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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사립인 한양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해서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며 "지난 2005년부터 종합감사가 있었던 양천고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내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갔었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관내 13개 학교에서 선물비, 회식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이 24억4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2006년에도 불법찬조금문제로 적발되고 이번에도 21억원이 적발됐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도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거론되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체벌전면금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방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과 유사한데 이들과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체벌전면 금지 규정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보환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못하고 지자체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설령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시설 보수나 교사 채용, 저소득층 어린이의 아침지원 등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책도 많았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지역의 특수교사가 부족해 일반교사 정원에서 여유분을 차용해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현재 장애학생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육박하고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 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고, 보조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 사업 내용에 특수교육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TF팀에도 특수교육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분야도 혁신학교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101명 순이다. 반면 서울 20명, 부산 29명, 대구 3명, 광주 5명 등 대도시에는 상치교사가 극소수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통폐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은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교원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역량을 발휘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부전공 등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사례 4학년 과학과 수업이다. 교사는 실험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을 흡수합니…” “그렇지!” “그러면… ▶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다.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그렇지!’ 라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왜 문제인가: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맞았어!, 그렇지!’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 어떻게 개선하나: 학생 응답에 대한 평가는 나머지 학생의 몫으로 한 학생의 답에 교사가 즉각적인 반응은 수업을 발표 학생과 교사만의 활동으로 자칫 흐를 수 있다. 발표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질문과 발표내용을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며 발표내용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위해서 답에 대한 판단을 학생들 전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발표 내용을 듣고도 잠깐 침묵하고 다른 학생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표정을 지으면 학생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훈련이 몇 번 반복되면 발표하는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세, 답변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발표학생과 교사만의 상호작용이 아닌 전체 학생의 수업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몇몇의 학생의 발표만으로도 전체 학생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간단히 팁이 될 수 있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물을 흡수합니다.” 교사는 이 대답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라는 의미를 담아 학생 전체를 둘러본다. “맞아요.” 한 학생이 교사의 눈빛을 알아채고 답하자, 뒤이어 여러 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답한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서야 교사가 말한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준성이와 친구들 모두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 다들 잘 이해했구나.”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sex)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터부시 되어온 몇 가지 주제중의 하나가 죽음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사회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더 이상 터부시 하지 않고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면서 성교육(sex education)과 더불어 죽음준비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교육의 한 영역으로 채택하였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볼 때, 성의 문제는 부분적이나마 학교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죽음에 관한 교육은 여전히 교육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고교 및 대학에서 다루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과정의 수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죽음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죽음에 관한 교육은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서 소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내용임을 상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회구조 및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죽음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예비 교육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의 증가 추이를 통계로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에 7.6명이던 것이 95년 10.8명, 2001년 14.4명, 2007년 24.8명, 2009년 31명으로 급증해 2010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자살자는 하루 평균 42명꼴로 총 자살자 수가 1만5413명에 달하였다. 특히 10대 자살률이 급증, 2008년 보다 43%나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치고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교육적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청소년들은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문제와 달리 죽음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은 성인에 비해 낮지만, 상대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은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이다. 그래서 어느 세대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주체적 존재다. 다시 말하면 비대체적이고 비반복적인 존재이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 단 한번 일회적으로만 존재한다.