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의 교육 중심이 진보 쪽으로 크게 이동했다. 전국 17명 중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탄생했다. 서울과 경기 등 13개 시도에서 진보진영이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단 한 곳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 표가 갈린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확산된 기존의 교육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교육감 교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진보단일 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경기 이재정 후보와 인천 이청연 후보도 보수진영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했다. 강원 민병희,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후보 등 진보 성향 현 교육감들도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승리를 차지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한 곳은 경북 이영우, 대구 우동기, 울산 김복만 교육감 등에 불과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17곳의 당선된 교육감들의 5대 공약 등을 짚어보았다. [PART VIEW] 진보 서울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유아무상교육 조희연(57) 39.08%(189만4872표) / 현 성공회대 교수 프로필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주요공약 1.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화 2.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 3.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무상교육 확대 5. 비정규직 교사 처우 개선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김석준(57) 34.67%(54만4501표) / 현 부산대 교수 프로필△1957년 3월 경북 봉화 출생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부산교육포럼 공동대표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 공동대표 △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2002?2006년 부산시장 후보 주요공약 1.부산교육청 종합청렴도 1등으로 끌어올림 2. 안전한 학교 3. 공부 잘하는 학교(모두에게 최고의 공교육 제공) 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성원 모두가 신나는 학교환경 조성 5.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인천 고교수업료 면제, 학생평가방식 개선 인천 이청연(60) 31.89%(38만2724표) / 現 친환경무상급식안전지킴이 공동단장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4년 5월 충남 예산 출생 △홍성고 △인천교대(현 경인교대) △초등학교 교사 △인천시 교육위원 △전교조 인천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주요 공약 1.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고 싶은 학교 2. 교육비 절감과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복지 실현 3. 평준화 강화, 창의력과 공감능력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신장 4. 혁신학교 및 교육혁신기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5. 교육비리 척결과 시민이 주인되는 교육행정 실현 광주 희망교실 확대,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광주 장휘국(63) 47.60%(30만2904표) / 現 교육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0년 8월 충북 단양 출생 △광주고 △광주교대 △초?중?고 교사 △전교조 광주지부장 △광주교육감 주요 공약 1. 희망교실 중심으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2. 진로진학창업교육원 신설 3. 학생안전교육지원센터 설립 4.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만들기 5.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세종 세종형 혁신학교, 캠퍼스형 고교 세종 최교진(60) 38.17%(2만3482표) / 現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11월 출생 △경동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학과 △중학교 교사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세종?대전?충남 노무현재단 공동대표 주요 공약 1. 세종형 혁신학교로 세종교육특별시 완성 2.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3. 스마트스터디 센터 설립(미래인재 양성) 4.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5. 지역교육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 유?초?중 완전무상교육, 무상급식 현행유지 경기 이재정(70) 36.38%(166만1034표) / 現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프로필 △1944년 3월 충북 진천 출생 △경기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대한성공회 성미가엘 신학원 △성공회대 초대 총장 △성공회대 석좌교수 △16대 국회위원 △22대 통일부 장관 주요 공약 1.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2. 당당한 선생님, 바로 서는 교권 3.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4.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5.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강원 고교무상급식,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강원 민병희(60) 46.40%(34만9464표)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3년 6월 강원도 춘천 출생 △춘천고 △강원대 수학교육과 △중?고교 교사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친환경무상급식?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원도 교육위원 △강원도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강화 체제 구축 2. 협력교사?기초학습지원단 배치 3.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4. 체험학습 관광벨트 구축 5. 수리과학체험관(춘천), 기업도시특성화고(원주), 레포츠고(강릉) 설립 충북 충북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충북 김병우(56) 44.50%(31만6107표) / 前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7년 8월 경북 상주 출생 △중등 국어교사로 26년 재직(1980~2006) △제 5대 충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충북형 혁신학교’ 지정, 운영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2. 행정업무중심 학교체제를 수업, 생활지도중심 학교체제로 전환 3.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갖춘 교장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지원체계 구축 4. 체험탐구, 협력토론, 공감상생 중심으로 교실수업 혁신 5. 사부담 공교육비 없는 학교 교육 충남 유초중고 완전 의무급식, 고고평준화 확대 충남 김지철(62) 31.86%(27만3714표) / 現 충청남도의회 교육의원 프로필 △1951년 10월 경기도 천안 출생 △영어교사 31년간 재직(1976~2006) △충남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주요 공약 1. 모두의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2. 안전한 학교와 폭력 없는 학교 3. 고교 무상교육으로 대통령 공약 실천 4. 부정부패 매관매직 없는 충남교육 실현 5.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전북 학교안전컨트롤타워 구축, 등교시간 늦추기 전북 김승환(60) 55.00%(47만3562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3년 12월 출생 △한국헌법학회장(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전주 포커스 전북21 진행 △전북교육감 주요 공약 1.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3. 참된 학력 신장 4.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전남 무지개학교 확대, 농어촌 등하교버스 지원 전남 장만채(56) 56.26%(53만4876표) /現 전라남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 전남 영암 출생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순천대 교수 및 총장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원 △ 전남 교육감 주요 공약 1.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무지개학교 확대 2.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에듀버스 3. 폭력?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4.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5. 공동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학교 자치 실현 교육권 보호 전담팀 운영 경남 초?중 체육복 무상지급, 낙후시설 개선 경남 박종훈(53) 39.41%(60만4581표) / 現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60년 10월 출생 △창원 무성고 교사(1984~2002) △경남교육위원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전교조경남지부 사립위원장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 주요 공약 1. 일반계 고등학교 전성시대 열겠음 2.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3. 장애우와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 진출 지원 4.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 만들겠음 5.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학교 만들겠음 제주 유?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비 전면지원 제주 이석문(55) 33.22%(9만5026표) / 現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 전교조 출신 프로필 △1959년 1월 출생 △한림고 등 일선교사 △전교조제주지부장 △제주친환경급식연대 상임대표 △아이건강제주연대 공동대표 △제주 4.3 유족회 제주시 중부지회장 △도의회 교육의원 주요 공약 1.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2.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3.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5.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확대 보수/중도보수 대구 급식사고 제로학교, 학교폭력 제로학교 대구 우동기(62) 58.47%(59만5097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52년 경북 의성 출생 △대구고 △영남대 행정학과 △일본 쓰쿠바대 사회공학연구과 학술박사 △영남대 교수 △영남대 총장 △대구교육감 ?주요 공약 ?1.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2. 바른 품성과 행복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3. 선생님이 더욱 존경받는 교육문화의 정착 4. 지역간?계층간 교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정책 추진 5. 대구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 ? ?울산 가정형 Wee센터 설립,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울산 김복만(66) 36.17%(18만1390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7년 7월 울산 출생 △울산공고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울산교육감 주요 공약 1.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2.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3. 가정형 Wee센터 설립 4.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5.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 경북 수행평가 확대, 학습부진아 지원 경북 이영우(68) 52.07%(64만6184표) / 現 교육감 프로필 △1945년 10월 경북 경산 출생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영안중?남정중 등 23년간 일선 교사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김천교 교장 △14대?15대 경북 교육감 ? 주요 공약 1. 더불어 살아가는 고운 품성 함양 2.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 향상 3.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50% 절감 4. 안전한 학교?행복한 학교 여건 조성 5.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앙양 ? 대전 고교대학간 학점인정프로그램,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대전 설동호(63) 31.42%(19만8364표) / 前 한밭대학교 제4대·제5대 총장 프로필 △1950년 11월 출생 △보문고 △공주교대 △초?중?고 교사 △한밭대 교수 △한밭대 4?5대 총장 주요 공약 1. 창의?인성 교육강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 2.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 미래형 교육복지 5.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box편집 표심 움직인 이색공약 10 ▶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비 지원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소통과 참여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방사능 제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 생명의 소중함 가르치는 인성교육 ▶ 고교 무상급식, 중?고 무상교복 ▶ 돌아오는 농어촌, 다시 서는 구도심 ▶ 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에코스쿨 운영 ▶ 학생 개별 맞춤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 ▶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통한 교육격차 해소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스북 폭로 이후 뜨겁게 달궈졌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고승덕에 의한 고승덕의 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경쟁자인 문용린, 조희연 후보는 고 후보를 공략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반사이익을 얻는 데 주력했을 뿐이다. 