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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이 갈등을 겪으며 빚어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파행이 계속되며 교육행정 공백 뿐 아니라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등 교육현안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들은 23일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교육위원회 안건을 의장 직권 상정할 경우 의원직 사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자치와 교육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의원들은 또 ▲민주당의 교육위원장 선출 일방적 강행에 대한 사과 ▲예결특위와 무상급식 특위 위원장에 교육의원 선임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낮추도록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단, 그동안 도의회 1층 로비에 천막을 치고 해 왔던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대신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교육계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주당의 대화와 협의 노력에 따라 차후 교육상임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위원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8대 도의회 다수당이 됐지만 첫 임시회에서 교육위 파행을 겪으며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후반기 위원장직은 교육의원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교육의원 회유에 나선 데 이어 당초 폐지 예정이었던 부위원장직을 교육의원을 위해 되살리려 하는 등 교육의원들과의 협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정당정치·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민주당은 교육위 및 의회 활동 과정에서 교육의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에 다니려면 얼마 만큼의 돈이 들까. 국제학교 1년치 학비가 나왔다. 예상대로 일반 시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정도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공립인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와 사립인 노스 런던 칼리지어트 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등 3개 학교가 들어선다. 한국국제학교와 NLCS Jeju는 내년 9월, 브랭섬 홀은 2012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국제학교는 4~9학년 432명을 뽑아 미국 교육과정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한다. ㈜와이비엠시사가 위탁운영한다. NLCS 제주는 4~12학년 1388명을 선발한다. 런던 본교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져와 운영한다. 브랭섬 홀 아시아는 4~12학년 1030명을 수용한다. 캐나다의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따른다. 두 학교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따라서 졸업하면 캐나다 브랭섬 홀 졸업장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이들 국제학교의 총 정원은 1820명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학생 유치 목표인 9000명의 20% 수준이다. 문제는 학비. 연간 학비가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한국국제학교는 초등생 1700만원, 중학생 1800만원이다. NLCS 제주는 2700만원이다. 브랭섬 홀 아시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 4000㎡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조 7806억원을 투자해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4교시 보충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우르르 몰려나오고 있었다. "야, 오늘 점심 진짜 짜증나 또 김치야." "난 햄이나 소시지 볶음이 좋던데" 오늘 먹은 점심 반찬을 두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었다. "김치가 그렇게도 싫으냐?" 리포터가 슬그머니 끼여들며 묻자, 아이들은 일제히 "네∼" 하고 합창하듯 대답했다. 서구식 식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약해진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아토피성 피부염도 서구식 식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나약하고 병들게 만드는 서구식 식생활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식 식생활은 육류를 위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의 식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요즘 주부들은 현대 서구의 영양학을 과신한 나머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발육을 좋게한다는 명분으로 무조건 육류 위주로 먹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육류식은 청소년들을 영양과잉상태로 몰고 가 비만을 비롯해 갖가지 성인병을 유발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둘째, 서구식 식생활은 신속성과 편리성만을 앞세운 나머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신속성과 편리함만을 내세우는 편의 위주의 식생활은 자칫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기가 쉽다. 편의식은 주로 인스턴트 가공 식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인스턴트 식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부제나 표백제, 식용색소, 감미료, 향신료 등 각종 식품 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스바를 빨아먹고 나면 혀가 새빨갛게 변하는데 이것은 아이스바 속에 다량의 식용색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그저 편하다고 해서 또는 맛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각종 병원균을 스스로 몸 안에 집어넣는 꼴이다. 더구나 이러한 음식들은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마저 크게 부족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을 경우 건강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인지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폭력적이고 조급한 성격의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증상들이음식물의 영향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처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든 식품들을 먹다보면 첨가물들이 체내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감소, 욕구 불만, 자제력 저하 등도 유발된다니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원어민 교사들은 우리의 김치와 깍두기를 먹어보고 나선 하나같이 베리 굿을 외친다. 또한 우리 전통음식을 한 6개월 정도 먹고 나면 처음의 그 남산만하던 배가 홀쭉해진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음식의 훌륭함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이 알아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을 육성하자.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두발과 교복, 체벌 금지 등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내달 초까지 마련해 같은 달 19일 학생부장 연찬회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맡은 학생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두발 자율화의 경우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술고 같은 특수한 경우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교복의 경우 학교 협의체에서 통제와 통일성 차원에서 교복 착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이에 준하는 복장을 입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논란이 이는 체벌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두발 자율화와 체벌 금지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연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께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두발과 교복 자율화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현직교사 대표와 함께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군대에서도 구타가 금지된 만큼 체벌은 학교현장에서 금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13세에서 15세까지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교실보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 대안학교 빌레펠트 라보아 학교 설립자인 개혁교육가 하르트무트 폰 헨팅의 말이다. 