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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소안초 조원표 교사는 함께하는 부천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2017년도 청렴작품 공모전에서 에세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공모전은 포스터, 표어(캘리그라피 포함), 에세이 부문으로 시행됐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조 교사는 커피 한 잔도 안되나요?라는 제목의 글로 우수상을 받았는데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과 청탁금지법 시행후 변화된 교직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제를 다뤘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을 실천해 본인도 떳떳하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서울 A초는 5·6학년 여학생이 주말에 교회 놀이터에서 어울리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 것이 117(학교폭력 긴급전화)에 신고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B교사는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면 목격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사안조사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 말도 서로 어긋나다보니 상황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먼저 신고한 학생을 피해자로 간주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며 “경찰처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진상 파악이나 학폭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만 다치게 되다보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 C중은 방과 후에 학교 밖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얽혀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공동 학폭위를 열어야 했다. 보통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개최되는데, 쌍방 폭행 사안이라 주관 학교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담당 교사들 간 갈등을 겪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각 학교별로 담당 교사가 제각각 학생 면담, 증거 수집 등을 하고 협의해야 하다보니 교내 사건보다 처리 과정도 너무 복잡했다. 학폭위가 열리는 곳으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출장까지 가야하다보니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일선 교사들이 학교 ‘밖’ 폭력까지 떠안아 학폭위를 열어야 하면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처럼 수사권도 없다보니 사안 파악에 한계가 있고 자칫 이로 인한 소송 제기 우려까지 가중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나 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지도권이 미칠 수 없는 학교 밖 사건까지 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D고 인성지도부장은 “최근에 지역이 다른 11개 중학교 학생들이 얽힌 학폭 사건이 발생해 공동 학폭위를 개최한 경우가 있었다”며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다보니 학폭위 회의만도 10시간은 더 걸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1건에만도 필요한 공문이 10개가 넘는데, 공동 학폭위를 여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E중 교장은 “교사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결국은 학교에서 떠맡아 아이들을 불러 사안 조사해야 하고 절차적 하자로 고소를 당하니 선생님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내 학폭도 학부모들은 믿지 못해 불복하는데 교사의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학교밖 학폭에는 오죽하겠느냐”고 털어놨다. 경기 F중 교사는 “학폭예방법에서 학교 내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가정 폭력, 길가다 어른한테 맞은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B교사는 “학원 강사나 학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게 하는 현행 학폭 개념은 지나치게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고 가정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며 “학교 정상화와 가정 교육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9건의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중 학교폭력 정의 부분을 다룬 것이 없는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나 학교 교육과정을 위해 외부에 나간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동 학폭위에 대해서라도 외부 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C중 교사는 “2~3개 학교가 얽힌 학폭위는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을 정도”라며 “궁극적으로는 권역별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폭위를 운영해야 교사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도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련 전문가들이 학폭위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무조건 학폭위를 열기보다는 학교장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일본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방문한다면 그렇게까지 격하게 환영할 수 있을지? 책상에는 낙서,복도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바닥에껌딱지도 없다 치마 짧게 입고 싶지만 학교 규정 때문에 전남 장성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일본 체험 학습을 실시한 후 한 학생의 기록이다. 나는 평소 일본에 꼭 한 번 다녀오고 싶었다. 평소에도 라멘이나 스시, 타코야키 같은 일본 음식들을 정말 좋아했고, 일본의 약국이나 편의점도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국외체험학습을 가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내 상상만큼이나 재미있었고 내 상상 이상으로 유익한 체험학습이었다. 첫 날,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공항과 크게 다른 점도 없었고, 한글도 간간이 보여서 일본에 왔다는 것이 확 와 닿지는 않았다. 공항에서 마중온 버스를 타자 그제서야 일본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우리는 버스의 왼쪽으로 탔고, 기사님은 오른쪽에 앉아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 캐널시티에 갔다. 나는 일본에 오기 몇 주 전부터 쇼핑리스트를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 쇼핑리스트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이 캐널시티에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설렜고, 기대됐다. 캐널시티 안을 걸어다니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깨끗하다’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쇼핑타운인 만큼 길바닥이나 벤치 등의 위에 일회용 커피컵 하나쯤 올려져있을 법도 한데 커피컵은 커녕 휴지조각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정말 심하게 깨끗했다. 나는 캐널시티에서 유명한 분수쇼를 보거나 라멘스타디움에 가지는 못했지만 드럭스토어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샀다. 그 드럭스토어는 5000엔 이상부터 면세가 가능했다. 나는 물건을 꽤 많이 구매해 면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권이 있어야 면세를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여권을 선생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곳에서 돈을 엄청 쓴 후 저녁을 먹고 숙소로 갔다. 숙소로 가는 길에 하카타 역의 야경을 보았는데 역과 역 주변 나무들에 설치된 조명들이 여리여리 반짝반짝 빛나는게 꼭 온 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굉장히 아름다웠고, 인상 깊었다. 둘째 날엔 후쿠오카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스미요시 초‧중학교에 방문했다.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규슈지역 7개 현과 오키나와현을 관할하는 영사관이다. 우리는 그 영사관에서 영사님을 뵙고, 여러 말씀을 들은 후 질문도 해 보았다. 이전에도 외교관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우리들에게 총 영사관 방문은 정말 뜻 깊고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영사관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 가기 전 대형 마트에 한번 들렸다. 그곳에서 나는 친구 우림이와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타코야키를 발견해 사서 먹어보았다. 한국 타코야키와 맛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먹은 타코야키는 문어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아 이게 타코야키구나’ 라는 생각이들었다. 타코야키를 먹은 후 옆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보이길래 그것도 먹어보았다. 정말 엄청났다. 너무 맛있었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진짜 너무 맛있다는 말만 50번은 한 것 같다. 