 한국교총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경이 경기 동보초 교사 기호 3번 지금 교육계는 태풍에 흔들리는 난파선이다. 교권은 추락하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혼란과 격동의 바다에서 교육의 희망인 한국교총이라는 배를 이끌 강력한 선장이 필요하다. 바로 그가 우리 50만 교원들의 희망 이남교 후보다. 18만 7천명. 최고 최대의 교원단체. 이 나라 교육의 희망인 한국교총을 아무나 이끌고 갈 수 없다. 오직 풍부한 경륜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남교 후보여야 한다. 그는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을 하면서 학교현장의 모든 것을 몸으로 배웠다. 또한 교과부 교학부장, 한국총영사관 영사를 거치며 정책과 해외 교육을 배웠으며, 교총사이버대학설립추진위부위원장과 한국교총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총을 알았고, 현직 대학총장으로 누구보다도 대학교육을 안다. 무너지는 공교육을 누가 세우고 교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보통교육의 현장을 알고 그 문제를 아파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이남교 후보다. 그는 교육과 교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결단력이 있는 교육자다. 혹시 기억하는가? 정년단축의 찬바람이 몰아칠 때 서슬 퍼런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정년단축의 무리함을 직언한 사람이 바로 그다. 이런 열정과 결단력만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남교 총장. 그는 가슴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5백만 원을 4년간 적립해 조성된 장학금 2억4천만원을 신입생들에게 지급한다. 총장은 말한다. 작지만 큰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이제 한국교총은 창립 63주년을 넘어 새로운 항해에 나섰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 한국교육과 교총을 이끌어 갈 경륜과 열정의 선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와 함께 새로운 교육과 교총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남교 후보. 그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최양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
기호 1 박용조(49) 진주교대 교수 위기의 교총, 박용조가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63년 전통의 한국교총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교육비리 수사를 계기로 교육 불신이 팽배해지고, 교원의 사기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교원을 무시하고 학교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는 교육당국의 행태 또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교장 공모제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보수 연계시도 등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반교육적인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하여 교원을 10% 퇴출시키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교육감 선거후보까지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한심한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원들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경험과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한국교총의 수석부회장과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장, 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장, 회장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면서 일선 교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면한 상황과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25년간의 평교사와 대학교수 생활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교육주권을 되찾기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힘 있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의 숨어있는 힘은 교육현장의 회원입니다. 회원 수를 20만으로 늘리고, 그 힘으로 부당한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바로 잡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통하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분회와 소통하는 교총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교총의 새로운 가치로서 분회중심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회원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애니콜 교총’(Any Call KFTA)을 만들겠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어떤 상담도 반드시 처리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회원만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누리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회원이 주인입니다. 회원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현행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회원 모두에게 필요한 혜택을 진정으로 누리는 교총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박용조가 한국교총의 새 희망이 되겠습니다. 진주교육대 교수(현), 진해고,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졸업,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이사(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현), 국립교육평가원 평가위원(’96), 서울교육청 교실수업 개선 장학위원(’02), 한국교총 수석부회장(현), 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장(’07), 교총 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장(’08), 한국신문윤리위원(현), 민주평통자문위원(현) 기호 2 안양옥(53) 서울교대 교수 선생님이 주인되는 강력한 한국교총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도를 실천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초등교사 양성에 헌신해 왔으며, 제7차 및 2007 교육과정 개정과 초등체육 교과서 집필의 책임자 및 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초등교육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등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등에서는 서초중·동작중·수도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서울중등체육연구회 고문과 학교법인 동인학원(상문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중등교육과 사학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서울교대 학생처장과 전국교육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장,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 안양옥은 초등․중등․대학 등 모든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포용할만한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 걸맞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제가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몸담아왔던 제 삶의 중심지입니다. 서울교대 교총 회원에서 분회장으로 출발하여 서초구 교총연합회장, 서울교총 기획운영위원장, 서울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이사, 서울교총 회장을 역임하면서, 교총 하부조직의 밑바닥부터 시도교총 회장까지 경험한 결과, 교총 내부 분위기와 당면 해결과제를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작금의 짓밟힌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보면서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과 숙고 끝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제 몸을 던지기로 결심 했습니다. 