즉, 이 연령의 학생들의 교육은 ‘탈 학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모델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선 교사들은 폰 헨팅의 교육 모델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교사, 교육학자, 두뇌연구학자까지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13에서 15세 사이의 두뇌는 공식을 억지로 외우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함부르크 학습시작여건 연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뇌는 전전두엽 코텍스의 성장폭발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 전전두엽은 감각인지와 기억내용을 조정하고, 감정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담당하는 대뇌가 된다. 감정과 사고의 혼란이 생길 뿐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이 더디게 형성된다. 결국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 과정의 결과로 불면증과 건망증을 겪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믿고 포츠담과 베를린에 있는 두 학교는 7학년에서 9학년까지 ‘교실을 벗어난’ 개혁교육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9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학교대신 삶 속에서 배우기’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사춘기는 ‘공사 중 폐쇄’라고 적힌 판자를 눈앞에 걸어두고 사는 삶에 비유할 수 있다”고 옌스 그로스피치는 말한다. 그는 베를린 모아비트 지역의 개혁 교육적 성향의 하인리히 폰 슈테판 학교의 교장이다. 이 학교는 독일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문제학교에서 모범학교로’ 거듭난 곳이다. 그로스피치는 중등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도 찾았다. 그 동지는 바로 포츠담 몬테소리학교를 이끌고 있는 교장 울리케 케글러다. 케글러 교장은 개혁적인 학습콘셉트로 2007년 독일 학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몇 년 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슐레니츠 호수에 있는 농장지역에 약 3㏊ 가량의 대지를 얻었다. 동독 시절 슈타지 요원들이 휴양지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이곳에 과수원, 작은 가축농장, 목재작업장, 기상관측소 등을 세워 이 두 학교의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중등과정 학생들에게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소설 ‘15소년 표류기’처럼 아이들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일을 분담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 지은 오두막집에서 지낼 것이다. 케글러 교장은 이를 ‘현장 교육’이라 부른다. 몬테소리에 따르면 ‘생활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육체노동을 통해 잠자고 있는 두뇌를 일깨우는 것이다. 이들의 슐레니츠 호수 근처의 학습공간엔 아직 나무로 만든 재래식 화장실 하나만 서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며칠 간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몇 번 이곳에 왔을 뿐이다. 이들은 아직 많은 계획을 앞두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동안 7~9학년 학생들은 함께 미래에 이곳이 어떤 모습이 될지 설계를 했다. 대지를 직접 측량하고,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제 이곳의 공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는 모두 이들 학생의 몫이다. 이들이 손수 땅을 개척해서 만들 것이다. 조를 분담해 일을 나눴다. 가령 17명의 학생들이 2주간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빵을 구워야하며 얼마만큼의 재료가 필요할까?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건축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린벨트란 것이 무엇일까? 동독시절 슈타지란 무엇인가? 등 학생들에겐 작업하는 중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의문점과 모든 과목들을 아우르는 학습과제들이 생긴다. 케글러 교장은 “인류사의 문화사적 단계에 대해서도 공동생활의 형태에서 자신의 몸으로 느끼며 생각하며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과정 중에 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소재들이 쌓인다. 어떤 것들은 학생들 간에 서로 질문하며 해결한다. 교사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이 프로젝트를 돕는 농장전문가가 한 명 있어 해결해 준다. 농장전문가 말고도 카누제작공이 프로젝트 교사로 학생들의 작업을 돕는다. 특히 도시생활에서만 익숙하고 시골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겐 ‘학교 대신 삶 속에서 배우기’ 프로젝트는 더욱 새롭다. 하인리히 폰 슈테판 학교의 교사 안케 마로코프스키는 “아이들이 변한 모습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아마도 아이들이 관심이 가는 것을 배워도 되기 때문인 것 같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이 집필하는 '물음표로 찾아가는 한국단편소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암기식,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청소년들이 문학에서 멀어지는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전국국어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발벗고 나서 기획한 것이라고 출판사(나라말) 측은 전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출판사와 저자들이 의도한 바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문학 학습서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소설 읽기', '깊게 읽기', '넓게 읽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소설 읽기'에는 원전이 그대로 수록돼 있지만 여느 책과는 달리 중간 중간에 소설의 내용을 표현한 생생한 그림을 넣어 읽는 재미를 유발한다. '깊게 읽기'에는 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모두 모아 그 가운데 빈도가 높은 것, 의미있는 것, 참신하고 기발한 것 등을 추려 각 질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실었다. "'기생 퇴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은 어떤 모습인가요?"란 질문에는 당시 신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트레머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달에 월세 일 원짜리 집에서 살던 김 첨지 눈에,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보면, 이런 비뚜름한 김 첨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답한다. 또 김 첨지가 아내에게 했던 여러 욕의 기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놓았다. '난장 맞을 년'이란 욕에서 '난장'이란 매를 가지고 온몸을 닥치는 대로 마구 치는 형벌이라든가, '오라질 년'에서 '오라'란 옛날에 도둑이나 죄인을 묶던 붉고 굵은 줄을 말한다는 등의 설명이다. '넓게 읽기' 코너에서는 작가 현진건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인력거꾼의 삶을 다룬 다른 소설로 주요섭의 '인력거꾼'(1925), 중국 작가 라오서의 '낙타 샹즈'(1936) 등을 소개한다. 또 이 소설을 오늘의 시대와 연계해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다룬 르포 형식의 기사를 실어놓은 것도 눈에 띈다.
