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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국일보에 ‘출근이 두려운 여교사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여교사들이 통제 불능의 교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학생, 고등학생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문제의 중심에 초등 6학년~중학 2학년에 해당하는 ‘1315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 따돌림과 또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 행위,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는 보도다. 기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문제 학생들이 많은 6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데 대한 걱정 탓으로 출근조차 하기 싫다는 호소도 했다는 보도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행위도 무시하고,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둘뿐인 상황에서 예전보다 소홀해진 가정교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 채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피상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아이들만 탓하고 학교의 내적 요인으로만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일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현장을 보자. 요즘 좁은 교실에는 과거와 체격이 다른 아이들이 40명이 넘게 있다. 화장실도 먼저 가야하고 급식 순서도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매사에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좁은 교실에서 지나다보면 툭툭 부딪치는 것은 다반사다. 왕따와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이다. 학교에 가면 좁은 교실 외에는 쉬고 이야기할 장소도 없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교실은 고작 멀티비전 하나가 전부다. 사각형 교실 건물에 황량한 운동장은 60년대와 같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없다. 매일 드나드는 교문부터 차가운 쇳덩어리 이미지를 벗고 따뜻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켜야 한다. 중앙 현관에 학교 교육 목표와 상패와 상장으로 전시할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갤러리 전시장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맞추고 정서를 나눈다. 학교가 아름다워야 아이들도 예쁜 마음이 싹튼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칙도 엄해야 한다. 최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또래에 대한 폭력 행위, 교사 폭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고, 또 일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변화면서 학교에서 징계가 무뎌졌다.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학교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무작정 품안에 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무작정 학생을 끌어안고 있으면 제2의 제3의 폭력 학생을 양산한다. 벌을 받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위기의식이 없다. 학생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해당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온정주의에 빠져 무턱대고 용서만 해준다면 폭력적인 학생은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엄격한 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면 학생 개인에는 물론 학교 문화도 개선이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 변화가 낳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학교 현장의 일탈 행위는 끝없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지금의 현상은 몇 년 전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 필자가 보건대 아이들의 폭력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사회 변화의 현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문제면,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고, 물리적 환경이 문제이면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많이 가르치고 학력을 높인다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더불어 사는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요소다. 친구들과 다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을 배울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여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하여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 규정을 보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체벌은 없다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서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을 하면 교육상 효과가 크다.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한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벌은 지도의 한 가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흔히 교실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과 같은 큰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그렇다면 체벌이 이루는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산만한 경우,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실내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유리창이나 책상, 의자 등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하는 경우,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을 하거나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행동이 거칠고 함부로 하여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경우, 친구를 따돌리고 잘난채 하는 경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의욕이 부족하고 태만한 경우, 공부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 책과 공책, 필기 도구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교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끝이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 교사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기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경우 체벌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의 교실 장면을 보면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교사는 스스로 교육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 시간을 보낸다. 교사가 지도하고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다. “조용히 해라”, “너 왜 그러냐”, “여기 봐라” 라고 소리만 지르고 한 시간이 지나간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체벌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미국의 교실을 가보면 너무도 조용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분명히 체벌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지도 수단이 있다. 그것은 ‘학교장 면담’이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한다. 교실에서 한 학생이 혼자 딴 짓을 하고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책상을 엎어버렸다. 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책상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같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학부모가 호출되어 학교에 왔다. 담임 교사와 상담에 학부모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세 번째 지적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심한 경우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큰 목소리만으로도 울어버린다. 매우 엄격하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말을 바른 태도로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을 할 때 바른 자세로 듣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딴 짓을 하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사에게 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미국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벌 금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교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체벌이 없다면 교사가 지도할 수단이 없다. 