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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급,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교원평가 실시 현황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와 같이 1년의 업무성과를 상대 서열화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거나 보수에 차등을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1만 1373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평가를 완료하라고 한 상태다. 교과부가 조사한 교원평가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 학교 중 59개교를 제외한 1만 1314개교(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4478개교(39.4%)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최근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전면 시행을 하면서 제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전문 초등학교가 설립 추진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은 국제다문화학교가 오는 10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임시 개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구촌사랑나눔의 김해성 목사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 이래 4년 만의 일이다. 준비위 구성 이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가 지난해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하는 '국제다문화학교 설립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았다. 특히 개교에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 문제가 '천우신조'로 일부 해결이 된 게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11월 학교가 들어설 부지와 건물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 낙찰을 받았는데, 1년 임대료가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 것. 김 목사는 일단 대출로 충당했지만 이 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김 목사가 지난 2월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청암봉사상 수상자로 선정, 상금 2억 원을 받게 돼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또 본래 농기계연구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학교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을 지난 4월 한 독지가가 부담한다고 자청해 학교 설립 공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제다문화학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시설인 만큼 등록금이 무료이다. 학생 규모는 200명이다. 이혼 혹은 사별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는 수업에서 인문,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고 기능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부모 나라의 언어도 가르쳐 다중언어 인재로 양성할 방침이다. 지구촌사랑나눔은 학교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대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대안초등학교로 인가받을 계획이다. 대안 초등학교로 인가가 나면 이 학교 졸업자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이 인정된다. 지구촌사랑나눔은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임시 개교 때 수업을 담당할 교사도 구하고 있다. 국제다문화학교가 임시개교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없지만은 않다. 교직원 채용과 학생 학습활동 등 학교 운영에 연간 9억 원 이상이 들고, 공동생활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5억 원이 소요되는 등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구촌사랑나눔 김 목사는 "최근 프랑스의 인종폭동 사태에서 보듯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벼가 못자리에서 모종 때까지 섬세한 보호 아래 키워지다 논에 심어지듯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례 T: 오늘은 허들을 넘는 운동을 해볼 거야. 이게 바로 허들이란다. 여학생들의 순서가 되고 호각 신호를 보내자 한 여학생이 씩씩하게 뛰어 나와 가볍게 넘는다. 뒤 이어 엉거주춤 뛰어 온 선미는 도움닫기를 하지 못하고 허들 앞에서 멈춰 서 버린다. T: 선미야, 왜 못 넘는 거니? 무서워? 이거 봐. 이렇게 낮잖아. 혹시 걸리더라도 이게 쓰러지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아. 용기를 내 봐. 알았지? 파이팅!” 선생님의 격려에 선미는 다시 뛰어 보지만 역시 허들 앞에서 멈춰 서버리고 만다. 허들이 너무나 딱딱해 보여 부딪히면 어쩌나 겁이 나는 모양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격려를 하는가? 다그치는가? 허들을 넘지 못하는 선미를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격려하는듯하면서 왜 못하는지 다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왜 문제인가 : 학생 수준에 맞는 활동은? 대다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시간이지만 운동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몸을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체육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의 심리와 능력을 고려해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활동도 함께 구성되어야 하는 데, 교사는 같은 활동을 다시 시도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어떻게 개선하나 : 모든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허들을 넘지 못하는 학생을 격려하는 것은 격려 자체로 그치는 것보다 그 여학생이 왜 넘지 못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업목표 도달을 위해 필요하다. 혹시 허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대체 기구(고무줄 등)를 한 곳에 설치해 허들을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시간 내내 아이들 맨 뒷줄에서 서성이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 수업을 바꾼다면 : T: “선미야, 왜 못 넘는 거니? 좀 무서운가 보구나? 그럼 이리로 와서 이 고무줄 넘어봐. 고무줄은 부딪혀도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 마. 처음엔 낮게 시작해서 성공하면 조금씩 올려 보는 거야. 이건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의 격려에 선미는 웃으며 고무줄넘기를 시도한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필자는 전국 교육청이나 교원연수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의를 자주한다. 진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70세 직업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선생님은 62세 정년후 무엇을 할것입니까"를 질문하면 선생님들은 예상외의 질문에 당황해 한다.어떤 선생님은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정년퇴임후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하곤 한다. 교사들의 퇴직과 연금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다. 법률 제6211호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정년)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9년 1월 29일 개정으로 65세에서 3년 낮추어진 것이다. 또한 법률 제6089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제8장(신분보장) 제74조2(명예퇴직 등)에 공무원으로서 20년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퇴직은 많은 혜택을 받았던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후반기에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과 노후에 대한 적응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 주로 퇴직을 하는 고령교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걱정거리는 건강관리와 퇴직 후의 생활설계에 관한 문제들일 것이다. 퇴직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퇴직자보다 노후준비를 한 사람이 퇴직에 잘 적응하여 생활만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퇴직자들이 퇴직조정에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물질적 목표의 설정 및 노후생활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무계획적인 생활자보다 퇴직기의 생활에 적응을 용이하게 만들고 결국 생활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비록 퇴직 후의 노후와 관련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 퇴직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기회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퇴직준비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원의 퇴직은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하기 위한 제2의 인생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은 기업체에서 제공되는 퇴직 준비교육에 비해 훨씬 활발하지 못하며 퇴직교원의 숫자에 비해교사들의 퇴직교육 실태는 열악한 편이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교육은 대부분의 교육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예비 퇴직 교원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사회개선을 위한 인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정년퇴직을 앞둔 예비퇴직 교원들의 정년퇴직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퇴직 후 생활 개선의 방법을 찾아 퇴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퇴직 후의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교과부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000~7000명이 초중고교에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새로운 교총집행부에서 회원들의 노후준비교육에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정년퇴직을 한 교원들이 등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하였으나 새로운 일거리로 활기찬 모습을 찾았다는 장년퇴임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퇴임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더구나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인생이 되면 현재의 교원들은 정년퇴임후 30년 이상 더 살아야 한다. 