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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이중 1470 곳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년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체험 중심 진로탐색과 토론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4년째 시행되고 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행복감 지수’는 3.96에서 4.10으로, ‘수업참여 지수’는 3.76에서 3.91로 각각 높아졌다.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업방식이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로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 자유학기제 운영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체험처의 부족으로 학생 본인의 흥미 분야와 상관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꿈은 다양한데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체 학생이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지적한다. 또 개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여건 개선에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적극 나서 체험처·프로그램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지방과의 체험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힘써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기간이 늘어난 자유학년제가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벌써부터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학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을 그렇게 보내봐야 어차피 중2부터는 입시 전쟁이야! 미리미리 고입을 준비해야 해!"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입시 개편을 비롯해 학력 제고 대책, 평등하고 내실을 기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제로.’ 2014년 교육기사의 한 제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결국 무산된 역사가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대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하다 무산되는 전철을 밟거나 교육현장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매년 2조 1000억 원이 투여되는 누리과정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추가되면 교육환경 예산, 학교운영비 등 꼭 필요한 여타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국가, 지자체 간 예산 부담주체를 놓고 누리과정처럼 다툼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 단계적 적용방식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소등계층 별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도가 우후죽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앞 다퉈 선언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용 무상시리즈를 발표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실시 계획을 내 놓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985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05년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칠 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났다. 해마다 11월 초순이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다. 이 세상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는 2005년 5월 5일 처음 발표됐다. 교원 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였다.교원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교원 상호 간의 동료평가로 나뉜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평가를 받는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문제는 교원평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효성 없는 대표적 적폐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평가할 대상과 항목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귀찮아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부모들께 수시로 독려 문자를 보내고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평가에 참여시키는 형국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일 년에 겨우 한번 가볼까 말까 한 학교인데 담임교사는 물론 각 교과교사, 교장, 교감까지 평가하려니 답답할 노릇이다.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된다지만 혹시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돼 솔직한 평가도 못한다. 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지하게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절하고 재미있고 인기 있는 선생님께 후한 점수를 준다. 학생부 선생님이나 자기를 혼낸 선생님은 지도력 여부를 떠나 박한 점수를 준다. 평가점수 5점 만점에 2.5점 이하가 나와 교원연수에 온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부 소속인 게 그 반증이다. 그렇다면 동료평가는 어떤가. 오히려 진지한 소통이나 협력을 방해하고 실적 쌓기나 서로 견제하는 평가에 더 신경 쓰는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11월 12일자 모바일 노컷뉴스에 올라온 ‘왜 하는지 모르겠다…실효성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기사에는 무려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표적인 댓글을 보면 ‘평가할 항목과 대상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귀찮아한다’, ‘실력보다 인기 있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선생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건가’ 등 부정적 의견이 많다. 과연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나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교원평가를 두고 단골로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전혀 수정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단체로 참여시키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인증번호를 알아내 교사가 대신 평가한다는 소문까지 떠돈다. 어떤 제도도 결코 완벽하거나 만능이 될 수는 없다.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런 문제점을 즉시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이 참에 교원평가는 반드시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기왕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차라리 교과협의회의 활성화나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금의 교원평가는 절대 아니다.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세종시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했다. 