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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일본 여당의원이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일본 측 대표로 방한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 추후 한국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나누고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유력정치인이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희망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5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있다. 두 의원은 나란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일기독교연맹 한국대표회장인 김 의원은 큰 결심을 한 도이 의원이 자칫 곤경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도 “매년 3·1절과 8·15 때면 한일의원들이 양국 간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 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는데 교과위원이 된 후 역사와 사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도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 의원도 “이번 일이 한일 양국이 반목과 대립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교총이 주관한 ‘독도의 날 선포식’에도 참석해 남다른 독도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난 7선의 도이 의원은 공동선언과 관련해 관련해 자국 내 파문이 커지자 정치윤리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직권상정된 데 대한 사과 문제로 여야가 다투다 전체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나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간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63개의 법안들이 비로소 빛을 봤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죽헌 입장권은 끊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들도 5분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작년 설악산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율곡과 신사임당은 역사속의 인물로만 머물러야 한단 말인가! 수학여행,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 내지는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대규모로 움직이는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학급별 테마형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과거 답습이다. 담임교사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 우선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소 물색에, 2박 3일간 프로그램 짜기에, 안전에 유의한 인솔에...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니 담임들이 모두 공감하며 대찬성이다. 우리 학교는 올해 기존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었다. 이름하여 ‘체험학습 경제 리더 캠프’. 2학년 전체를 경제원정대와 투자원정대 두 팀으로 나눈다. 일정을 살펴보면 한 팀은 서초동 삼성전자 전시관-킨텍스 서울 모터쇼-A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기업가 정신'-남이섬이다. 또 한 팀은 증권예탁원, 증권박물관-킨텍스 서울 모터쇼-B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금융아 놀자'-남이섬이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제가 초점. 첫날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업가 정주영, 이병철,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통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정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게임으로 배운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인 적극성, 목표 세우기, 시간관리, 상호이익, 이해심, 시너지, 자기관리를 접목시켜 기업가의 성공적인 삶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금융아 놀자'에서는 경제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게 하면서 주식투자, 외환, 펀드, 저축, 보험의 개념을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둘째날에는 시끄러운 유원지를 한 해 250만 명이 찾는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남이섬에 대한 비밀을 찾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남이섬에 담긴 상상력,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찾는 것이다.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남이섬의 창의력 10가지와 기업가 정신 8가지를 찾도록 도와준다. 셋째날 학생들은 등교하여 1박2일간 체험학습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소감문, 또는 사진에 캡션을 달아 학급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우수작에게는 학교장 상장이 수여된다. 학급별 발표회와 평가회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학년 초 3월, 학교는 무척 바쁘게 돌아간다. 지난 주말에는 학년부장과 함께 체험학습 숙소인 유스호스텔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숙소 외에 체험학습 이동로를 추가로 답사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 한다. 오늘자 신문 '서울 모터쇼' 보도를 보니 "친환경차 한눈에…역대 최대 자동차 축제"라는 제목으로 참가 업체와 전시 차종이 최대 규모라며 주제인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을 설명하면서 부대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3일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빡빡하다. 그냥 대강 허술하게 넘어갈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 문구는 학교 게시판 상단에 붙어 있다. 졸업식 행사 현수막에도 사용하였다. 수학여행의 문제점만 제시하면 무엇하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내 놓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면 학교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 요즘은 아이디어 세상이다. 창의력이 살아 숨쉬어야 수요자가 감동한다. 구태의 반복, 과거의 무분별한 답습 그것을 끊어야 한다. 이번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경제 리더캠프’,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공하도록 세부사항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려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담당한 대표도 자랑스럽게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메일로 보내왔다. "정말 그런 교장샘이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이 만족한 웃음을 지을까?