저는 우선,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을 만들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반드시 회복하여 선생님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교장공모제 확대 및 내부공모제를 적극 저지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에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를 재고하고 인사 및 보수와 연계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셋째,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교총에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하는 젊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교총의 운영은 외부지원 및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회원들의 회비는 교총에 가입한 회원에게 반드시 적절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교총 전회원의 교과연구회 조직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교총조직의 민주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의 위기’를 타파할 진정한 개혁!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저 안양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생님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 이남교(63) 경일대 총장 위기의 교단,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19만 교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대 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남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 현장은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에듀파인, 특가법 등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힘이 듭니다. 위기의 교육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는 우리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교총이 서야 하며, 위기일수록 단단히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일을 추진하는 뱃장과 뚝심, 확고한 비전이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이남교는 41년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일선교육 현장의 고충도, 선생님들의 고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교총, 회원들의 사랑을 받는 교총, 비전과 꿈이 넘치는 교총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자멸할 거라는 위기의식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이남교는 교총회장 후보로서, ‘위기의 교단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정책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재산등록제, 가중처벌법 등 교육을 불신 왜곡하는 정책은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둘째, 근무여건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는 에듀파인을 전면 개선하고, 행정전담 보직교사를 두어 교사잡무 100% 없애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사 존중의 ‘국가 미래법’을 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전면 개선하겠으며, 수석교사 법제화 및 교원정원 확대, 교원정년 환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 해외연수, 외국과의 교류지원, 외국학교 교환근무, 교원의 해외유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명 및 소속(직위): 이남교, 경일대학교 (총장) -학력: 서울교육대학, 연세대교육대학원(석사), 일본아시아대학대학원(박사) -경력: 서울시교육청-교사, 교감, 교장, 교육장 / 교과부-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 해외근무-교육원장, 부영사, 영사 / 현재 경일대학교 총장. -장학사업: 일본에 2개 장학재단 설립 유학생, 동포에 약 40억원 장학금 지급
지난 3월 열린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사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학습자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되게 하려면 서술형·논술형·토론식 평가 위주의 수행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행평가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현장에서의 수행평가의 위치는 오히려 시행 초기보다 후퇴하고 있는 듯 보인다. 교사의 평가자율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수행평가 현장 적용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주관식=수행평가로 변질 ▶수행평가 실태 : 초등의 경우 대체로 수업 중에 수행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결과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의의 경우 주로 주관식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게 하는 ‘수행평가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서술은 하지만 질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이용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실제 성적 산출에 평가결과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도 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기 초에 수행평가 내용, 기준, 시기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준다. 초기에는 실습 또는 보고서 같은 과제를 부과해 평가했으나 최근에는 수행과정에 해당하는 지식을 서답형 질문지를 주고 정답 개수를 수행평가 점수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성적, 지나친 객관성 강조 ▶수행평가 적용, 왜 어려운가 : 선발위주 평가관=우리나라에서는 ‘평가=성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학부모, 학생 심지어 교사, 행정가조차도 평가는 성적을 내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가관으로 인해 초등에서는 점수로 산출되지 않는 수행평가를 의미 없는 평가로 여기고 있고, 중등에서는 내신에 반영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해 수행평가의 본질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교육 신뢰부족, 교사 업무 과중=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어서 교사들은 수행평가 시 가능하면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또는 유사 점수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의 담당 학생 수 과다로 인한 절대적 시간부족도 세부적 수행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모든 학교·교과 일괄 적용 안 돼 ▶수행평가 적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자율적 시행지침 마련=모든 학교 모든 교과목에서 일정 비율 이상 수행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평가는 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 담당교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개별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시행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행평가 도입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학교 여건 상 서술형과 논술형 그 이상의 수행평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수행평가 시행 유보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해야 한다. 점수화 문제서 벗어나야=수행평가의 목적은 교수·학습 활동을 개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업 내용이나 방법의 변화 없이 성적 처리를 위한 평가 방법만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란 엄밀한 의미에서 방법 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평가 방향의 전환, 즉 점수화 문제에서 벗어나야 그 방향이 올바로 설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행평가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나 관련 자료 가 부족하다. 단순히 수행평가의 장단점에 대한 1시간 강의가 아닌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채점 기준도 제작해 보고, 실제 평가도 해보는 등 실제적 경험을 하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 폭증 업무 경감책 마련해야=수행평가 시행으로 폭증하는 교사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되면 저도 교장공모제에 열심히 공모지원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고 싶지만 벌써 남들이 다 내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교감 3년차인데, 정년이 꼭 8년 남았습니다. 공모제에 계속 지원하여 3년후에 공모교장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년 5년 남습니다. 공모교장임기 4년 채우고 나면 정년까지 1년이 남게 됩니다. 