전국 교육감 선거 양상 역시 서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상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서울 뿐 아니라 대전, 충남, 부산, 경기 등이 특히 심했다. 병역기피, 납품비리, 색깔론, 전과기록, 금품제공 등이 단골메뉴로 떠올랐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후유증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진영의 패배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패배는 박 정부 교육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도 영향을 줬지만 문 교육감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이 고전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여파는 교육감 선거도 강타했다.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학교안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주력했다. 진보진영은 안전보다 무상교육에 무게중심을 뒀다. 실제로 보수진영 후보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이나 학교체험학습, 수련활동 때 안전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진보진영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 교복, 무상 통학버스, 유아 무상교육, 공짜 체육복과 아침밥까지 갖가지 무상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을 유혹했다.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들 성적도 관심을 끌었다. 서울 문용린 후보를 비롯하여 부산 임혜경, 경남 고영진, 대구 우동기, 광주 장휘국, 전남 장만채, 전북 김승환, 강원 민병희, 울산 김석기, 경북 이영우 등 현직교육감들이 출사표를 내고 재선과 3선 고지에 도전했다. 이중 문용린, 임혜경, 고영진, 김석기 교육감 등이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책과 인물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 정치공작과 모략, 비방 등이 판을 치면서 이런 선거를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현행 나눠 먹기식 교육감 구도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짜로 드립니다’ 포퓰리즘 공약 난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짜 수학여행을 보내주거나 교복을 제공해 주겠다는 무상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전국 17개 시·도 72명의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 2조 원을 투입하고 ‘1 학교당 1 체육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상면 후보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으며 조희연 후보는 일반고 살리기에 학교당 최대 1억 원 지원 및 유치원 지원을 내세웠다. 이들은 재원 조달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존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 무상공약으로 진보진영 13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체험학습비 및 학습준비물 폐지를 내세웠다. 보수진영 후보들의 무상공약도 크게 늘었다. 대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중·고교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학여행비와 학습준비물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성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걸었다.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체육복을,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 통학버스까지 내걸었다.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청연 후보는 고교 수업료 면제 등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밖에 충북 김석현,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교육감 후보 등도 당선되면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敎心을 잡아라’ 눈에 띄는 교원 공약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교원정책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들고 나왔다. 교사들이 원하면 1년 정도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교사에게 긴급지도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내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있다면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리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지도권은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교사의 원활한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는 공립학교 교사 전보를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보통 2월에 하는 교사 전보를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교사가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전보를 12월에 미리 예고하면 전체 교원의 95% 이상이 본인의 자리를 미리 알 수 있어 학교 수업이나 생활지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충남 김지철 후보는 교장과 교사 초빙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육보다 출세에 매달리는 교직풍토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교사 초빙제는 내 사람 심기로 변질됐고 교장 초빙제는 임기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되면 이를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알 재미 준 이색공약 김광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모든 학생이 50m 수영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수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수업을 녹화해 학생들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충실한 수업을 유도하고 학생들에게는 예습과 복습의 기회를 제공, 학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인터넷 방송국 설립을 공언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4~5개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로 편성해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체육관, 강당, 도서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걸었다. 김석현 충북교육감 후보는 ‘전 학교 교복디자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똑같이 하고 학교 마크만 다르게 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전북교육감 후보는 고3 학생 무료 아침 도시락 제공을 공약으로 냈다. 이 후보는 “빵이나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 성과가 좋으면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교복이나 학습준비물 구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교육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석태 부산교육감 후보는 경호학과 및 체육학과 대학생을 학교폭력 방지 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상면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의 말투나 행동 등 50가지 태도를 관찰해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참사 후 두어 달이 지났어도 마음속에서는 그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릿한 신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생각에 가슴이 메어와, 올해는 피어오르는 나무의 연두색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모든 교사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방송에 귀 기울이며 안내를 따른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사불란(一絲不亂)함에, 차라리 학교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각자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급조된 것은 아니고 14개월 동안 숙의해온 법안이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우일지 모를 걱정이 살짝 드리우기 시작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는 엄연히 존재했으나 그걸 적절하게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않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휴먼웨어가 부족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정비도 중요하다. 인성교육도 비슷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위원회와 기관을 신설하고 계획을 세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 인성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 만들고 결과를 보고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정작 그 자체에 정성을 쏟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절차는 가능하면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감사 때마다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의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사 부담주지 않는 '착한' 법안 기대 + 몇 해 전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대증요법으로 사범대학에 ‘학교폭력’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했다. 그에 따라 전공교재조차 없는 이 과목을 신설하고 강사를 구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어느 한 과목이 신설되면 다른 과목의 비중이 줄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학교폭력을 독립 과목보다는 ‘교육심리’, ‘상담심리’ 등의 기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교육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의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폭력 과목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를 폄훼할 의도도 전혀 없다. 단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뒷받침하되, 행·재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착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사실 인성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학조차도 인성 함양에 일조할 수 있다. [PART VIEW]수학의 증명은 처음에 약속한 정의(定議)와 이미 증명된 명제에 근거하여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연역적 논증은 융통성이라는 미명 하에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원칙에의 충실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또 수학 문제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복수의 풀이 방법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단일 법안으로는 발의한 국회의원의 수가 최대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법이 학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책임, 정직, 신뢰, 배려 등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전환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필 박경미 _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박경미 교수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조선일보 ‘수학프리즘’ 칼럼니스트 등 일간 신문에 수학과 일상생활을 관련짓는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전파하는 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학비타민」과 「생각을 키우는 수학나무」, 「수학교육학심론」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요즘 연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수요조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천300여명, 지난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763명, 부산 957명, 충남 282명, 강원 157명 등 지난해 보다 모두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청자가 급증하였다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다. 그간 교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비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비록 적은 보수임에도 보장된 정년, 학생교육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선망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시대는 교육이 경제 논리로 빠지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소외되었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이 급속도로 추락한 나머지 교단이 흔들리다 못해 급기야는 교원도 감정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직이 기피 직업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고경력 교사들은 하나 둘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들을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요즘 SNS를 타고 쉼 없이 날아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들이 조용하던 공무원 사회를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내용은 그저 괴담으로 흘려듣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믿음이 간다. 