10일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교과부장관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장관의 메일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감소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늘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8일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교육비 핵심은 교실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 내용대로 사교육비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일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독특한 자녀 교육관을 지니게 되었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한풀이 교육열’도 여기서 생겼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성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에 발목을 담그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생도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공교육이 튼튼해도 이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점 진단은 잘못이다. 그 사례로 교육방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방송은 양과 질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급기야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교재에서 내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성장만큼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은 교육방송 교재를 학습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 발견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진단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절대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도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도 학벌이라는 고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재를 우대하는 건강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해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체계적인 정착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공교육은 이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따라서 공교육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야 한다. 언론에서 무조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탓을 교사에게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 문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정치적 측면이 강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경제가 교육을 밀어주어야 한다.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을 모아놓고 공교육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돈이 안 드는 교원평가 정책 등으로 공교육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몇년 동안 알몸졸업식을 비롯한 불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건전하게 진행되어야 할 졸업식이 알몸, 폭력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졸업식이 경찰동원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고 나서야 다소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크게 이슈화가 된 졸업식이 많지 않았다. 경찰동원의 효과가 아닌가 싶다. 일부에서는 알몸 졸업식도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사회통념상 문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알몸졸업식이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음란 신입생 환영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신입생환영회가 이슈화 되면서 결국은 해당학교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신성한 대학문화가 이렇게 변해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강제로 음주를 하도록 하는 신입생환영회도 도마에 올라있다. 선배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다보니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과도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신입생 환영회 문화다. 알몸 졸업식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 음란 신입생 환영회라고 생각한다. 알몸 졸업식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를 주관하는 쪽이 대학 2~3학년된 선배학생들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알몸졸업식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이다.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택되어진 학생들이 대학생들인 것이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죄의식 없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알몸졸업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을 동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당학생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음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문화의 하나로 보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 수많은 부모들은 대학에 가서 좀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면서자녀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제대로 된 대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다시 이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성인들의 집단인 대학이라면 대학다운 문화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일부 반영한 올해 첫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언어와 수리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입시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10일 전국 고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은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언어는 다소 어려웠고 수리영역은 '가형'의 난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언어영역은 새로운 유형이 없었으나 비(非)문학 지문이 까다로웠고 문학에서는 김기림의 시 '추억'과 전상국의 단편소설 '맥' 등 생소한 작품이 대거 나와 수험생을 당황시켰다. 수리 가형은 수학2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체감 난도가 올라갔고, 나형은 미·적분 등 고난도 단원이 신학기 진도 문제로 빠져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배화여고의 고3 담임인 옥수경 교사는 "언어와 영어는 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최상위 학생이 아니면 아직 수능 기출을 볼 시기가 아니라서 지난해 시험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기고의 3학년 담임을 맡은 심윤만 교사는 "이번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난도로 보이나, 6월 평가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난도가 낮아지면 변별력이 없어져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신학기 학교별 진도가 맞지 않아 사탐 등 선택과목에서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푸는 상황도 있었다. 대광고의 박상균 교사(세계사)는 "세계사 과목은 1문제 빼고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었다. 선택과목의 이수 시기가 학교에 따라 다른 만큼 1학기가 넘어가야 안정화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고3 재학생 60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2012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반영돼 사회·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가 종전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단 '영역별 만점자를 1%로 유지하며 난도를 낮추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문제가 지난 겨울방학에 이미 출제돼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 출제와 시험 주관을 맡으며 1·2학기에 두 번씩 모두 4번을 시행한다.
경기도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휴직률이 6~1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정규직 교원은 7만1734명이며, 이 가운데 8.4%인 6023명이 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직 직원 8090명 가운데 휴직자도 5.3%인 428명에 달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원 1만7047명 중 1.4%인 236명, 일반직 직원 1300명 중 0.5%인 6명이 휴직 중으로 나타났다. 휴직률이 교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6배, 일반직 직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10.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은 휴직률 격차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이 10.7%로, 사립의 6.1%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높은 교사 휴직률이 공·사립학교간 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21.7명으로, 사립의 16.9명보다 4.8명 많은 상황이다. 이같이 공립학교 교직원의 휴직률이 사립학교와 비교해 이같이 높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는 것을 믿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많은 휴직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사립학교 교감은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으나 신분이 보장되고 전출이 가능한 공립학교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휴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 등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휴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휴직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등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 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사립학교 교원 휴직률과 교사 1인당 학생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한 시범운영, 불명확한 업무와 위치, 지원자 감소, 잠자는 관련법'.