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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학+실과?…누가 과학대신 실과 가르칠까 진로‧다문화 등 ‘생활교육’ 간과해선 안 돼 지난 9월 30일 교과부 장관은 2009개정교육과정(이하 개정안)의 편성･운영과 관련,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동석하였다. 개정안의 근간은 학교의 자율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가감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기별 이수 과목을 축소하는 집중이수제이다. 그런데 갑자기 두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처음 개정안과는 달리 체육을 위시한 음악, 미술 등 특정교과에 한해서는 수업시수를 가감하지 못하게 하고 수업시수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동안 교과부가 개정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행해 왔던 밀어붙이기 방식과는 딴판이어서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교과부가 개정안의 졸속성과 비현실성을 제대로 보고 수정의지를 나타내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다행이다 싶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땜질식 처방이 등장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한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학교 재량으로 수업 시수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중등학교와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영어와 수학 교과의 수업 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의 기본에 반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학생들의 튼실한 인성과 지적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기본교과들을 골고루 익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줄이려 하는 과목들 중의 하나인 실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초등 실과교육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체험적 학습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적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특성을 가진다. 자연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원리나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교과로부터 얻어진 지식들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교과인 것이다.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게 될 식습관이나 시간 관리, 돈 관리와 같은 생활습관은 물론 가족 간의 화목, 녹색성장, 진로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생활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등을 주요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의학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과학, 공학, 심리학 등으로부터 나온 지식과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이러한 생활교과를 단지 수능 주지교과가 아니고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루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생활교육이 공교육 하에서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과교과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 실과의 경우 5, 6학년에서 2시간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거칠 때마다 시수가 줄어들어서 3, 4학년에는 실과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실과는 거의 고사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과학과 실과를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가 수능 주지교과인 과학 대신에 실과를 가르칠 엄두를 내겠는가? 집중이수와 수업 시수의 자율운영은 초등학생이 다양한 교과경험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장치를 마련한 후 실시하여도 늦지 않다. 오늘날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 좌우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지와 덕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는 학생으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1년에 걸쳐서 배워야 할 내용을 한 학기에 몰아서 이수하도록 강요하는 집중이수제 방식이나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해 학습내용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교과운영의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지름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학교에서 영어, 수학시간을 늘린다는 것도 허황된 얘기다. 이대로 자꾸 자꾸 앞으로만 나아가면 그야말로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풀어야 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학업성취수준을 제시해 주고 충분한 학습상태의 정도를 알려주어야 아동들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이 대학입시에서 영어와 수학 성적만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 부디 체육, 음악, 미술처럼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줄이려고 하는 실과에 대한 기준시수 이행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많던 국정감사자료 요구도 훨씬 줄어 들었다. 숨좀 돌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감자료 만큼이야 공문이 오지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요구가 국감자료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공문들이 2-3회에 걸쳐서 오기도 한다. 요구하는 곳이 서로 다르긴해도 자료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공문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미 보고한 자료이기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왜 같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미 보고한 자료이기에 교육청에 그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공문으로 시행한 자료를 쉽게 정리하도록 미리 집계방법을 정한 후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통계처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 항목이 많고 복잡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통계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새로이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것 사이에서 시간적으로나 학교사정으로나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존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공문으로 보내서 다시받는 시간보다 더 길지는 않을 것이다.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회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공문을 수합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면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듯 싶다. 