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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휴직률이 6~1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정규직 교원은 7만1734명이며, 이 가운데 8.4%인 6023명이 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직 직원 8090명 가운데 휴직자도 5.3%인 428명에 달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원 1만7047명 중 1.4%인 236명, 일반직 직원 1300명 중 0.5%인 6명이 휴직 중으로 나타났다. 휴직률이 교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6배, 일반직 직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10.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은 휴직률 격차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이 10.7%로, 사립의 6.1%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높은 교사 휴직률이 공·사립학교간 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21.7명으로, 사립의 16.9명보다 4.8명 많은 상황이다. 이같이 공립학교 교직원의 휴직률이 사립학교와 비교해 이같이 높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는 것을 믿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많은 휴직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사립학교 교감은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으나 신분이 보장되고 전출이 가능한 공립학교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휴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 등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휴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휴직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등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 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사립학교 교원 휴직률과 교사 1인당 학생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한 시범운영, 불명확한 업무와 위치, 지원자 감소, 잠자는 관련법'.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현주소이다. 벌써 시범운영만 4년째다. 아직도 법제화는 멀게만 느껴진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가 수석교사제다. 이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미비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수석교사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의 명확한 지위와 위치가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시범운영만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자리만 잡으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이다.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수석교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수업장학,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이 수석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단순히 나열해 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느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수석교사인 것이다. 신임교사 지도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교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초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는 해당교사가 어떻게 교직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업장학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수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장학은 교사들의 수업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보는 시간은 어쩌면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수업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피드백까지 완료해야 수업장학이 끝난다.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일 역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데에는 관리자들의 문제도 있다. 수석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석교사가 왜 껄끄러운 상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만 제대로 된다면 학교교육 자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시범운영 10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 시범운영이지 현재의 4년도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볍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제화가 된 후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옳다. 정책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년을 끌 것인가. 법제화를 하여 제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하루빨리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열람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책속에서 보물찾기(독서퀴즈)!'행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행사를 시작하는 3월의 '독서퀴즈' 책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읽었을 안데르센 동화를 선정하여 시작할 예정인데 150여편의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는 멋진 상상력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들은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안데르센 동화가 있다면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응모방법은 어린이열람실에 비치된 문제지에 정답과 기재사항을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정답자를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도서관 홈페이지(http://www.yslib.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열람실(☎ 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학교 교사들은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한다. 조벽 교수가 지은 인재혁명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대학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실력이 있다고 보며, 국내에 와서 교장연수에서 교육자의 올바른 제사와 교수법등을 강의하였으며, 실제로 부산에서 WEE센터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의 첫 부분에서 대한미국에서 1등인 학생이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이류가 되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혁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러벌시대의 인재로 3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 하늘 같은 창의성으로 튼튼한 기초지식, 퍼지사고(알쏭달쏭함을 잘 소화해 내는 사고력으로 퍼지 사고는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발상을 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 모험심, 긍정성, 여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땅 같은 전문성으로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학습을 들고 있다. 셋째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으로 리더십을 들고 있다. 아이패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게 하고 앞으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때 우리 학교에서는 4지선다형 문제를 12년 동안 10만여 개 이상 풀고 있다고 조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서 결승점이 없는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하고, 답이 아닌 질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생대본을 갖게 하고, 관심 잇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게하고, 아이들이 직접 미래를 그리게 하라 는 등의 제안은 우리 나라 교육에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재 혁명을 위한 조벽 교수의 희망 선언은 다음과 같다. * 희망을 선택하라. 자신의 앞날이 훤하기 때문에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앞날이 밝아진다. * 학생을 변하게 할 생각 말고 교사가 먼저 변하라. * 교육은 두뇌라는 그릇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일이다. * 교과 과정이 아니라 교육 경험을 다자인하라. * 인성은 훌륭한 교육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의 결과이다. *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 이제 학교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도 함께 있는 학생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라. * 내가 학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라. * 창의력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 경쟁력은 결과다. 