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에 비할 바 아닌, 그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따라서 실존주의철학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주체성을 자각 시켜주는 교육을 잘 행한다면 스스로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어 함부로 자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깨닫게 해 올바른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자신에게 한정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매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살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존적 주체성을 자각시키기 위한 철학적 차원의 죽음준비교육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사회에서는 20세기 중엽부터 죽음이라는 주제가 공론화 되면서 철학, 종교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법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된 모습(핵무기 등에 의한 인류의 집단 멸종에 대한 공포,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의 접촉단절 등)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하는 촉진 역할을 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죽음준비교육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가, 행정가, 교육가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예방적 차원의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 예방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긴요하고도 긴급한 사회·교육적 과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오전 보도된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한 단체교섭안이 문제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 초안에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조작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비정기 전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며 전교조와 상관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고, 참고인으로 나온 전교조 강원지부 최고봉 정책실장은 “초안과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섭안 내용의 인지 절차, 교육청 내 보고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단체교섭은 교육청 업무에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안이나 신설조항을 모르고 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초안이 아니라 수정안을 9월 20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럼 수정안으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교육감은 내용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무자나, 담당 과장이 내용을 인지했을 때는 결국 책임은 단체의 장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일했어야 했다”며 “결국 이 같은 교섭안이 소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무상급식이 대세이기는 하지만 시도별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범실시를 한 뒤 재정여건 등을 따져보고 (전면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원 정도이고 이 중 가용예산은 2000억원 정도인데 다른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조례제정을 통한 합의와 미 참여 지자체에 대한 협조도 이끌어 내는데 노력 해 달라”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또 도내 교육관련 핵심 이슈인 고교평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교육감 시절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평준화에 대한 찬성이 높았음에 불구하고 2/3이 넘지 않아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민 교육감은 “절대 다수 즉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할 것”이라며 “이것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당장 추진해도 되지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 "오메, 우리 2학년은 밥 좀 많이씩 좀 먹으먼 좋겄다잉~ 이쁜 것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더 주란 말을 안 한다냐잉~" "아, 예. 우리 반 아이들은 음식을 남기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해서 그렇답니다." "오메, 그라요. 나는 내가 해 준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란 줄 알고 속상했는디! 그라고 보니 우리 2학년 식판은 언제나 깨끗하더만~" "저도 아이들만큼만 주세요.저부터 남기면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욕심의 시작이 음식을 탐하는 데서 부터랍니다.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그래야 자제력이 길러진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조리사 선생님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음식을 들고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나눠 주며 하는 말씀이지요. 음식을 남기면 벌점을 받으니 두 배로 손해가 되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만큼만 받되, 골고루 먹어야하는 학급의 식사 규칙을 잘 따릅니다. 학년 초에는 싫어하는 음식을 먹다가 한 두번 토하던 아이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 아이까지도 잘 먹게 되었으니, 요즈음의 우리 반 아이들은 점심 식사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집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음식도 골고루 나오고 그 시간에 식사 예절도 배우므로 학교 급식 시간이야말로 영양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간입니다. 젓가락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드는 아이, 식탁을 더럽히는 행동이나 꼭꼭 씹지 않고 입을 벌리고 먹는 것까지 일일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점심 시간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의 문제점까지 보입니다. 덜렁대고 성질이 급한 아이는 밥을 먹는 것도 속도전입니다. 씹지 않고 삼키거나 시끄럽게 먹지요. 특히 건강하고 차분한 아이일수록 밥을 먹는 태도도 차분하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식에 상관 없이 차분하게 잘 먹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바로 집에서부터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기적에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함을 보여줍니다. 그 책에는, "하버드대 연구진은 3세 자녀를 둔 가정 83가정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아이들의 언어 습득에 관해 연구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족 식사를 많이 한 아이들의 어휘 습득력이 월등했다. 아이가 습득하는 2,000여 개의 단어 중 책 읽기를 토해 얻는 단어는 140여 개인 반면, 가족 식사 중에 배우는 단어는 무려 1,000여 개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족 식사에서 습득한 어휘력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업 성적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가족 식사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의 열풍이 일고 있었다. 그 바탕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인성 함양은 물론 아이의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결과들이 뒷받침되어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업 부진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부모나 가족이 일찌감치 일터로 가셔서 혼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경우보다 따로따로 먹는 경우까지 있어서 하루 종일 가족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행복은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족끼리 아침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토론 주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까지는 되지 못해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일상적인 대화마저 할 수 없을만큼 바쁘게 사는사람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조차도 출퇴근 시간에 쫓겨 아침식사 준비만 해 놓고 학교로 달려갔던 지난날이 아프게 다가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침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밥상머리의 기적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반 학부모님에게도 알림장을 써서라도 아침식사를 같이 하도록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임을 생각한다면, 그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합니다. 