이달 중순 일제히 출범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중 5곳이 교육의원들의 집단 등원거부 사태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시도 의회 다수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의원을 밀어내고 교육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잇따라 촉발된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3일 현재 일반의원이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을 차지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선 시도는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곳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소속 교육의원 8명은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지난 16일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뒤 퇴장했으며, 경기도 교육의원 7명은 아예 교육위 출석을 거부한 채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 교육의원들도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무기한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5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원 초반부터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교육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정원의 과반을 점하는 교육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교육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있어 '화약고'나 다름없다. 충북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자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경북과 경남도 비슷한 실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등원거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 소속인 일반의원과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이라는 두 집단의 '불편한 동거' 속에 출범했기 때문이다. 시도 의회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 교육위원회 권한과 기능을 흡수했다. 교육위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섞여 구성되지만 교육의원이 반 이상을 점하게 돼 있다. 더구나 시도 교육위가 2010년 기준으로 서울 6조 3000억원, 경기 8조 2000억원을 비롯해 전국 합계 32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노른자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다툼이 더 극심해졌다. 교육위원장은 주요 안건을 상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사회권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현재 벌어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정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반의원 개인이 과도한 자리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을 점했지만 진보성향 교육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전남, 전북과는 달리 서울, 경기에서는 교육의원 과반수가 진보 성향이라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 갈등을 빚을 까닭이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는 민주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차지하자마자 교육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이슈가 쟁점화하면서 교육위원장이 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들에게 웬만해선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서둘러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전면 시행이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생겨나는 판국에 과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얼마나 순조로울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설령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부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눈치를 보면서 급식을 제공 받았던 것은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인데, 여유 있는 계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방침이 서민들의 고충, 저소득층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겠다는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본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교육력 향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서민·장애아·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시행되어야 할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이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연간 1조 9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온당한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97만 명에 지원해 오던 4130억 원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의 급식지원은 물론 무상교육 사업 지원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태부족한 교과교실 확충, 과학·체육 시설 및 다목적 강당을 설립해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설령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교육예산 증액이 지지부진하거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한국말이 서투른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들의 서투른 한국말 실력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돼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론 매체에서 자주 거론하기도 한다. ○ “한국말이 서툴어 예능판에서 자신이 제일 불쌍한 케이스”라고 전한 닉쿤은 비록 한국말은 서툴지만 “영어를 제일 잘 하고 태국어, 한국어,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스포츠조선, 2010년 7월 19일) ○ 도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는 모두 6318명으로 2006년에 비해 4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말과 글이 서툴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일보, 2010년 4월 18일) ○ 관계 맺기를 서툴어 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사이버 세상에도 마찬가지다. 잠시 열심히 갖고 놀던(?) 싸이월드 미니홈피도 몇 년째 닫아놓았고. 요새 뜬다는 트위터가 뭔지도 도통 모른다. 세상의 속도를 어려워하는 그지만. 배우로서 자신의 페이스에는 자신이 있다.(스포츠서울, 2010년 4월 22일) 그러나 여기에 ‘서툴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전 검색을 하면, ‘서투르다’는 형용사로 1.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 - 외국어에 서투르다. - 그는 애정 표현에 서투르다. 2.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 첫 대면은 아니지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투른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은 ‘서툴다’라는 준말도 많이 쓴다. - 영어에 서툴다. -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어 운전에 서툽니다. - 서툰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 마라. 이뿐만이 아니라, ‘머무르다, 서두르다’는 본말이지만, 이에 준말인 ‘머물다, 서둘다’도 쓴다. 이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우리말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의하면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본말과 준말의 뜻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 형태도 같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용언들은 활용할 때 본말에는 결합하는데 준말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어미가 있다. 