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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겁고 선생님이 행복한 그림책 수업 (이복녀 지음, 북랩 펴냄, 202쪽, 1만8,000원) 그림책과 초등교과(국어·독서·창체)와의 관계 설정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수석교사가 실제 수업경험을 녹여냈다. 저자는 그림책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그림책 설명에서 나아가 이야기·PPT·삽화 등의 자료를 연계한 수업을 안내한다.
내 꿈은 선생님 (이서윤 지음, 행복한나무 펴냄, 200쪽, 1만2,000원)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직업소설이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직업소설을 열두 살 ‘하늘이’의 판타지 모험 이야기로 풀어내 흥미를 자아낸다. 현직 초등교사이자 학부모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목표이자(제4조), 이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대통령(「헌법」 제66조)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닌 범교과학습주제에 불과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시간 및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연평균 7시간 내외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의 개정(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고시되고, 2024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은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물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헌법」 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범교과학습주제에 관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안)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에서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교육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10개 범교과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범교과학습주제는 본래 국가·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나, 교과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교사양성·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여러 교과에서 교육하기를 권고하는 교육 또는 학습주제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8개나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엄선하여 10개로 줄었다.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아직 교과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된 교육주제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조치와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역사과·일반사회과·지리과·국어과 등의 교과들이 통일교육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도덕과의 2022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다(초등학교는 24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중학교는 23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축소). 또한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에서 두 단원으로 가르치던 것을 ‘윤리문제탐구’라는 신설과목에 한 단원만 배치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하는 역사과와 사회과 등도 이와 유사하다면 교과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절반이 줄게 된다. 셋째,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포함 또는 통합해야 한다. 2022 개정(안)은 범교과학습주제 10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는 등 기존 교육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지 아니면 통일교육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했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통합)이 필요하고, 통일은 지속적 평화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관련 연구원 명칭이 ‘통일평화연구원’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초판 발행에서 ‘이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매년 발행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때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초판이 발행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7년 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만큼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또는 통합)’과 같은 독립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남북 상생 및 공영을 위해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독립과목 개설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만 가르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독립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사양성 및 연수,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과목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과목은 고등학교 교양 또는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2022 통일교육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개정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합 및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 대국민 심사가 4~10일 진행된다. 공모전 홈페이지(goodword.kr/contest/vote_intro.do)에서 진행되는 대국민 심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모티콘(초등·중등)과 캘리그라피(초등·중등·교원) 총 5개 부문의 후보작을 3작품씩 선택해 '좋아요'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심사(30%)에 반영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 500명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달 31일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총 3518명을 채용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중등 신규 교사는 4117명을 채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93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는 386명, 특수교사 471명, 보건교사 334명, 영양교사 331명, 사서교사 37명, 상담교사 196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65명(1.8%), 중등은 200명(5.1%) 증가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 예고 인원과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최종 선발인 인원은 오는 9~10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3500명 내외, 중등 교사는 4900명 내외 수준에서 최종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23학년도 사전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사전 예고 인원인 213명보다 53.1%나 줄었다. 