행복은 바로 곁에 있음을 나누는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나없이 가난하던 어린 시절, 새벽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게 하려고 어린 나를 깨워서 밥을 먹게 하던 부모님의 뜻을 이제야 깨달으며 그리움에 젖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두 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철이 없어서 내 밥을 다 먹고 쌀밥이 더 많이 들어간 아버지의 밥그릇을 훔쳐보면, 어머니는 늘 밥을 더 얹어주시며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버지의 질책이 따라 왔던 밥상머리 풍경. "예부터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소. 당신은 아이 밥통을 키워서 어쩌자는 거요? 먹고 싶다고 자꾸 퍼 주면 버릇이 되는 거 몰라요? 밥 한 숟갈 더 먹는 것도 못 참는 아이로 키우고 싶소? 먹을 만큼 먹었으면 참는 것도 가르쳐야 해요." 그런 아버지가 때론 서운했던 초등학생 시절이었지만 일년 내내 아침식사만큼은 반드시 같이 했고 저녁 식사도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셔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밥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랫목 이불속에 뚜껑을 덮은 밥그릇 3개가 오종종 모여서 일 나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던 저녁식사 시간이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했던 농경 시절에는 당연했던 함께 하는 가족식사 풍경이 세월에 밀려 따로따로 식사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루 한 끼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단 한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느긋하게 밥을 먹으며 마음까지 살찌게 하는 행복을 나눠 보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보니 '밥'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식사'였음을!
12일 열린 대전․충북․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감 직전제 폐지 논란과 교권침해 증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세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없애 일반의원을 선출토록 하더니 이번에는 교육감 자리도 비전문가로 앉히려 하는데 이는 교육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선제는 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러닝 메이트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교육자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며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니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에 대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육기관의 예산에서 해결해야지 시․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무상급식을 너무 우선시 하지 말고 투자가 시급한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 교육감에 대한 사전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전시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교육감협의회의 성명에는 참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김신호 교육감은 “자체 수입이 없는 교육자치기관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인권조례나 무상급식이 너무 크게 이슈화되버려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대한 것은 묻혀버린 감이 있다”며 “우수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전의 경우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올해 24건으로 이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22건”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만 구축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사전 예방노력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진로 상담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나 양성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진로상담교사의 확충을 주문했고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교사정원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바꿨는데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것을 농산어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원화를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초중고 영어교육과정의 진지한 재검토 필요성을, 민주당 김유정의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 순위매기기 근절을 요구했다.
탄력 받은 대화와 상생...‘안양옥 리더십’ 기대 커 “지금이 진짜 위기다. 교육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낀다. 저하된 교원 사기를 반드시 되돌리겠다”며 ‘위기론’을 화두로 당선 기자회견을 가졌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0월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며 특유의 ‘안양옥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가 교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안 회장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사대 정원 감축 문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 교총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매일 아침 8시15분에 사무국 간부회의를 소집해 업무를 파악하고 회원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공모제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성과를 얻는 등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굵직한 고민거리들에 숨통을 틔워 교총의 대외 활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그가 공교육 위기 탈출의 첫 번째 해법으로 꺼낸 카드는 ‘대화’였다. 안 회장은 진보 교육감과의 소통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수능개편안, 교육과정 개정 등 뜻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발언을 하는 가하면,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 급식 등 의견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법학자인 곽노현 교육감에게 “교육 문제를 법관이 판결하듯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계 리더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 직언을 하는 등 정면 돌파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취임식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례적 합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다. 교과부와 교육청,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해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안 회장의 복안이다. 외부 기관뿐 아니라 회원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젊은 교총의 이미지를 심고 회원들의 생각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kftakorea)를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피니언을 강화한 본지의 편집체제 개편도 현장 교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함이다. 김정현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경북교총 회장)은 “안 회장 취임 후 시도교총과의 소통도 활발해졌다”며 “안 회장을 비롯한 34대 회장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기댈 곳 없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찾아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안 회장의 상생(相生)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100일을 지났을 뿐이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학교 급별까지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라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대입제도,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 현안에대한 입장과 교총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다음은 안 회장의 일문일답.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각종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남발되는 교육정책에 숨을 못 쉬고 있다. 학생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원의 권리는 지킬 방법이 없다. 