제때에 공문을 보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 도리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기존에 보고받은 자료를 정리한다면 일선학교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수업에 쫓기면서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이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훨씬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사들이 공문서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꼭 필요한 자료요구가 아님에도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수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에는 이해가 가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자료마저도 다시 수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업무가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26일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협요구 사항인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권을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령 위배와 학교장의 최소한의 권한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전보원칙 수립 시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객관화시키면 될 것을 학교장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문제라는 식으로 학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교조 서울지부의 불합리한 학교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되었다는 문제제기만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총은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교인사위원회 구성을 단협으로 요구,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권한 제한 방침은 특정 교원노조의 요구에만 귀기울이겠다는 곽 교육감의 속마음을 내보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교장인사권 제한 검토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서울교육청에 의한 학교타율화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기관 및 어떤 조직이던 해당 기관장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비정기 전보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하되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인사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울교육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기조로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2014 수능과 내신 개편안 등 최근 MB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대학입시 관련 정책들은 과연 이 기조에 적합한 것일까. 안양옥 회장은 “단편‧지엽‧임시방편적 처방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대입제도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체계적 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좌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좌담에는 강선보 고려대 사대학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등 본지 신임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착오 수정, 점진적 안착의 의지 필요” 2014 수능개편안 “학습 부담 완화가 입시제도의 목표라니…” 내신 절대평가 전환 “평가방식보다 선결 과제는 제도의 안정성” 공정성 확보 방안 “기준제시, 다단계 과정설정, 결과 공개해야” 안양옥=입학사정관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와 달리 외고 등 특목고를 우대했다고 밝힌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사정관의 자질, 양적 팽창 등 교과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교과부는 속도조절을 하겠다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현장에 계신 최진규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진규=학생을 선발할 때 학업성취 수준 외에 자질이나 재능을 참고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굳이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더라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 못지않게 진로‧인성교육과 다양한 적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학력경쟁에만 매진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변화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급히 먹는 음식이 체한다’는 속담처럼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학교 현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한 후, 서서히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선발 과정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효종=맞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입학사정관제도가 전혀 새로운 입시제도인 것처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에 비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우선 사정관의 자질입니다. 수험생들의 인격, 잠재력과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지금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입학사정관들은 비정규직으로 자신의 임무와 직책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만 강조한다고 좋은 결실을 거둬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 확대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 사업만 부추기는 등 학생과 부모의 부담은 가중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강선보=입학사정관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신(不信)입니다. 입시 문제는 매우 예민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별로 대입자율화의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각 대학별 입시에 적합한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린 후, 내실 있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부나 대교협에서도 밀어붙여서는 곤란합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할만한 대학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비판하는 측도 무조건 표피적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별로 특성을 살려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대학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정관제도가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그 긍정적 측면을 입시준비생과 학교, 학부모, 혹은 다른 대학에 잘 알려 상호 소통하고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남기=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유도를 위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대학 자체 예산확대, 학생선발 역량(전문 인력과 예산)을 감안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조정, 입학사정관의 평가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지역‧출신학교‧사회경제적 배경 다양화 등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지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대학이 원하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 평가지표로는 선발 결과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집단의 학생이 선발되고 있는지, 다양성은 매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대학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대학 정보공시에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 학생들의 배경‧특성별 통계 발표를 포함시키는 보완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제제를 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도 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잠재력을 보고 실제 학력은 뒤지는 학생을 합격시켰을 경우 학력보완‧멘토‧특별지도교수 배정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내 탈락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입학사정관제로 순서가 바뀌어 합격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선발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옥=대안까지 박 총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올 수능도 보름 안팎 남았습니다만, 수능 개편안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수준별로 나눠 A/B형을 제공 ▲사회·과학 탐구영역을 통폐합해 한 과목만 응시 ▲수능 2회 시행 ▲입학사정관제 정착·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번 개편안이 학습부담 완화, 사교육 경감, 고교교육 정상화 그 어느 것에도 미흡한 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과 보완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최진규=2014 수능 개편안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험의 난이도를 기초와 심화로 