그래도공무원들이 정부를 지지하고신뢰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따랐다. 그러던공무원들도 이젠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마당에서 공무원들 또한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에서연금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나 공무원 위원은 제외하고소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은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뻔한 것이 아니겠는가.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을 벌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겐 단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없어도 된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IMF시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공기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 심지어 은행들까지 그간 이자를 포함한 국민의 혈세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의 미회수된 선거비용도 회수해야 한다. 그외 미회수된 고액세금 미납자들도 모두 추징해야 공정한 사회, 바른 국가를 만드는 선결과제이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연금이 마치 불법자금처럼 취급하는 것은정말 어이없는 처사이며 가득이나 위축된공무원들의사기를 다시꺾는 일이다. 교육은 교원들의 안정된 마음과 높은 열정, 그리고 사기진작에서 나온다.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도 우리 교육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놓고, 선거마다 인사태풍, 선심성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정치화 하고, 학교를 혼란하게 하며, 교원의 자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어찌보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교원들의 명퇴 태풍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낌없이 쓰면서도교원들의 명퇴수당엔 인색한교육감들의태도는 교육수장으로서 바르지 못할뿐더러 교육적이지도 못하다.이러한 수장 밑에서 교단이 더 불안하고 교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은 당연히 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신뢰하고 도덕성 높은 교원들까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부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교육 전체의 난맥상으로 다가옴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시․도, 지원청까지 지침…지침…지침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 제안도 창체 시간 75%이상 범교과 학습에 할애 “기존 교과 녹여내고 학교자율권 부여를” “2009 개정교육과정 초기에는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합쳐 만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교사들의 권한을 완전히 다 준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성교육, 역사교육, 진로교육 등 하나씩 규제가 들어와요. 이젠 차라리 창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일 열린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포럼’ 유·초등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서울천동초 교사가 전한 현장 교사의 증언이다.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이 포럼에 참석한 초·중·고 교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가 꾸준히 늘어 39개나 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내려온 범교과 학습주제들을 나열했다.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환경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통일교육 ▲진로교육 ▲국제이해교육 ▲미디어교육 등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미디어교육·지적재산권교육,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 녹색교육·환경교육·에너지교육 등과 같이 상당 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주제들이나 진로교육이나 보건교육처럼 선택과목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통해 학습주제 당 교육시간을 정해놔 사실상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여지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안전교육 44시간 ▲보건수업 17시간 ▲독도교육 10시간 ▲진로체험 6시간 등 주제별로 많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할당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클럽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더 여유가 없다. 박재준 강원 둔내중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영역은 교육청 공문으로 지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 교장의 지적에 공감했다. 고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은 “법에 명시된 필수 단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명시된 시간만 계산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50~75%를 범교과 학습에 할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운영하라고 지시한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범람 원인에 대해 김선영 교사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지 않고 특정 주제 교육을 강화해 해결하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라며 “교육이 교육 이외의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수학여행 사고가 나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 교감도 “사회적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됐다고 해 무조건 교과목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의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범교과의 3분의 1 정도가 일반사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대부분 소화 가능하다”며 “범교과 학습주제는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교과 학습주제 사례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지침들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기보다는 학교현장에 국가교육과정을 세분화하는 각종 업무 관련 공문으로 환산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명갑 서울 은평메디텍고 교사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도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지침에 매여 현실적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현실을 토로했다.
“체육시수 과도해져…비전문 교사 부담 가중, 창체 위축” 무늬만 스포츠? 게임, 스포츠영화 감상 등 변칙 운영도 중학교 세션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졸속 도입, 범교과 학습주제 ‘범람’ 등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영종 충남 천안부성중 교장과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박제준 강원 둔내중 교사, 배연옥 경기 하탑중 교감, 공석철 인천 산곡중 교사 등 모든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조 교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생명과도 같았던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는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교육과정 자율성은 물론 일상적 운영도 어렵게 됐다”며 “대부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담임교사 등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지도를 맡고 있는데,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교육 관료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비전공 교사가 직접 지도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적 활동을 옆에서 도와주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갑작스러운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도입으로 교육과정에서 가장 시수가 많은 국어와 같거나 다음으로 체육시간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선택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음악클럽, 미술클럽 등과 함께 편성하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연옥 경기 하탑중 교감도 “체육기본교과와 구별해 진로탐색 및 재능을 키우는 예·체능동아리를 자율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 산곡중 공석철 교사 역시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술교과를 포함하여 학생선택제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통해 수업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따랐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교육감이 많은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빚은 부작용 탓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이였으나,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존속 내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번 2기 교육감들 중 서울 외 5지역에서 1.310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학교신설은 인천이 40개교, 부산이 30개교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교육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100 마일로 변하는데 교육은 10마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식대로 일부학교에 지나친 예산투자를 하면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황폐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헌법31조 1항에 근거한 초중등 의무교육 위헌(차별교육) 2. 혁신학교 투입예산 대비 산출 교육효과 마이너스 3. 매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혁신학교 성적 최하위와 학교폭력 최대 4. 전교조 중심 교육으로 비정상 교육초래 5. 혁신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원 및 우대로 상대적 차별화와 박탈감 6. 혁신학교의 재 지정으로 혁신학교의 부익부, 일반학교의 빈익빈 현상 가중시켜 교원간,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 7. 혁신학교는 귀족학교, 일반학교는 서자학교로 전략 8. 일반학교의 우수 교육사례 무시와 말살 9. 보편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허구성 심화 10. 교육재정 고갈 * 공공요금 및 부족 * 특성화교육 지원금 제로 * 학교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비 부족 * 명예 퇴직금 부족 *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부족 * 학교소모품 구입비 부족 * 무상급식의 질 저하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학교에만 과대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라 건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교육이 한층 더 변화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2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
Ⅰ. 서론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지원시설이나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업 중단의 이유와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유형에 적합한 진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학교 내에서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성급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도와야 한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실태, 발생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업 중단 학생 실태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는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규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가 가장 많고,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서 싶어서'(42%), '지나친 학업 부담'(26.6%)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중 1∼3까지(31.2%), 고 2∼3까지(19.7%), 초 1∼6까지(3.1%) 등이다.[PART VIEW]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르거나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으며, 대부분은 초등학교까지 정규 과정의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다니는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6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서(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 등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규 학교를 다닌 경우는 40.4%로 가장 많았고, 초 1∼5까지(22.6%), 중 1∼3까지(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까지(4.2%) 등이다.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합해 63%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셈이다. 