교사는 지도할 힘이 없다. 권위도 없다. 또한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체벌의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체벌 금지는 학생의 교육을 포기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올바로 교육되지 못한다. 체벌 금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포기하게 된다. 학교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무엇이 학생에게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의 체벌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그 체벌이 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체벌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체벌금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방법을 명시한 적도 있었다.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간혹 학생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러번 지도를 했음에도 어쩔수 없이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 체벌은 체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체벌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에 해당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교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이번의 체벌금지가 나온것도 결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⑦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체벌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허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체벌금지의 계기가 체벌로 인한 사건이 아니고 누가봐도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일부 허용된 체벌을 그나마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체벌은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여건이 체벌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체벌규정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실시됨으로써 혼란스럽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건만을 문제로 삼아서 체벌금지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체벌을 금지했을때 외국처럼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조건 금지해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최후의 수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보다는 경과기간을 두거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체벌을 금지해도 늦지 않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사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체벌을 금지시킨다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특히, 초등학교)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체벌일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 맡겨야 한다. 급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였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먼저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과 이날 저녁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교장공모 시행 비율을 시도별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교장공모제는 인기영합주의적인 면이 있고 학교를 선거장, 정치판으로 만드는 등 역기능이 우려돼 급격히 확대해선 안 될 정책"이라며 "(서울 지역의) 교장공모 비율을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교총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 규칙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조례 제정이란 수단을 동원해 학교가 요동치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안 단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며 교총의 입장 역시 충분히 수렴해 달라.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교원의 사기저하 문제가 심각하니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곽 교육감은 "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시간 갖고 여론 수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교육감이 이날 오후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점심을 함께 했으며, 정 위원장은 곽 교육감에게 "소통하는 교육감이 된다고 했으니 전교조도 차별 말고 대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넘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오장풍이라고 한다. 해당학교는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로 우리 학교에서도 충격이 매우 크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명 있다. 오 교사가 직위해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으로 그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간혹 체벌했고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중징계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체벌문제가 폭력인가 단순한체벌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받아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한 체벌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폭력을 가했다고 해도 해당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보는 눈과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이 정확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폭력이냐 단순체벌이냐의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폭력이라면 그것은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교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해당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어쨌든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교사와 학교가 책임져야 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체벌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체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일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정당화시키기 위함이다. 체벌과 폭력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차이가 아무리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학교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수 없는 것이 폭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오교사 사건을 계기로 무심코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는지 교육계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시내 상산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종전처럼 학년당 12학급(학급당 학생 정원 30명)씩 모두 36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 모집도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 직전에 자율고로 지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곳에 대해서는 "지정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 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다음 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로 강 교장의 임용 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또 김 교육감이 업무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육장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의혹 제기만으로 인사를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교육장에 내정한 것"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심사위나 인사위가 후보자들의 숨겨진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줄서기’와 ‘충성’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괄 사퇴 요구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이며,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인지 장 교육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일괄보직 사퇴 요구의 이유로 교육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제가 될 것인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기사람심기’로 귀착이 될 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주장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장풍' 교사란 학교 폭력을 한 교사의 별명을 말한다.