다음에 꼭 다시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큰 여운을 남긴채 우리는 마트에서 나와 점심을 먹고 스미요시초‧중학교에 갔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일본 학생들이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어설픈 한국어지만 '안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하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그런 격한 환영에 얼떨떨해 하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걸어갔다. 정말 너무 감사했다. 만약 일본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방문한다면 그렇게까지 격하게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학교 내부로 들어갔다. 학교 안에서 교장선생님의 환영사를 듣고, 스미요시중학교 3학년 학생인 히나리 언니와 함께 본젹적으로 학교를 관찰했다. 히나리 언니는 한국어를 매우 잘 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다. 스미요시 초‧중학교는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다. 이 학교를 지은지 3년 밖에 안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3년이 된 우리 백암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실 책상에는 낙서도 없었고, 복도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으며, 바닥에 눌러붙은 껌딱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깨끗함이 첫 번째로 눈에 띄었다. 두 번째로는 여학생들의 치마가 무릎보다는 발목에 가까울 정도로 긴 것이 눈에 띄었다. 무릎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은 여학생은 한 명 도 없었다. 너무 신기해서 히나리 언니에게 물어보니 치마를 짧게 입고 싶은 학생도 많지만 학교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입는다고 했다. 계속 보다보니 긴 치마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중학생들의 수업을 구경했는데 미술수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교실안에 정적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다. 학생들 모두 잡담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그리고 있는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구경한 다음 3학년 언니 오빠들과 대화도 해 보았는데, 서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르니 영어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에는 내가 감사말을 전했다. 이틀 동안 외우려고 연습했는데 정작 말을 할때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조금씩 메모지를 보며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세 번째 날에는 먼저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에 갔다. 평화공원은 1945년 나가사키 원폭투하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이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게 됐다. 특히 어린아이가 마실 물이 없어 웅덩이에 고인 기름때 낀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웠다. 평화공원에 간 뒤에는 네덜란드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에 갔다. 나는 이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다. 하우스텐보스는 정말 네덜란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만큼 건축물이나 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세세한 것들까지 모두 네덜란드풍이라 예쁜 사진들을 찍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기념품들은 너무 비싸고, VR같은 체험들은 줄이 너무 길거나 무서워보여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마지막 날에는 개구리 절이라 불리는 뇨이린지에 갔다. 개구리를 뜻하는 일본어인 카에루는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어 뇨이린지에 가면 과거에 있던 좋은 것들을 모두 돌아오게 해준다고 한다. 그곳에는 개구리 동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징그러운 동상들도 있었지만 귀여운 동상들도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하카타 타워에서 후쿠오카 시내의 전망을 구경했다. 탁 트인 경치가 정말 멋졌다. 이곳에서 보는 야경도 멋질 것 같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장성에 도착했을땐 벌써 9시가 훌쩍 넘어있었다.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됐다. 특히 일본 사람들의 깊은 배려심에 정말 놀랐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유익한 체험학습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통일교육 체험 장소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 다른 수업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나영 경남 진목초 교사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한 ‘제5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에서 8일 교육부장관상(1등급)이 결정되자 이 같은 소감을 남겼다. 김 교사는 ‘분단과 국경을 넘는 세계시민, 4통8달 평화통일심성 함양 프로젝트’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통일교육 체험처가 거의 전무한 지역에서 일군 결과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거제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지가 거의 없는 불모지여서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긴 했다”고 털어놨다. 김 교사는 통일교육도 결국 이질적인 문화권 사람과의 소통, 배려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보다 포괄적인 ‘마음교육’에 집중했다. 시리아 난민 희생자 ‘쿠르디’ 추모, 평화통일 사전 만들기, 평화 손길 지도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을 탐방하기도 했다. 그의 연구명 중 ‘4통8달’은 ‘다름 인정하기’, ‘역사 속 통일 실마리 찾기’, ‘타산지석의 교훈 찾기’, ‘세계시민으로서의 심성’ 등 네 가지 주제를 8개월에 나눠 진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교육을 통해 사통팔달의 사전적 의미대로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결로 북한이나 세계 곳곳을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담고 있다. 김도형 경기 운정초 교사, 이경은 서울신당초 교사, 김주연 세종 두루중 교사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경은 교사는 ‘거꾸로 교실 「통일 채널(CHANNEL) 펼쳐라! 통일물꼬 트여라!」’로 교육효과를 입증했다. ‘채널(CHANNEL)’ 프로그램은 수업 전 교사가 제작한 디딤영상 접속(Contact), 디딤영상 접속 후 자신의 배움 목표 설정, 디딤영상 내용 정리(Homework), 교실에서 배움 목표 확인(Aim), 학습내용에서 남·북한 공통점·차이점 찾아 항해하기(Navigate North and South Korea), 배움 표현하기(Express), 통일에 대한 관심 생활화하기(Live together)로 구성됐다. 이 교사는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꿈을 설계하는 등 ‘살아가는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등 부분 유일한 최우수상인 김주연 세종 두루중 교사는 ‘참여·체험형 「공감 통일한국 프로젝트」 완성’으로 입상했다. 도덕 교과 속 통일교육, 자유학기제 활동(소통, 마음체험, 토론, 비전나누기 등), 통일동아리 활동(탐구, 토론, 문화활동, 봉사, 나눔 등), 교내 체험행사(통일교육주간 및 통일문화주간 활동) 등 다차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들이 남·북한 통일 문제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공감하는 통일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7편(초등 86, 중등 21)이 접수돼 지난달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입상작 21편(초등 17, 중등 4)이 최종 선정됐다. 2·3등급에게는 각각 통일교육원장상과 교총회장상이 시상됐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승진가점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입상작은 연구대회 네트워크(에듀넷·티-클리어, www.edunet.net)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 게시해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맡겠다고 역할 분담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의 등한시가 우려된다. 우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던 학교정책실 직제가 현저히 축소된다. 교육부를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격이다. 사실 초·중등 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인데, 단지 대선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하기로 하고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의 교육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고된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기구의 부재와 기능 약화가 명약관화해서 우려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현행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산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으로 편제된다. 