학업 중단 사유가 달랐으나 현재 필요한 도움으로는 모두가 '생활비 지원'을 꼽았고, 청소년 지원 시설과 대안 교육 시설의 청소년도 모두 '생활비 지원'을 각각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Ⅲ. 학업 중단 발생 원인 첫째, 학교와 사회적 차원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요인으로 학벌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특성으로 경직된 학교문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둘째, 개인, 가족,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 가족부양을 위한 중퇴, 여자들의 결혼과 임신에 의한 학교 중퇴 등이 있고,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결손가족의 학생들에 의한 학교 중퇴를 들 수 있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권위주의, 비현실적인 교칙, 교사의 성적차별, 학습부진아에 대한 따돌림 혹은 배제 때문이다. 셋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업 중단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자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학습부진 또는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이 제일 많고, 학교 및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 학교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좋지 않고 교사와의 사이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거나 학교로부터 권유 혹은 압력을 받는 등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리고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그 외에도 자신의 성격과 노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등 가정의 문제, 가출, 폭행이나 절도, 게임 중독 등도 학업 중단 원인의 하나이다. Ⅳ. 해결 방안 첫째,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학교는 적극 대처해야 하며 상담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적극 실시한다.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학교 밖 전문 상담사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위기 요인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경제적 어려움), 또래 조정·상담 등 학생 자치활동(또래 간 갈등), 진로 지도(진로 탐색), 기초학력 증진(학습 결손),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 위기)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일정 기간(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시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 취업, 직업교육, 학업복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업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사업을 활용하여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학생에게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자율화 한 대안교실을 확대 지원하고,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꿈?끼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형 대안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학적을 두고 대학(전문대학), 청소년 기관, 예체능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학업중단 예방효과를 꾀한다. 셋째,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중앙·지역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업 중단 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이행경로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실태조사,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 취업, 인구센서스 등 관련 통계 상세화를 추진하며, 인적 사항, 학업중단 이력,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학업중단 학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실태파악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학교-시?도 교육청-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넷째,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견?접근기능을 강화한다.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발생 추이, 행태,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각종 상담 정보 등을 활용하여 도출한 가출?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별 발생분포, 발생시간대, 이동경로에 근거하여 거리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유용한 정보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E-Mail?문자의 주기적 발송, 부모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이후, 교육 및 사회적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자립, 건강, 주거 등 전반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학습 및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습 뿐 아니라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 등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비행?범죄, 청소년 한부모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학습,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육 및 자립지원 이외에 생활, 건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지원 전문 아웃리치,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캠페인,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연계를 통해 업무협약, 교육기부, 나눔 활동, 캠페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뜻 있는 민간단체 또는 단체의 연합체의 법인 등록 등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민간·기업의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및 쉼터·숙식·직업 훈련 기회 제공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다. 학생과 성인 간 1:1 멘토링, 사회적 후견 등 개인 단위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가정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어울림 활동을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일곱째, 일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이 교과교육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 임용에서도 교과교육 역량에 편중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역량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교원 연수에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여덟째, 각 사유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에는 파견교육을 확대하고, 게임중독일 경우 게임중독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가정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필요시 청소년쉼터 연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하며, 장학금 혜택을 확대한다. 품행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교육 후 일반학교 복교를 유도하거나 대안학교 입학을 유도한다. 부적응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지역별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학습멘토제’를 실시한다. 기타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정규대안학교 입학을 권고하거나 복교 또는 복교 후 위탁교육을 유도한다. 구체적 사유에 따라 ‘쉼터 방문교육’, ‘검정고시 온라인 강의’ 제공, 학교폭력예방센터와 연계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홉째,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귀 후에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겪게 될 어려움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학습 부진 예방 및 책임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투입, 진로교육의 본격화와 특성화고의 현대화, 대안교육의 다양화와 강화, 전문성이 높은 상담교사(사)의 확대 배치, 학생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체벌과 두발, 인권, 흡연 및 결석 등 학교생활의 중단 위기 단서가 되는 학교문화의 교육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교 졸업 자격도 없이 가능한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학업 중단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기술 습득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학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학업 중단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자료] 학교 중단의 실질적 요인과 계기적 요인 요인별 실질적 요인 중간 징후 계기적 요인 학교 요인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진로적성 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문화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반항 학생지도(두발, 용모 등) 반발 지각ㆍ결석 반복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왕따, 폭행)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가정 요인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 병간호 가정 불화 가정해체에 대한 학대 방임 주거 불안정 학습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내향적 장애(우울증 등) 외향적 장애(폭력성 등) 장기결석, 수업일수 미달, 생계형 취업, 가출, 비행ㆍ범죄,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사건 품행 학교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교우 관계 불화 비행ㆍ범죄사건 등으로 기관업소, 징계 퇴학, 가출 질병 신체장애, 정서장애 은둔형 외톨이 ADHD 등 학습장애 게임 중독 등 양호실 방문, 조퇴 지각ㆍ결석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장기 결석, 수업일수 미달, 폭행 피해,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특징 장기적으로 심화된 근본적 요인과 잠재적 요인 학업중단 이전 특징적 징후로서 드러나는 현상 학교 안에서 나타남 학교중단의 결정적 계기 잠재적 중단 요인을 직접 중단으로 현실화하는 촉매제 위기 학생 지원 체계 학교 부적응 징후 발견 ⇒ 학교 부적응 원인진단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규칙 위반 등 징후 ?기타 학교 생활 적응 곤란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담임 교사 등 상담 ?기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 자료를 참고 ⇒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학업 부적응, 특별한 교육 수요 → 대안교육 학업중단 위기 → 학업중단 숙려제 학습 결손 → 기초학력증진 경제적 어려움 → 교육복지 지원 또래 간 갈등 → 또래 조정 등 학생자치활동 진로 고민 → 진로·진학 등 상담 가출?학교 밖 청소년 패턴 분석 : Map 개발(예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정책 반영 ?(내부)1388전화상담분석 ?(외부) KT와 협조하여 1388전화 발신정보수집 * 위치?시간대 등 ⇒ 데이터 간 연계 분석 ? ?가출?학교밖청소년 패턴 분석 - 지역별 발생 분포 - 발생 시간대 - 이동 경로 파악 - 청소년지원기관 이용여부 ? ?가출?학업중단청소년 밀집 지역, 시간대에 아웃리치 요원배치 ?이동경로, 발생시간을 고려한 아웃리치 실시 ⇒ 가출?학업중단 조기발견 ?(내부)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정보 분석 ?(외부) 인구변화, 소득수준, 이혼율, 자살율 분석 ⇒ 데이터 간 연관성 분석 ? ?위기청소년 발생 추이 파악 ?위기행태, 특성 변화 예측 ?지역별 추이 분석 ⇒ 분석정보 시각화 ? ?구체적 통계/증거에 기반한 사업규모 산출, 사업비 확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정책수요 예측 및 신규 정책 개발 [참고자료]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1 추진 개요 □ 목적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한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4.1.1 시행)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2013. 11, 교육부?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42, 2014. 01.20.)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 □ 적용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14년 진단도구 개발 예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 단,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적용 대상 제외 관련 유의사항 -질병 치료를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휴학이나 꿀맛무지개학교 입원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퇴원에 진단서를 첨부 - 유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 유학으로 인한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에 재입학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학교에서 학업중단 관련 통계 처리에서 진로 변경으로 처리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학하는 경우와 동일 ※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자퇴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임 ?학생의 진로와 검정고시 응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것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자 원서 접수 가능. 