부산(350명)과 대구(30명), 강원(93명), 충북(80명),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북(342명) 지역도 올해보다 감소한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육의 기회 박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하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교대는 매년 약 4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4분의 1수준”이라며 “서울 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임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연대에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바탕으로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서울 607개교에 달하는 초등학교 중 98학교가 과밀학교 상태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1916개 학급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교원의 대폭적인 확충”이라고 말했다.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1~2개월 차이만으로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실제 조기 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만 5세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 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은 인구가 줄지만 신도시, 수도권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06%가 ‘없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1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순서 뒤바뀐 정책 7월 29일 - 만 5세 취학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8월 1일 - 교총, 대통령실‧국회 등에 철회 요구 긴급 설문조사서 교원 95%가 ‘반대’ 8월 2일 - 학부모단체 만나 ‘폐기’ 가능성 언급 8월 3일 - 시도교육감 간담서 공론화 입장 확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 5세 취학 정책이 의견수렴 없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논의 한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교총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반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교육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육부는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만 5세초등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만5세초등취학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전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기 사교육만 초래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문에는 시작한지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들 단체는 유·초등 간 교육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누리교육과정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 유무나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한 대중적 접근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크기나 형태, 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 등의 적합성은 유아의 심리와 신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재 초등학교 공간은 만6세~11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적령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논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537명까지 감소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도 만 5세 초등 입학은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나라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기는 학습을 통한 지식교육보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교총이 참여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교원행정업무 폐지,방과후·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 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양일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https://bit.ly/3bmoKRS)을 실시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 22곳으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는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아를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대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는 등 사회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지식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인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는 26개국, 만 7세는 8개국이지만 만 5세는 4개국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만 6세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 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을 포기해 경력단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철회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만 5세아 초등 취학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례를 잊지 말고,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토론·비판,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유아 관련 국내 대표 학회·단체 22곳이 참여해 2003년 4월 10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6월 초순이 되면 아파트 화단에 피는 꽃들 중에 가장 기다리는 꽃이 있다. 벚꽃과 철쭉꽃이 지고 모란꽃이 지기를기다린 듯 꽃내음을 풍기는치자나무꽃이다. 내가 사는 동이 아니라 어쩌다 꽃이 피는 시기를 놓치면몇 송이 남지 않아아쉬워하는때도 있다. 순백이던 꽃은 시들어가며 누렇게 변하지만 향기는 더 진하다. 마음 같아선 꽃 한 송이 얻어가고 싶지만 꾹 참는다. 저 한 송이를 피우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티고 참아낸 시간들이 있었으리니! 꺾어가는 손을 뿌리질 수도 없으니 항변할 리 없는 치자나무이지만 그에게도 꽃송이는 귀한 분신임을 생각하며 늘 참는다. 그러고선 그래도 아쉬워 땅에 떨어진 꽃잎을 줍곤 한다. 바싹 마를 때까지 두어도 그 향기만은 살아서 곱다. 명을 다해 땅에 떨어진 꽃잎에서도 그 향기는 여전하다. 꽃망울 열던 그 처음의 향기를 머금고서 마지막 까지 오래 가는 향기라니! 사람도 늙어갈수록 더 지혜로운 내면의 향기를 지닐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꽃이다. 해마다 꽃 피우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는 꽃이다. 아파트 정원에 다른 나무들은 그 숫자가 아주 많은데 치자나무는 딱 한 그루라서 아쉽다. 키우기 어렵거나 빨리 자라지 않아서일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향기가 한결같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준다. 