즉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돼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 등을 담당한다. 학생지원국을 신설해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존에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다문화교육, 탈북학생교육,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과 돌봄교실을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들 교육의 영역이 전적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연계성 차원에서 조율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없지 않다. 분명히 이들 영역의 교육과 교육정책이 각자도생식, 중구난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해당 교육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교육부가 관장하던 초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지방 이양(이관)을 위한 조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선 공약 이행의 관점에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시행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시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직접 관장하고 초ㆍ중등교육 등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허울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초중등교육의 전국적 조율과 교육 격차 해소는 전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조율, 조정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전혀 다르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격차가 크다. 만약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전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분명 초중등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로 2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초ㆍ중등교육은 기초ㆍ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허브다. 부실한 초ㆍ중등교육에서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의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중등교육 홀대, 고등교육 강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중시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지만, 고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하는 등의 미스매치에 따른 업무 조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 2국 체제에서 기존 교육과정정책관과 함께 신설되는 학교혁신정책관의 명칭과 역할 재고(再考)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혁신정책관은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는데, 초ㆍ중학교 체제와 혁신 업무의 각 시ㆍ도교육청 업무 조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혁신정책관의 ‘학교혁신’이 진보 성향 장관과 교육감들의 교육 이념적 접근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학교를 보수와 혁신으로 양단할 수도 없거니와 혁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꾸준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혁신, 교육혁신은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 교육청(감)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과 학교는 근본적으로 서서히 변화와 개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일방적인 교육부의 업무 재배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에 버금가도록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 시행과정에서 업무 관장이 재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각 교원(교직)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바람직한 직제 개편과 업무 관장안이 마련되고 현장 친화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17 경기도 청소년 대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청소년 복지, 스스로 내딛는 행복의 첫 발걸음’이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청소년 및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토론 이후 관련 기관에 제출되어 향후 경기도 청소년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에서 고안한 ‘삼색(三色)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참여자는 이슈 탐색 – 원인 탐색 – 정책 탐색의 3단계를 통해 보다 쉽게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복지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gysc.or.kr) 및 경기도차세대위원회 페이스북(ko-kr.facebook.com/gg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참가자의 경우 네이버 폼(naver.me/xUlCYHBt), 단체 참가자는 이메일(kgyvc@hanmail.net)을 통해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7일 관내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현장 연수는 영천에 있는 기숙형 별빛 중학교를 방문하여 신축 학교의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의 교육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포항 호미곶 및 포스코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근현대사에 중요한 제철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엄재엽 교육장은 “이번 현장 연수가 학교운영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차렷, 땅” 호각소리에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었다. “남자이겨라, 여자 이겨라.” 자기 팀이 이기라고 신나게 응원을 한다. 그런데 맨 먼저 출발한 남자 아이가그만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 졌다. 졌어.” 남자 아이들이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아이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런데여자 아이 중 한 명이 달리기에 자신이 없었던지 걷다시피 하였고남자 아이가 거침없이 추격을 하여 반 바퀴이상의 거리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되었다. “우와 ” 드디어 다음 주자가 여자아이를 앞지르고 말았고 결국 남자 아이들의 승리로 이어달리기가 끝이 났다. 이것은엊그제 5교시 우리 반 남여이어달리기의 진풍경이다. 물론 여자 아이들이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반바퀴 정도는남자아이들 보다 앞서 출발을 시켰다. 아이들의 이어달리기를 지켜보면서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다보면나중에는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았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다. 세월이 참으로 너무 빠르다. 모두들 지난해 못 이루었던 계획들을꼭 이루어보겠다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짐을 하면서 새 출발을 했을 것이다. 2018년 새해에는우리 현장 교사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나를 바꾸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 밝은 표정과 다정한 인사, 친절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새해에는무한긍정의 자세로 자신도 행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행복을 주는 교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진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경란이는 진이의 책상을 바라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진이네는 방학동안에 서울로 이사를 해버렸다는 소식을 갓바위 아이들에게서 들었지만 진이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편지라도 한 통 보내 줄줄 알았는데 너무 한다고 생각이든 경란이는 진이가 보고 싶으면서도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경란이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며칠 안에 진이의 편지가 날아왔다. 경란이는 ‘역시 나의 친구 진이야‘ 하는 생각으러 편지를 뜯었다.경란이에게경란아, 난 이제 서울로 와서 여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지만, 그곳에서 너희들과 지내던 때가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어. 여기 아이들은 나에게 잘 해준다고 하는 모양인데 도무지 정이 들지 않아. 모두들 왜 그렇게 잘들 사는지 우리 집만 가난뱅이 같고, 마치 아이들이 나에게 ’얘 이 거지야‘ 하는 것만 같아서 늘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욱 나를 우습게 보는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난 지금도 그곳에서 잘해주던 너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꿈에도 늘 그곳에서만 놀곤 한단다. 선생님께도 따로 편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친구들에게도 소식이나 전해 주면 좋겠어. 아직 여기에 정이 들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봐. 