매년 2월, 6월 공고) □ 숙려 기간 및 출석 인정 처리 숙려기간 :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함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자퇴원 제출일 다음날부터 적용 - 공휴일,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은 포함함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교 내외 숙려제 캠프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응교육기간(2주)을 숙려제 기간에 포함함 출석 인정 -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복귀를 한 경우 숙려기간 전부를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 숙려 기간 중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 기관 상담 3회 이상 실시 ※ 숙려 기간 중 학교 내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Wee센터, 지역청, 학생교육원)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예, 1주간의 프로그램이나 2박3일 등의 캠프 등) -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1회에 한함(해당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항을 연계하여 중복 인정을 받지 않도록 조치) ※ 반드시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계획에 근거한 출석 인정 방안을 모색할 것 성적 처리 -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기준을 정하여 시행 ※ 학업중단 숙려제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학교장은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용 학교별 심리 및 진로상담 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활용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는 추후 선정하여 예산 지원 예정임 학업복귀 권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 안내 및 진로 정보 제공(진로진학상담교사 협조) -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 복학,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및 방송통신중?고교 편입 등 안내 3 세부 운영 절차 □ 운영 과정 및 절차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경우(5일 이상 장기 결석 등)에는 먼저 담임교사 면담 후 전문상담(교)사(상담부서)가 상담을 진행 ?? 상담 종료 후에도 징후가 지속될 경우에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숙려기간을 거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숙려기간 불필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Wee센터, 상담센터 등의 상담 진행 권장 : 담임교사 등의 개입보다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임 - 상담 실시 기관 선택은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Wee 센터 상담 후 상담센터로 상담 의뢰 가능) - 상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 연장 가능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징구*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으로 우선 연계 가능 상담 후에도 학생이 학교를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위탁형 대안학교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과정 흐름도 ※ 상담 유형 ? 단위학교 → Wee센터,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Wee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Wee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지역청 또는 학생교육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 ? 모든 외부기관은 상담 종료 시 상담 결과를 단위학교에 통보 □ 상담 거부 시 조치 숙려제는 상담 대상 학생(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아니나,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실현 과정으로 해석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 시도 노력 -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 상당 기간 동안 교육적 지도 노력 □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치 학교 복귀 :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 학업 중단 :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 수업료 반환 기준일 및 자퇴일 기준 ? 수업료 반환 기산일은 자퇴 의사를 표시한 시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 규정), 즉 자퇴원을 제출한 날임 ? 자퇴일은 숙려기간 종료 후, 행정적으로 최종 자퇴 처리가 이루어진 날로 함. ? 다만, 숙려 기간 이후 자퇴 의사를 철회(학교 복귀)한 경우에는 출석일 인정과 함께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1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①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2.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 “상담지원센터”라 한다)에 상담지원 의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붙임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QA Q1.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대상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및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임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상담을 실시하되, 학부모가 상담을 거절할 경우는 학생만 상담 가능 * 1차 상담 시 학생 상담, 2차 상담 시 학부모, 학생 상담 등 여건에 맞춘 운영 가능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따라서 1~2일간의 차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검정고시 응시 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여 정규 학업을 마치도록 권장할 수 있음. Q2.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제도 운영 주체인 학교의 장은 교육적으로 숙려 기간을 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질병, 유학 등으로 숙려제 비대상인 경우 또는 숙려제 대상임에도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비대상인 경우에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상담 기회를 제공 Q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임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Q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함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 3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함(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함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음. Q5.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시 절차는? ○상담센터는 외부 기관이므로, 상담 의뢰 시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세부 절차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상담센터 안내 → 상담 의뢰 여부 결정 →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상담 의뢰 공문 발송 (동의서 포함) → 상담센터 상담계획 수립 및 실시 → 상담 결과 학교 통보 * 위 절차는 Wee 센터도 동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을 경우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학생이 상담센터로 내방하여 상담 가능) ○공문 발송 시 전자문서가 되지 않는 기관이 많으므로, FAX 등 기타 수단을 이용 Q6. 숙려기간 동안 출석 처리는? - 예 시 - 학생이 4월 20일(금)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상담은 4월 23일(월), 4월 25일(수), 5월 2일(수) 각각 하루씩 실시하였음 - 4월 21일(토)부터 5월 4일(금)까지 숙려기간이며,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월 7일(월) 자퇴원 처리 가능(4월20일로 소급하여 자퇴 처리) - 학생이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 가능 : 숙려기간 중 4. 23(월) 부터 5. 4(금) 까지 10일 출석 인정 ○ 숙려제 대상자에게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결석 처리 - 3회 상담 실시일 중 3회 모두 불참인 경우는 숙려기간 전체 무단결석 처리 - 일부만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일만 무단결석 처리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인정은 당해 학년별 1회에 한함 ○ 출석 처리의 근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하되, 향후 법령 근거 명확화를 추진할 예정
문제 1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학생 자치활동을 3가지 쓰시오. 문제해설 ❶ 학생자치법정 운영 ❷ 교사-학생 동반 인권 존중 캠프 ❸ 학생회 주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추가해설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 ○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자치활동 예산 운영 자율권 부여 ○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대표를 통한 의견 제시 및 건의 ○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민주적 징계제도 등에 학생 의견 반영, 학생 스스로 규칙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상벌점제 연계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기구 구성·운영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발언, 의견 수렴 건의 ○ 학급운영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등 교실 민주주의 확립 ○ 언어순화 운동, 폭력성 게임·만화 탐닉 자정 운동, 학교폭력 토의·토론회 등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 ○ 학생회 활동을 통한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제정·운영(권장) ○ 학교별 자치법정 운영 ○ 학생회(학급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 ○ 우리끼리 약속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교사, 학부모, 학생) : 학급 약속 만들기 •학교별(교사, 학부모, 학급대표) : 학교 약속 만들기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_ 학생 또는 학교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협 약, 학생 개인이 학교생활에서 내면화하여야 할 규범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서약하고 선언하는 일체의 행위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은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제정·운영 가능 ○ 학칙의 당사자는 학생이 중심이지만, 협약은 교원, 학부모까지 확장할 수 있음 ○ 생활 협약은 학칙의 핵심사항을 추출하고, 교훈이나 급훈을 구체화하는 과정 문제 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예시를 2개씩 쓰시오 [PART VIEW]
농장 ‘방문’이 아닌, 진짜 ‘체험’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소풍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 없죠. 고작 하루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식의 농촌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듀팜 백현상 대표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회의를 표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현재 주말농장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죠. 농사체험이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듀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듀팜 콘테스트’는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장기 농사 프로젝트다.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10~15명의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한 구획을 맡는다.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팀으로 구성했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팀과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긍정적 의미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콘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인문학 강의가 포함돼 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농장 접근이 용이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에듀팜 운영진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가족 중심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태향 공동대표는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물어요. 하지만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방법으로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농장 안 가?”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에듀팜 운영진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일치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신청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몇 번 나가다가 안 간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날 아이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쉬는 주인데도 아이들이 왜 이번 주는 농장에 안 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콘테스트를 쭉 지켜본 이 대표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말도 잘 안했어요. 