남은 1년간은 공모에 응해도 뽑힐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있고 훌륭하게 학교를 경영했어도 1년 남은 교장을 받아줄 학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3년 후에 공모교장으로 나가면 다행입니다. 정년 1년 앞두고 4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공모교장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정년을 2~3년 단축해서 끝내야 합니다. 그래도 교장을 한번 했으니 미련은 없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정년을 단축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모제의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감으로 계속해서 재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공모제는 학연이나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교감이라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장으로 임용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대1'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열 명 중 한 명만 교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9명은 또다른 학교에 지원서를 낼 것이고, 이중에서 또다시 9명은 고배를 마실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교육청에서 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직이나 교육청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출신 교감인 저로서는 넘기 어려운 벽이 교장 공모제입니다." "만일 2~3회 공모지원서를 냈다가 탈락하게 되면 능력없는 교감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교감을 교장으로 받아줄 학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결국 교감하다가 지치면 퇴직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이 단축되는 것이지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교감을 떠나 교장이 되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학연이나 지연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아홉명은 다른 사람 교장되는데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옳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교감을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감들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교감이 되어야만이 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훌륭해도 결론은 교육청의 권한으로 교장이 정해지게 됩니다. 학교를 아무리 훌륭하게 경영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인맥이 없으면 교장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도입한 것이 교장 공모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비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모르는척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는 교감들의 이야기다. 공모제가 엉뚱하게 정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앞으로 공모제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정책을 세워야 한다. 죄없는 교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감, 교장 83명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고 하여 남북 관계,통일 문제, 통일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교육을 신청했다. 10일 교육 첫날에는9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특강, 독일 통일 20년의 교훈과 시사점(성균관대 염돈재 교수) 강의도 들었다. 모두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만도 그렇다.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리는 동포가 안타까워 그들을 도와주려 한다. 순수한 인간애의 발로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된 '대한민국 쌀'을 북한에서 고마워 할까? 군량미로 전환이 되고 일반주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일반 주민에게 배급되는 쌀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화면도 본 적이 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 쌀을 받고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못 먹는데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굶주림 배를 채우는 기쁨,이보다 더 큰 만족은 없으리라.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교육을 받고 보니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하나도 고마워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고마워하긴 했다.바로 김정일에게…. 김정일에 놀아난 것이다.즉,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은 이렇게 사상교육을 시켰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갖다바친 쌀은 김정일의 위대한 지도력이 뛰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쌀'은 김정일 우상화에 이용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굽신(?)거리고 알아서 쌀을 갖다 바치니, 이게 다 위대한 김정일 지도자의 은공으로 쌀밥을 먹게 되었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베풀 것은 베풀고 중지할 것은 중지해야 한다.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갖자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일 때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자는 것이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천안함 같은 도발을 일으킬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대북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만용(58)씨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적 논리로 교육이 이끌려 가고 있다"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이념대결을 종식하고 교사들은 정성을 다해 학력을 신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조교사제 도입, 교육청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교사업무를 덜어주고 교사들이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 권한과 교육청 소관 밖의 문제"라고 했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 예비후보는 시흥대야초교 교사를 역임했으며 2005년 민선 교육감 후보, 지난해 직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5명으로 늘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충격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발 위기가 미국을 거쳐 아시아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8일 KBS 9시 뉴스도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의 벼랑에서 독일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고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속속 그리스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다. 그런데 이 뉴스 중에 그래픽 화면에 ‘하락율’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하락률’이 바른 표기이다. ‘-률’과 ‘-율’의 표기는 원칙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률’과 ‘렬’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율’과 ‘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률’과 ‘렬’로 적어야 한다. ‘율서(律書), 율법(律法), 율령(律令)’은 두음법칙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두음에 오지 않을 때는 본음대로 ‘격률(格律), 법률(法律), 성률(聲律), 일률(一律), 황금률(黃金律)’이라고 표기한다. ‘하락률(下落率)’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 렬’은 ‘율, 열’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률(律)’, ‘렬(列)’의 발음 형태가 ‘[율]’, ‘[열]’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한자에는 이 밖에 ‘렬(烈, 裂, 劣)’과 ‘률(率, 栗, 慄)’ 등이 있다. 