우리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먹고살기는 할 것 같은데, 너무 돈 쓸 곳이 많아서 힘이 드시는 것 같애. 경란아 답장 꼭 해 줘. 이 다음에 다시 쓸게. 안녕. 진이가경란이는 진이의 편지를 읽고 나니 더욱 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복잡한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더 진이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진이네는 서울에 오자마자 홍제동 산동네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00번지 산골짜기를 따라 산등성이까지 야금야금 먹어 가는 판자 집들이 이제 골짜기를 넘어가서 이웃동네까지 연결이 되어 버린 곳입니다. 어찌나 가파른지 아무래도 한번에 올라가기가 힘들만큼 험한 골목길을 요리조리 꼬불꼬불 올라가야 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데도 20분은 걸어가야 하는데 골목길을 걷자면 키가 닫을 듯한 지붕들을 타고 나오는 연탄 냄새와 화장실의 냄새가 코를 싸잡고 다녀야 할 만큼 심했습니다.진이 아버지는 이웃마을아저씨와 짝을 이루어 건축 일을 하시러 다녔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리 힘들어하시지는 않지만 저녁에 돌아오실 때는 솜처럼 지친 몸에 술을 드시고 곤드레가 되어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하루 일당인 오천 원을 받아들면 온 식구가 먹고 살 쌀을 몇 되 살수 있었다. 농촌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탄을 사야하고 물 한 바가지라도 돈이 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이제는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서울 생활이다 보니, 돈이 모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년이 다 가도록 하루살이 같은 생활을 하다보니 이제 앞날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지 일년이 지나자 집주인은 집세를 올려 달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진이 엄마, 아무리 어려운 줄을 안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우리 집보다 싼 집은 없어요. 다른 집처럼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십만 원은 올려 주어야겠어요.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삼십만 원은 싸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 집에 가보세요. 누가 방을 주기나 하는지. 식구가 많고 아이들이 많으면 방을 주지 않는 게 서울사람들이에요.”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다. 적어도 두 달은 안 먹고 버텨야 할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여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 이 산동네도 이렇게 집값이 비싸니 더 싼 곳을 찾을 수도 없을 것이 아니겠어요.”“글쎄, 더 싼 곳을 찾아보아야지요. 어디든 가면 살 곳이 있겠지요.”“그런 곳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오. 이제는 서울을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떠나야 한다는 말이오. 여기보다 못한 곳이라면 이제 다시 시골로 돌아가자는 말이오?”“아니 ?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소. 우리가 그 곳을 떠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워들 했소.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우리 끝까지 버텨냅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잘 살 날이 돌아오겠지. 그렇찮소?”아버지와 어머니는 며칠을 두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뾰쪽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진이네는 저 변두리에 있는 진관내동이라는 서울의 끝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동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골처럼 벼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채소와 꽃을 가꾸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들 있었습니다. 이제 먹고살기 위해서는 온 식구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이웃 비닐하우스에서 꽃모종을 내는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얻어 쓰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이의 어머니는 이미 비닐하우스 마을에서는 소문난 일군으로 사방에서 어서 오라고 손을 벌일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던 솜씨로 꼼꼼히 일을 해주게 때문에 서로 데려가려고 미리 돈을 가져다가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살림은 크게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절대로 돈이 생긴다고 해서 함부로 돈을 쓰거나, 돈이 생긴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항상 나아지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날마다 불어나는 저금통장의 금액을 보면서 몇 년 만 더 고생을 하면 우리도 비닐하우스를 얻어서 꽃 농사를 한 번 지어 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면 2,3년 후면 이제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하나 마련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희망에 부풀은 진이네의 생활은 이제 조금씩 즐거운 가족의 분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아버지는 술타령을 하시지 않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나서서 하려고 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또 아껴서 돈을 모아 가는데 살림이 불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이제는 용돈도 벌어 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도 더 늦어졌지만 이제 서울의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더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밖에 일을 하러 나가시고 없는 집안일을 알뜰히 해드리는 것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진이는 용돈을 버는 일보다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 바로 숙제를 하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의 청소며, 부엌에 들어가서 식구들의 저녁 끼니를 준비하는 일까지 모두 어머니가 믿어 버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처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이의 집안일 돕기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누가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진이의 부지런한 것을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이제는 소문난 효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진이 엄마는 얼마나 좋을꼬, 저렇게 착하고 야무진 효녀를 두어서..... 집안일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 한다면서요 ?”이런 칭찬을 들은 진이 어머니는 자신이 칭찬을 들은 것보다 몇 배 자랑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집안일을 그렇게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보다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더 환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돈을 살그머니 더 얹어 주는 집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준 대가라고는 하지만 여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진이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이렇게 온 동네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창피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다진 진이는 공부도 밤을 새우듯 열심히 하여서 학교 성적도 점점 올라가서 우등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중2년이 되는 해(서울로 이사를 한지 4년째)에는 이제 진이네가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마련하기로 한 해였습니다.사실 그동안에 아끼고 모은 돈으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만 되었다면 벌써 마련하고 남을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해마다 돈을 모은 만큼 땅을 빌리는 값도 뛰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채에 100만원 안팎이던 하우스 사용료가 해마다 30,40만원씩이나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농사가 수지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올라가는 부동산 값은 이제 서울 시내보다는 이렇게 변두리에서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런 땅을 사두어야 한 몫을 잡는다고 생각한 서울시내 부자들의 자가용이 드나들면서 날마다 값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비싼 땅을 싸게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만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루다가는 이제 오르는 전세 값도 제대로 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진이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4.