이 시기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이라는 경제적인 것이외에도 많은 것이 준비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양옥 서울대 교수의 교총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안양옥 신임 회장은 전체 교총회원 18만 3천명 중 15만 56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40.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34대 교총회장에 당선이 됐다. 이는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이 주장한 선거공약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안 회장은 선거 기간 중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을 부르짖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약속했다. 도대체 교원평가란 것이 무엇인가. 한솥밥을 먹는 교사끼리 상호 평가를 해야하고 배우는 학생은 스승을 평가해야하며 학부모는 담임을 평가해야하는 전대미문의 잔인한 정책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안 회장의 약속이다. 이러한 공약은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겐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신선한 것으로 다가왔고 결국 득표수로 나타난 것이리라. 현행 교장공모제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대도시 몇몇 소수 학교들에서 발생한 비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장공모제를꺼내들었지만, 이는 벼룩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한 격이다. 교장공모제로 한 명의 청렴결백한 교장을 뽑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머지 아홉 명의 교감은 결국 승진에 대한 좌절로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안양옥 신임 회장은 이러한 모든 교육현안을 냉철하게 꿰뚫어봄으로써,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일부의 교육비리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신성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소통이 부재된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안 당선자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안 회장은 반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짓눌린 교육자들의 사기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 교원단체, 교육감들의 대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총·전교조, 입법부, 그리고 각기 색깔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적어도 매달 한두번씩 모여 교육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가장 큰 문제인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안 회장은 교단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여 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의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약속은 교권과 사기가 크게 실추된 학교현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신임 회장의 급선무는 침체된 교단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급선무란 뜻이다.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수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간 신임 교총회장이 탄생될 때마다 학교현장은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바람과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었다. 심지어 어떤 전임 회장은 해마다 10%의 교원퇴출을 공약으로 내거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금 일선 교원들은 신임 회장의 당선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으며 학교현장과 소통해 교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내고, 그 마음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멋진 교총회장이 되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는 바이다.
지난 3월의 진단평가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실적을 가지고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안 할수도 없다. 5과목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한 과목씩 교과담당교사가 해당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미 부진학생의 비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 교육청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몇%를 줄일 것인지 교육청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도 이렇게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해 하는 눈치였다. 그들도 교사출신이기 때문에 학교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책임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지도를 하라고 했고, 목표치를 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다섯과목의 부진학생들이 거의 같은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학생들은 매일같이 부진학생지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갈수록 참여를 안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참여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담임교사들이 매일같이 이들 학생들이 꼭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많지않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이들 학생들을 1:1면담까지 했지만 참여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금요일에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참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었기에 단 한 자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생에게 가르치고 과제를 부여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과제였다. 원소기호를 암기하는 과제를 주었는데, 30분이 지나도 10개정도 되는 기호를 암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반으로 암기과제를 줄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쉽게 암기를 하지 못했다.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부진학생지도를 하면서도 그 정도로 학생의 수준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씩 다뤄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단 한명과 마주앉아 과외하듯 가르쳐보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거의 2시간이 흐른 다음에 겨우 10개의 원소기호를 암기했다. 이어서 분자식으로 가서 원소기호를 어떻게 분자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가르쳐 주었다. 분자식은 그 학생에게 정말로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붙잡고 통사정을 하면서 가르쳤다. 거의 3시간을 씨름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라는 당부를 하면서 수업을 마쳤다. 기초가 부족한 학습부진학생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교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더 심각하다. 이들에게는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들을 교육하여 단 한 명이라도 부진학생을 줄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무조건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어떤 대책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초등교육때부터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세종시 입주를 결심했던 대학들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순수 원안'만 관철될 경우 세종시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은 "수정안과 달리 원안에는 국고를 지원해준다는 조항이 없다. 재원이 없으면 제2캠퍼스 건설은 물론 세종시로 연구단지를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과학벨트 사업도 함께 무산되기 때문에 세종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처장은 "자연대, 공대, 농대 등의 단과대를 과학 벨트와 연계해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었다. 