그 예로 ‘나열(羅列), 치열(齒列), 비열(卑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분열(分列), 선열(先烈), 진열(陳列),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ㄴ’ 받침 다음에서는 ‘열’, ‘율’로 발음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자음 뒤의 ‘-렬, -률’은 본음대로 ‘결렬(決裂), 병렬(竝列), 법률(法律), 감률(甘栗), 가동률(稼動率), 성장률(成長率), 시청률(視聽率)’로 적는다. 지난 해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제 다시 유럽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 발 금융 위기는 일본과 미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당연히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일본 닛케이지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일요일에도 모여서, 시장의 불안감을 막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에서 시작된 문제가 세계 지역 전체로 전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큰 방송의 언어 사용도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고유한 말과 글을 함께 가졌다고 자랑만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쓰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금융 위기가 오듯 우리말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숨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머리가 아프고 마침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듯 산소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연의 선물이다. 말과 글도 우리에게 산소와 같다. 말과 글이 오염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산하는 모든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0일 "전교조 교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가 시장경제와 관련해 제출한 시험문제에 대해 두 교수의 분석을 받은 결과 '주관적 편견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학생에게 강요한 것은 정신폭력', '특정 정치이념으로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는지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던 조 의원은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자신이 전날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서울 한 학교의 정치·사회 시험문항 일부를 공개했다.
▨ 사례 교사와 학생이 학습 안내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T: 그림에 나오는 동물은 누구누구인가요? S: 사자, 원숭이, 기린입니다. T: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나요? S: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T: 그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봅시다.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을 나타낸 것이고 의견은 위의 동물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인물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교사는 사실과 의견을 설명한 후 학습문제 확인 단계로 넘어가서 학생들에게 일제히 학습문제를 읽도록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 사실? 의견? 헷갈리네. ‘사실’과 ‘의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과정 없이 학습문제에 접근해 다음 학습 단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왜 문제인가 : 설명을 들었다고 바로 이해되는 건 아니지!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는 1학년 학생들의 이해가 쉽지 않다. 공부할 내용에 대한 이해 점검 없이 학습문제를 일제히 읽고 넘어가고 있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어떻게 개선하나 : 학습문제를 잘 파악하게 한다. 학습문제를 잘 파악하게 되면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학습문제를 잘 다뤄주면 그 만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장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낱말카드를 이용해 사실과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과는 빨갛다 사과는 맛있다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보다 학생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하자! 앞서 문제 상황 파악에서 교사의 일방적 설명보다는 사실과 의견을 담은 여러 동물들의 간단한 역할극을 선보이고 그 중에서 사실과 의견을 나타낸 동물들을 학생들 스스로 구분하게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과 의견을 찾기 위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교사의 지시나 설명에 의한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학생이 생각하도록 한다. 사실과 의견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가 되면 학습문제를 확인 하도록 하는데 이 때 일제히 읽도록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듣고 등장인물의 [ ]을 찾아보자’고 빈 칸을 둔 상태에서 학습문제를 제시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한 뒤 발표를 시켜보자. 학습문제를 확인하게 되면 각인도 되고 공부할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도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활동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일 리버풀에서 열린 영국의 ‘전국 교장협의회(NAHT)’ 컨퍼런스에서, 의장인 믹 브룩스(Mick Brookes)는 교사와 학교를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그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개인 기록으로 남기는 현행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학교 부문’ 국장격인 에드 볼(Ed Balls)은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법에서 ‘유언비어 날조’ 와 ‘명예훼손죄’ 라는 항목을 가지고도 그러한 학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학교나 교사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브룩스 교장은 “2007학년도 한 해에만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은 4069건이었으며, 이중 교사의 실책으로 판명난 것은 2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학교를 걸고넘어지면 학교의 합의금이나 지역교육청의 보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현행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밑져봐야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잘만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명예와 신뢰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악의적으로 조작된 소문에 한 번 휘말리고 나면, 그 타격으로 입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공식으로 제기 되면, 교육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교사에게 잘못된 유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 민원이 날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지방교육청과 ‘전국교사협의회’(GTCE)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고 그 교사의 개인 ‘파일’에 영원히 따라다니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교사로서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신원조회’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며, 그 교사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된다. 정부가 말하는 현행 민법이란 ‘유언비어 날조죄’를 말하며, 이것이 적용되어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난 3월 100만원(500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은 학부모가 있다. 하지만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악질적인 소문에 의해 입은 피해와 고통은 그 벌금에 비교할 바가 아니며, 또한 학교는 그 학부모를 찾아서 제소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는 그 과정에서 ‘진흙탕 물을 뒤집어쓰게’ 되고, 설령 그 학부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해서 학교의 오명이 씻겨 지는 것도 아니고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도 없다. 오직 돈과 시간 에너지를 잃을 뿐이다. 