인천, 광주 등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전한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 영향인지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래 전 재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예산으로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더니 학생들은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財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듬해 ‘학생들에게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 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당장 끼니는 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립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어려워진다.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세상 이치를 망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공짜 수업료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짜인 특성화고의 방과후학교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공짜밥보다 그들이 가난을 털고 장차 뻗어나갈 환경과 기반 구축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요 몫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 말을 오랫동안 만고(萬古)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기에 이렇듯 공짜밥 기자회견 소식이 씁쓰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회장 조금세)과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회장 이경희)은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및 글짓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언 부산시의장, 신정철 부산시의원, 전영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내빈들과 학생 900여명,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K-pop 댄스가 진행됐고, 행사장 입구에서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전년도 우수작 전시회 등이 열려 참가한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금세 회장, 이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 및 나라사랑 마음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피해줄까 못 보내”불참률 20% 달하는 곳…통합교육 취지 무색보조 인력풀, 휠체어 버스 확대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은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수련회‧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률은 광주 19%, 경남 18.5%, 강원 17.7%, 부산 16.6%, 울산 14.2%였다. 이밖에도 전북 9.3%, 서울 9%, 제주 7.8%, 대전 5.8%, 충북 5.4%, 충남 5.2% 등 평균 9%의 불참률을 보였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원인은 보조인력 부족이 1순위로 꼽힌다.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구가 1억7000만 원, 서울이 1억6000만 원, 부산이 8880만 원을 편성했고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조인력 고용 부담이 개별 학교에 넘어가고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그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 보조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은 2박3일 기준 20만 원 정도다.교사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우러지는 통합교육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일부인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장애 학생들도 제약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울산 A중 B교사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모든 학생을 데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안 보내는 학부모가 10명 중 1~2명 정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둔 부산 학부모 C씨는 아이를 수학여행에 참여시키지 못했다. C씨는 “우리 아이는 고함을 지르거나 뻗대는 등 신변처리가 힘든 편”이라며 “학교에서 어떻게든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아이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1:1로 돌봐주며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충분했다면 믿고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원 D고 E교사는 “보통 한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가 한명 씩 배치되고 교사와 보조인력 1명당 3명꼴로 학생을 맡는데 중증인 경우 1:1 케어가 필요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인력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특수학교활동비에서 쓰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자원봉사자나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서울 F고 G교사는 몸을 못 가누는 뇌병변 학생을 데리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비행기 안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고 도착해서는 30분 간격으로 내렸다 타는 관광버스 때문에 휠체어를 수차례 접었다 펴야 했다. 또 아이를 맨 뒷자리에 들어다 눕히는 일을 반복하느라 녹초가 됐다. G교사는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휠체어 버스, 숙소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적인 수학여행‧체험학습은 물론 현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실무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부터 지키는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와 생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나 실습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은 1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창립대회를 갖고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인설립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 학생들은 “올해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앞으로 ‘아이캔스피크 10만 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순천 등을 돌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차별 철폐 등을 담은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창립대회를 가진 특성화고권리연합은 앞으로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함께 사단법인을 만들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신고상담센터 운영,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현장실습에서 얼마나 서럽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직접 행동하게 됐는지,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반성하게 됐다”며 “다만 이들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가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어제 5.4의 지진에다 여진이 계속되어 불안한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은 선생님? 