각 용언의 활용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머무르다 :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른 머무르게 서두르다 : 서둘러 서두르니 서두른 서두르게 서투르다 :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른 서투르게 머물다 : 머물어 머무니 머문 머물게 서둘다 : 서둘어 서두니 서둔 서둘게 서툴다 : 서툴어 서투니 서툰 서툴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의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는 연결 어미 ‘-어’와 결합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머물어’, ‘서둘어’, ‘서툴어’의 형태는 사용할 수 없다. 연결 어미 ‘-어’를 결합하여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에 ‘-어’가 결합한 ‘서툴러’, ‘머물러’, ‘서둘러’와 같은 활용 형태만을 쓸 수 있다. 다음을 통해 더 알아보자. (1) 타향에 오래 머물으니 고향이 그리워진다. (2) 그렇게 서둘으니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말이 서툴으니 친구를 만나기 두렵다. 위의 경우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에 모음 어미 ‘-으니’가 결합하였으므로 모두 잘못이다. 이는 본말인 ‘머무르다’, ‘서두르다’와 ‘서투르다’에 어미 ‘-니’를 넣어 ‘머무르니’, ‘서두르니’, ‘서투르니’로 쓴다. 이를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머무니’, ‘서두니’, ‘서투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살다’가 ‘사니’가 되는 것처럼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의 어간 끝소리 ‘ㄹ’이 어미 ‘-니’ 앞에서 탈락하여 ‘머무니’, ‘서두니, 서투니’가 된 것이다.
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코드인사위원회’로 규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갖는 인사위원회에 사실상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진 시킨 것은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던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5만 여명에 이르는 서울시 교원들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기보다 코드와 줄서기에 앞장선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고, 현장에는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외부 인사를 4명에서 7명을 늘려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으로는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참여혁신수석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에 외부교육전문가, 학부모, 시민등 각계가 ‘시민참여위원회’”라며 “민관협치의 새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위원들은 진보진영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고 전 교장과 송 대표는 전교조 합법화 이전부터 활동한 1세대로 분류되며, 최 전 총장 역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으며, 전교조 태동에도 역할을 했다. 박주현 전 청와대 수석 역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내각총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교수 역시 2008년 광우병 시위 정국에서 감리교계 내에서 반대 여론을 주장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신학자 선언을 주도했다. 권 위원도 한겨레 고정칼럼을 통해 현 정부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오고 있다. 이 같은 인사위원의 편향성에 대해 현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 교교 교사는 “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는 자유지만 이렇게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B 초등 교장도 “승진이나 전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외부위원의 소속단체, 성향에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며 “코드와 성향으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외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의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을 쓸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앞으로 구성될 각종 위원회의 코드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공모제, 성취도평가, 국립대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고 교원평가법, 수석교사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 안 회장은 우선 “정부, 교과부의 무리한 교장공모,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담은 잡무경감법과 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요구안은 부족한 게 많다”며 “7년간 동결된 담임, 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진작 예산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 성취도평가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조절과 정책조율을 제안했다. 거부·은폐사태로까지 번진 성취도평가에 대해 안 회장은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평가지만 이게 학교평가, 교사평가로 변질되면서 학생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열화를 조장하는 공시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50%, 100% 확대는 기존 제도 하에서 수십년 노력한 교원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라며 “공모의 효과와 정착정도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 “불공정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나 교원을 등급화하는 식의 평가방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도규칙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김용조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은 “사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조차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도 "제로섬 구조로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생존권을 뺏는 일"이라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또 정용하 청원군교총회장은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 중인 가운데 다른 교육예산은 묶어 논 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만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를 경계했다. 이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성취도평가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교장, 교사평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시도규칙으로 하는 건 편법”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립대교수 성과연봉제는 상대적 박탈감만 주지 성취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환경개선이나 교원수급 예산 등을 줄여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일은 안 된다”며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정부, 국회, 교육감, 교원,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을 제안했다.