꿈은 사라지고이제까지 모아온 돈이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너무 착실한 진이네를 믿는 동네 사람들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을 하신 것이었습니다.이곳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하우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서 일년 내내 꽃을 가꾸거나 채소를 가꾸어서 소득을 올리면 네다섯 식구가 매달려도 살아 갈만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하우스가 아주 많아서 일일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팔러 다닐 필요도 없이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미리 돈을 주기까지 하니까 팔 곳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이런 사정을 생각하여 기왕이면 이 마을에서 하우스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을 변두리에 두 채의 하우스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싫어서 남에게 빌려 주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까 봐서 얼른 계약을 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하우스를 당장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의논을 하였습니다.“그 하우스가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을 보면 별로 재미를 못 본 게 아닐까요?”아버지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이 양반이? 하기 싫으면 관두시오. 지금 이 하우스가 나왔다는 말만 나오면 누가 먼저 계약을 하는지 모를 지경인데 당신에게 차지나 갈 것 같아서 그러오?”“아따 이 양반 성질은 ? 아, 묻지도 말라는 말이오?”“글쎄, 싫으면 관두라는 것 아니오. 아마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말 것인데 그때는 후회하게 될 것이오.”소개를 하겠다는 사람은 어지간히 서두르고 주인이라는 사람은“여보시오. 복덕방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요? 바쁜 사람 나오 라 더니 이렇게 의심이나 받으란 말이오? 그만 두시오. 난 바빠서 가 보겠소. 이제 그만 갈 테니 내일이라도 당신이 임시 계약을 하고 연락을 하시오.”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복덕방아저씨는 죄송해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겠다는 듯이 죄송해 하면서 전송을 해드리고 들어와서는“여보시오. 최씨 ! 나 당하는 꼴 보았소? 당신이란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오. 아직 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망신만 당하지 않았소.”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자리를 뜨려는 것을 아버지가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을 하였습니다.“여보시오. 이러면 되오? 날 도와주려면 끝까지 좀 도와주시오. 시골에서 올라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잘 알지 않소.”이렇게 사정을 하여 간신히 붙들어 앉히고 사정사정을 하여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값이 싸고 땅이 좋지 않은 편이었지만 얻기가 쉽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보증금 150만원에 연 30만원씩이나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진이네 식구들은 돈이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하우스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이제 우리도 스스로가 한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해 보기로 하자.”아버지의 말씀은 온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이 한층 더한 것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신바람이 나는 며칠을 보내고 나서, 이제 진이네가 장만한 비닐하우스를 찾아가서 비워줄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나란히 손을 마주 잡고서 부풀은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는 듯,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다달아 문을 열고 들어서며“안녕 하세요 ? 주인님은 어디 계시죠 ?”“누구시죠 ?”“네에,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셨군요. 지난 15일에 하우스를 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혹시 주인이 알려 주시지 않으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 누구에게 전세계약을 하셨다구요 ?”“주인이 강경식씨가 아니었나요 ?”“주인이요 ? 이건 우리 것인데요 ?”“아니 그럼 강경식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얼 잘 못 알고 오셨나 보군요. 딴 곳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여긴 우리가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누가 전세를 내어주었단 말입니까 ?”“뭐라구요 ? 아니 그럼 우리가 돈을 준 것은......... ?”아버지는 그만 머리를 싸쥐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여보 ! 여보 ! 정신 차리세요.”어머니는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며칠을 멍하니 먼 산만을 바라다보면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야 하였습니다.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찾아다니며 애원을 해봐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문서나 접수 할 뿐이었습니다.그 동안에 진이네는 이제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린 빈껍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가족들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만도 벅찰 지경인데, 돈을 빌려준 이웃들은 이제 돈을 받지 못 할 것을 염려하여 눈치코치 살펴주는 법이 없이 재촉이 불같았습니다. 그렇게도 믿고 다정했었던 이웃 사람들이건만 잘 못 되어서 돈을 떼이게 되었다고 하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의 돈부터 달라고 야단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끔 불편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고 싸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5. 귀향의 길한달 가까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두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도 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찾는 방법도 없거니와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기란 어지간히 지능범이라서 경찰에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설명을 듣고서는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그날 밤 어머니는 죽기로 결심을 하셨던지 농약을 마셔 버리셨습니다.자리에 들었다가 설풋이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신음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아버지는 아직 술이 덜 깬 목소리로“뭐어? 엄마가 어떻다고?”“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해요. 갑자기 신음을 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뭐? 어디가 아픈 가부다.”아버지는 술기운을 못 이기겠다는 듯이 그냥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진이가 불을 켜고 살피다가 방구석에 뒹구는 농약 병을 발견하였습니다.“아버지, 엄마가 농약을 마셨나 봐요. 어서요......”이 말에 아버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진이야. 어서 엄마를 등에 업혀라. 어서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어서.”이렇게 다급하게 집을 나섰는데 마침 응급실에 불이 켜진 동네 의원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얼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위세척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잘해서 큰 탈이 없이 3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 왔습니다.“여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살아 보았자 우리 같은 촌뜨기들은 서울 사람들의 밥 노릇이나 하지 어디 이게 사람의 새끼들이 사는 곳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자신이 없지 않아요. 다시 내려갑시다.”어머니의 말씀에 이어 아버지는“당신의 마음을 알만하오. 나도 지금 생각을 해왔오. 이렇게 살아보았자 아무런 앞날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오. 그래서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농사를 짓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소, 다만 우리가 여기 와서 익힌 비닐하우스를 거기에 가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그래요. 우리 내려가서 거기에서 땅을 빌리면 싸게 빌린 것 아니겠소. 여기서 익힌 것이니 하우스를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오. 3년 동안 배운 지식을 이용한다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나도 이제는 제법 알게 되었으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책임을 질 거예요.”두 분의 마음은 이미 서울을 떠나 고향 들판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마음속으로 차라리 잘 됐지 뭐. 