나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수능’을 반영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을 줄이고 소위 국영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도구과목 중심의 입시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보름 간격으로 치르는 시험은 사교육 족집게 강의를 등장케 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능 응시료가 평균 4만2000원(4영역 응시)인데 두 번 치르면 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시험장 관리와 감독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종=사탐‧과탐 영역을 통폐합해 한 과목만 응시하게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고 국영수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과정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또 수능을 2회 시행한다고 해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 선생님 지적대로 모든 학생들이 2회를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패자부활전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제도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상․운영 되어야지, 전문가집단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선보=이번 개편안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목수를 줄인다거나, 시험 횟수를 늘려 시행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응시하게 한다거나, 시험을 수준별로 시행한다는 등의 사고는 매우 기계적이고 정량적 시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인식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요령과 눈치, 편법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만을 골라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 자체에 무게중심을 맞추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기=수능개편안은 수능이 대학진학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따라 평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개편안이든, 어떤 다른 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능의 비중이 더 커진다면 이번 개편안은 개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수준별 A/B형의 경우는 향후 대학 진학 자체는 학생 수 감소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사는 소위 인기대학‧학과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려면 낮은 등급의 B형 시험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가려면 A형 시험에 응시해야 하므로 구분 자체는 시험만 번거롭게 할 뿐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학습 부담 완화가 입시제도의 목표인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전공을 하든지 사회와 과학 영역에 대한 이해는 기본입니다. 특히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에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어느 한 과목만 응시하게 할 경우 학생들은 대학 시절에 교양을 쌓기 위해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능 2회 시행은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제도입니다. 과거 실패한 이유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도입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SAT는 우리나라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이 터질 만큼 허술하고 대학 진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다릅니다. 안양옥=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2014년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서 등급 표시를 없애고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이수 학생 수만 공개하는 절대평가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교과부 안입니다. 앞서 살펴본 논란이 혼재하는 가운데 평가방식 전환이 과연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남기=절대평가를 실시하다가 상대평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신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과 무관하고 비중이 낮다면 절대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강선보=이 문제도 입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방식의 전환, 이것 하나를 가지고 교육문제를 풀려는 사고가 문제입니다. 평가방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지, 먼 미래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효종=내신 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나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 더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평가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및 대학 당국에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요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내신 평가 방식의 전환보다 선결되어야 할 중차대한 교육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든 안정성을 지녀야 신뢰를 받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신평가제도도 변화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진규=내신평가 문제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과열 경쟁이 빚어지면서 친구의 노트를 훔치거나 찢어버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수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여전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고교 내신을 점수 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안양옥=수시모집이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논술, 사정관 같은 선발 시스템에 있어 주관적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 딸 채용 과정에서 보듯 심판관들의 공정성 심판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최진규=현재 수도권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요. 논술고사가 서술형이라는 점에서 객관성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논술고사는 채점 과정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는 영어 제시문을 사용해 어학 능력을 검증하고 자연계는 일정한 답안을 유도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 논술고사처럼 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평가 과정을 다단계로 설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신뢰성 회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선보=평가자 내부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최 선생님 의견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관이나 평가자들이 함께 모여 수십 차례에 걸쳐 평가 기준과 요소 등을 조율하고, 평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별로 평가자의 평가기준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부 장치를 마련해, 대학별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연구와 교육, 전문성 향상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나 대교협 등에서 지속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종=아무리 좋은 제도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자체 못지않게 제도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자질이 중요합니다. 특채라는 제도도 원래의 취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일반적 절차를 생략해 뽑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연고를 가진 사람을 뽑는 저급한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 못지않게 의식과 자질 향상의 중요성을 지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불공정성 최소화를 위해서는 복잡성 보다는 단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남기=동감입니다. 