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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된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의 여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 둘째, 구조개혁평가의 핵심 목표인 정원감축이 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구조개혁평가와 동시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의 정원감축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감원된 입학정원이 3만4906명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정원이 9195명이다. 전체 4만4101명의 정원 감축 중 구조개혁 평가로 감축된 정원은 20.8%에 그쳤다. 90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이 몇 개월씩 밤을 새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평가 후에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중단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평가원 인증평가로도 충분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면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하는 인증평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생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90.7%가 반대하고 있으며, 추진한 성과도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주도로 무리하게 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학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을 중단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400개 이상의 대학은 중단을 원하고 있다.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다.
2013~2016년 전국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11~12만 여 건에 달한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만도 2015년에 312억여 원 등 증가세다. 이런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학교와 교사다. 특히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 법령,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사고 피해 학부모는 점점 학교와 교원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반면, 이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송 휘말린 학교, 교원 피해 심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비용의 보전’ 규정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을 사후적으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전하는 소극적인 제도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事前)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렇듯 교원의 법적 전문성 부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자 미비로 학교안전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사에 휘말린 교원의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자비로 분쟁을 무마하게 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마저 초래하는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는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기준을 준용하고 부상 시 치료 실비를 부담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공적 보험제도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교원 또는 학생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법원의 손해배상판결 시 적용되는 배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학교안전사고 분쟁 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각 즉각 투입…교단 안정에 기여 이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제3의 전문가가 즉각 개입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의 전문가는 사고 관계자(피해자, 사고유발자, 교원 등)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법률 지식과 분쟁 조정 경험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전문성, 중립성, 연속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부모의 문의에 답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나가 분쟁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성 있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노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7일 교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10시부터 30분간 교실에서 나침반 자료를 활용하여 동영상 시청을 한 후 부천 소방서의 협조하에 일사분란하게 소방훈련이 진행되었다. 10시 30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실내화를 신은 채 몸은 최대한 낮추고 입은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막은 채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모였다. 교사들은 지휘반, 화재 진압반, 점검반으로 나누어서 남교사들은 소방 호스를 이용하여 1차 화재 진압 시범을 보였고 담임 교사가 중심이 되어 화재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했다. 30여분간 시행된 이날 소방 훈련에는 교장 선생님의 안전교육과총평, 부천소방서소방관들의화재예방에대한구체적인 설명도있었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소방훈련으로안전하고행복한소안교육공동체가되길기대해본다.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는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2016년 10대(만10~18세) 강력범죄 검거 현황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성폭행 등 성범죄가 1만1958명, 방화가 10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0~14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 범죄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침 일찍 나에게 뉴스가 들어왔다.휴대폰을 열어보니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라는 예쁜 글씨를 일본에서 일본인이 보내왔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보내온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로 나에게 돌아온 사연이 있다. 가르치고 배운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이 글씨를 일본에서 가르친 사람은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재직시 한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한글을 배운 수강생 후쿠모토씨다. 이처럼 한글은 배운 것이 순천과 인연이 된 것이다. 2009년 2월 필자가 귀국할 때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본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 있어 소개를 하였더니 한국에 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곧 채용이 되어 순천고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한글에 흥미를 느껴 아름다운 한글쓰기 강좌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호기심으로 배운 기능이 이제는 이 선생님에게 일본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한국어를 아름답게 쓰기 원하는 수요가 있어 히로시마, 도쿄까지 출장 강의로 바쁘다. 얼마전 아름다운 글씨쓰기를 후쿠모토씨가 한국교육원에서강의하는데쓰지모토씨가 참여한 것이다. 쓰지모토씨는 지금은 순천동산여중과의 교류 활동에서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역 지원이 없이는 교류가 불가능하다. 매년 한국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될 때마다 안내를 하고, 한국에 방문할 때는 일본인 통역자가 되어 교류를 원할하게역할을 하기에 지역의 보배가 되고있다. 한국이 좋아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는 한국어를 아름답게 쓰는 일에 동분서주하는 후쿠모토 나나코씨, 이를 배워 아름다운 글씨로 한국인들에게 인사를 보내는 쓰지모토 미와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가르친 보람을 느낀다. 