경쟁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 교육은 학생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것보다 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 꿈은 머리로 냉철하게 이것저것 다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품는 것이다. * 교사는 공부의 신이 아니라 변화의 신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희망의 신이어야 한다. * 유능한 교육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 *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지 과정일 뿐이다. * 베풂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 베품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리더쉽이다. * 현실을 말하지 마라. 학생을 우리의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미래에(그들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희망이다. 우리한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절망을 느끼는 교사는 더 이상의 교육자가 아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초일류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자.
충남대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송용호 총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학내 행사에서 "내년 3월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3개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내용의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 계획'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로, '입지계획'은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유관 기관의 이전 수요조사에 맞춰 마련됐다. 교과부는 '세종시에 개별 대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통합형식을 취하거나 연합대학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이 통합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를 공주에 두고, 대학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대학 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공주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3개 대학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교직원 8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교명 변경, 대학본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완 충남대교수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학내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3개교 통합추진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득과 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화의 졸속추진처럼 또 하나의 조급한 정책추진,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문들은 "6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모교의 교명을 바꾸고, 통합하는데 동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지역주민과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기획처장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며 "공청회를 3월과 4월, 5월에 걸쳐 3회 이상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2001년 충북대, 한밭대와 통합을 논의했으며, 2005년에는 공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했다.
2500원인 방송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월 70원인 교육방송 수신료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은 KBS 90.6%(2265원), EBS 2.8%(70원),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6.6%(165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EBS의 배분율은 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EBS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수신료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된 수신료 3500원 중 최소 500원(약 14.3%)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방송 측 입장이다. EBS의 재원구조는 2010년 기준 총 2428억원 중 ▲수신료 159억원 ▲방송발전기금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출판사업 및 광고수입 17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6%에 불과하고, 그 중 수신료 재원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율이 영국 71대29, 일본 80대20에 비하면 KBS와 EBS 배분율 97대3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EBS관계자는 “수신료의 배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65조에는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수신료의 사용주체인 EBS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조순형, 김부겸 의원 등이 EBS의 공적재원 비율 현실화를 지적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의 역할의 중요성과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가운데 비만학생이 많은 '뚱보' 학교는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학생 비만율은 가장 낮아 학생 건강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내 초중고 1276개교의 '2010 학교별 비만율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2%)였고, 동대문(16.1%), 중랑(15.9%), 종로(15.8%), 용산(15.6%), 은평·강북·성동·성북(15.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율이 낮은 자치구는 서초(12.2%), 양천(12.6%), 강남·송파(12.8%), 동작(13.7%), 노원(13.7%), 영등포(13.8%), 광진(13.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만율은 재학생 중 비만도가 경도비만 이상인 학생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표준체중 측정법에 따라 비만도가 10~19%면 과체중,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전교생 중 비만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뚱보' 학교는 모두 64개로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구(7개), 종로(6개), 성북(5개), 용산·은평(4개) 등 순이었다. 특히 성북 A중(24.8%), 강서 B고(26.4%), 강동 C고(26.4%) 등 3개교는 비만율이 25%를 넘나들어 전교생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의 '뚱보' 학교는 각 1개씩에 불과했고, 양천구에는 한 곳도 없었다. 비만율이 3∼8%대로 가장 낮은 학교도 과반수가 강남 3구와 양천구 등에 몰려 있었다. 초중고 각급별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학교 10곳씩을 뽑아 본 결과 송파구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양천(5개), 강남(3개), 광진·중구·강서(2개), 강북·관악·구로·노원·서초·성북·은평(1개) 등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비만 대책이나 운동 시간은 비슷한 만큼 이런 격차는 결국 부모가 자녀의 정크푸드 섭취량을 제한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을 얼마나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상태에서마저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 차원의 체육활동과 건강프로그램,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 등 평준화 고교의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생 지원에 따른 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용, 적용하는 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평준화가 시행 중인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 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면 컴퓨터가 추첨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1지망 학교 비율이 여수지역은 10배 이상, 목포와 순천 각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와 도의회 등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새 방식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사립고는 