카라벨(Karabel, 2006)이 선택받은 자(The chosen)라는 책에서 “신입생 선발 결정은 교육자가 하지만 아주 정치적인 특성을 띤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발 정책은 각 집단은 선발 기준과 실제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를 바라는 경쟁적 집단 간의 협상 결과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집단 간 협상 결과가 아니라 힘 있는 집단이 자기 자녀에게 유리한 선발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전쟁 상황일 때에는 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식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중국이 심지어 예술분야 대학원 시험까지 객관식 시험에 의존하는 이유는 주관식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뇌 및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객관식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양옥=마지막으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현재 입시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대교협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입자율화에 따라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넘어간 것이지요. 문제는 대교협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이 대교협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칭 고교-대학 간 대입 협의체)를 구성, 대학과 고교 간의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종=이 시점에서 교총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교과부도 진보 교육감들도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총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의 정도를 교육계와 사회에 주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이 정치논리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교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얻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강선보=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른 바 ‘진보-보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불신의 골은 너무 깊어 의사소통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게, 교육적 입장이 분명하게, 진보-보수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사회발전의 초석이기에, 일방적 반대나 찬성보다는, 정책 자체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정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역사와 전통에 기초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기=저 역시 교총이 2014년 수능 개편안 마련 등 근시적 대안보다는 초등1학년에 들어갈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 향후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이들이 공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 대학의 당락을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희망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 장기적 안목의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교총이 주도하고 사회 각계의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언론사를 참여시켜 3년 이상의 목표로 국민대토론회를 이끈다면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를 교육시키면서 공감대를 키워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 바람직한 입시제도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사회적 자본, 즉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었지요.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된 입시제도를 만드는 데 교총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사례 T: (도입부분에서 다양한 부피의 단위가 적혀 있는 카드를 칠판에 붙여 놓고 파리채 게임 방법을 안내한다.) 부피와 들이의 단위 가운데 선생님이 이야기한 단위를 바르게 바꾼 카드를 파리채로 빨리 가리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S: (네 모둠에서 각각 1명씩 나와 파리채를 들고 한 줄로 선다.) Ｔ: L(리터)! Ｓ: (앞에 나와 있는 각 모둠의 학생들이 재빨리 파리채로 카드를 가리킨다.) T: mL(미리리터)! ㎥(세제곱미터)!……. Ｓ: (앞에 나와 있는 각 모둠의 학생들이 재빨리 파리채로 카드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부피와 들이의 단위를 듣고 해당하는 단위를 가리키게 하는 활동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학생들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카드였다.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은 게임의 진행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활동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나치게 크기가 작은 자료의 사용 모둠별로 한 사람씩 나와 네 명의 학생만 게임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지나치게 작은 카드를 칠판에 붙여 놓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 왜 문제인가: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교실에는 36명 내외의 학생들이 앉아서 학습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은 겨우 4명뿐이다.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 어떻게 개선하나: 전체 학생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해 자료 제시 자료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뒤쪽에 앉은 학생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야 확보 게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게임의 진행 과정과 게임에서 의도하는 학습 내용을 숙지하며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한다면 앉아서 떠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라보는 등 무질서 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 대집단 자료는 크게 대집단 전체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대상은 학급 전체 학생이 되므로 자료는 전체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자료가 적당하다. 만약 작은 크기로밖에 제작이 어렵다면 실물 화상기를 활용해 프로젝션 TV로 보여주며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소집단 자료는 작게 소집단 자료는 모둠에서 4인 또는 6인 1조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손에 쥐기 편한 정도의 크기로 제작‧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계가 또 술렁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제주도의 감사 권한 갈등에 대한 다툼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우리교육이 정치적으로 허다하게 이용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통제 아래 두고 지배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둘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원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독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큼 전문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분야도 드물다. 수십 년씩 교육일선에서 교육과 교육행정에 종사해 온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한 가장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외시한 채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관료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온 교육경시풍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종합성을 내세워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권한에 관한 갈등도 이에 다름 아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의 노력 없이 지난 10월18일부터 제주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제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중의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 수업도 제대로 못하며 허둥댈 것이 뻔하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해주고 학교의 자율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일을 자초하는가. 