스스로 교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교원의 전문직관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치활동 허용을 통해 정치나 이념수업을 하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또 OECD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 “법에 저촉되는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등을 통해 계속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근거로 지지운동에 대한 시행수위를 회원들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실시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교원의 인사나 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교원평가는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우선 교과부가 아닌 미래기획위원장이 대학입시정책에 대해 자기주장을 말해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다. 정치권에서 세세한 문제까지 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상대평가 여부는 교사와 교장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고교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절대·상대평가는 포괄적인 대학입시 정책에 연계돼 결정돼야 할 가변적인 사항이다.” -수능을 기초학력평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근 정부가 제안한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다. 수능은 3년의 고교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따라서 고교 과정에서 배운 전과목에 대해 출제 문항수는 가중치를 두더라도 출제하도록 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입에서 국영수도 선택과목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단편적인 하나의 제도가 공교육을 바꿀 수는 없다. 대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아니다. 기초학력평가와 입학사정관을 연동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하나의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또 곽 교육감이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교과부,대교협와의 3자 협의기구에 교원단체도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원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보통 학부모만족도조사는 교사의 전문능력이 아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공개 4회를 한다지만 객관성이 결여된다. 학생은 매일 교사를 보니 평가의 준거가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교과별 교사까지 어찌 다 알 수 있겠나. 정부가 학부모만족도조사를 만든 것을 이해는 하지만 평가의 객과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학부모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교사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교총에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일부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안다. 무상급식을 본인의 공약으로 한 만큼 정부에 떠넘기기보다는 스스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시급히 해야 하는 교육투자를 저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정치에 교육이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12일 서울교총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 및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선출된 이래 100일 간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발전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해결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논쟁은 물론, 학교는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속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 하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유지시킨 바 있고, 대통령직속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 출신들이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며 전문성과 학교현장과 동 떨어진 주장을 남발,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교단붕괴, 포퓰리즘정책,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은 크게 떨어지고, 긴 한숨과 처진 어깨를 가진 교원은 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이 최근 9년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교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93%의 교원들이 학교질서가 무너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실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최근 일부 교육감은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 전국적 통일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지금껏 도대체 무엇을 해오고 있는지, 여타 시도 교육감들은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왜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지 준엄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한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하나 없지 않은가. 분명히 말하지만 입법청원을 통해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선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교육적 체벌 허용 명문화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인해 6학년 담임 회피 현상 심화, 염색과 파머 학생 증가, 짧은 치마 등 교복변형 증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거부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떠들어 지적해도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엄히 교육하면 ‘교육감한테 이른다, 교원평가 점수를 깎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올바른 수업과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 교원들은 체벌전면금지가 시행되는 11월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새 학기를 어떻게 맞을 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체벌 전면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교과부는 학생인권 보장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제한 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 및 요건,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징계의 종류에 출석 정지 및 전학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투입되어야 할 교육예산을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결코 아닙니다. 전면무상급식 및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해 751억이던 무상급식비가 116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학교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 여타 교육예산 925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초중고학생 전면무상급식에 따른 연간 2조9000억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예산이라는 점과 물가인상에 따라 규모는 더욱 커지고, 예산 부담 가중에 따라 학생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순수 급식비 외에 제반 운영비(위탁급식 인건비, 위탁배식원 배치 등)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상급식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대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바, 여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들도 냉엄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부유층 자녀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시설, 저소득층 학생교육 지원, 교원 증원 등 교육 본질적 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면무상급식이 아닌, 예산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정책 속도조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 전면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체제 개편, 2011년 임용 교원 수 축소, 일부 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장공모제 심사 시 교사 선호도 평가 등 논란된 교육정책의 특징은 학교현장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원평가는 교사평가 및 학생평가로 제한하고 학부모 참여율 및 공정성이 낮은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는 등 과정중심의 평가 체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표절된 학급경영계획서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를 요구합니다. 