학교장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바람은 정부나 그러한 학부모들에게 향해 있는 것보다 지방교육청의 ‘민원 처리반(ombudsman)’의 ‘태도수정’ 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처리반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의 편’에 서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원처리반원(장학사)들이 학교를 들락거리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진흙탕 물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 적어도, “이 민원이 날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학교와 교사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성 주의라도 한 번 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위원이 학교나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부모의 편에 서서 조사하도록 설정된 현재의 규정도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그림자 내각’ 교육부 장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는 “그러한 악의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는 필요하다” 며 학교장들의 의견을 지지했지만, 그 방안으로 ‘벌금형’ 이외에 무언가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학부모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가 있다. 일종의 ‘자녀의 학교 결석 방조죄’ 같은 것으로, 처음에는 벌금형이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실형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가끔 보도되기는 하지만 벌금의 유효성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실업상태에 한 달에 몇십 만원이라는 정부보조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빈곤 가정이라면, 100만원이 넘는 벌금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벌금의 효력은 대단히 한계가 많고, 벌금으로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빈약한 제도이다. 이러한 ‘영국형 교육 문제의 갈등’은 20년 전에 도입된 ‘단위학교 책임 경영체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금 한국의 교육부가 시도하는 ‘교장 초빙제’ ‘교장의 교원 임면권 확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정책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영국이나 한국 가릴 것 없이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얻을 수 있는 많은 수혜를 이야기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율성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복병’은 외국의 경험에 의해 인지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자율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 예측하지 못했던 점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 점점 줄어들고, 만족도가 줄어들면서 불만과 민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던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가 ‘거래’ 바탕으로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재정립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소, 민원, 음해’라는 새로운 ‘유행병’을 낳게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어떤 교육정책도 목표한 최상의 결과와 완전한 만족, 100%의 성취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정책의 열매를 얻기 위해 100년을 두고 보아야 할 만큼 어느 나라나 교육 문제에 단기 정답은 없다는 의미다. 올 들어 호주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방 정부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전국 초·중·고교의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지 만 4개월로 접어든 지금까지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좀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가동된 웹사이트 ‘마이 스쿨(myschool.edu.au)’은 전국 1만개 학교의 학력(어학·수학 기준) 평가를 비롯해 학생과 교사 수, 출석율과 졸업율, 수상경력 등 학교별 수준 및 학교 간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 개인 성적과 수업태도, 품행 등도 공개되는 등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소상하게 기록한 현대적 의미의 공개 생활 기록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마이 스쿨’을 통해 개별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적 지원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와 학생 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해 호주 전체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웹사이트 개설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순위와 학생들의 개별 성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 학교간 경쟁심과 학력 관리의 파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비롯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열등생으로 스스로를 낙인찍는 정체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웹사이트가 가동된 이래 전국 평가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미리 유출된 학교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전국 100대 순위에 속하는 학교가 표면화됨으로써 학교별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교사들의 압박감도 크게 늘었다. 전국평가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요령을 주입하는 등, 관심은 말초적인 단계에 쏠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웹사이트 개설 이후 원주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력수준이 비원주민 학생들에 비해 6년이나 뒤지는 것이 확인됐지만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지원이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대책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난도 들린다. 원주민 학생들의 40%가 최저학력에 미지치 못하며 원주민 밀집 지역의 학력 저하 수준은 단기 처방으로 관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비난조의 여론에도 직면하고 있다. 한편 ‘마이 스쿨’ 개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실직의 불안이 없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와 태만한 학사관리를 경계코자 하는 것이 원래 취지라는 일각의 소리도 들린다. 사립학교나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차가 벌어지는 공립학교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묻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4개월간 입장에 따라 풀이를 달리하며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5월에는 웹사이트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 노조 측이 급기야 전국학력평가고사의 시험 감독을 거부하겠다고 맞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2천 명의 시험 감독자를 구해야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호주 교육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백패커(배낭 여행객)까지 동원하여 시험을 감독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하루 5시간, 한국 돈으로 2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일간 신문에 시험 감독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함으로써 교사들의 감독 거부로 1억 호주 달러의 경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NSW 주내 20% 학교는 시험 감독관 없이 시험을 치러야 할 것으로 상황을 맞았다. 교육부는 시험 감독을 거부하거나 묵인하는 학교장과 교사들은 해고 등 중징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그 간의 잡음을 묵묵히 지켜보던 학부모들도 외부인까지 끌어들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이 스쿨’ 개설 이후 호주 교육계는 연일 파문과 논란 속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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