흔들림이 없는 선생님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람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있다. 여진으로 인해 더욱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수능도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럴 때 학교에 애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평상시와 같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능 준비를 하고 수험생들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 같다. 안전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도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머리를 다치지 않게 머리에 무엇을 얹고 책상 아래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지진은 찾아오고 있다. 그러기에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불안에 떨지 않는 선생님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들은 선생님을 쳐다본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재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을 조심하는 선생님이다. 불안을 조성하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강진이 올 수가 있다느니 우리나라에는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 거의 없다느니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비하는 선생님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어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파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학생이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포항 학생들을 위해 전국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다시 수업을 위해 원상복귀하고 다시 수험장을 만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 모두가 침착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애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북 가은초(전규순)는 13~24일 2주간 3,4,5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문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교육은 1주차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2주차에는 5학년과 희양분교장 3~5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실시된다. 수영교육을 통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물과 친해지는 단계에서부터 비상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수영으로 신체의 균형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건강 강화를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다.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학년 김○○학생은 “수영장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물이 무섭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수영교실이 끝나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경북 가은초병설유치원(원장 전규순)은 15일 오전점촌 홈플러스 내(메가박스)에 영화관람 체험활동을 다녀왔다.가은병설 원아 16명과 농암병설 원아 15명이 함께 했다. 출발 전 가은병설 초록별 대원들은 초록스카프를 메고 초록별 약속 “첫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남을 돕고 특히 집에서 가족을 돕겠습니다”를 큰소리로 약속을 다짐하고 영화관람 체험학습을 출발했다. 메가박스에서 친구들과 고소한 카라멜 팝콘과 주스를 나누어 먹으며 재미난 “굿잡2” 영화를 관람했다. 친구들과 함께 점심으로 맛난 햄버거도 먹고 초록별 대원들은 자기가 먹은 자리는 스스로 정리도 하며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은 “선생님 넘 재미있어요! 혼자는 힘이 없어도 같이 함께 하면 힘이 세져요” 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 줬다. 초록별 대원들은 영화를 관람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동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경기 북내초운암분교장(교장 신인균)은 전교생 12명이 있는 작은 학교다. 얼마 되지 않는 학생수이지만 분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가족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분교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해재구성한 운암분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운암분교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또한 지역연계 봉사활동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바르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12명이 1학기에 근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음악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청소를 통해서 보건 위생에 보탬을 줬다. 지난 11월 9일에도 인근 다른 요양원에 연주와 어르신과 대화를 함으로써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내실 있는 인성교육의 결실을 맺고 있다. 6학년 홍◯◯ 학생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기뻐해서 우리도 연주한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할머니처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운암분교는 여주 면소재지의 작은 학교이지만 교원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있으며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미래 학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요즘, 이러한 봉사활동이 다른 학교에도 전파되어 학교폭력이 없는 인성교육 학교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은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데 대해 수험생 안전과 차질 없는 수능을 위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내진보강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 “누구보다 수험생과 가족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현장 교육자들이 먼저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교육당국은 수능과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무엇보다 지진 발생 지역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고사장 점검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안감으로 공부 여건이 불리해진 이들 학생들에게 공부장소 제공 등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지 보관과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강도, 횟수 면에서 심각해지는 지진에 대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후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토대로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학생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속한 지원을 통해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6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비롯해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5일 밤 경기 수원의 한 고3 수험생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왼쪽 사진). 