셋째, 교장공모제 심사 시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 평가’ 중단을 요구합니다. 넷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수능체제 개편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 과목 기초학력평가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교사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적 측면의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교원정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별 1개교 정도 시범실시 후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형 시도교육위 부활 ‘직선제’폐해 막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오랜 경험을 거듭하면서 형성해온 우리나라 교육만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선진국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사례를 들며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을 통해 60년 만에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견강부회(牽强附會)적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교총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주장은 ‘교육의 정치 및 행정 예속화와 교육자치 말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없이 시도지사협의회 및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정치권에 바랍니다. 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으로 원상회복하고,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는 제18대 국회 상반기의 극한 대립을 청산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교육계 및 교육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대내외에 제시할 것입니다. 교원 개인 참정권 회복, 정치활동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묵묵히 학생교육에만 전념하길 충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및 사회 환경은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교직사회는 사면초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스스로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한국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권리 보장 및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성을 위해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허용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를 검토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추진되었던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명예와 자긍심으로 삽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호소 드립니다. 교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교단을 지켜나갑시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사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명예와 자긍심으로 삽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호소 드립니다. 정치권 및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학교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 경우 당장은 인기를 끌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부담은 두고두고 우리 교육에 남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와 전체 교육자에 돌아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전국 50만 교육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50만 교육자 스스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 및 교육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교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부정‧비리와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나갑시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 정치권 등 모든 사회가 우리 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과 한국교총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서울 52.9대 1 경기 45.6대 1 부산 39.6 대 1, 과목에 따라서는 100 데 1이 넘는 경우도 여럿이 있다니, 직업으로서 교사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간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경쟁률보다 훨씬 치열한 교원임용의 좁은 문은 우리 사회의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능력이 뛰어난 우수교원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보고자 애쓰는 한쪽에서는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임용시험 준비하며, 선생님만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온 열정을 바쳐가며 일 하겠다 다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걸핏하면 사고나 치니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느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가르치지 뭐.'식의 참으로 배부른(?) 소리를 내뱉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직업을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데도 없을 터인데 유독 교직만 더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른 직업에 비해 '가르치는 일'이 존경받는 이유가 '아무나 하기 힘든,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 힘듦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헌신을 통해 한 아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데서 무한한 자긍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것은, 80년대 이후 교육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육현장에 고착됐던 권위주의를 허물어뜨리고 여러 적폐를 타파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교육에 종사하는 일 자체를 경직된 노동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다보니 '스승으로서의 교사상'이 허물어져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냉소적으로 바뀐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사람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원천으로서의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바 아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욕구 또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스승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다른 한쪽의 책무성이나 도덕성의 소홀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세속의 상인들처럼 사욕의 저울대 위에서 더운밥 찬밥을 따지고 개인적 편익을 도모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길수록 학생들은 마음을 닫게 되고 학부모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실추된 교권회복이나 교육 전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나 법률적 장치 마련 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나쁜 것 하나라도 보고 배울까 두려워 아이들 앞에서 몸가짐 말투 하나 허투루 않고, 가르치는 일에서만큼은 전문가로서 부끄럼 없도록 쉼 없이 자학 연찬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노력 기울인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잃어버린 신뢰와 존경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수업시간을 방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잠을 자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아이들을 방치해 버리는 교사들까지 늘어가고 있는 작금의 교육현실은 교실붕괴의 차원을 떠나 심각한 교육위기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들이 어쩌면 우리 교육자들 모두의 조금은 해이된 마음가짐과 부족한 교육애 때문이라고 볼 때 교직에 들어오기 위해 저리 몸부림치는 예비교사들의 짠한 현실에 비추어 지금 교단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감사하면서, 저마다 가르치는 일에 진심으로 몸 바치고 있는지 자성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탈리아 인지심리학자 마테오 모테를리니의 '마인드 트랩'에서 지적한 인간의 보편적 특성들이 있다. '소망적 사고'라고 불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태도다. 