우수학생 유치전과 함께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또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우수 신입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선 방식은 50%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생 절반은 성적에 따라 골고루 배정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목포고와 순천고도 50%는 강제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매년 지역 상위 10% 학생 4명중 1명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며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앞으로 경쟁시험이 아닌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쟁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했으나 선발을 앞두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도내 10개 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2013년 도내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은 영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능검사와 학문 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해 선발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시험으로 영재를 선발하다 보니 학원에 다녀 영재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교사의 추천 및 관찰을 통해 뽑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교사 1명의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 영재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은 모두 25곳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미용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특성화고로 설립한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에 실습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울산정보산업고를 올해 3월부터 미용 특성화고인 울산미용예술고로 전환해 피부케어, 헤어디자인, 토탈뷰티 등 3개 학과 6학급에 18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 울산정보산업고와 한 부지에 있는 웅촌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총 140억원을 투입해 웅촌중학교 교실 건물을 고쳐 미용 실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웅촌중학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용 실습동은 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건립될 수 있다는 것.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미용 기술을 배우려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실습동이 없어 실습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곳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 학교로서도 안타깝다"며 "1학년은 실습보다는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하반기에는 실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금도 ‘학교는 공모 중’인데 또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모학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수학·과학·영어·예체능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학교문화선도 시범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취업강화 특성화학교’ 등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를 묶은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 예산을 받으면 사교육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만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창의·인성교육에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세계일보, 2011.2.22)이라며 학교 자율권 확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창의 경영학교 개념에서 알 수 있듯 또 다른 교육지표여야 할 인성교육을 이미 선정된 공모학교에 슬쩍 끼어 넣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작 문제는 공모를 ‘즐기는 듯한’ 교과부의 예산배분 접근법이다. 국민세금으로 꾸려진 교육예산은 당연히 유·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세목에 맞춰 배분되어야 한다. 각종 공모를 통한 선정 학교에 잘했다며, 또는 잘하라며 상금 주듯 쓸 돈이 아니다. 마치 쌈짓돈 빼내주듯, 또는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경쟁을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학교 길들이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각종 공모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다. 그냥 ‘○○학교공모에 지원함’이라 적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는게 아닌 각종 공모다. 그 준비를 위한 ‘잡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접근법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왜 단위학교가 아쉬워 각종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계고 신입생까지 공짜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 알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시 극단적으로 말해 어떤 공모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했어도 탈락한 ‘무공모 학교’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더러 알아서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취업강화 특성화고에 소정의 예산을 준다해서 다른 전문계고는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는 방과후학교외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개혁이란 미명하게 벌이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조차 무슨무슨 공모학교인지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임기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이상 판은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이 바뀌어 용도 폐기되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적 낭비다. 교사, 수험생, 학부모 등 국민은 다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치떨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요즘 모 방송에서 '짝패'라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 드라마의 큰 줄거리는 한날한시에 태어나 서로 신분(운명)이 바뀌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면서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극적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도 볼만한 드라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매주 빠짐없이 보고 있다. 신분이 뒤바뀌어 양반집 도령으로 들어간 한 주인공이 아버지인 김진사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실망하여 내뱉는 대사가 기억난다. 그 몇 마디는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달리 부패한 현실과 자기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 근엄한 척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악독하게 재물을 모으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책을 던지는 장면이다. 비록 드라마 전개상 권모술수로 포도부장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와는 반대로 거지 집에 바뀌어 들어간 또 다른 주인공은 의적이 되어서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식으로 두 인물의 갈등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가 될 테지만 말이다. 갑자기 드라마를 얘기한 것은 주인공이 말한 그 대사 때문이다. 책이 귀한 시절에 책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당한 퍼포먼스였으리라. 불의한 사회에 대한 항거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난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옛 우리 선비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해서 아는 것을 행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배웠다. 또한 그런 길에서 벗어난 인물들은 선비 사회에서 도덕적인 매장을 당해서 사실상의 정신적인 명예형 사형선고를 당했다. 프랑스의 지성인이자 사회철학자인 시몬느 베유(1909~1943)는 '관심이야 말로 가장 순수하고 값진 관대함의 표출'이라고 했다. 또한 사르트르(1905~1980, 프랑스 소설가·극작가)는 지식인은 간섭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즉, 자신의 이해와는 무관한 일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홀로코스트로 기록된 아우슈비츠의 기획자이자 유대인 대학살 전범으로 처형됐었던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전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무죄이다." 