16일 오전 여의도여고 시험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초(교장 전정선)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엄마 아빠 어릴 적 놀이 체험 한마당(전래놀이 체험)”을 열었다. 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래놀이 체험은 지난 1학기에 이미 개최된 바 있다. 이 행사는 핸드폰·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1인 놀이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릴 적 하던 놀이들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1학년을 시작으로 점심시간(12시 40분~13시 10분) 운동장에서 전래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자마자 뛰어나간 운동장에는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비사치기, 고무신 멀리 던지기, 고무줄뛰기, 오재미 등 전래놀이 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고무신을 힘껏 멀리 차보기도 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고무줄뛰기도 해 보았다. 어깨위에 비석을 올리고 조심조심 걸어갈 때에는 1학년 아이들에게서 보기 힘든 진지함도 볼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전래놀이를 체험했던 6학년 학생 주○○은 “오랜만에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놀아보았다”며 “운동장에서 축구 말고 다른 놀이를 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놀아도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정선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어머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교장으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장애 특성과 수준 따른 맞춤형 특수 악기 개발터치‧손가락 동작만으로 연주 가능…특허출원도“협동과 배려의 경험…조화로운 시민으로 성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은 멀고도 먼 과목이죠. 음악시간에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하모니를 이루며 합주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따른 특수 악기를 제작했습니다.”‘C‧A‧RE 음악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가락 앙상블(특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울진초 교사, 채윤석 경북평해초 교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장애 특성과 수준에 따라 음악 합주를 할 수 있는 3가지 형태의 맞춤형 악기를 개발했다.악기들은 음악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리듬과 가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악기인 ‘리듬팡팡 터치패드’는 타격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크기 및 LED불빛 개수가 늘어나는 청각장애 학생용 리듬악기로 소리를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출원도 해 자료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높였고 설계도면도 공개해 누구나 제작‧활용할 수 있다.지적장애 학생용 리듬‧가락 악기인 ‘키넥트 악기’는 관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쉬운 악기연주가 가능하다. 또 지체장애 학생용 리듬‧가락 악기인 ‘리프모션 악기’는 섬세한 움직임을 인식‧작동하는 동작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악기 연주가 가능하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어려운 지체장애 학생들이 간단한 손동작만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닷컴’ 앱을 만들어 리듬과 가락 연습은 물론, 합주 영상을 본 후 개별 연습을 하고, 자신의 악기를 뺀 합주도 들으면서 맞춰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선 악보를 보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해 그림과 숫자로 구성된 악보집도 제작했다.심사위원들은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현실화했다”며 “음악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흥미유발 등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 자료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교사들은 지난 7월 학예회에서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합주 공연을 이뤄냈고 이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정민우 교사는 “협동하고 배려하며 하모니를 이뤘던 경험은 학생들이 조화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악기의 음역대를 늘리고 보완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신민철(사진) 경기 신길중 교사는 ‘도구-기계-자동화의 단계별 이해를 위한 운동물체 시리즈’(실과 분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신 교사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이후 인력, 모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발전해온 자동화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방아 찧는 토끼’ 모형 세 가지지만 구동방식이 모두 다르다. 1단계 모형은 손으로 돌려야 토끼가 방아를 찧고 2단계는 전기모터로 작동된다. 3단계는 아두이노 키트에 조도센서까지 장착해 빛의 양이 줄어들어야 토끼가 움직인다. 아두이노 키트 덕분에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제어까지 가능한데 이는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크랭크축, 기어, 모터, 회로 등은 어른 손바닥 크기의 통으로 가린 뒤 그 위에 토끼 모형을 연결해 겉으로는 모두 같아 보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방식은 수천 년의 차이가 나도록 구성된 것이 이 자료의 매력이다.심사위원들도 친근하고 단순한 모형으로 교육과정을 녹여낸 참신한 접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도구(손), 기계(동력), 자동화(컴퓨터)로 연결되는 학습의 순서, 확장 가능성이 눈에 띈다”며 “흥미, 유용성, 문제해결 학습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습 비용도 적게 들어 일반화하기에도 좋다. 1단계 자료는 일반 합판(MDF), 볼트, 너트, 나무막대 등 3000원이 채 들지 않는다. 2단계는 여기에 감속기어, 모터, 건전지, 크랭크를 더해도 1만2000원 정도다. 3·4단계 자료는 아두이노, 모터 드라이버, 기어박스, 건전지, 케이블, 조도센서까지 3만 원이면 가능하다. 신 교사는 이처럼 부담 없는 실습을 통해 제자들이 만든 창작물도 자료전에서 함께 공개했다. ‘자전거 타는 아이’, ‘치킨 먹기’, ‘숲속 마을 축구경기’ 등 재미난 미술품 같은 외형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는 단순한 실과 수업을 넘어 창의융합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 교사는 “크랭크 축, 캠, 링크 등 다양한 구동방식을 적용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게 했더니 나조차 예상 못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한 첨단기술의 발전을 설명하기 좋고 자료의 활용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외국놀이 정말 재미있네요. 어른이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졌어요.” 경기 왕산초(교장 김기석)가 8일 개최한 세계시민교육 축제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정건우(3학년) 군이 남긴 소감이다. 이날 왕산초는 오전 4교시 내내 교실, 운동장 전체를 세계시민교육 체험장으로 바꿔 전교생 참여 축제를 진행했다. 