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현주소이다. 벌써 시범운영만 4년째다. 아직도 법제화는 멀게만 느껴진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가 수석교사제다. 이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미비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수석교사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의 명확한 지위와 위치가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시범운영만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자리만 잡으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이다.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수석교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수업장학,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이 수석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단순히 나열해 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느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수석교사인 것이다. 신임교사 지도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교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초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는 해당교사가 어떻게 교직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업장학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수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장학은 교사들의 수업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보는 시간은 어쩌면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수업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피드백까지 완료해야 수업장학이 끝난다.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일 역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데에는 관리자들의 문제도 있다. 수석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석교사가 왜 껄끄러운 상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만 제대로 된다면 학교교육 자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시범운영 10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 시범운영이지 현재의 4년도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볍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제화가 된 후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옳다. 정책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년을 끌 것인가. 법제화를 하여 제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하루빨리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열람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책속에서 보물찾기(독서퀴즈)!'행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행사를 시작하는 3월의 '독서퀴즈' 책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읽었을 안데르센 동화를 선정하여 시작할 예정인데 150여편의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는 멋진 상상력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들은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안데르센 동화가 있다면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응모방법은 어린이열람실에 비치된 문제지에 정답과 기재사항을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정답자를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도서관 홈페이지(http://www.yslib.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열람실(☎ 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학교 교사들은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한다. 조벽 교수가 지은 인재혁명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대학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실력이 있다고 보며, 국내에 와서 교장연수에서 교육자의 올바른 제사와 교수법등을 강의하였으며, 실제로 부산에서 WEE센터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의 첫 부분에서 대한미국에서 1등인 학생이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이류가 되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혁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러벌시대의 인재로 3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 하늘 같은 창의성으로 튼튼한 기초지식, 퍼지사고(알쏭달쏭함을 잘 소화해 내는 사고력으로 퍼지 사고는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발상을 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 모험심, 긍정성, 여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땅 같은 전문성으로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학습을 들고 있다. 셋째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으로 리더십을 들고 있다. 아이패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게 하고 앞으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때 우리 학교에서는 4지선다형 문제를 12년 동안 10만여 개 이상 풀고 있다고 조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서 결승점이 없는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하고, 답이 아닌 질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생대본을 갖게 하고, 관심 잇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게하고, 아이들이 직접 미래를 그리게 하라 는 등의 제안은 우리 나라 교육에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재 혁명을 위한 조벽 교수의 희망 선언은 다음과 같다. * 희망을 선택하라. 자신의 앞날이 훤하기 때문에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앞날이 밝아진다. * 학생을 변하게 할 생각 말고 교사가 먼저 변하라. * 교육은 두뇌라는 그릇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일이다. * 교과 과정이 아니라 교육 경험을 다자인하라. * 인성은 훌륭한 교육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의 결과이다. *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 이제 학교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도 함께 있는 학생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라. * 내가 학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라. * 창의력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 경쟁력은 결과다. 경쟁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 교육은 학생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것보다 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 꿈은 머리로 냉철하게 이것저것 다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품는 것이다. * 교사는 공부의 신이 아니라 변화의 신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희망의 신이어야 한다. * 유능한 교육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 *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지 과정일 뿐이다. * 베풂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 베품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리더쉽이다. * 현실을 말하지 마라. 학생을 우리의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미래에(그들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희망이다. 우리한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절망을 느끼는 교사는 더 이상의 교육자가 아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초일류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자.
충남대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송용호 총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학내 행사에서 "내년 3월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3개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내용의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 계획'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로, '입지계획'은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유관 기관의 이전 수요조사에 맞춰 마련됐다. 교과부는 '세종시에 개별 대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통합형식을 취하거나 연합대학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이 통합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를 공주에 두고, 대학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대학 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공주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3개 대학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교직원 8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교명 변경, 대학본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완 충남대교수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학내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3개교 통합추진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득과 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화의 졸속추진처럼 또 하나의 조급한 정책추진,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문들은 "6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모교의 교명을 바꾸고, 통합하는데 동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지역주민과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기획처장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며 "공청회를 3월과 4월, 5월에 걸쳐 3회 이상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2001년 충북대, 한밭대와 통합을 논의했으며, 2005년에는 공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했다.