교육을 행정의 논리로만 이해하고자 할 때는 교육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과 교육의 역할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먼발치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원들은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공문과 수시로 바뀌어 시달되는 교육정책으로 잠시도 숨 돌릴 사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오늘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그동안 교육계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수많은 교원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닿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는 공자의 말은 지금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충북 혁신도시 공정률 전국 최하위 개발원, 평가원 사옥매각 진척 없어 충북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도 크게 떨어지는 데다 이전 예정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 상태론 2012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은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 충북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사 공정률은 16%(10월 현재)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제주도는 72%, 경남은 57%, 부산은 55%, 전북은 35%, 대구는 32%로 대부분 충북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 공정률은 41%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기관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등5곳에 달한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나 부지를 매각해서 혁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 매입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어서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EBS 매각 등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다”라며 “입찰공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직업능력개발원이 빌려 쓰고 있는 서울 청담동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애매한 위치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북 혁신도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최근 열린 정무위, 국토해양위, 충북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하다"며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부지 조성 공정률이 낮은 것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문화재까지 발굴돼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지가 공사하기에 좋은 평지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북 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692만 5000㎡ 부지에 4만2000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0신문사랑 전국NIE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측은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신문 만들기’, ‘신문스크랩’, 에세이(소평론)쓰기‘, ’NIE 지도교안 아이디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전국NIE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일반인 등 전국민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신문잔치’라 할만하다. 이전에 시행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의 교지․영상물, ‘전국NIE 우수사례, 학교신문, 교지공모전’의 교지 부문을 떼어낸, 오로지 신문만을 위한 전국 유일의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상 규모에서 뭔가 ‘아귀가 맞는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문 만들기’ 부문의 ‘올해의 학교신문상’이 그렇다. ‘올해의 학교신문상’은 다른 부문의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시상과 같지 않다. 초․중․고 1개 교씩 오직 ‘대상’ 하나만 있을 뿐이다. 수상자 발표에는 공지내용과 다르게 본상과 특별상으로 되어 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과 다르게 학교신문은 지도교사와 학생기자 등 호흡과 협동작업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재학생․교직원․동문 등 학교구성원의 절대적 협조와 적극적 성원이 없으면 학교신문 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기꺼이 맡아 하려는 지도교사의 헌신적 열정이 없으면 ‘신문 없는 암흑의 학교’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지도교사상은커녕 초․중․고 1개 교씩만 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전국 초․중․고에서 발행되는 학교신문이나 실제 응모작 편수를 감안해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상은 남발되어 희소가치성을 잃어도 안되지만, 너무 희귀해 응모자들에게 큰 아쉬움과 기본적 불평을 남기는 것 역시 문제다. ‘올해의 학교신문상’ 역시 다른 부문처럼 대상 초․중․고 각 1개 교, 최우수상 각 1개 교, 우수상 각 2개 교 등으로 시상범위를 확대해야 맞다. 기왕 상이 격려와 함께 잘하라는 채찍질을 의도하는 것이라 할 때 더욱 그렇다. 지도교사상의 경우 최소한 초․중․고 각 1명씩은 주어야 한다. 일부 일반계고를 빼고 지도교사의 역할은 절대적·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는 2001년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에서 학교신문부문 금상과 함께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때 보았다. 맨 하위 장려상 수상자인데도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비행기로 서울 시상식까지 참석, 기뻐하며 사진찍던 것을. 원래 상은 그래야 한다. 혹 주최측 입장에선 예산부족을 거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증액이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열심히 학교신문 제작에 임하는 지도교사·학생기자들의 기대와 설렘을 저버리지 않는 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
30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을 보고 30대의 여교사가 자기반 제자와의 성추문 사건은 가히 충격을 넘어 끝장을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하여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사이의 윤리가 살아있다고 믿었었는데 필자 말고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아찔함을 느꼈을 것이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부모대신에 지켜주어야 할 선생님이 제자를 성(性)의 유희도구로 삼았는데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니 더 기가 막힐 일이다. 정보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역기능 중에 인터넷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지는 유해영상매체가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글지 않아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숙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상처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보호자인 부모, 선생님,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한퇴지(韓退之)가 말하는 스승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로 첫째, 전도(傳道) 이다. 옛 성인의 도(道)를 전하는 것, 둘째, 수업(授業)이다. 옛 성현의 글을 가르쳐 주는 것, 셋째, 해혹(解惑)이다. 의혹된 것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세가지는 스승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일이고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인생 본연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스승에는 경사(經師)와 인사(人師)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경사는 많은데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인사(人師)는 드물기 때문에 스승다운 스승이 드문 것이다. 