또,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인과의 소통에 적극성을 보인 그 마음씨가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수원시 구운동에서 해마다 용정(우물)을 향하여 제례를 올리는 의식 행사인 ‘군들 용정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수원시 대표로 출전한다. 이 민속예술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대표가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다. ‘군들 용정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 돼 올리는 우물고사로 매년 생활용수로 풍족한 물을 내어주는 우물에 감사함을 담아 우물이 있던 구운 사거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구운동의 전래 민속문화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의 여섯 곳에 용정제가 있었으나 모두 사라지고 지금은 군들 용정제만이 유일하다. 이 곳 지명은 ‘군들’이 변하여 ‘구운(九雲)’이 됐는데 여기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구운동(九雲洞)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홉 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용(龍)이 이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해서 마을이름은 구운(九雲)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아홉 개의 구름은 아홉 개의 용의 머리를 떠받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군들 용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규수)는 이번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 구운동 주민들로 구성된 80명의 대규모 참가단을 조직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에는 성하의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수원문화원의 지도로 1차 연습을 가졌고 22일에는 구운사거리에서 실제처럼 출연진이 복장을 갖추고 용정제를 올렸다. 오는 20일에는 구운중학교 운동장에서 최종 리허설을 갖는다. 2차 연습을 겸한 지난 달 22일 군들 용정제는 자체 제작한 청룡·황룡 뒤로 7명의 기수가 오방기를 세워들고 구운동 주민센터에서 제사장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풍물단이 흥겨운 풍악을 울리고 민복차림의 마을 주민들이 풍악소리에 기쁨의 춤사위로 행렬에 동참하며 제사장인 용정에 도착하였다. 제사장에서의 고사는 마을 사람들이 가래질, 괭이질, 삽질을 하며 우물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물 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관이 축문을 읊으며 구운동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마을주민들은 각자의 소원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수원시를 대표한 군들 용정제 참가 대표단의 22일 당일 일정을 살펴본다. 오전 9시 출연진 80명과 응원단 40명이 버스 3대에 승차 수원을 출발한다. 11시 개회식에 참석하고 행사 전 동선을 점검하고 타 시군 경연을 관람한다. 이어 신분 대조 확인을 거쳐 경연에 대기하게 된다. 드디어 오후 3시 30분 그 동안 맹연습하였던 용정제를 30분간 공연한다. 용정제 출연해 주관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정규수 위원장은 “전래 민속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군들 용정제’가 수원을 대표하여 예술제에 출전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그 동안 주민들이 단합하여 연습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연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수원을 대표한 ‘군들 용정제’ 출연 지원은 수원문화원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용정제 출연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연습 및 연출을 지도하고 있다. 깃발 및 버스, 장비 지원을 맡고 있다. 올해로 스물한 번째 열리는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민속경연대회이다.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김포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 김포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이 후원한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 폐지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신입생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등록금과 함께 부과되어온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곧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을 할 태세다. 사립대학들은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대학 측에서는 대학 자율 결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대학 처장 등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 총액에서 입학에 실제 소요된 비용, 입학 외 비용 지출을 가름해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공표한 한 이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온 것이 사실이다.사립대학들은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억지로 재정 문제인 대학 경영에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실 새 정부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회계의 2.1%가량(2015년 기준)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학이 전체 회계의 0.3%가량을 입학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입학금이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높다는 지수다. 정부의 입학금 폐지를 사립대학에서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있어왔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이다. 즉 현재 새 정부 출범 후의 국민적 열망인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는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입학금 폐지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아무리 자율화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것이다. 사실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동안 대학 입학 전형료,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대학은 치외법권적 입장에 이들 비용의 투명성, 공정성 공표를 거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진리 전당이고 상아탑으로서 등록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스스로 거부한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공표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도 막연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징수 금액을 산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도 행정력으로 무조건 입학금 폐지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등으로 결손금을 충당해 줘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 입학금 폐지와 재정 지원의 갈등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과다했다는 점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입학금이 학부모ㆍ학생들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천명한 마당에 사립대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학의 입학금, 등록금의 비용 실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사립대의 대학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비용은 보전해 주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정부와 사립대의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다.