그렇게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운을 차려서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일주일 후 어느 날 밤에 진이네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삿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물론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자신들이 가는 곳의 주소도 알리고 그 동안 진 빚은 방세를 빼어서 모두 갚았습니다. 다만 서울까지 왔다가 못살고 떠난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 서러워서 밤에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고향에 도착을 한 진이네는 곧장 이웃 사람들에게 청하여 마을 앞 논을 몇 마지기 세를 얻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지 않은 빈 땅이라지만 서울에서의 1/10도 안 되는 싼 땅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농토가 많은 부잣집이라서 농사철에 농사를 돕는다는 조건으로 몇 마지기는 그냥 보리를 심어 먹도록 주기도 하였습니다. 진이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논에 보리를 심고 북을 주고 가꾸는데 전력을 하였습니다. 겨우내 남의 집 보리밭도 매고 남의 집이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나섰기 때문에 식구들이 굶주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에는 보리를 많이 거두어 보리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게 되었고, 비닐하우스에 심은 채소는 겨울 동안 제법 돈벌이가 되어서 당장 하우스를 짓는데 들었던 비용은 갚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몇 년 만 고생을 하면 빚을 벗고 나설 수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진이네가 하는 일이라면 서로 도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더욱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해를 보내고 나니 이제 지긋지긋한 서울은 완전히 머리에서 사라진 듯 모두들 이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웃들의 고마운 도움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간신히 해결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겨우 먹고사는 데만 매달려서는 도저히 앞날이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 무엇인가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것저것 찾아도 보았고, 농촌지도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영농교육에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는 새로운 작목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6일 이 군의 모교에서 제주도교육청장으로 엄수됐다.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6개월이던 현장실습 시간을 1개월로 줄이고 노동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현장실습 완전 폐지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과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기취업형태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 교사의 반발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폐지한다면 남아날 제도, 정책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실습은 1973년 도입돼 40여년 지속돼 온 제도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이번만은 반드시 악습을 끊어야 한다. 현장실습이 학생의 인권과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고 27만여 명에 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의 고민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당장 학교현장에서는 "기업체와의 연계 약화로 취업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장실습을 중단해보니 취업률이 뚝 떨어진 과거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졸 우대를 통한 고졸희망시대 실현’을 강조했다. 이는 바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한 고졸 인재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실습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250개 증설하며 특수교사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여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증적 대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암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강원 동해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관심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변수와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된다. 탄력적으로 대응·변화해 실천의 끈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적·사회적 공감과 지지도 끌어내야 한다. 지속적인 추진동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교육당국은 이웃과 함께하는 통합 특수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청과 소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실천사례도 계속 발굴, 전파해 수용적 환경을 널리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수학교 시설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두 번 다시 무릎 꿇는 장애학생 학부모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퇴행적인 한국사 ‘국정화 시도’가 기적같이 중단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불가피하게 2015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며칠 전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얼굴을 드러냈다. 시안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다듬어지겠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 적합한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안에 나타난 계열성과 현장 적합성에 대해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세계사 분리로 시수문제 해결 한계 이번 시안은 세계사와 한국사를 분리해 중 2때 세계사, 중 3때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사는 동서양 통사, 한국사는 전근대사 중심의 통사로 구성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3:7 정도의 비율로 근현대사가 중심이어서 예전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위기가 배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중학교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합해 2년에 걸쳐 역사1，역사2로 배우던 것을 학년별로 세계사와 한국사를 분리해 배우도록 편재한 것은 의미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세계사를 건너뛰고 한국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지만 타 교과와의 관련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번 시안에서 ‘세계사 먼저’라는 방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사가 선택과목으로 편재돼 있는 탓에 사실상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세계사 학습이 부실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고려해 최소한의 세계사 학습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역사1 배정 시수가 대부분 2단위임을 고려한다면 ‘세계사 독립’이라는 조치로 근본적인 수업시수 해결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점차 확대되면 중학교 2학년의 교과수업 시수가 축소될 수 있는데 ‘세계사 먼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근·현대사 수업 파행 해소도 과제 그리고 2015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 이미 소위 ‘주변부’에 해당되는 서아시아 일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역사 등이 배제된 반면 이번 중학교 시안은 북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까지 포함돼 있어 학습 부담 측면이나 계열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사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도록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번에는 한국사 수업의 파행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도 고등학교 못지않게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사 일정 파행이 존재해 대부분 중학교가 중3 2학기 2차 지필을 11월에 끝내려 하고 있다. 이후의 교실은 파장(罷場) 분위기인데 마지막 단원인 ‘근·현대 사회의 전개’ 부분이 제대로 학습될 리는 만무하다. 이로 인한 고등학교 한국사와의 계열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하겠다.