스승이라는 직업은 오다가다 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늘에 맹세하고 깊이 생각해서 택하는 성직(聖職)이다. 늘 제자를 자신의 아들딸처럼 사랑하는 것은 스승 자질의 처음이요, 제자가 자기보다 잘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회초리의 끝이라고 하였다. 스승이 반드시 제자보다 어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스승으로서 품격(品格)과 이상(理想)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선생님들 중에는 인사(人師)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근본도리를 저버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철면피가 있다. 스승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흙탕물을 일으켜 교권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교사가 되는 자격을 더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제대 석좌교수인 淸凡 진태하 박사의 신사설(新師說)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스승 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소개한다. 남의 스승 된 사람은 늘 말없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黙言垂範), 성실하고 근면하여 날로 나아가야 하고(誠勤日進), 사치는 하지 않되 늘 깨끗한 모습을 지켜야하고(不侈常潔), 공적인 일에 처하여 사심이 없어야 하고(處公無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만족함을 즐겨야하고(寡慾自足), 늘 예로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恒禮接賓), 하찮은 벌레의 목숨이라도 죽이는 것을 삼가야 하고(微命愼殺), 옛것을 본받고 새 것을 창출해야 하고(法故創新), 집안의 화평과 이웃의 이로움을 도모해야 하고(家和利隣),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에 보답해야(愛族報國)하겠다는 정신으로 교단에 선다면 백세(百世)의 모범 스승이라 하였다.
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지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니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입인데도 ‘교수는 입이고 교사는 주둥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듯 법감정상 ‘합리적인 차별’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비춰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차별’을 적시하고 있지만, 교수의 정치활동에 따른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자. 출마한 교수들은 대부분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휴강한다. 하나같이 총선이 끝나면 보충강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 교수들은 당선될 경우 4년간 교수직을 자동 휴직하게 된다. 낙선하는 교수가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수업 기간중의 휴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해당 강의가 폐강되고 정상시간표 아닌 시간에 보강을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생기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위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1979년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시키면서 교수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정당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던 방침은 사장되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66년 국제노동기구는 교원의 자유로운 모든 공민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다. 툭하면 외국과 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보자면 교사나 교수의 입장이 똑같다. 교원의 정치활동,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50만 교육자들의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칠 것” 이라며 “독도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외교․교육․정책을 현대 대한민국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교총의 용기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청소년이 앞장서는 독도 사랑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정책, 독도의 날 국회 제정 선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청 한국시인협회장도 격문을 통해 “한국의 시인 모두는 독도가 망극한 국토사랑의 표증이므로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1행시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이어진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교사)과 김미화 서울 가산중 교사의 선포취지문 낭독, 참석자들의 독도 구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이 열린 서울 흑석초는 1968년 명수대국민학교로 개교했으나 ‘명수대’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다. 한편 이날 독도의 날 제정 공개 특별수업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이 개최된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이 이뤄졌으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독도 퀴즈’ 행사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진행됐다.
제주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한것이 그러하였고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권을 자치도로 이양하면서 각급학교까지 감사하겠다는 제주감사위원회의 주장이 그러하였다. 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제주의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화 되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변화하고 고도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실현될 때 교육자치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기에 제주의 교육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 하고각급학교의 감사문제도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교육위원회 폐지와 같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중앙차원에서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조항들의 경우 매해 계속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도의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가 존폐에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서 자행되는 교육자치말살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하며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다. 단순히 이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에 입력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 독서를 한 후 작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독서활동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독서활동이기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독서활동을 입력하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터뷰 등으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그 모든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입시의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독서에 관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를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는 질적인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독서활동란이 신설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독서관련 자료를 들고와서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입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학년말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입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곳(상급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올라있는 자료는 100%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과정에서 신뢰도 확보가 쉽지 않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에 입력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학생들이 직접참여하는 것이 독서활동이기 때문에 검증방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법을 개정해서 가능해 지지 않는다. 