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장풍처럼 학생들이 쓰러진다는 것이다.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슈화된 사건이다. 학교 폭력의 대명사로 그 교사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폭력 교사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아니 교실을 떠난 후의 그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대단한다. “교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추는 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헨리 아담스는 말하였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이 모른다. 교장·교감도 순시를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더 더욱 모른다. 오직 그 교실의 담임교사와 학생들만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 교실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사의 힘은 막강하다. 교실의 학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도, 부모도 아닌 그 교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설사 불합리한 경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어떤 담임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1년의 학교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학생의 학교 생활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만일 담임 교사가 싫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할 것이다. 그 학생은 학교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불행한 교사는 학생들을 불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한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모델로서 보여지는 교사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오장풍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매일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교사가 하는 말은 무시한다. 전혀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사로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해서는 안되지만 체벌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할 방법이 없다. 체벌을 못하게 하지만 대안은 없다. 그냥 교사가 참으라는 것이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상담이다. 그러나 그것도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담임 교사 세 번의 경고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율이 없다. 그냥 참아라. 체벌은 하지 마라.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교사로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도 없고 지도할 의욕을 가질 수 없다.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방치한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다.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지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심하게 지도를 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를 보게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중요하듯이 교사에게 학생들은 중요하다.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가 1년을 결정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만나면 1년이 힘들어진다. 실제로 교사는 그 학생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다. 병가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의 학부모의 요구와 폭력, 욕설을 교사는 견뎌내야 한다. 사회의 분위기는 교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강한 시대다. 교사의 문제 제기는 죽어가고 학부모의 요구는 이슈화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포기한 교사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도 교사는 고민을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냥 포기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방학식이 끝나고 우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칠보산 자락 아래 맷돌화장실 앞에 모였다. 학생회임원 수련회에 모인 것이다.흔히들 학생 간부 수련회는 1박 2일로 수련원을 찾아 그 곳에 프로그램을 맡기지만 우리 학교는 교장과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한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가지도 목표를 세우고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성하니 교육적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같이하니 사제지간이 더 가까와진다.필자의 평소 생각, 애교심과 애향심은 애국심으로 나아감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모교에 대해, 고향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애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모교와 칠보산에 관한 퀴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후 3시 30분. 등산 안내판앞에서 필자가 가이드로 나섰다. "자, 여러분! 이 화장실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 기둥은 모두 몇 개일까요? 왜 칠보산일까요? 과연 일곱개의 보물은? 칠보산 정상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맷돌 화장실, 기둥은 일곱 개, 일곱 개의 보물이 있어서요. 일곱 개의 보물은산삼, 맷돌, 잣나무, 황계수닭, 범절, 장사, 금.칠보산 높이는 238m"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을 보면서, 산행 안내판을 보면서 쉽게 대답할 수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 학교에서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칠보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산이다. 용화사 입구에서는 나무에 대해 공부한다.다행히 나무에 붙어있는 표찰이눈에 띈다.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필자가 상수리나무와 때죽나무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을 뜯어 잎이 3개임을 실제 보여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전망대에 오르고 능선을 거쳐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을 하였다.채식 뷔페에서의 저녁 식사는 웰빙식을 체험하는 기회다. 이어진 학교사랑 퀴즈대회.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쏟아진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고 틀린 학생은 아쉬워 한다. 퀴즈 다득점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 임원 수련회, 학생 35명,선생님 7명이 참가하여 이렇게 행사를 끝마쳤다. 체력 단련, 등산을 하면서 선후배와 선생님과의대화, 나무이름 공부, 칠보산에 대하여 알기, 학교사랑 퀴즈 맞히기 등을 하면서 방학식 후 알찬 오후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원년을 맞아 곳곳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교과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사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교원평가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었었지만 그대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도 아닌 교원평가를 찍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에게 학부모 평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답안작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도했다. 같은 번호를 모두 찍거나 지그재그 식으로 답을 쓰지 않도록 지도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게는 같은 번호를 쓰는 것이 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모든 항목에서 같은 번호를 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그재그 식으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교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대책이 없는데 왜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 앞으로 대책없는 학생 평가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추진할 지 묻고 싶다. 