예측과 희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 다른 것으로는 'UFO 함정'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실만 보게 하고 반대 사례는 무의식중에 무시하거나 멀리 하는 태도다. 즉, UFO를 믿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들만 편협하게 믿게 되고, 그 반대되는 증거는 철저히 배척한다. 비슷한 것으로 '인지부조화' 도 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행동도 거기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생소한 인지심리학을 거론한 것은얼마전 세간을 장식했던 타블로라는 가수의 학력 위조 논란 때문이다. 그 가수는 미국 스탠퍼드라는 대학을 그것도 석사, 바사 과정을 조기 졸업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한데다가 간간이 시를 쓰고 소설도 쓰고 힙합 같은 음악도 했다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이곳에다가 의혹을 올리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모양이다. 급기야 당사자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욕과 확대되는 소문을 진압하고자 소송까지 하였다고 한다. 때마침 경찰까지 나서서 타블로의 졸업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조만간 해당 카페 운영자와 모욕적으로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하니 법의 심판은 멀지 않은 것 같다. 처음에는 남의 사생활이라고 생각되어서 별 관심이 없었으나 사람들 입에 자꾸 회자되고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을 하는 모습이 보여 그 가수와 관련된 그간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단순한 진실게임을 벗어나 UFO 함정에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즉, 가수의 학력에 대한 진위 여부 보다는 네티즌들이 모인 그 카페에서는 타블로가 밝히는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자체에 관심이 옮아간 형국이다. 가수가 졸업했다는 대학교 행정담당자와 교수가 졸업에 대한 확언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오직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목표물에 대한 말만 중요할 뿐이다. 즉, 어떠한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것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사회 특유의 학벌 신봉주의가 그것을 더 부추긴 면이 있다. 이른바 미국 명문 대학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 그것도 노래나 흥얼거리는 힙합 가수 주제에? 정상적으로 6년 안에 마치기도 힘든 석사와 박사를 4년도 안되어서? 나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곳을 가수 따위가?한마디로 이것은 르상티망(ressentiment)이다. 이것은 철학자 니체가 한 말로 약자의 질투와 패배자의 시기심을 일컫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로 인해 교육적 가치와 함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태도란 매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믿을만한 증거를 찾아보고,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주장에 접할 때 그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따라서 늘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협한 사고는 반드시 부정확한 결론에 이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전문가들 엉뚱한 주장에 교육계 혼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교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경제학자 출신들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남발해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직속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한 안 회장은 “학교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문제 제기만 일삼아 학교를 교육정책실험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폴리페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죽하면 (교원․교원단체가)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하겠느냐”며 안타까운 심정도 토로했다. 안 회장은 또 “몇몇 시·도의 전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에 대해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지, 여타 시·도의 교육감들은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 회장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은 크게 떨어지고, 긴 한숨과 처진 어깨를 가진 교원이 늘고 있다”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쏟아지는 공문 등 잡무처리와 학부모 교육, 문맹자 교육, 보육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단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6학년 담임회피 현상 심화․염색과 파마머리 학생 증가․짧은 치마 등 교복변형 증가․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거부 사례 증가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안 회장은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 및 요건․절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징계의 종류에는 출석 정지 및 전학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부유층 자녀의 무상급식 예산으로는 교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학생교육 지원, 교원 증원 등 교육 본질적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무상급식이 아닌 예산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까지 급식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각종 교육정책의 속도조절도 촉구했다. 교원평가는 실시하되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폐지할 것,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할 것, 수능은 전 과목 기초학력평가로 개선할 것, 교원정원 증원 등이 그것이다.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원상회복 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안 회장은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 회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교육자들에 대한 제안도 빠트리지 않았다. 안 회장은 “철저한 자기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 및 학교 교육에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부정비리와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3교원노조 위원장 간담회가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있었다. 좌로부터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용우 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노정근 대한민국교원조합 위원장. 교총-교원노조 간담회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학교 급식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특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딸이 아버지가 상장 발행인인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 입상해 교사 특채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수학 교사인 나 교육감 딸이 인천 D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담당교사로 있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지도연구대회에 2등급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으로 나 교육감 딸은 사립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0.7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교과목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2008년과 2009년 이 대회에 입상한 교사 180명 중 체육 교사가 아닌 입상자는 나 교육감 딸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본인 교과목인 수학에서 입상 실적이 없는 나 교육감 딸이 체육관련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면서 "더군다나 입상 날짜가 특채 서류 접수 불과 20일 전이고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인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교육감은 이에 대해 "딸의 특채 응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면서 "그러나 절차 상 문제는 없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실질적인 국제 공용어로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다. 