거의 제정에 가까운 정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옥 회장의 의도를 백분 이해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교직사회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 회장이 밝힌 것처럼 전교조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교원단체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총회원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감대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전국교원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결의문 채택등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자는 이야기이다. 현재까지의 명분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명분이 뚜렷해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대학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와 교수를 같은 범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 중심에 교원들의 의기투합이 필요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확실한 명분을 쌓아 나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교육현장 교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연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분이 선다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법의 개정이야말로 교원의 정치참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된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교원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고3제자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수능일이 26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네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고3시절을 보냈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선생님도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모교의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다시금 어금니를 물고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으로 뇌리를 스쳐 갑니다. 그러니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준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주저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학교에는 고3 수험생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 수능 준비에 녹초가 된 제자들에게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초조하고 긴장만 되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감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위해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을 형설 지공한 수험생들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곧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큰 일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그동안 배운 내용과 공부한 책들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풀며 당황해 하기보다는 손때 묻은 책과 문제집, 유인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정된 시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수능일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고 적응해야만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6일 동안 정리 잘 해서 인생의 첫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자랑스럽게 합격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자, 아자, 고3 제자들 파이팅!
요즘 사건사고가 많아 뉴스 보기가 겁난다. 그중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만큼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다. 21일도 예외는 아니라 눈길을 끄는 큼지막한 뉴스들이 많다. 21일 오전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의 범인이 중학생인 이 가족의 장남이란다. 설상 예고에 진학하고 싶은 자신의 의견과 달리 공부하라고 자주 꾸짖었더라도 어린 학생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단 말인가? 철부지 중학생이 인근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해 가족이 잠자는 사이 집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할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체벌한 것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학부모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장하는 대로 모든 학생들이 보는데서 50여대 가까이 매질을 했다면 교육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입학생과 입학생 학부모들에게 받은 체벌 동의서를 신체포기각서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다. 질병치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심하게 맞은 할머니가 56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각목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일어났다. 할머니의 첫 진술이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였단다. 50년도 넘게 쌓인 한이 한 순간에 폭발한 우발적인 범행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왜 이뿐인가?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가정해체 사건도 부쩍 많아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참 답답하다. 왠지 도덕이 땅에 떨어진 느낌이다. 불량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컴이 너무 앞서가며 도덕불감증을 조성한다.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모두가 직간접 피해자인데도 사건이 벌어진 그때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덕을 키워주는 교육이 소홀하다.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참으며 견뎌내는 걸 먼저 가르쳐야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BS 2TV에서 오후 6시에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는 김홍성, 이선영, 최동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활정보를 다루고 있다. 자칫 딱딱하고 뻔한 생활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시청자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는 요일별 섹션을 특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템을 차별화, 전문화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10월 18일도 건강 식탁 프로젝트라고 하여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 날은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돔을 살짝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면서 ‘샤브샤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냄비 요리의 하나로 얇게 썬 고기(주로 쇠고기)를 끓는 물에 데쳐,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표기로 ‘샤부샤부(しゃぶしゃぶ)’라고 한다. 이 표기는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8차 회의(2004. 5. 28.)