대책이 없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고작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평가에 익숙해지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도리어 현장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원평가 문제도 학생평가나 학부모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났기에 대책을 세우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의 이야기대로 대책은 없고,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가령 학부모 평가를 위해 매주 한번씩 야간에 수업을 하라고 한다거나, 수업공개를 매주 하라든가, 토요일에 다른활동 하지말고 수업을 하라는 등의 대책없는 대책이 쏟아질 수도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또다시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목을 줄이고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경쟁을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교과부 등 당국에서 교사들의 상호간 평가를 불신하는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수업방법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 가르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하면서 상대방 교사의 수업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평가를 하게 된다. 결국 해당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나름대로 동료교사들의 수업에서 장점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학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업을 하는 교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책없는 교원평가제를 계속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 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루빨리 숨고르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확보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전 공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국회의원요구자료로 학생 중 미혼모 미혼부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미혼모와 미혼부를 어떻게 학적처리 했는지도 함께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는 '해당없음'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해당없음'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재까지 학교에서 미혼모, 미혼부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런 사실이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담당부서에 문의했지만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도 없고 그런 것을 조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사한 적이 없다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학적처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적처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현재 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학적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겠는가. 더구나 우리 학교는 중학교다. 중학교에까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고등학교라도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현재의 시대에서 인권과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사들은 혹시 초등학교에까지 이런 공문을 보낸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다. 우려를 했지만 공문의 수신처를 살펴보니 초등학교에도 같은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청소년들의 예민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공문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수많은 학교들 중에서 조사를 한 학교가 있다면 이는 분명한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조사를 한다고 그 결과가 나올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대책을 세우는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자료를 요구할 것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노컷뉴스 7월 14일자에 보면 학부모가 학교일에 매달리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학부모는 왜 학교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도 들어있다. 교통지도부터 시작해 화장실 청소, 급식 당번, 독서 지도에 이르기까지 일선 학교의 고된 일은 죄다 학부모들의 몫이 된 지 오래이며,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는 행여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혹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학교의 고된 일이 죄다 학부모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해야할 일들은 반드시 교사들이 한다. 화장실 청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다. 그동안 학부모가 학교일을 했어도 화장실 청소까지 학부모에게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듯 싶다. 보도가 다소 과장되지 않았나 싶다. 교통지도도 초등학교의 이야기일 것이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보도 내용이 주로 서울을 이야기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필자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복공동구매위원회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서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학교내의 위원회는 또 있다. 수련교육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도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몇%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서울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다. 억지로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 급식소위원회나 교복공동구매 위원회등은 대부분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여한다. 복수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은 편이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다. 방과후 수업에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참여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돕기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배식을 돕는 도우미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이 급식 식자재 검수를 하거나 학교식당의 위생상태 점검차 교대로 학교를 방문하는 일들은 있다. 학교에서 억지로 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참여는 현대교육에서 필수적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로 학교문화가 개선되었다. 학교에서 독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많지않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화장실청소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철저히 통제하되, 건전한 학교참여 풍토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까치밥 “윤영아 ! 위험해 어서 내려와!” 아버지가 고개를 뒤로 재껴서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여기 이것을 꺾어야 해요.” 윤영이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잡힐 나뭇가지를 꺾겠다고 한사코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련한 옛날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선생님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 가을의 일이었던가 봅니다. 유난히 빨갛게 감이 잘 열린 그 해 가을, 무슨 일이었던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집 뒷뜨락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는 그 높이가 20m 가까이나 되고 아이들이 둘이서 손을 마주 잡아야 간신히 둘레를 잴 수 있는 큰 나무였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고 감이 많이 열리는지 마을에 들어서면 온통 감나무가 마을을 가리고 마치 빨간 낙하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커다란 감나무가 마을 안에 10여 그루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감나무나 선생님의 집 감나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 시절(1956년)에는 농촌에서 손님이 온다고 무얼 대접할 만한 음식도 없고 차나 술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뒤란에 있는 감이나 조금 따서 드리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때까지 겁이 많은 선생님은 그 큰 나무에 별로 올라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감이 듬뿍 달린 가지를 하나 꺾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름이 넘는 둥치 부근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약 10m 는 올라가야 겨우 감을 딸 수 있는 위치에 가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저 끝 부분에 있는 가지에는 감이 다닥다닥 붙은 봉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밑에서 올려다보시는 담임선생님은 너무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 것을 말리면서 “야아 ! 