삶은 사람과 앎이 보태진 말이라던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기적 같은 축복이라는 말이 불가에 전해온다. 태평양처럼 드넓은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자신의 목이 들어갈만한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서 목을 끼울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어마한 확률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기적이라는 뜻이다. 대양에 사는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는 일도 기적인데, 그 판자에 자신의 목이 들어갈만한 구멍이 있을까. 파도에 밀리는 그 판자에 거북이가 목을 들이밀 확률이라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앎을 향해 구도자처럼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을 얻는 거라는 해석을 하고 보니 숙연해진다. 날마다 살아 있음이 삶이 아니란 것이니. 삶이라 일컬을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쌓으며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는 단어가 '삶'이라고 생각하니 글자에 의미를 부여한 누군가의정의에 고개가 숙여진다. 치지꽃향을 맡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의 더께를 충실히 이겨낸 사람이다. 땅에 떨어져 말라가면서도 결코 그 향기를 잃지 않는 치자꽃처럼 시간이 흘러도 내면의 향기로 마음을 데우며 조용히 음미하며 남은 시간을 사랑할 줄 안다. 그런 이는 멀리 있어도, 몇 년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어도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향을 내뿜고 있음을 믿는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향기를 몸에 뿌리고 씻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에서는 좋은 냄새보다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곁을 지나칠 때 인위적인 향을 풍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본디부터 세숫비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씻거나 바르지 않고 살아 왔다. 가장 큰 이유는 6학년 과학 교과를 가르칠 때부터였다.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며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환경오염' 단원을 가르치며 세제가 주는 폐해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수행평가 항목으로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샴프나 합성세제로 만든 바디 샴프 대신 세숫비누를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최상위 점수를 주기도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았더니 너무 뻑뻑해요. 빗질하는 게 불편해요. 린스라도 쓰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만 참고 세숫비누를 써보세요. 나중에는 머릿결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성세제 대신 천연비누인 세숫비누를 사용하면 탈모도 예방된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을 만져볼래요? 아주 부드럽죠?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편이라서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효과도 있답니다. 세숫비누를 쓰면 물도 1/10이면 되고 수건으로 말리면 5분이면 돼요. 나의 조그만 행동 하나가 환경을 살립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을 가르치며 합성세제의 위험성을 지식으로만 배우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동안만이라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머리 검사를 하곤 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친환경 세제를 쓰며 물도 절약하고 물의 오염도 막자고 가르쳤는데 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제자들 중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을까? 세숫비누 덕분인지 내 머릿결은 여전히 부드럽고 탈모도 없으며 건강한 두피를 자랑하고 있다. 요즈음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첫째 이유는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한 독서를 하는 게 힘들어서다. 둘째 이유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때문이다. 오죽하면 직원에게 부탁할 정도다. 열람실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머리라도감고 입실해달라고 쪽지라도 좀 붙여달라고. 땀냄새와 찌든 머리털 냄새까지 뒤엉킨 열람실 공기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냄새지옥을 방불케하니,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수칙에 목욕하고 입실하기를 추가했으면 좋을 듯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향기 중에 최고의 향은 내면에서풍기는 향이리라. 어쩌면 그 향기를 위해 일생을 다듬으며 사는 게 아닐까?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고양이는 4년 째 살고 있지만 나처럼 물로 목욕하는 일이 없다. 물 한 방울 쓰지 않지만 몸에서는 언제나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고양이들만의 생존 비법이 있겠지만. 부럽다. 아니, 몸을 닦는 데 여러 시간을 공들여 닦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닦는지! 살아 남기 위해 물려받은 그들만의 비법이 존경스럽다. 그러니 미래의 인간형은 고양이라고 했나 보다. 흔히 첫눈에 반했다는 말로 사랑에 눈이 머는 순간을 표현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눈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라고 한다. 사람마다 다른 향이 있어서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향기에 취한다는 것. 마치 나비가 꽃 향기를 찾아 날아가듯. 첫눈에 반하기 3초 전에 이미 자신이 의식하기 전에 냄새가 먼저 가닿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니 취향이 첫눈보다 먼저인 셈이다. 자기 자신만의 향기가 있는가? 나는 어떤 향기를 가진 사람인가? 지천으로 피어난 이 여름꽃들이 내게 쏟아내는 질문이다. 그대의 향기는 무엇인가? 너의 향기는 무엇인가? 이제는 목욕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노인 냄새 풀풀 풍기는 나이가 되었으니 세숫비누만으로 괜찮을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평생 사용하지 않은 화학제품을 몸에 바르고 싶은 생각은 없다.요즘 나의 소망은 치자꽃 향기를 품는 것이다. 바르지 않아도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멀리 가는 그 향기를! 최소한 우리 집 고양이처럼 아무 냄새가 없거나 세숫비누 향이라도 지닐 수 있기를! 아주 오래 전에 찍어둔 저 사진 속 풍경처럼, 여름 아침 풀잎에 맺힌 고운 이슬 방울처럼 지상에 머무는 순간을 사랑하며 맑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본디 아무 것도 없음에서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라는 풀잎에 찾아온 이슬 방울과 나는 닮았다. 추한 냄새 풍기지 않으며 이슬 방울이 하늘로 돌아가듯, 귀향의 날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싶다. 땅에 떨어진 후에도 그 향기를 잃지 않는 치자꽃처럼향기 나는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은 허망한 욕심일까?