유비쿼터스 기반 체험 교실인 U-클래스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 U-클래스는 ▲학습들이 교과서 및 공책을 대신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단말기인 CMPC ▲적외선 센서 방식을 도입하여 손 터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칠판 ▲출결 체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내용에 대해 간단한 퀴즈를 통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양방향 강의 시스템 ▲평상시에는 거울처럼 활용하지만 수업시간표, 수업과제물, 공지사항, 웹진 등 다양한 수업 관련 정보의 공지와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매직미러 등 최첨단 기술이 배치돼 미래교실 환경을 체험하는 공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건물 6층에 자리잡은 U-클래스는 지난 2007년 6월 개관해 지금까지 총 416회(국내 302회, 해외 114회)에 걸쳐 총 5058명(국내 3571명, 해외 1487명)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아왔다. U-클래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론활동, 의사결정능력 향상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학생들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등 교사의 실천 방식에 변화가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물론 활동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수업내용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비 관리 문제나 신기효과(신기함으로 인한 학습의 동기화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감소된다는 이론)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도가 점차 떨어진다는 단점도 함께 노출돼 개선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4년째를 맞아 U-클래스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을 새롭게 보강,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터페이스로 음식파티나 우주탐험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체험하게 만들어준다. 증강현실은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워크시트에 인쇄된 마커가 카메라를 통해 인식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3D 콘텐츠 자료를 학습자가 스스로 조작하면서 상호작용하여 학습하는 조작형, 체험형 학습 시스템이다. U-클래스는 평일 1일 3회 개방해 유비쿼터스 교실 환경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업에서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미래교실 환경의 구축 방안 등 실제적 연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고등학교의 77%와 중학교의 63%가 한 학기 이상 체육 수업을 하지 않아 청소년 성장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도내 176개 고등학교와 25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교육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77.3%인 136곳이 한 학기 이상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4학기 동안 한번도 체육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도 34곳(19.3%)이나 됐다. 3학기 동안 체육 과목이 없었던 학교는 15곳(8.5%)이고,2학기와 1학기 동안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82곳(45.6%)과 5곳(2.8%)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학교에서는 158곳(63.2%)이 한 학기 이상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기에 걸쳐 체육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는 111곳(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장 재량으로 교과별 수업시수을 20%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가 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늘린 반면 예·체능과 기술가정 등의 과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조 교육의원은 설명했다. 조 교육의원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 없이 공부 스트레스만 가중돼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전인교육을 포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 등은 체육 교과를 매 학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 5명의 교육의원과 1명의 일반 도의원이 불참해 위원장 포함 3명만이 심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조례안을 심의만 하고 의결·처리하지 못했다. 박병학, 나승옥 의원 등 교육의원 5명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특정 정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한 8개 시도 교육의원들과 상임위 불참 등 공동보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오는 27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행정기구 설치와 교육감 권한의 교육장 위임, 도립학교 통폐합 등이 포함돼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인사 등이 다음 회기가 열리는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임흥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과 26일에도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호균 의장이 교육청의 적극적인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커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호균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도 교육의원들이 도의회 교육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의장 등과 갈등을 빚으며 '무기한 등원거부'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지철·명노희·이은철·임춘근·조남권 의원 등 충남 교육의원 5명 전원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병기 도의회 의장이 '교육의원에게 교육위원장을 맡긴다'는 4개 교섭단체(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교육의원) 대표 간 합의사항을 의장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파기했다"라면서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 지방교육 자치가 바로 설 때까지 무기한 등원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에서 200만 충남도민은 5명의 교육의원에게 교육 자치를, 시·도 의원에게는 일반 행정 자치를 맡겼다"라면서 "일반 의원이 교육위원장 자리까지 넘보는 것은 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교육위원장 자리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면 200만 도민의 질책과 시선이 두려워 감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등원 거부는 오직 '교육자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병기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단 선거 전에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선진당 의원들이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법규는 없다'며 이견을 보여 결국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교육의원들에게 도움을 못 준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교육위원장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는 자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면서 "교육의원들과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4시간이 넘게 공전을 거듭한 끝에 자유선진당 고남종(54·예산1)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일부 파행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불찰도 있다. 