과학벨트가 없다면 우리가 구상하는 융복합 연구, 녹색기술 개발 등의 발전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대로라면 세종시 입주가 학교 발전에 도움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만 별도로 추진해 윤곽이 잡힌다면 장소와 예산 문제를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된 이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연구시설 이전 계획을 검토해왔다. 세종시 원안이 나올 때부터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려대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입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고대는 지난 1월 과학벨트 등 국책 사업이 추가된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100만㎡ 부지에 6천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녹색기술, 융·복합, 치의학 전문대학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원안으로 간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변수가 많아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입주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대학에서 볼 때 이전을 검토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정안과 달리 원형지 개발,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이 원안에는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고대 관계자는 "세제 혜택마저 없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08년에 한창 기승을 부리던학생 납치관련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다시 시작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며칠 전 야간자율학습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옆집에 사는 000가 지금 교실에서 정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지 빨리 알아봐달라는 내용이었다. 난데없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며 내가 그 이유를 묻자 아내는 아무 말 말고 어서 가서 확인이나 해달라고 다그쳤다. 마침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교실 근처에서 근무하던 터라 한걸음에 달려가 확인해보니 문제의 그 아이는자율학습을 정상적으로잘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아내에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재차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사연인즉 이랬다. 저녁 6시 30분쯤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아주머니 댁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니 40대 중반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지금 000학교에 다니는 댁의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즉시 300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였다. 이어서 정말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저 편에서 들려왔다. “엄마, 어떤 무서운 형들이 지금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왔어. 무서워 죽겠어.”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하며 그 남자는 계속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다. 머릿 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했다. 그저 아들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남자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다고 했다. “지금 당장 300만원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그 남자는 버럭 짜증을 내면서 “그럼 10분의 추가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반드시 300만원을 입금하라”며 인심(?)을 쓰더라고 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아주머니는 마음이 급해져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아주머니 남편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즉시 300만원을 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송금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그 사연을 우리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마침 학교에서 야근 중인 나에게 그 아이의 신변을 확인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하라고 알려줬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혹여 아들에게 해코지가 갈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속앓이만 끙끙하며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가 자식을 인질로 삼는 유괴와 납치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아주 치졸하고 잔인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일 정도로 강하고 성격이 급한 부모는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도 하다.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침착하게 시간을 끌면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자녀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 한편 옆 사람에게 부탁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자. 아니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애는 집에 있는데!”라고 호통을 치는 방법도 좋겠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나전화번호를 잘 간수해야겠다.
이철원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25일 학생 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 동의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인천대 복지회관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이적동의서 발급문제에 대한 인권적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선수와 학교 측 관계자의 상호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해당 위원회는 체육지도자와 학부모 대표, 체육학 교수, 시민대표, 일선 학교장 등 10명~2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역 교육청 산하에 학생선수들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자격 관리센터(가칭)'의 신설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교수 발표 외에 양재근 서울산업대 교수, 홍진배 인천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구교총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대구지방보훈청 후원으로 23~24일 ‘통일안보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23일 청구고에서 열린 수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3명을 1일 협력교사로 참여케 해 학생들과 분임조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또 24일 대구동평초에서 개최된 수업에서는 6·25 초반 최후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전투에 대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구성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으로 전개됐다. 참석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본받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참가했던 이동우 청구고 교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북한 현실을 잘 아는 협력교사가 분임토의를 이끌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던 수업이었다”며 “학생들이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전쟁에 대한 상처와 나라사랑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현장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의식을 갖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냉전과 남북대결 시대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되고,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라며 “교총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남북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우수교사 양성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중학생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학교와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징계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동료 교사들의집단 반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S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이 학교 2학년 A(14)군이 6교시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던 B(25)교사에게 달려가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현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해당학생도 10여일 결석을 했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다.