사회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족과 말도 잘 하고, 지난주에 못 나온 가족이 있으면 수확한 상추 같은 걸 나누기도 하고요”라며 뿌듯해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한 학부모는 “농기구나 흙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던 애가 토요일만 기다려서 놀랐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농작물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듀팜. 비상업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남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열 번 이상 방문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 대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기부 통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에듀팜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성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농사’라는 아이템에서 시작했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에듀팜. 백 대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물물교환 장터라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축하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생 대다수의 꿈인 대기업에 입사 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기업에 들어 왔습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약 2천명의 신규 직원에게 개최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제가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들떠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대학졸업생 상당수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대기업이란 후광을 얻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봉급을 타고,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얻고 받고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는가하면 어른 같은 어린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와 어른을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갓난아기지요. 온종일 “나, 나, 나” 합니다. 하루 종일 젖 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또 “달라, 달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게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신 노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고 모실 때에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이는 받는 존재이고, 어른은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어린 사람이 받기만 한다면 그냥 어린애다운 모습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니 야단 칠 문제가 아닙니다. 야단맞아야 하는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계속해서 남에게 받고 얻고 챙길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거지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태워주고 사 주고 돈 줄 테니, 넌 그저 네 할 일(즉, 공부)만하라고 합니다. 평생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훗날 안정된 직업을 얻은 후에 갑자기 남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는 데 익숙해져서 거지 근성을 지니게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에게 베푸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저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어르신’들 중 태반이 남들로부터 대우 받고 서비스 받고 아부 받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높으신 어르신이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인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더라도 응급 시에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안의는 뒷전이고 자신 몸 먼저 사리는 사람, 봉사하러 왔다가 인증샷만 찍고 가는 사람, 팔 걷어 올리고 일하는 대신 이래라 저래라 입만 놀리는 사람, 해결책 대신 남탓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 다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어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기 보다는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을 보냅니다. 평상시에는 숨은 듯 보이지 않다가도 응급 상황에서 돌연 나타났다가 자신을 베푼 후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나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남에게 베풀 때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고 어른 취급 받을 것이고 어쩌면 리더로 추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어른스럽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조벽 _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센터장, 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소년의집 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청소년 감정코칭, 수업컨설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5월 12일부터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연중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의 주제는 ‘온 동네 나서 우리 자녀 지키자’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와 교육자들에게 있다는 뜻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지속적인 학생 안전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식을 전환하고 관주도의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정부 및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3개 주체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된다. 우선 정부와 학교에서 추진할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반복형 실습 교육 강화다. 현행 안전교육은 대부분 이론교육 위주이고, 그나마 실시되는 체험활동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부터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반복형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필수화함으로써 중학교 단계 이후부터 약화되는 현행 안전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반복형 체험 중심 또는 소그룹 토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관심 제고를 위한 영상 중심 안전 매뉴얼 제작, 교사들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상 중심 매뉴얼에는 체험활동 전후 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을 담아 학생의 이해를 돕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는 교사들이 먼저 1차적인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내용을 담기 위해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이밖에 교총은 △학교 등 교육활동 장소의 불안·위해 요소에 즉시 대처할 기구 또는 위원회 창설 △위기관리 경보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 가정에 부여된 역할은 기본적인 안전 및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화하고 안전 관련 물품을 상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자녀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강조된다. OECD 최고의 학생자살률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인성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및 기본질서 준수 교육도 널리 일반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기, 비상약 등 가정용 안전 물품을 구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법과 간단한 안전 구호법을 함께 익히는 가정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총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전문강사 및 인력풀을 제공하고 학생 등하교와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취약지역 주기별 안내하기 △민방위 훈련 등 재난훈련 적극 참여하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공동 학생안전 캠페인 주기적 개최 △학생안전지킴이 운동 적극 동참하기 등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캠페인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과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뜻을 같이 하는 사회·종교·청소년단체와의 다자간 MOU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여름방학을 '안전방학'으로 설정하고 안전일기 및 안전수기 공모전도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은 슬픈 교훈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교육자가 앞장서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좋은 취지니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인 지지와 호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생님! 선생님! 성현이가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점심을 먹다 말고 놀라 나는 급히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 뒤 출입문의 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성현이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2반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쳤어요.”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응,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해서 화가 났었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유리가 깨져서 다칠 수 있어. 그건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유리창을 치지 말아라”하자 성현이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2반 아이들이 놀려서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억울하다고 펑펑 울어댔다. 성현이는 상처와 욕구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 성현이는 3월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고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친구들을 쏘아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는 아이였다. 유달리 마음이 쓰여 가정환경을 자세히 알아보니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성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부터 할머니가 성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엄마 아빠의 품과 관심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아홉 살 어린 나이임에도 성현이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늘이 맑던 어느 가을날, 점심시간이 지날 즈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성현이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평소 성현이는 친구들을 툭툭 치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수시로 타일렀으나 그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교실에 붙여놓은 학교 폭력 신고 포스터를 보고서 우리 반 아이 세 명이 성현이의 행동을 참다못해 자기들 딴에는 용기를 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설치한 학교폭력 소리함에도 우리 반 아이들을 포함해 1, 2학년 아이들 23명이 성현이 이름을 써 넣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성현이를 학교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도록 요청했다. 운동회를 하는 날 성현이의 할머니와 증조할머니가 오셨다. 할머니는 내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날도 성현이가 친구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그것을 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성현이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친구가 먼저 그래서 자기도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것을 보신 할머니는 점심시간 전에 속상하다며 집으로 가시고 증조할머니만 남아계셨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히다 보니 문제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그냥 있으면 심심한 것 같은 아이, 가끔 큰 소리를 지르는 아이. 성현이의 마음에는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있는 성현이는 모든 일에 원망과 피해 의식을 갖고 있었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엿보였다. 우리 반 전체 아이들에게 들이는 시간과 애정에 비해 성현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했다. 