경기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김재영)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26일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변신,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독서 교실을 진행했다. ‘업사이클링(새활용)’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링(재활용)’의 합성어로,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을 더 하는 등 가치를 높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해리 공예 강사와 함께 업사이클링 활동 전 ‘양말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말목’은 양말 작업장에서 발가락과 발등 사이의 이어진 부분을 봉제하면서 잘려 나오는 링 모양의 테두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산업폐기물로 소각됐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다양한 공예품으로 업사이클링되고 있다. 먼저 나무 원형틀에 각자 원하는 색을 선택하여 양말목을 틀에 하나씩 손으로 뜨개를 하면서 ‘도어벨 만들기’를 했다. 양말목 공예를 처음 접해 본 학생들에게는쉽지 않아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꾸미기까지 마치니 학생들의 반응이 뿌듯함으로 변했다. 두 번째 활동인 작은 화분이나 컵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매트’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다. 마지막 사서교사의 진행으로 업사이클링 관련 그림책 소개와 업사이클링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지로 독서 교실을 마무리했다. 독서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양말목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도어벨 만들기가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양말목으로 도어벨과 미니 매트 만들기를 해서 재미있었고, 내가 만든 두 개 작품 모두 예뻐서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 김재영 교장은 “독서 교실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업사이클링(새활용) 제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말했다. 수원가온초 가온샘 도서관은 여름방학 동안 독서 지속성 유지를 위해 ‘나의 독서 로그’와 ‘독서 감상화 그리기’, ‘읽은 책가도 그리기’ 독후활동지를 제공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29일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 해결을 위해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채 초등 학제로 편입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가 발간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밝혔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K-학년제 도입은 중단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 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으로도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지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버스와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의 돌봄 요구 서비스에 부합하는 돌봄 교사 양성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연계체제 추진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각종 정책으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유협은 미국에서도 만 5세 K-학년제가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교육의 폐해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아는 ‘유아’로서,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K-학년제는 겉으로는 유보통합 공약 추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평가다. 한유협은 “0~5세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대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서울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임용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교원 신규 임용 교원은 100명으로 전년도 216명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채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교육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절대적인 명제처럼 받아들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의 과밀학교(전체 607개교 중 98개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1,916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와 같은 과밀학급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한명 한명의 학생을 놓지 않는 개별화 학습과 보정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팬데믹의 재확산 위기를 방관한다면 우리 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국장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밝혔음에도 서울 초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서울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확정 공고 전까지 서울 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이지난 23일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0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초등 배구)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총 27개 팀 32개교가 조별 예선을 치렀다. 본선에는16개 팀(조 1⋅ 2위) 20개교가 최종 진출했다. 이용락 대구교총 회장은 "힘겹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이겨낸 열정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며 "참가 선생님들이 선수 못지않은 정신력으로 멋진 페어플레이를 펼쳐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우승의 영광은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에, 준우승은 관남·강북초 연합팀이 각각 차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19일 서울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주화영(싱가포르국립대 3학년) 양이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1악장’을 연주했다. 묵직하고 깊은 첼로 음색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흔히 첼로에 대해 ‘사람을 닮은 악기’라고 한다.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첼로 특유의 중후하면서도 애절한 소리가 특별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초등 3학년 때 첼로를 처음 접한 주화영 양도 단숨에 이런 첼로의 매력에 빠졌다. “첼로 4줄 중 2줄만 익힌 상태에서 무작정 지역 청소년오케스트라 오디션에 도전해 맨 뒷자리에 앉게 됐는데, 열심히 연습하면서 점점 앞자리로 가게 됐고 결국 수석 자리에 앉게 됐어요. 단원들과 함께 멋진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고 첼로가 어느새 제 삶의 전부가 돼 있었어요. 