다문화 친구 40여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별이 아닌 어울림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전 교실에서는 학생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 저학년은 다양한 인종의 컬러링 도안에 색연필로 피부색과 의상 등을 직접 칠해보는 체험을 했고 중학년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어와 함께 포스터를 그렸다. 2학년2반 교실에서 컬러링 체험을 한 안하린 양은 우리나라, 동남아, 서양인 모두 같은 피부색으로 칠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모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3학년 교실에서는 포스터 그리기가 한창이었다. ‘생김새는 다른 우리, 마음은 같은 우리’, ‘지구사랑 친구사랑’ 등 표어가 눈에 띄었다. 고학년들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동영상을 본 후 생각을 나누고 토론 내용으로 포스터도 그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운동장에 설치된 11개 부스에서 각국의 놀이, 악기, 의상, 공작 등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이었다. 전교생을 절반씩 나눠 2교시씩 체험을 번갈아 진행한 결과 반응은 뜨거웠다. 부스체험 스탬프북을 나눠주고 7개 이상을 체험하도록 해 2교시 동안 아이들은 부지런히 부스를 돌아다니며 운영진들의 설명에 따랐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은 아랑곳 않고 체험을 자처했다. 판초(멕시코)·필리피냐나(필리핀)·쑤타이(태국) 등 외국 전통의상을 입어본 뒤 인증샷을 남기는가 하면, 요고(중국)·소리 나는 코끼리(태국)·젬베(인도네시아) 등 악기를 신나게 불어보고 두들겼다. 우리나라의 ‘알까기’와 흡사한 인도 놀이 ‘캐롬(carom)’, 지름 50㎝·높이 20㎝ 정도의 원판 위에서 막대 글러브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미국 놀이 ‘유령권투’ 등은 아이들의 두 팔을 걷어붙이게 만들었다. 미리 준비된 두꺼운 종이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달아 몽골 모자를 만들어보는 공작체험에서 아이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사리 손을 바삐 움직였다. 수십 분 후 만든 모자를 직접 써본 뒤 환한 웃음으로 성취감을 표현했다. 박고운(3학년) 양은 모든 체험 후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만나는 학생마다 같은 소감을 표현한 건 이날 체험이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왕산초는 전교생 600여명 중 7% 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받은 이유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타 학교보다 높은 만큼 특별한 교육을 해보고 싶어 이 같은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김아영 문화예술부장과 김천수 교사가 기획, 운영을 맡아 고심 끝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 부장교사는 “김천수 교사가 축제 담당 경험을 살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험 위주로 잘 기획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특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교장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항목별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실행에는 고교 항목별 적용을 기반으로 단계적ㆍ점진적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복지공약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교과서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여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관건은 재원 조달과 그 방법이이다. 추산액으로 연간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손질하는 게 순리다.최근 유치원ㆍ어리인이집 누리괴정 예산 파동에서 보듯이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매년 관련 재원 조달을 놓고 부처 간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안정적 재월 조달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무상.무료'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과 공약이 오히려 진정한 복지 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교육복지정책은 안정적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코 단기간 내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조정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적용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계별 적용방식은 2020년부터 3년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제시되는 안은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등이다.오래 전부터 수월성과 평등성이 갈등 의제인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는 늘 평행선을 달리는 미해결의 난제다. 복지 역시 분배에 한정돼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 복지 역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무료로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재원 조달에는 각양각색 백가쟁명인 난무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모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하여 호응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모든 복지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교육 복지 역시 무상, 무료로 시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에 대한 담세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귀착된다.흔히들 교육 복지는 포함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과 같이 사회 복지가 확립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성공 모델로 들지만, 이들 국가의 담세율이 30-40%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평균 15% 정도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대중영합주의인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 교육이 지평을 넓혀가는 것은 당연한 지향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국가 재정과 담세율 조정도 없이 강행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고교 무상교육을 ‘당연히 지향해야 하지만, 여건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복지 증대가 정책의 기본 기조다. 하지만, 그 복지 증대는 재원 증가를 수반하고 그것은 곧 예산 증가를 거쳐 국민들의 담세(납세)로 귀결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우리는 반 세기 전까지 천연자원 등이 풍부하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필리핀, 멕시코, 그리스 및 남미 여러 나라 등이 현재 국가적 디폴트(default)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이 고교 무상 교육 등 장기적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과 지향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아울러 분명히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 복지 내지 사회 복지 정책은 미시적ㆍ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ㆍ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드르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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