위험하니까 그만 올라가거라”하셨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자꾸만 높은 가지로 올라갔습니다. 감이 많이 달린 봉지를 꺾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15m 그러니까 약 4층 이상의 높이만큼 올라가서였습니다. 긴 장대를 내밀어서 한 가지에 열 개쯤이나 감이 달린 커다란 봉지를 하나 꺾었는데 그만 힘이 약해서 끌어오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담임선생님은 “그거 봐라. 위험하다고 했지 않니? 어서 내려 와라”하셨지만 기어이 10개쯤이 달린 감봉지를 하나 꺾어서 내려 보내고서야 나무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날 평생 그 때까지 올라간 중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평소 학급에서 생활할 때보면 늘 연약해 보이기만하고 몸도 약하였던 선생님이었지만 그 날만은 아주 용감했습니다. 아마도 담임선생님이 집을 찾아 주신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약 6㎞나 멀리 떨어진 마을인 데다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가난이 보이는 차림을 하고 다녔지만 공부는 학급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교통도 불편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어서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영이가 마치 그 날의 선생님처럼 저렇게 감나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윤영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눈앞에 아롱거리는 듯한 지난날을 생각하느라고 윤영이가 얼마쯤 올라갔는지 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아냐, 그것은 따면 안 되는 거야. 윤영아 그것은 까치밥이니까 따지 말고 그 아래쪽의 것을 따거라” 윤영이 아버지가 올려다보면서 말씀을 하시자 선생님은 퍼뜩 현실로 돌아오신 듯 윤영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안 무서워?”하고 물었습니다. “안 무서워요. 선생님 이것 감이 세 개나 달린 봉지인데요”하면서 감봉지를 꺾어들고 자랑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감봉지를 받아든 선생님은 너무 흐뭇해서 윤영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벼 주면서 “윤영이가 이렇게 용감한 아이인줄은 몰랐네”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감봉지를 받아든 선생님이 아까 윤영이 아버지가 맨 꼭대기의 감을 꺾지 못하게 하면서 까치밥이라는 말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윤영이 아버지, 아까 까치밥이라고 꼭대기의 감을 따지 못하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고 계세요?”하고 물으시자 윤영이 아버지도 글쎄요? 하는 듯 고개만 갸웃둥 거립니다. 그 때 윤영이 할머니께서 간단한 술상을 봐 가지고 마루에 놓으시며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계란 두어 개 부쳤으니 술이라도 한잔하시지요. 어린것들 데리고 날마다 고생을 하시는데”하시더니 까치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더 나아졌지만 아직도 자기 집 뜰에 감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수. 그런데 이웃집 감나무에 달린 감을 보면서 가을 내내 침을 흘리면서 먹고 싶었을 이웃집 아이가 어느 날 감나무에 달린 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따버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그래서 감나무가 없는 이웃집의 아이들이 따 먹을 수 있게 한두 개를 남기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날짐승들이 눈이 쌓이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여. 그러니까 눈이 쌓여도 먹을 수 있도록 높은 가지에 남기는 것이지. 높은 곳에 있어야 아이들의 손을 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럼 감을 한 두 개만 남겨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웃집 아이들의 몫을 남기고 또 그래도 남아야 까치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하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자 윤영이 아버지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남겨둔 감을 따먹으면서도 맨 꼭대기에 한두 개는 까치밥이라고 건드리지 않거든요. 아마도 감나무의 주인이 남긴 뜻을 알고 잘 지켜 주는 것 같아요.” 윤영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 오셨구나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 말 퇴임하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위 의장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는 21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몽골과 러시아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위 의장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위 의장 1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다. 이번 연수 일정 가운데 교육기관 방문은 몽골 교육부와 몽골 현지학교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관광지로 채워졌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교육 관련 일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지난 2년간 매달 20만원씩 거둬 모은 돈으로 충당키로 했다. 부의장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시도교육위부의장협의회도 다음 달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러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의장·부의장단과 별도로 각 시도 교육위원회도 잇따라 외유성 연수에 나섰다. 인천시 교육위원 6명은 지난달 14일 사무국 직원 4명과 함께 백두산과 광개토대왕비 등 중국 랴오닝성 내 고구려 유적과 학교 등을 둘러보는 연수를 다녀왔다. 대전시 교육위원 5명은 같은 달 16일 6박 7일 일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연수를 떠났고, 충북도 교육위원 6명도 6월 9일부터 10박 11일 일정의 터키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의 연수는 결국 퇴임 혹은 낙선 위로여행인 셈인데 위원회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도 의회로 편입돼 다음 달 말 폐지된다.
기능인력의 산실 역할을 해온 산업대학들이 올해 개교 100년을 맞아 잇따라 교명을 변경하거나 일반대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립 산업대학인 서울산업대와 진주산업대는 교명을 각각 서울과학기술대, 국립경남과학기술대로 변경키로 하고 최근 교과부에 교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교과부는 교명 변경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올 2학기부터 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 산업대는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 4곳이 있지만 이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은 이미 2000년을 전후해 교명을 변경했다. 경기도 안성산업대는 1999년 3월부터 한경대로 바뀌었고, 대전산업대 역시 2001년 3월부터 한밭대로 변경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산업대라는 명칭을 버리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산업대만의 특수성이 많이 사라졌고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궁극적으로는 일반대학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산업대는 1910년 개교한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현 서울산업대)와 공립진주실업학교(현 진주산업대)가 전신으로, 1981년 개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됐다가 1996년 다시 산업대로 바뀌었다. 산업계 근로자,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이름만 '산업대'일뿐 일반대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산업대 관계자는 "입학생만 봐도 산업계 근로자, 전문계고 졸업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 더 많다"며 "그런데도 산업대라는 명칭 때문에 일반대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학교인 것처럼 여겨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립 산업대 4곳 모두 고등교육법상 대학 유형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바꾸려고 교과부에 일반대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교과부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대 전환을 하려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61%까지 채워야 하지만 4곳 모두 이에 미달해 현재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대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교육감에게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와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교내 성추행 등 교육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교육청에 보고할 것을 각급 학교에 지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최근 교사와 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외부기관에 진정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내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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