2011년부터 초등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2년 전에 5학년 아이들과 1년을 보낼 때의 일이다. 경인(가명)이는 참 밝고 친구들에게 친절한 아이였다. 하지만 수학 시간만 되면 기가 죽어 있었다.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였던 것이다. 교사로서 그 아이가 참 안타까웠다. 어느 날 수학 시간의 학습주제는 ‘삼각형 그리기’였다.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은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역시나 경인이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하교한 후 교실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다. ‘왜 똑같은 조건으로 가르쳤는데 경인이만 어려워하는 걸까?’경인이는 왜 수포자여야 했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그날 밤 바둑 모임에서 깨달았다. 나보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과 함께 연습 바둑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분보다 한참 하수였기 때문에 ‘접바둑’을 두게 됐다. 접바둑은 바둑을 두는 방식과 관련된 용어다. 바둑을 두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실력끼리 돌 가리기를 통해 흑과 백이 번갈아 한 번씩 두는 호선바둑, 두 번째는 1치수(1단이나 1급) 차이가 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흑을 두고 실력이 조금 높은 사람이 백을 두는 정선바둑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접바둑이다. 먼저 흑을 두 점 두고 시작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흑이 더 유리해진다. 하지만 실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접바둑을 둬야 실력이 맞고 평등하다. 그날 나는 그 분과 ‘2점 접바둑’을 두게 됐다. 그렇게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인이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인이를 다른 아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못한다고 답답해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경인이만을 위한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을 알려줘 삼각형을 그리도록 했고, 경인이에게는 그 조건 말고 다른 변의 길이도 함께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행히 내 깨달음과 노력은 경인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 수학학습에서 만큼은 경인이에게 ‘접바둑’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차이 고려치 않는 교육은 불평등 바둑에서 ‘접바둑’은 전혀 불공평한 규칙이 아니다. 실력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조건에서 ‘호선’바둑을 두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준에 맞춰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 수업내용을 조절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둑에서의 ‘접바둑’과 같은 이치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기준이나 규칙을 가지고 대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 특수학교의 건립·확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조건을 가진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일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접바둑’의 이치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무슨 말? '공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시대에 대비해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공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제목만으로도 공문의 목적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가 잘 선택돼야 한다. 하지만 내가 받은 공문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얼마 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는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이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할휴대용 충전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공문을 보면 매우 복잡하게 작성돼 상담자와 통화를 해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항목은 더 가관이다. 맨 첫 항목은 '(개인정보 동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전기자동자 및 충전기 제조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장 안에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이라고 규정하면서 휴대용 충전기 구매를 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기는 담당자의 국어 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국어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아닌 차량에 가지고 다닐 휴대용 충전기 신청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풀이가 없다. 단지 맨 아랫줄에 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이동형충전기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는 공급자의 해석을 들어보니 차량에 개인이 싣고 다니는 충전기라는 설명이었다. 더 어려운 해석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구매를 지원하며'로 조건적으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전화로 다시 문의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있는 공문은 문제가 있다. 필자도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알 수 없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종일 교육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온종일 업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려면 해당 부서의 공문서 작성부터 달라져야 한다. 특히, 온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전기차 보급 관련' 공문은 사전에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유통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전남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교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6~2017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SW체험교실,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SW 교육’이라는 다양한 주제로 SW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년 초에 교내 SW 자율 동아리 ‘ADA(최초의 여성프로그래머)’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준비 및 학교 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체험 마당, 삼성에서 주관하는 주니어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등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지역대학인 순천대와 연계해 다양한 SW특강을 실시했고 2017. 학생정보화경시대회 스크래치 부문에서 은상(3년, 한지희)을 수상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상상 SW 캠프’를 통해 스크래치, 아두이노, 드론, 3D 프린터 등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써 미래사회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무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 주제 선택반에서 로봇반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로봇을 직접 제작해 보고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로봇을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렀다. 꿈을 잇(IT)는 SW 창의체험 교실’을 통해서는 컴퓨터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 수월하게 해결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밖에 순천대와 연계한 SW 특강, 오조봇, 햄스터 로봇 특강, 3D 프린터 특강과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SW 전문가특강’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역으로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조창영 교장은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사무이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배치된다”며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아닌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등직업교육과와 평생직업교육국이 고등교육정책실로 이관되는 점에 대해서도 교총은 “직업관련 부서를 한데 모은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등교육정책실 소속이 됨으로써 중등직업교육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교육부 본부 개편에도 교육부 전체 정원과 교육전문직 정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이 중요해졌다”며 “학교혁신지원실의 규모가 축소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한 것으로 3년 시한의 임시조직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권한을 과도하고 규정하고 지난 1년간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내 교장들은 강원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다 최근 공문을 통해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학교 