영어에 대한 열풍은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영, 유아로부터 대학생과 직장인들까지 불고 있으며, 사교육, 해외연수 및 유학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구사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특히 말하고 쓰는 표현 능력이 듣기나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국제적인 영어 성적이나 국내에서의 영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어 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는 지역‧계층 간 영어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질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발표된 ‘영어교육 질제고 및 격차 해소 방안’의 주요 정책은 국가영어능력시험(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포함) 개발 및 운영, 영어수업시수 확대(초등) 및 회화 수업 실시(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발·배치이고 기타 과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교육 현장 지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능력을 고루 구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정상화해 이해 능력 뿐 아니라 표현 능력도 함께 길러주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의 경우 국제화와 더불어 1997년 초등 영어가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 기존의 중등 영어와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언어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정의적 목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주로 노래, 챈트, 게임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음성 언어가 강조되어 7차 영어과교육 과정에는 3학년의 경우에는 읽기와 쓰기의 교육 과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4학년이 되면 알파벳을 식별하고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며, 알파벳 쓰기는 5학년이 되어야 소개되었다. 이렇게 음성 언어 중심의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은 개정 교육 과정 (2006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알파벳 읽기가 도입되고 4학년부터 알파벳 쓰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즉, 문자 언어 역시 어느 정도 초기에 도입함으로써 영어의 4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영어 교육 과정은 음성언어 중심으로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8년 정부의 영어교육정책 추진에 의해 초등 영어 시수가 각 1시간씩 증대됨에 따라 초등 영어 교육 과정이 다시 개정되었다. 초등 영어 시수 확대와 더불어 심화된 초등 영어 성취 기준은 중등 영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현행의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을 유지하되, 읽기와 쓰기 성취 기준이 심화되어 3학년부터 바로 알파벳을 읽고 쓰며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학년이 되면 문장 단위에서 쓰기가 이루어지며 6학년이 되면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다. 2008 개정된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영어로 간단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초 영어 구사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즉 초등 영어 교육이 이제는 흥미와 동기 부여의 차원 많이 아니라 영어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 질제고 정책에 따른 바람직한 중등 영어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은 국가 수준의 영어 능력 시험과 맥을 같이 한다. 고1까지의 영어과 교육 과정은 이미 의사소통 중심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기능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기와 쓰기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균형적인 영어 능력 발달을 유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하기와 쓰기를 포함한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도입되면 학교에서의 말하기와 쓰기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교 영어과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수준에 따라 더 내용을 더 특화해서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평가 방식과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영어 교육의 질 제고가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 영어교육의 질 제고는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국가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에 부응하는 타당한 학생 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2010년 10월 3일 인터넷 뉴스가 관심을 끈다. 소설가 이외수가 타블로의 학력의혹을 제기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자를 자신의 트위터에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외수는 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타진요 운영자는 저를 똥물에 튀겨 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똥물에 튀겨서 직접 먹을 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외수가 지난 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타진요’를 운영하는 왓비컴즈의 비난 행적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운영자는 신상을 공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라’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왓비컴즈는 MBC에서 방송된 ‘타블로 스탠퍼드 가다’가 방송된 후에도 타블로의 학력위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외수는 ‘MBC에서 스탠퍼드에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왓비컴즈가 갖고 있다고 밝힌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결국 이렇게 말싸움이 오가자 왓비컴즈는 ‘타진요’ 카페를 통해 타블로를 옹호하는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해 가족들, 기자들, 다른 저명인사들에 대해 똥통에 처넣어서 튀겨버리고 싶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통곡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문제에 대해 10월 8일 경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있었다. 경찰은 스탠퍼드대에 영문학과 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타블로의 재학 관련 서류를 직접 요청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내용 중에 ‘똥물에 튀겨서 직접 먹을 거’라는 표현에 대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튀기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다. ‘튀기다’ 1.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어 나게 하다. - 기름에 튀긴 만두 -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이고 콩기름으로 튀겨 단단히 갈무리해 두었다. - 우리는 한밤중에 일어나 철모에다 닭을 튀겨 먹곤 했다. 2. 마른 낟알 따위에 열을 가하여서 부풀어 나게 하다. - 옥수수를 튀기다. - 그들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일을 끝마쳤다. ‘튀기다’는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앞의 예시처럼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있다. 즉 감정이 격했을 때, ‘똥물에 튀길’이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다음 소설의 예문도 마찬가지다. ○ “염병을 앓다가 뒈질 놈아!” “똥물에 튀길 놈아!” 기어이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했다(민병삼 장편소설, ‘전우치 부활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법도 정확하지 않고, 욕설에 가깝다. 당연히 언론 매체에서는 보기 힘들다. 주로 독자 게시판에 많이 보인다. 