애정에 목마른 아홉 살 외로운 아이 성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니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 칭찬과 격려로 자기편이 돼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어서 젊은 부모님들과 같은 감정표현이 없으셨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최고로 여겨 줄 사람,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마음껏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흔한 피자와 치킨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현이 주위에는 없었다. 성현이를 품어주고 아껴줄 사람, 엄마 아빠가 매우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성현이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주위 시선과 열악한 환경, 모든 상황들은 성현이에게 상처만 남게 했다. ‘내 옆에는 왜 엄마 아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아홉 살 성현이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이고 알 수 없는, 낯설고 참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린 성현이도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도 가고 놀이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성현이가 안쓰러워 보였다. 엄마의 포근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채 아홉 살을 살아오는 동안 느껴 온 외로움과 허전함이 원망과 불만의 표현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한 행동의 모든 원인을 주위 친구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을 향해 "엄마 아빠! 나도 사랑 받고 싶어요!" 하며 힘을 다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또 성현이의 아픔은 울분과 함께 “내 잘못이 아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자기 상처에 대한 표현이었다. 성현이의 행동에 대한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책도 사보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심리치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 성현이의 마음읽기를 해 보았다. 성현이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내 마음에도 성현이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성현이도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지금과 같이 매사에 친구들을 공격하고 남을 탓하며 시비를 걸고 작은 놀림에도 분을 내며 유리창을 깨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픔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칭찬과 사랑으로 미래를 꿈꾸다 나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없는 성현이가 버림받았다는 부정적인 상처를 긍정적으로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먼저 성현이의 장점 30가지를 적어 보았다. 활발하고 발표를 잘하는 아이, 개그를 잘 하는 아이, 축구를 잘하는 아이, 몸이 날쌘 아이, 피부가 고운아이, 심부름을 잘 하는 아이 등…. 가끔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 했다. “성현이가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니 선생님이 참 기쁘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 줄 거야”, “선생님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거야…성현아, 알았지?” 그러자 성현이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성현이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성현이와 충분한 레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성현이와 서로 감정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었다. 서서히 성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난폭하고 거칠었던 행동이 차츰 줄어들었다. 나는 그런 성현이에게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줬다. 그리고는 할머니께 성현이가 게임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가끔 성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간식도 사 주었다. 올해 9월 추석이 되어갈 무렵 “성현아, 네가 지금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뭐니?”하고 물었다. 그러자 성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요!”라고 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래? 그럼 선생님이 추석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 줄까?” 나는 성현이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고는 안전하게 타라고 주의를 줬다. 성현이는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 후 성현이는 하루가 다르게 불만이 줄어들고 표정이 아주 부드러워졌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받고부터 성현이의 얼굴에 빙긋이 웃음이 피었고 눈빛과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 조그만 관심이 말썽꾸러기 성현이를 순한 아이로 바꾸는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성현이 마음속에 있던 욕구표현이 나타났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 “성현아, 앞으로 커서 멋있는 개그맨이 되어서 성현이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선생님은 꼭 보고 싶어~!”하고 말했더니 눈빛이 뭔가를 하겠다는 듯이 반짝였다. “성현아, 정말로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되고 싶니?”, “네! 그러고 싶어요!” 성현이는 개그맨의 꿈을 그리며 조금씩,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 갔다. 성현이를 가슴으로 품어주고 공감해주며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함으로써 아홉 살 어린 생명이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운이 조금씩 생겼다.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하다. 교사는 단순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교사의 사명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열정을 갖고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는 안내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주변상황과 가정환경을 이해하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 돌다리의 기초를 하나하나 놓듯이 어린 묘목들이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커가도록 잡아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뒷받침돼야 한다. 30여년의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교훈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인간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생긴다. 그 아이들은 기댈 언덕이 없어서 오늘도 자기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돌 하나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성현이도 자기를 소중하게 아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성현이도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맑고 천진스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다. 이제 성현이를 바라보니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라고 있는 어떤 아이일지라도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의 물을 주고 진심어린 관심과 보살핌으로 가꾸어 간다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
물론 나는 알고 있다./오로지 운이 좋았던 덕택에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여왔다.//“강한자는 살아남는다”//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브레히트 ‘살아 남은자의 슬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단원고 교감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브레히트의 이 시가 떠올랐다. 그 교감선생님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물결치는 노란리본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무사귀한을 애타게 기원해도 구조소식은 없고 참담한 결과만을 눈으로 보게 되자 ‘한명이라도 더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살아남아 오히려 더 슬펐을 단원고 교감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방송언론은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여죄를 묻고 추정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압박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서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증폭시켜 여론을 형성할 뿐 아니라 온갖 조사를 벌여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헤칠 것이 뻔하고, 일반 국민들은 일의 정황이나 진실을 살필 수 없으므로 영향력 있는 방송언론의 보도에 따라 분노를 느끼게 됨으로써 그것은 막강한 여론이 되어 개인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동안 학교와 관련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방송언론의 태도가 그랬다. “학교폭력” “공교육 붕괴” 등,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여 학교를 공격하고 위축시켜 공교육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어놓고,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책임론을 들고 일어난다. 정황이나 진실과 무관하게 그들 방송이 죄가 있다고 하면 시청자들은 그 죄를믿는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살아남았더라면 방송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살아남았더라면 방송은 그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학생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은 것을 질타하고그 죄를 추궁하지 않았을까? 비단 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생님이 살아남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뒤늦은 보도에 의하면 단원고 교감선생님도 학생들을 구하고 대학생의 손도 이끌어 구한 뒤 자신이 구조되었다고 했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말했다. “살아남았어도 방송언론·여론이 죽였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방송은 과도하게 떠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드러낸다. 관련 종사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팩트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사건이나 사고, 혹은 사안은 정황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정황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이 제대로 짚어주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제고해야 할 일이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책임 인솔자였던 교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자 방송보도는 교감에 대한 애도가 잇따랐다.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은 자에게 어떤 방송을 했을까? 기사는 기자 1인의 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때 기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용어나 단어를 동원하여 기사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많은 독자나 시청자들의 감정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기자들의 기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절대성을 갖는다. 신중하고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언론이 사회를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이며 언론을 보고 그 사회의 지성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의 그것은 너무 요란하고실체파악에한쪽 면만 부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이성적이라는 생각도 든다.좀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성에 입각하고 독자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5월이다.