자율운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시행한 ‘2017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여부를 파악하고, 회의 개최건수, 의결안건과 반영안건, 반영비율을 요구했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컨설팅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의 학교자율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자율로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원들의 경우 이같은 강원도의 실정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감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표창, 담임이나 부장 결정 등을 위해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강원도의 경우 지나치게 옥죄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교장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올해 초 광주에서는 조례로 추진하던 것이 무효화 된 적이 있다”며 “내용이나 위상이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다루어질 정도가 아닌 수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올 1월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을 학교자치조례로 규정하려 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데다 내용이 학교장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례효력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규정이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며 “규정과 위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장들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교장은 “특정 교원단체의 홍보물에 보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상강화 등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이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특정 교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교육부에서 학교에 ‘둘 수 있다’고 자율로 맡긴 규정을 교육청이 중간에서 불필요하게 명문화해 학교자율을 침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교육청은 위임받은 교육자치를 가지고 학교를 압박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 2월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확대, 취약계층 교육소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1, 2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정부는 갑작스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폐지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 경과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대도 알고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일몰을 결정하게 됐다”며 “3년 동안 법 적응 기간이 있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의 A초 교장도 “모국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교과보다는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 팽창을 우려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초등 1학년 학부모 김세린 씨는 “초등 방과후과정에서 그나마 영어 수업을 해 저렴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2학년이 되면 없어진다 하니 당황스럽다”며 “결국 영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나 아이의 적응이 걱정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사는 “방과후 영어는 주 5일에 5~8만원 수준인데 학원은 2, 3회에 수 십 만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이 실제로 사교육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 B초 교장은 “사교육도 같이 규제해 출발선상을 같이 하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어디서 영어를 배워야 하냐”며 비판했다. 이같은 일몰 반대 여론 동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일 현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일몰반대’ 청원은 7일 현재 1만604명으로 전체 청원 중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과 학부모,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던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선배들이 취업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지 다짐했는데 갑자기 조기취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결심으로 온 건데, 이럴 거면 특성화고에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인천 A특성화고 2학년 B학생)교육부가 내년부터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1일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당장에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 취업을 원했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현장실습 체제 개편안’을 최근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지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결정을 바꾼 교육부에 대해 믿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인천 C특성화고 D교사는 “조기취업으로 경력을 쌓고 만족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안 좋은 면만 부각되면서 결국 폐지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취업 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던 교사로서는 힘 빠지고 억울하다”고 말했다.경기 E특성화고 F학생(2학년)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빨리 취업해 보탬이 되고자 들어왔는데 당황스럽다”며 “그동안은 선생님이 회사를 알아봐주고 취업 후에도 관리해주셨는데 이제는 졸업 후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밝혔다.가장 우려하는 점은 취업처 감소다. 경기 G특성화고 H교사는 “사활을 걸고 일하는 업체 입장에서 한 달 동안 교육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 기꺼이 참여할 곳이 얼마나 될지, 안 한다는 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가뜩이나 취업처가 부족해 힘들었는데 중소기업들이 대거 빠지면서 기업체와 학교 모두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인천 I특성화고 J교사는 “벌써 학생들이 찾아와 ‘내년에 취업 못 나가는 거냐’고 걱정한다”며 “실무과목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원예,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가 많지 않은 업체들의 참여는 훨씬 저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가정형편을 떠나 스스로 엔지니어, 테크니션 쪽으로 확고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많은데 취업처가 줄어들면서 혹여나 꿈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H교사는 “규정 등을 강화해 위험한 요소를 없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기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학기에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실습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경력 단절 및 방향성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K특성화고 L교사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취업률 압박으로 직업교육에 뛰어들었던 전례들을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당장 없애기보다 두 제도 모두 존치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보장해야지 너무 이분법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폐지 방침을 찬성한다고 밝힌 충남 M특성화고 L교사는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인력공급 기관이 아니므로 졸업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교육하면 될 일”이라며 “1학기에는 자격증을 따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 실습, 자소서 연습 등을 하면서 소양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도제학교, 중소기업맞춤형, 공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는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했다”며 “교육청과 학교평가에 취업률 항목을 삭제해 학교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형편 때문에 조기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지 학교가 떠맡을 일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 진학 감소 등 당장의 진통은 있더라도 고교 3학년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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