2500원인 방송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월 70원인 교육방송 수신료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은 KBS 90.6%(2265원), EBS 2.8%(70원),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6.6%(165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EBS의 배분율은 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EBS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수신료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된 수신료 3500원 중 최소 500원(약 14.3%)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방송 측 입장이다. EBS의 재원구조는 2010년 기준 총 2428억원 중 ▲수신료 159억원 ▲방송발전기금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출판사업 및 광고수입 17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6%에 불과하고, 그 중 수신료 재원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율이 영국 71대29, 일본 80대20에 비하면 KBS와 EBS 배분율 97대3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EBS관계자는 “수신료의 배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65조에는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수신료의 사용주체인 EBS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조순형, 김부겸 의원 등이 EBS의 공적재원 비율 현실화를 지적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의 역할의 중요성과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 시내 초중고 가운데 비만학생이 많은 '뚱보' 학교는 대부분 강북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학생 비만율은 가장 낮아 학생 건강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내 초중고 1276개교의 '2010 학교별 비만율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16.2%)였고, 동대문(16.1%), 중랑(15.9%), 종로(15.8%), 용산(15.6%), 은평·강북·성동·성북(15.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만율이 낮은 자치구는 서초(12.2%), 양천(12.6%), 강남·송파(12.8%), 동작(13.7%), 노원(13.7%), 영등포(13.8%), 광진(13.9%)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만율은 재학생 중 비만도가 경도비만 이상인 학생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표준체중 측정법에 따라 비만도가 10~19%면 과체중, 20~29%는 경도비만, 30~49%는 중등도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전교생 중 비만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뚱보' 학교는 모두 64개로 강서구(8개)에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구(7개), 종로(6개), 성북(5개), 용산·은평(4개) 등 순이었다. 특히 성북 A중(24.8%), 강서 B고(26.4%), 강동 C고(26.4%) 등 3개교는 비만율이 25%를 넘나들어 전교생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의 '뚱보' 학교는 각 1개씩에 불과했고, 양천구에는 한 곳도 없었다. 비만율이 3∼8%대로 가장 낮은 학교도 과반수가 강남 3구와 양천구 등에 몰려 있었다. 초중고 각급별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학교 10곳씩을 뽑아 본 결과 송파구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양천(5개), 강남(3개), 광진·중구·강서(2개), 강북·관악·구로·노원·서초·성북·은평(1개) 등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비만 대책이나 운동 시간은 비슷한 만큼 이런 격차는 결국 부모가 자녀의 정크푸드 섭취량을 제한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을 얼마나 잘 챙겨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상태에서마저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 차원의 체육활동과 건강프로그램,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 등 평준화 고교의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생 지원에 따른 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용, 적용하는 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평준화가 시행 중인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도 교육청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 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면 컴퓨터가 추첨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해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1지망 학교 비율이 여수지역은 10배 이상, 목포와 순천 각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와 도의회 등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새 방식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사립고는 우수학생 유치전과 함께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또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우수 신입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선 방식은 50%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로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생 절반은 성적에 따라 골고루 배정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목포고와 순천고도 50%는 강제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매년 지역 상위 10% 학생 4명중 1명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며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앞으로 경쟁시험이 아닌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경쟁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했으나 선발을 앞두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도내 10개 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뒤 2013년 도내 전 지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분간은 영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능검사와 학문 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함께 실시해 선발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시험으로 영재를 선발하다 보니 학원에 다녀 영재로 둔갑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교사의 추천 및 관찰을 통해 뽑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교사 1명의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 영재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은 모두 25곳에 이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미용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특성화고로 설립한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에 실습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울산정보산업고를 올해 3월부터 미용 특성화고인 울산미용예술고로 전환해 피부케어, 헤어디자인, 토탈뷰티 등 3개 학과 6학급에 180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 울산정보산업고와 한 부지에 있는 웅촌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총 140억원을 투입해 웅촌중학교 교실 건물을 고쳐 미용 실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웅촌중학교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용 실습동은 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건립될 수 있다는 것.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미용 기술을 배우려 이 학교를 선택했는데 실습동이 없어 실습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곳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항의했다. 학교 측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아 학교로서도 안타깝다"며 "1학년은 실습보다는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하반기에는 실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름도 생소한 ‘창의경영학교’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 지금도 ‘학교는 공모 중’인데 또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모학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수학·과학·영어·예체능중점학교’,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학교문화선도 시범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고’, ‘취업강화 특성화학교’ 등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를 묶은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돼 예산을 받으면 사교육을 완화하는 목적으로만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창의·인성교육에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세계일보, 2011.2.22)이라며 학교 자율권 확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창의 경영학교 개념에서 알 수 있듯 또 다른 교육지표여야 할 인성교육을 이미 선정된 공모학교에 슬쩍 끼어 넣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작 문제는 공모를 ‘즐기는 듯한’ 교과부의 예산배분 접근법이다. 국민세금으로 꾸려진 교육예산은 당연히 유·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세목에 맞춰 배분되어야 한다. 각종 공모를 통한 선정 학교에 잘했다며, 또는 잘하라며 상금 주듯 쓸 돈이 아니다. 마치 쌈짓돈 빼내주듯, 또는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경쟁을 표방한 이명박정부의 ‘학교 길들이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학교마다 각종 공모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다. 