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는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을 때는 그래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공감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이상 추락할 교권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기사 제목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교사와 교사들은 해당학생을 전학조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학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 그대로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일 교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물론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교사는 성인이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이기에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 아무리 교사가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교사가 받을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교권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해당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결국은 교사가 전근을 가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숨어 버릴 수 있는가. 교육청과 학교장이 함께 나서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나서서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요즈음의 분위기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쉽게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도 그대로 넘어갈것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버티면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을 전학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장이 요구하면 전학을 시켜야 한다. 교사들을 보호해야할 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교권은 교장만이 지켜줄 수 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건해결의 키가 됨은 물론,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루빨리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가. 학교장과 교육청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나도는 소문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님에도 소문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다. 주로 "교원평가가 없어질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의 조짐을 파악한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가 없어지지 않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는 해명을 하기에 바빠 보인다. 사실 필자의 입장에서도 교원평가가 없어지거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힘을 얻는 이유는 교총회장의 기자회견이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인데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확대 해석 과정에서 소문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사실에 반신반의 하지만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구심을 가진 경우들이 더 많다. 여기에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소문을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원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현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특히 교원평가제를 두고는 교육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업공개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에게 자꾸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 어쨌든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 법적인 정비와 함께 문제로 등장한 것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결국 변화는 변화답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커져서도 곤란하다. 교육계의 변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의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감히 개선을 하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조용하고 부작용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교사들은 연수 등 재교육을 받고 필요할 경우 '심리 치료'도 받게 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최근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에 대해 애초 곽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로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제를 도입해 문제 있는 교사를 가려내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서술하게 한 뒤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평가결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는 진단을 받으면 해당 교사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재교육 연수를 받게 된다. 일부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라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교사 양성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교정을 해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장 복귀가 어려울 정도이거나 파렴치한 비위 등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 교사를 퇴출할 방침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교사에게도 학생들이 직접 평가한 내용을 전문가 조언과 함께 전달해 자기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교사는 교실 내 절대권력이므로 합리적 교원평가를 통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견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78%가 가족,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91.8%가 교과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보수성향 교총의 회원조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교장공모제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단위학교의 실정과 수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공개의 획일적 연4회 의무화, 경제적 개량주의에 입각한 성과상여금의 차등폭 대폭 확대 등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일련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원은 개혁피로감에 지쳐있다. 교과부는 교심이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정책추진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심각한 사기저하를 추스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내몰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발전의 책임자로서 신바람 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교심이반 현상을 돌리는 길이며 그 중심이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정책추진의 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한 성찰과 개선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교육열도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이 문학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주니어김영사가 중국아동문학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국내 출간한 '진링의 일류중학교 입학소동'에도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고된 현실이 오롯이 담겨졌다. 이 작품은 중국아동문학의 일인자로 꼽히는 황베이쟈의 최신작으로, 중국 우수아동 문학상을 받았으며 영화와 TV드라마,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주인공인 '진링'은 초등학교 6학년 소녀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만 빼면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밝은 아이다. 그러나 진링은 엄마가 원하는 일류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방과 후에도 과외수업을 받고 지능이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육시간에 쓰러진다. 방학에도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쌓여있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어린이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에 진링은 말한다. "저는 나중에 '타임머신'을 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면 사람이 금방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해서 매일 집에 있으면서 꽃도 기르고, 소설도 보고 카드도 치는 거예요. 시험이나 경쟁, 마음을 졸이는 일이나 돈을 버느냐 마느냐 하는 일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편안한게 지내는 거죠." 