첼로를 평생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 싱가포르국립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습에 매진 중인 주화영 양의 꿈은 세계를 누비며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절대음감을 가져 정확한 음정 표현이 장점인 그는 활을 자유롭게 쓰면서 소리를 풍부하게 내는 점이 테크닉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초등 6학년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음악영재 장학사업에 선발돼 무료 레슨을 받으며 꿈을 키운 주 양은 결국 예원학교(예술중학교)에 합격한 데 이어 서울예고에도 진학하게 되면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러나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은 첼로를 계속하는 데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예원학교 3년 동안 사실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몇천에서 억대에 달하는 비싼 악기로 연주하고, 큰 선생님, 중간 선생님, 작은 선생님 등 레슨도 매일매일 받는 데 비해 저는 그럴 수 없다 보니 자꾸 비교가 돼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환경을 3년 동안 또 버텨서 대학에 갈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고1 때 홈스쿨을 택한 주 양은 연습실을 빌려 아침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밤늦게까지 첼로 연습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과 싸움의 시간을 보냈다. 주 양은 “당시 레슨을 맡은 김태우 선생님께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 열정 하나를 보고 도와주셨다”며 “선생님 덕분에 한국 대학이 아니라 싱가포르 대학 등 해외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양의 첼로 스승 김태우 숭실대 외래교수는 “화영이가 첼로에 대해 진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고 실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꿈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해력과 수행력이 매우 우수해서 테크닉적으로도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 많아 함께하면 재미있는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10시간씩 맹연습을 하면서 몸을 돌보지 못해 어깨와 손목 등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는데, 힘들수록 더 오기도 생기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당시 선발인원이 2명이었던 싱가포르국립대에 첼로 분야에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하게 됐어요. 외로웠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기에 일찍 성과를 얻었지만 위기도 있었다. 충분히 쉬지 않고 무리하게 연습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그는 더는 활을 켤 수 없을 정도로 손목 부상이 심해졌고 2020년 건초염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주 양은 “손목 외에도 목디스크가 와서 어깨와 팔이 저리는 일이 많다”며 “이제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몸을 더욱 아끼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주 양은 기쁜 일과 위기였던 일까지 이 모든 과정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자퇴 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인재양성 지원사업 ‘아이리더’ 장학금을 받고있는 그는 재단 지원을 통해 레슨비는 물론 콩쿨 참가비, 악기 대여비, 악기 줄과 활털 교체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내달이면 4학년이 되는 그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할지, 오케스트라나 실내악 단원으로 관객들을 만날지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연주하고 싶은 꿈도 있지만, 그의 진짜 바람은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능을 베풀고 후원자의 입장이 돼 받은 만큼 사랑을 배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너무 욕심부리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비웠을 때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극복되더라고요. 올 9월에는 학교에서 선발돼 핀란드 시벨리우스 음악원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도 오리라 믿어요.”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정신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지급되는 연구지원 비용이다. 국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교육부와 시도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다. 기준 제각각…타당성 없어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 유·초등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경력 5년 이상 교원 5만5000원, 5년 미만 교원 7만 원, 보직교사 및 수석교사 6만 원, 교감 6만5000원, 교장 7만5000원이다. 중등의 경우 5년 미만 교원 7만5000원, 5년 이상 교원은 직위나 보직 구분 없이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립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중등 교원에게는 일괄 5만5000원을 지급하고, 전남에서는 5년 미만 중학교 교원에게는 7만5000원, 고등학교 교원에게는 6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도도 5년 이상 중등 교원은 5만 5000원, 5년 미만 교원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해 교육부 기준과 다르다. 이처럼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경력, 직위, 보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을 다르게 지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 지급액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최초 설계 당시의 산정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연구비 지급 관련 법령 일원화 과정에서 종전 보전수당 금액을 차용했고, 중등의 경우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책정을 위한 규정 개정 당시 중학교 전국 평균액인 6만 원을 준용한 것에 불과해 차등 지급의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 이에 교총은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균등한 교원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시·도별 교섭과 정책건의를 통해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교육부장관과 국회 예결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교육부 훈령 개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추진하기도 했다. 교육부, 절차나 따질 일인가 그랬던 교육부의 태도가 돌변해 현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차별 없이 상향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충남도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상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원의 교육연구비용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을 위한 방학 중 연수 등 전문성 신장 활동은 모든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단지 교육부와의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도교육청의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행태다. 교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교원의 노력이 차별받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공·사립 모든 교원들이 충분한 교원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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