그냥 ‘○○학교공모에 지원함’이라 적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는게 아닌 각종 공모다. 그 준비를 위한 ‘잡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접근법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극단적으로 말해 왜 단위학교가 아쉬워 각종 공모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특히 중학교 의무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계고 신입생까지 공짜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 알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역시 극단적으로 말해 어떤 공모에도 신청하지 않거나 했어도 탈락한 ‘무공모 학교’는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더러 알아서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아니 아니어야 한다. 예컨대 취업강화 특성화고에 소정의 예산을 준다해서 다른 전문계고는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 묻고 있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는 방과후학교외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개혁이란 미명하게 벌이고 있어 일선 학교 현장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조차 무슨무슨 공모학교인지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2년도 남지 않았다. 임기 그 날까지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이상 판은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이 바뀌어 용도 폐기되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적 낭비다. 교사, 수험생, 학부모 등 국민은 다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치떨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요즘 모 방송에서 '짝패'라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 드라마의 큰 줄거리는 한날한시에 태어나 서로 신분(운명)이 바뀌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면서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극적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도 볼만한 드라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는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매주 빠짐없이 보고 있다. 신분이 뒤바뀌어 양반집 도령으로 들어간 한 주인공이 아버지인 김진사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실망하여 내뱉는 대사가 기억난다. 그 몇 마디는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달리 부패한 현실과 자기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 근엄한 척하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악독하게 재물을 모으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책을 던지는 장면이다. 비록 드라마 전개상 권모술수로 포도부장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와는 반대로 거지 집에 바뀌어 들어간 또 다른 주인공은 의적이 되어서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식으로 두 인물의 갈등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가 될 테지만 말이다. 갑자기 드라마를 얘기한 것은 주인공이 말한 그 대사 때문이다. 책이 귀한 시절에 책을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당한 퍼포먼스였으리라. 불의한 사회에 대한 항거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난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옛 우리 선비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해서 아는 것을 행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배웠다. 또한 그런 길에서 벗어난 인물들은 선비 사회에서 도덕적인 매장을 당해서 사실상의 정신적인 명예형 사형선고를 당했다. 프랑스의 지성인이자 사회철학자인 시몬느 베유(1909~1943)는 '관심이야 말로 가장 순수하고 값진 관대함의 표출'이라고 했다. 또한 사르트르(1905~1980, 프랑스 소설가·극작가)는 지식인은 간섭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즉, 자신의 이해와는 무관한 일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홀로코스트로 기록된 아우슈비츠의 기획자이자 유대인 대학살 전범으로 처형됐었던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전범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이 법 앞에서는 무죄이다." 하지만 검사는 그의 이러한 궤변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한다.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라고 말이다. 게다가 한나 아렌트(1906~1975, 정치 이론가, 사회학자)는 실험을 통해 아이히만의 말이 궤변임을 입증했다. 즉,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악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로 더 분명하게 표현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내 주변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배려도 표하지 않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가장하기도 했다. 반면 나에게 눈곱만큼의 손해라도 있으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많아졌다. 이런 세태를 일컬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벽에다 욕이라도 하든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지라는 말로 현실참여와 함께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부터도 그러지 못한 것을 자라나는 자식에게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고민하게 만든다. 사회의 동량지재가 될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꾸준히 가르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더 맞히기에 적합한 지식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성인으로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풍미했었던 나 보다는 너, 너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세태를 이제는 그리워해야 하는 서글픔, 그 서글픔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추진하다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교장임용이 거부된 영림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장을 임명해줄 것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영림중학부모회(회장 이상의)는 지난달 28일 교과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본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처음부터 충분한 홍보와 대화 없이 촉박하게 추진됐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선출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코드가 맞는 후보를 선출하려했다”며 “공모제가 당초 교육청의 근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고, 일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취지가 훼손돼 교과부에서 임명이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음악중점학교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학교가 교장도 없이 새로 부임한 교감을 중심으로 당분간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학사일정에 부담”이라며 “교육청이 3월 학기 개학 전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교장을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임점택)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서울교총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상화에는 안중이 없느냐”고 반문한 뒤 “초빙교원임용처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심사절차 상 문제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즉각 영림중의 공모제를 폐지하고 교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학교는 이미 개학을 해서 학사일정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중심점이 없어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조속히 교장을 임명해야 하며, 영림중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서울교총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국가인권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상론적으로 접근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교과부는 이번 결정에도 흔들임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단위학교가 구성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간접체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체벌전면금지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사제간 갈등이 심화되자, 교과부가 뒤늦게 나마 여론수렴을 거쳐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외시한 채 보편적 가치만 적용해 교과부의 방침을 중지시키려한다면 또다시 학교는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은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동감하지만 소중한 학생인권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학교질서 유지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개정안에 명시된 간접 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실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학칙에) 입법 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과 관련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심 청구권 보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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