하지만 검사는 그의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한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라고 말이다. 게다가 한나 아렌트(1906~1975, 정치 이론가, 사회학자)는 실험을 통해 아이히만의 말이 궤변임을 입증했다. 즉,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악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로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내 주변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배려도 표하지 않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가장하기도 했다. 반면 나에게 눈곱만큼의 손해라도 있으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많아졌다. 이런 세태를 일컬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벽에다 욕이라도 하든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라는 말로 현실참여와 함께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부터도 그러지 못한 것을 자라나는 자식에게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고민하게 만든다. 사회의 동량지재가 될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꾸준히 가르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더 맞히기에 적합한 지식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성인으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풍미했었던 나 보다는 너, 너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세태를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는 서글픔, 그 서글픔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추진하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교장임용이 거부된 영림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장을 임명해줄 것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영림중학부모회(회장 이상의)는 지난달 28일 교과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본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처음부터 충분한 홍보와 대화 없이 촉박하게 추진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선출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출하려했다”며 “공모제가 당초 교육청의 근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고, 일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취지가 훼손돼 교과부에서 임명이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음악중점학교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학교가 교장도 없이 새로 부임한 교감을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학사일정에 부담”이라며 “교육청이 3월 학기 개학 전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교장을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임점택)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서울교총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상화에는 안중이 없느냐”고 반문한 뒤 “초빙교원임용처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심사절차 상 문제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즉각 영림중의 공모제를 폐지하고 교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해서 학사일정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중심점이 없어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조속히 교장을 임명해야 하며, 영림중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서울교총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상론적으로 접근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교과부는 이번 결정에도 흔들임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단위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간접체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사제간 갈등이 심화되자, 교과부가 뒤늦게 나마 여론수렴을 거쳐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외시한 채 보편적 가치만 적용해 교과부의 방침을 중지시키려한다면 또다시 학교는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동감하지만 소중한 학생인권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학교질서 유지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 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실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학칙에) 입법 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과 관련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교장 평가 시 학생들의 방과후 스포츠클럽활동이나 수학여행 참가학생 수 등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공교육 신뢰회복을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교과부의 방침과 배치는 되는 것이서 일선 교장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올해 ‘학교장 경영능력 정량 평가 지표 예시안’은 ▲ 교사 1인당 수시평가회수 ▲수학여행 테마별 평균 학생 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실태 ▲교원 1인당 상담학생 수 ▲사교육 참여율 및 1인당 사교육 경감 실적 등이다. 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개월 간 강조해 온 문·예·체 교육 활성화나 학교 혁신 정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체벌전면금지에 대한 평가항목인 징계 학생 비율이나 중간, 기말고사를 대체하기로 한 수시평가의 횟수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교육감 정책 추진에 평가를 활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증진을 강조해 경쟁을 조장하기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 공교육을 정상화함해 학교 혁신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바람과는 달리 현장 교장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한 초등교장은 “시교육청이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감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아무래도 진보성향의 교장들이 유리하게 됐다”며 “평가지표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초등 교장은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2년도 안됐는데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며 “학교평가, 교원능력평가 등 안그래도 평가 받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교장능력평가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학교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북의 한 중등 교장은 “학교 여건이나 주위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강남의 한 고교 교장은 “항목이 많아 학교장이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다보면 학교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장들은 다양한 평가항목으로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항목들이 학교별, 학생별 자율권 확대라는 교육계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교육감이 학교행정을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예시안을 바탕으로 3월내에 ‘2011 교장평가 지표 및 평가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해왔으며, 교장전보와 전직,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해외연수 등 다양하게 평가에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학생들의 감정적 평가로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소신 있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0년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장·단기 연수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제도와 운영상에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울지역 교사 A씨의 사례를 들어봤다. 