한국교총과 생명문화(상임대표 박인주)는 19일 한국교총회관 외솔홀에서 생명 존중 인식 제고와 생명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생명교육·자살예방 교육활동에 상호 협력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해 생명문화 박명환 감사, 윤정현 협동사무총장, 박범천 사무국장, 한국교총 백복순 사무총장, 김종식 한국교육신문사장, 이종각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청소년 학교폭력·자살율 증가 등에 대해 학교 교육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생명 문화 존중 인식 높이기 위해 실천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인주 상임대표는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살펴야 하고 그 해답은 결국 사람에 있다”며 “경쟁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 사는 생명교육·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 전 충남 장곡초 교장 가족=남편인 이병학(퇴직) 충남 갈산고 교장과 두 자녀 이진욱 경기 효원고 교사, 이빛나 경기 신성초 교사까지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이병학 교장의 부친 이기성 교사도 1940년대에 교사생활을 지낸 바 있다. 이 교장은 “온가족이 교사다 보니 사고방식도 닮아간다”면서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직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리듬이 같은 것도 장점”이라며 “방학 때 시간을 맞춰 가족여행도 계획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얼마 전 아버지가 1948년에 가르쳤던 6학년 학생이 금년에 80세가 돼 은사에게 바치는 편지를 보내왔다”고도 전했다. 그는 “60년이 훨씬 지나서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온 제자의 마음에 가슴이 찡했다”면서 “자녀를 비롯한 후배 교사들에게도 아버지께 배운 진정한 제자 사랑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원경 경기 동일공업고 교사 가족=조부 성인영 청주동중 교장(퇴직)부터 부친 성락훈 충북 경덕중 교사, 모친 충북 복대중 교사(퇴직), 아내 김민정 경기 평택여고 교사까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경력을 모두 합치면 123년이다. 성 교사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의 꿈을 꾸게 됐다”며 “가족이 모이면 부모님과 고민도 나누고 여러 조언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 현장이 많이 경직돼 어려웠는데 부모님께서 생활지도 노하우나 학생상담법 등을 알려주셨다”면서 “한 가정에 원로교사와 젊은 교사가 함께 있어 교직의 생리를 잘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균 대전용운초 교장 가족=부친 이민범(퇴직) 대전문화여중 교사와 자녀 이유화 대전선화초 교사까지 3대째 교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교장은 “교사 시절, 음악에 열정이 많아 합주부, 합창부 운영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에너지가 딸에게도 전해졌는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과 꿈, 교육관 등을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명가상은 3대(代)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밖에 교육명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강현희 서울방이초 교사 △김영숙 전주신흥중 교사 △정호경 경남 하동중앙중 교장 △이남수 경남 배영초 교사
제33회 스승의 날 5월 15일은 세월호 침몰 한 달째 되는 날이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엔 그마저 아예 없는 것 같다. ‘정부, 스승의 날 기념식 32년 만에 취소할 듯’(동아일보, 2014.4.29)에 이은 ‘숨죽인 스승의 날’(서울신문, 2014.5.12) 언론 보도가 그렇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주관의 기념식을 비롯한 교사 사기 진작 열린 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옛스승 찾아뵙기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최대 교원단체라 할 한국교총 역시 기념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각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진행한 제33회 스승의 날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유공교원 시상계획조차 그 3일 전까지도 가타부타 공문이 없다. 전국의 해당 교원들이 이미 검증을 거쳐 추천된 대로 표창을 받는지 다른 행사처럼 취소되어버리는 것인지 모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스승의 날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였다. 정년단축이라는 칼에 의해 교원들은 촌지나 받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이 되어야 했다. 2월로 옮기자커니 없애자커니 여론이 가마솥 물 끓듯했지만, 지금도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이다. 하긴 스승의 날 그리 기분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들기 일쑤였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서울시장이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까닭 없이 교원들을 매도한 바 있어서다. 또 애들에게 대놓고 “선물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봐” 하며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없는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다. “머리 왜 때리냐”며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교사 무릎 꿇린 여중생들”, 선생님 머리채 흔든 학부모에 고작 벌금형의 약식 기소 따위,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 때문이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어느 교육감의 “껌 한쪽도 학생들로부터 받지 말라”는 편지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촌지 따위를 받아먹어 그걸 예방한답시고 사제간 자연스러운 인간적 정마저 차단하는지 쓴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시대의 선생이어서 씁쓸한 것이다. 사실 필자는 무슨무슨 날을 엄청 싫어한다. 예컨대 1년 만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귀빠진 날 아내와 딸들이 케이크에 촛불 밝히고 축하 노래라도 부를라치면 질겁하며 못하게 하는 식이다. 그럴망정 어찌된 일인지 기념식이나 교실 속에서 스승의 날 노래만큼은 꼭 듣고 싶다. 이를테면 선생님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셈이라고나 할까! 그런데도 스승의 날 아예 학교 문을 닫았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죄 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매번 애먼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쓰는 꼴이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재난인 건 맞지만, 스승의 날 기념식이나 ‘옛스승 찾아뵙기’,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조차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혹 ‘알아서 기는’ 건 아닌가? 그런 스승의 날이라면 없어져야 맞다. 교사들이 주인공인 스승의 날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점검’을 다닌단다. 뜻깊은 스승의 날 감회조차 원천봉쇄당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근로자의 날’처럼 하루 쉬는 게 낫다. 그 날 쉬면 이런 씁쓸한 기분은 생기지 않을테니까! 이래저래 참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그리 오래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라에 충성하기, 스승과 부모 섬기기를 잘 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회 규율의 기준이 있었다. ‘예의’가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하철에 자리 양보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물어봐라. “예의라고?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고 있어.” 입 밖에 꺼내는 것도 공격의 대상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사회규율이 사라진 것은 식탁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 최하위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최고의 이혼율, 자살률, 사고 공화국, 학교폭력, 언어폭력 등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다. 건강한 가정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화상이다. 가족관계에서도 정서적 사막화에 빠져들고 있다. 그것은 함께하는 가정의 식탁문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정의 정서적 사막화가 생기기 전에는 가족 식탁 문화를 중시했다. ‘밥 먹었니?’라는 말이 인사로 쓰인 적이 있었다. 식사시간이면 으레 가족이 함께했으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나왔다. 자녀들은 아버지 올 때를 기다려 자리에 앉으시면 숟가락을 들었다. 밥 먹을 때는 소리 나지 않아야 했다. 밥상 위에 올라온 고기반찬은 어른이 먼저 들어야 먹을 수 있었다. 배려와 기다림을 가르쳐준 것이다. 그것이 예의로 이어졌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식탁이 사라져가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함께 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아침을 거르고 뿔뿔이 출근하여 점심 겸 늦은 아침을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른바 ‘브런치’, 우리말의 ‘아점’이 그것이다. 아이는 어떤가? 아침에 눈뜨면 엄마, 아빠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우유 한 컵, 빵 한 조각으로 급히 학교로 달려간다. 그리고 점심때 무상급식, 저녁때는 텅 빈 집으로 혼자 들어온다. 한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즐길 때 엄마의 메시지가 온다. ‘영철아, 너 학원 다녀왔니? 저녁때 가는 학원도 잊지 말아라.’ 아이는 깜짝 놀란다. 허겁지겁 가방을 들고 학원을 향한다. 어두워져서야 아이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빈 집안이다. 아이는 생각한다. ‘우리 집은 왜 텅 비었지?’ 사라져가는 가족 식탁 문화, 텅 빈 집의 나 홀로 시간, 아이들은 무엇을 꿈꾸고 배울 것인가?하지만 서양은 휘황찬란한 밤 문화가 많지 않다. 노래방도 음식점도 술집도, 야근도 우리처럼 많지 않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가 자랑했던 동방예의지국이 서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질 날이 머잖아 올지 모른다. 가정이 건강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폭력장면교육의 질 향상은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학교현장은 학생의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는 관계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98년 김대중 정부는‘나이 많은 교사 1명 퇴출하면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허울 좋은 국가경제 위기극복 논리로 대학교원은 그대로 두고 힘없는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서 62세로 단축하였다. 이어 좌 편향된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로 교원들의 사기저하에 불을 붙인 결과 학교현장은 쑥대밭으로 변해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가소 있다. 이런 때 우수하고 소중한 교육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감을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중·고교 중 한곳의 교사경력은 갖도록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교 교사 경력이 없는 대학교수들도 교육감 후보로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대학에만 재직한 교수들은 초·중등 교육의 실상을 모르고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학교폭력은 날뛰며 교권은 추락했다. 상처투성인 초·중등 교육에서 아픈 곳을 치유해 무너진 공교육을 시급히 재건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교육자이면서 확고한 교육철학을 지닌 인사가 교육감으로 뽑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교육경력이 일천한 정치꾼들과 일부후보들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고 있으나 누구하나 강제로 빼앗긴 교원정년환원으로 교원복지와 안정을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후보 중에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하는 분을 교원들과 일반유권자들은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1.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입법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2. 현행 62세 정년인 젊은 교사들은 퇴직을 하고서도 3년 동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연금법 개정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3. 대학교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형평성을 유지시킨다. 4.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이들의 정년은 연장되고 교원의 정년은 연장이 아닌 환원도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사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후보
Q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2퇴직한 기간제 교사라도 재직 중 청구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부모나 외부 인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담 지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등의 경우 시·도교육청 계약직 교원 지침에 의거하여 강사 임용 절차를 밟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 활동에 대해 학교에서 외부 강사 지도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지도교사와의 멘토링 등 지도 관리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면 됩니다. Q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특별휴가 중 학교장이 학습지도와 학급관리를 위하여 임시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담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담임업무수당을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임시담임교사(또는 부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인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새로 임용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가·피해학생에 대해 혼자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법에 저촉 되는지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의 경우 통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상담 전문가 등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적인 의무 사항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관계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Q 학생 수련활동 시 버스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학생 수련활동에 따른 차량 임차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은 학교회계 세입과목의 자체수입 중 ‘기타행정활동수입(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2-57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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