시험과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 빨리 늙고 싶다는 진링의 말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에 몰아넣고 줄세우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포동포동 건강한 얼굴에 풀이 춥지 않게 손으로 덮어주는 감수성을 지닌 진링의 캐릭터가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진링의 눈높이에 맞춰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 어른이든 아이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양태은 옮김. 220쪽. 9천500원. 초등 4~6학년 권장.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과 단란주점, 무도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안마시술소와 콜라텍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없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법령상 기준도 없이 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금지시설의 제외나 새 유해시설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화위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지심의 시 해당 학교장이 정화위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변재일)가 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간사 선임을 놓고 또다시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당초 후반기 교과위를 이끌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로 각각 서상기(대구북구을) 의원과 안민석(경기오산) 의원을 내정한 양당은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에도 간사 선임 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와 산회를 거듭했다.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반기 간사였던 안 의원을 민주당이 다시 내정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율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안 의원이 간사인 한, 후반기 교과위도 불량상임위를 못 벗어날 거란 시각에서다. 한 관계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남의 당 간사 선임에 왜 한나라당이 왈가왈부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교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는 “상임위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1일 교과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일정은 물론, 교원평가법과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연구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6월 국회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에 국회 상임위 중 최하위의 법률 처리 건수를 기록하며 ‘식물상임위’로 불리운 교과위에는 현재 약 36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융합서비스 활용한 교수·학습법 개발해야” 스마트폰 통한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잡기 지난 1974년 라디오 학교 방송으로 시작한 교육방송(EBS)이 이제는 TV와 위성방송, 웹 사이트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i의 수능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했다. TV,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변천하고 있는 기술에 부응해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BS는 22일 공사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방송교육 36년, 미래교육 100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되고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급격이 증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교육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전망과 과제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성무 EBS방통융합추진단장은 “이미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실제 교실환경의 교사를 가상세계에 참여시킨 공간의 융합형태를 띠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와 CD, 참고서 등 매체의 융합, ICT활용교육은 학습도구의 융합을 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 정 단장은 “매체, 공간, 자원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는 ‘과거에 배운대로 가르친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친다’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고품질 UDTV와 3D TV 등의 기기를 통해 실감 영상기반의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원격교육 확산에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V를 기반으로 한 고화질, 고선명, 양질의 음향서비스, 다채널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과 연결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망 고도화가 이같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개별화된 교육매체로 활용되면서 'E러닝’을 넘어 도래한 ‘M(Mobile)러닝’시대의 교육환경도 소개됐다. 이정수 KT전무는 “올해 말에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500만대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메가스터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서는 M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애플사는 최상급 대학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보장되고 개인 맞춤형의 교육이 가능한 만큼 학교와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사교육에 편중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던 로봇이 이미 유치원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진행되는 R-러닝 사업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500개 유치원에 로봇이 보급돼 출석체크, 유아발달상황 체크,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진촬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400억 원, 2012년에는 5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에 2013년까지 8000개 유치원에 R-러닝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미래의 창의교육 육성방안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교구를 실험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EBS공사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곽덕훈 사장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클립화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해 학교교육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화돼 있는 교육서비스 출구를 국가 교육네트워크로 융합하고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로 구조화시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자원봉사자 등 도우미가 등하교 때 통학로의 일정 지점에 모인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선진국형 교통안전프로그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청주 흥덕초등학교와 봉명초등학교를 보행안전도우미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학교별 도우미는 10명 안팎이며 이들은 2인1조로 나뉘어 주요 노선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도는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교통안전지킴이 등을 도우미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범죄 예방, 학교 주변 교통혼잡 완화,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 등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 우선 처음에는 국립대를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보험가입도 지원하고 공·사립대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실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실상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시간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에 대한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이 위촉한 시간강사는 9만 208명(중복위촉 제외하면 6만 8천명)으로 이 중 전업 시간강사는 약 4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시간강사는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촉·운영되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 9시간 기준 연봉액은 10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박사과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원(교수) 성과급제·연봉제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률적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의전담교수제 방침은 부작용 측면도 검토해봐야한다', '2017년 이후 대학 입학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해야한다' 등의 주문과 지적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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