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는 언중 사이에 ‘샤브샤브’로 굳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도 한국어 표기의 기본 원칙인 소리 나는 대로(=소리가 들리는 대로) 쓴다는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샤부샤부’를 택했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신문·방송의 보도에 쓰기 위하여 시사용어의 표기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세칙에 맞는 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고심을 많이 한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1년에 6번, 평균 잡아 대개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그러나 시사 보도를 통해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의 인명, 지명, 단체명 따위에 일일이 때맞춰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의 ‘샤부샤부’처럼 시기를 놓치면 부정확한 표기 ‘샤브샤브’가 세력을 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샤부샤부’는 바른 표기를 결정하기 전에 ‘샤브샤브’라는 표기가 전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 버렸다.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정착된 사태에서 ‘샤부샤부’가 맞는 표기라고 공표하니까 언중의 저항감이 커진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는 도입과 즉시 심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돌아온 것처럼, 바른 표기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엄연히 ‘샤브샤브’가 잘못된 표기인데도 현실론을 앞세워 그렇게 가자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샤부샤부’ 표기가 올바른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단어의 표기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립국어원이 언론 기관에 협조를 구해 외래어의 표기가 새로 결정되면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날 방송 중에 참돔을 그대로 넣고 끓인 탕에 대해 ‘맑은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리(ちり)’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방송 중에도 아나운서는 ‘맑은탕’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음식점에 가면 ‘대구지리’나 ‘복지리’라고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생선국을 ‘매운탕’이라 하는 데 비하여,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맑은 생선국(탕)’을 ‘지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지리(ちり)’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일본어이다. 일본에서는 냄비를 이용한 복 요리 등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리’ 대신에 ‘맑은탕’이라고 세심하게 고쳐 쓰면서 정작 중요한 ‘샤브샤브’는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송은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언중이 ‘샤브샤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끊임없이 ‘샤부샤부’라고 바르게 표기한다면, ‘자장면’처럼 바른 표기를 찾을 날도 멀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많이도 바뀌었다.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교과부에서의 지시가 시도교육감에게 통하지 않는다.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에는더욱 그렇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과부와 맞짱을 뜨자고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 교원능력 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징계등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충돌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제4회 원탁토론 아카데미' 연수에 매월 2, 4주 토요일 참가하면서 토론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10월 9일에는 '이명박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송기창(숙명여대), 양정호(성균관대), 박거용(상명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의 진지한 토론, 질의 응답을 지켜보았다. 그 중 송기창 교수의 발언에 주목이 간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 서 무상급식을 실천하려는데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한다.그는 국가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주었더니 그 돈을 무상급식에 써...그러고 보니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예산이부족하다고 아우성쳤던 것은 거짓말이구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하지 않는 것을 보니 교육예산 깎아도 되겠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폭 칼질을한다는 전언이다. 또한 보육예산은 교과부에서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교육감의예산집행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장관이 총액으로 교육감에게 교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감 권한이다. 교과부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가로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무상급식 예산 편성이 각시도에 일반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그 방법으로 총액 배부제가 아니라 목적성 경비로 교부하여 교과부 의도대로 돈이 쓰여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으로 교부금 교부 기준 변경,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지방교육재정 분석 등을 통하여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편성한 시도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국가시책사업 평가 결과를 교부금 배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전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 학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학교는 갈피를 못잡고 교육의 질은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손발이척척 맞아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자치를 하겠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하였건만 교육계는 정치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교육감 직선제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시도지사들의 교육감 임명제와 런닝 메이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싸우지 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싸우지 않고 교육력 강화를위해, 국가의 밝은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원한다. 그들의 싸움 속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원들의 사기도 한참 떨어져 있다.
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건 학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총은 “대책도 없이 교사에게 짐만 지울 경우,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직업기초능력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일 열린 ‘2010 직업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청주교대 이종범 교수는 “개인이 어떤 직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학이나 기업체가 학생·직원을 선발할 때 제대로 된 능력검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인증 받은 학생이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인증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증 기관을 산업체로 할 것이냐, 학교장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 취업하면 4년제 대학교에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렬 연구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 욕구와 산업체의 인력 수요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위 취득 결과를 기업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관련 부처, 경제단체간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이대건 청장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는 기조강연을 통해 "특성화고가 산업 인력의 산실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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