이 말은 먼저 표현이 어색하다. ‘똥물’은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튀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겨레의 정서로 볼 때, ‘똥물에 튀겨서 먹을 거’라는 야만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 표현은 ‘튀기다’의 의미를 잘못 새기면서 쓰인 오류다. 여기서 ‘튀기다’는 기름에 요리하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튀다’의 사동사 ‘튀기다’이다. 이는 ‘그는 내 얼굴에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다. 버스는 길가로 흙탕물을 튀기며 빠르게 달려갔다.’라고 쓴다. 그렇다면 ‘똥물에 튀길 놈’이 아니라, ‘똥물을 튀길 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똥물’은 그 자체가 오물의 범위에 드니 ‘똥물을 튀길 놈’ 즉 ‘똥물’을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충분히 모욕을 주는 꼴이다. 그런데 ‘튀기다’의 표현을 잘못 이해해 관용구가 잘못 쓰이고, 급기야 뒤에 ‘먹을’이라는 놀라운 표현까지 첨가하게 된 것이다. 화가 나도 점잖게 말해야 하겠지만, 못 참으면 ‘똥물을 튀길 놈’ 정도로 욕설을 할 수는 있다. 엉뚱하게 ‘똥물에 튀겨서 직접 먹을 거’라는 식인종 같은 어법은 마음도 상하고 체면까지 상하는 일이니 주의하도록 해야겠다. 참고로 새나 잡은 짐승을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는 일, 또는 그렇게 하여 털을 뽑는 일을 ‘튀하다’라고 한다. ‘닭을 튀하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관용구가 ‘똥물에 튀할 놈’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지지리 못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쓴다. 이를 근거로 ‘똥물에 튀겨서 직접 먹을 거’라는 관용구는 ‘똥물에 튀할 놈’이라는 관용구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의 대부분과 아버지 세대의 교육과정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거쳐왔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새로 나온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신제도가 있다. 내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직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내다’라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결국 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해야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들어보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인 필자가 보기에는 내신이라는 것이 소위 상급학교를 진학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신은 중간, 기말 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학업성적, 봉사활동, 출석태도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학업성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첫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문제점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적으면 2주 많으면 4주전부터 벼락치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은 ‘앞으로 다음 시험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면 반성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후에 또 다음 시험에서 벼락치기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수행평가의 모순이 들어난다. 수행평가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선생님게서 수행평가를 내주시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또는 친구 것을 베껴서 수행평가를 한다. 그러면 수행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수행평가도 눈치껏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태도점수 반영이 너무나도 형식적이다. 태도점수는 학생의 수업시간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시고, 봐주신다. 결국 태도평가는 정말 수업태도의 평가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 이외도 문제점이 있다.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직 학교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할 순 없지만 학교간의 수준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는 판국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의 꼴찌가 그다지 좋지 않는 학교의 1등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 하지만 내신을 따지면 좋지 않은 학교의 1등은 좋은 학교의 1등과 같다. 그리고 내신으로 인해서 내신을 관리해 주는 학원은 계속 유지되게 된다. 국가가 그렇게 원하던 사교육 약화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역할 밖에는 해주지 못한다. 이렇듯 내신은 누가 봐도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반대의 여파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불신의 여지가 있기에 내신의 허황된 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내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조그마한 쪽지 시험형태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행평가도 선생님께서 귀찮으시더라도 학생하나하나의 과제물의 점수를 냉정하게 주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실질적 수행평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조금은 개선적인 내신제도가 된다면 그때서야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쓴소리도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서울의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돈을 받고 학생을 정원외로 부정입학 시킨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부정입학을 시킨 학부모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상외로 재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발빠른 행보가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공개 할 것인지 방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이번의 조치는 학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조치로 예정대로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하자면 신입학과 함께 전입학의 경우에도 돈이 오간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전입학에서도 적잖은 돈이 오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입학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 비교적 저학년일 경우는 좀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액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학생을 두고 학부모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해당학교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들은 비교적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그만큼 건학이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강하여 제대로 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틈을 타서 입학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 부정입학 학부모의 명단공개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명단공개만으로는 이와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 등 비리 행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태만을 꾸짖기도 한다.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곳이 교육당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지나친 관리감독은 사립학교 본래의 건학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학교에 비해 간섭을 덜받는 사립학교들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비리가 사라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재단들의 확실한 투자와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재단의 노력없이 학교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단의 노력이 없다면 이와같은 비리는 더욱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입학관계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철학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의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이지만 당국에서는 좀더 확실한 조치를 통하여 일부도 존재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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