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 학생 9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본인의 과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그날(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날) 오전부터 교과위에 참석해 7시간 동안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는 등교해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험 거부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이든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실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부의 어느 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체학습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안 보겠다는 아이들 설득하고 안 되면 적의조치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적의조치에는 독서, 체육, 자습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과) 파렴치한 동기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교과부는 해직교사나 학부모단체 등이 주도하는 체험학습 등 특정행태에만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께 학교장 권한으로 '기타결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기타결석'은 법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홀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께 등교한 학생이 명백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학습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백한 의사로 시험을 거부하고 결석하면 불이익이 없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대체학습 불가' 등 기존 공문과 상반되는 교과부 공문을 다시 학교에 전달하고 시험 당일인 13일 오전 8시에도 재차 "시험 선택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이 생겼다. 곽 교육감은 "작은 개혁이라도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환경이 개혁 친화적으로 바뀐다. 임팩트가 빠른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쪽으로 가면 언젠가 전체적 구조가 바뀌게 된다"며 "좌우 치우치지 않고 외줄 타듯 그때그때 바른길을 가겠다. 편의주의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방법으로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교사들은 절실하다. 서울 N중의 한 교사는 “훈육, 반성문, 봉사활동, 공부벌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급우를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무교육인 초·중의 경우,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외엔 징계 방법이 없다. 그것도 따르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외국처럼 등교정지,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가 제각각 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체벌을 금지할 지, 아니면 교육적 체벌은 일정 부분 허용할 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효율적인 대체수단 또는 타당한 체벌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에 담거나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별다른 제재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학급당 35명에 달하는 현 교육여건에서 체벌의 제한적 허용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TF를 구성해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담당자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방학 동안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결과 체벌 전면 금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얻었다”며 “지침으로 학칙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이미 체벌 금지라는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는 셈”이라며 “공부벌, 봉사활동, 반성문 같은 효과 없는 대안을 내놓을 거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첫 교육장 공모제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교육장 추천권을 갖게 될 '전남교육미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무안 등 5개 지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 9월에 임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에 한해 응모자가 지역 학부모와 주민, 운영위원 추천을 각 10명 이상 받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 교육청에 신설될 교육미래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장 응모자의 추천권을 지닌 미래위원회에 대한 구성, 역할 등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미래위는 현재 규정으로 제정된 '전남교육발전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다. 기능은 교육시책과 과제 등의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자문기구 성격이다. 현재 교육발전협의회는 본청에만 구성돼 있으며 부교육감이 위원장, 교육, 관리국장이 당연직이며 교수, 도의원, 일선 학교장, 지역교육청 간부, 학부모 등 17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위도 큰 틀에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2개 시군 교육청도 본청 미래위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와 간부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인적 구성은 직능,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 수용을 위해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미래위 인적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장 공모제 자체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다음주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정책이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 한 직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벌금지령' 같은 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 오후 4시쯤 모 비서가 해당 부서로 갖고 내려온 최종안에는 '체벌금지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부서는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다"는 비서 이야기를 듣고 오후 4시께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오후 5시가 다 돼 교육청 집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비서실이 교육감과 '체벌 전면 금지' 내용을 깊이있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체벌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접한 뒤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이에 대해 "교사 폭력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느냐' '앞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급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이 너무 체벌금지 부분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 등에서 체벌 전면 금지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과학고 학생들이 국제 청소년 물리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잇따라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과학고 2학년 김은서, 문석일군과 한국영재학교 2학년 권기연, 지동진군, 3학년 김재현군 등 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이 지난 9~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참가,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5명이 한 팀이 돼 물리 분야 탐구능력과 의사소통, 토론능력, 협동연구 능력 등을 겨루는 대회로 대회 조직위가 미리 출제한 17개 문제를 연구해 그 결과를 영어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3개국 1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팀이 우승한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인천과학고 2학년 김민식, 도근태, 정찬용군이 폴란드에 있는 국제물리학회가 주최한 제18회 국제청소년물리논문대회에 참가, 연구 논문 분야에서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학교 김경수 지도교사는 "이번 수상은 우리 학생들의 물리 실력은 물론 어학과 논문·토론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들이 미래에 세계적 과학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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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