교원평가 장기연수 실시계획에 따르면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 2.0 미만을 받을 경우 심의대상이 된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각종 표창경력도 많다는 A씨는 “동료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학생평가에서 2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연수를 받게 됐다”며, “이런 식의 평가로는 수업능력보다 인기영합적 교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중등교원 대상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중3·고3 담당 교사 혹은 학생부 교사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감정적이고 무성의한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A교사는 형식적인 소명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교사들은 소명자료 제출 마감 하루 전에야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면서 “나처럼 소명을 거쳐 단기연수자로 조정되기도 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교사들은 제대로 된 소명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고 2차 소명절차에서도 서면 외 구두진술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장기연수 대상교사들은 동·하계방학 각 1개월 120시간을 포함해 학기중 4개월 등 총 6개월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돼있다. A교사는 “이미지 메이킹, 건강관리, 상담사례 등으로 이뤄진 연수프로그램은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간떼우기식 연수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별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장기연수 교원의 경우 학기 중 받아야 하는 4개월 직무연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수시간에는 사전안내 없이 교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견돼 참석교사들이 항의한 후에야 해명을 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고 설명키도 했다. 연수 대상교사들은 현재 교원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교원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성찰교실 참여 학생들은 교원평가자에서 제외하고, 무능력 교사라는 인식을 주는 ‘교원능력개발 직무연수’의 명칭 변경, 평가문항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7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를 압수수색해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3차 시험 채점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일부 불합격자들이 "시험 감독관이 일부 응시생에게 국어 과목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일부 수험생들에게 심층면접 준비시간이 3배 많게 주어졌으며, 일부 고사장에는 교과서와 조건지가 배치되지 않아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며 경기교육2청 과장 1명과 시험 감독관 4명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채점표 전체를 모두 확보해 분류 중"이라며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2~3일 후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초등교사 임용 3차 시험은 지난 1월18~20일 의정부지역 6개 학교에서 치러졌으며, 1200명이 응시해 825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 일부는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시험 또는 전원 합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교육2청은 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합격자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초·중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채택하는 시기를 2014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도입됐는데 학생들이 옛 교과서를 3년간 더 봐야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8월 말까지 교과서 개발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개발 완료하면 신규 교과서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새 교과서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업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과목별로 20% 내에서 수업시간을 조절하고,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초·중·고에 도입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맞춘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8일 실시된다. 올해 진단평가는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 성격이었던 과거와 달리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5개 시도교육청이 진단 평가 실시여부나 과목수, 시험지 종류 등에 대한 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한다. 역시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진단평가를 치르되 초등 4~5학년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국어·수학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과목의 시험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고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개별 학생의 학습부진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성적을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고 본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채점 및 성적은 학교별로 자체 처리하고 학생이나 학교간 비교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해 구제한다는 진단평가의 본뜻을 살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학습부진 학생으로 판별될 경우에만 고지하는 등 사실상의 '패스·페일'(Pass/Fail) 방식으로 진단평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전국 공통 문제지를 쓸 수 있는 사용료(예산 분담금)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문제은행이나 시교육청이 개발 중인 학습부진 학생 진단도구 등을 활용해 학교 자체적으로 부진 학생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단도구 등 시험 외의 수단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 진단평가를 아예 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12월 치러지는 중학생 단위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일제고사가 학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진단평가에 대한 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하게 돼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이 사실상 상실될 전망이다.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일제고사로 성적 경쟁을 부추긴다'며 반발해 분쟁의 불씨가 돼 왔다.
인천안산초(교장 조성덕)에서는 개학일부터 학생들과 각반 담임교사가 색다른 약속을 실천하고 있어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5대 학습 약속 지키기는 가르치는 방법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좋은 수업 실현을 위한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역할 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평소에 시범, 연습을 통한 집중 지도와 평상시의 지속적인 지도로 습관화하고 학습 약속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학년·학급 특성에 따라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5대 학급 약속 지키기는 특별재량활동 시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훈련하고 평상시에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기초기본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력 향상에 문제점이 된다는 분석에 따라 약속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본 학습 약속은 ▲예습·복습 충실히 해오기 ▲수업 시작 전 학습 준비하기 ▲학습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두기 ▲수업에 집중하여 적극 참여하기 ▲학습정리를 잘하여 결과를 확실하게 알기 등 총 5개로 나뉘었으며 세부 약속과 교사의 지도 활동에 대한 세부 약속이 세워져 있어 기존의 학급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6학년 문영찬학생은 "개학해서 학습 약속 지키기를 하니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생각이 나고 실천하게 된다. 학습 방법을 알고 나니깐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음 조성덕 교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기초기본 습관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습에 대한 기본 자세가 바로 잡혀 있어야 수업을 할 때, 혹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5대 학습 약속 지키기 운동은 지속적인 실천과 강조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여 학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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