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농어촌 등 도 지역의 교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지급 및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다보니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지역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현직교사들이 수업 실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근 광역시에서 뽑는 인원이 적어 미달을 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가산점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광역시에 더 몰리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는 지원자 자체가 1.5배수가 안돼 과락만 넘으면 붙는 정도라 사실상 6점차가 현직교사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임용 경쟁률은 광주(4.05대1)를 제외하고는 세종(2.07대1), 대구(2.06대1), 부산(2.03대1)만 2대1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임용시험은 계속 광역시로만 보고 인근 도지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가 늘어날 수 있다"며 "농어촌 기피 자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신규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교대를 찾아가 신규교사의 70%정도를 시 지역으로 발령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지역이나 비선호지역의 8년 근무를 조건으로 합격시 대기 없이 우선 발령해주는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자 자체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역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보니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교원의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농어촌 교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 지역은 수당에서도 제외되는 등 사실상 특별한 혜택이 없다"며 "도서벽지수당은 해당되는 지역도 많지 않고 금액도 너무 적어 최근에 도서벽지수당을 30만원선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가운데 순회수업과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에게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받는 교원은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뿐이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만 월 3~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해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학교 교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우대책을 담은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수당을 인상하고 농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특별 수당, 현지 거주 장려 수당과 같이 수당을 다양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교원은 복식수업, 행정업무 과다로 근무여건이 더 어려운 만큼 교원 배치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7일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며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의견 표명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달 17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교원의 타 시도 이탈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지역 교대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총회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 지역 교대 졸업(예정)자에게는 3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가산점 상향 조정은 사실상 현직 교원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이 다른 교대생 간에는 가산점이 상향 조정돼도 현행과 같이 점수 차가 3점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과의 격차는 6점으로 벌어진다. 가산점 상향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의 관계자는 "현직 교원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지고 우수 교원의 유출로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타지역 예비교사에게는 현행 수준의 격차를 유지해 임용기회를 과도하게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만도 전국 5개 도지역에서 546명의 현직 교원이 재시험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된 방안에서 타지역 교대생에게 지역 가산점 3점을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지역가산점을 타 지역 교대생에게 부여하는 것, 타지역이라는 동일한 조건인데 졸업자와 현직교사를 구분해 차별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에게 시험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임용권자가 정하지 않은 타 지역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또 같은 타 지역 응시자인데도 예비교사에게는 3점, 현직교사는 0점을 주는 차별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가결됐다고는 해도 법적으로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6일 시도 담당 사무관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 시행 여부, 14일 임용시험 확정공고 때 행정 예고를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시도별로 의견이 나뉘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리해석이 다르다보니 변호사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결정은 현직 교원 유출을 막자는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시행되면 그 이후에 민원이나 민사소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합격선의 점수 편차가 적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의 교원 타지역 이탈 문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교원 선발이나 농어촌 기피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 가산점 상향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을 광의로 해석하면 타지역 교대생에 3점을 주는 것이 지역가산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5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주민간의 2차 토론회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교육청은 토론회보다는 주민대표, 유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서구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양측 갈등으로 무산됐던 1차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이날 역시 시작 전부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장애인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면서도 “주민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 오해가 있다면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손성호 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원장은 “교육청은 그동안 지역 현황 및 주민들의 의견 주렴 한번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거듭 제기된 이의제기도 묵살했다”며 “지역주민들은 공진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해 남녀노소 누구나 저비용으로 치료받는 시설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설계공모를 중단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요구하면서 특수학교는 마곡단지 부지에 지으면 된다고 반박했다.이에 장애학생 학부모 이은자 씨는 “자녀가 강서지역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정원이 모두 차 구로구에 있는 정진학교까지 힘들게 통학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만 마음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주민들에게 사정하겠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646명이지만 204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 가운데 10%는 중증장애학생이지만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다닌다.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진초 부지는 학교용지이므로 특수학교 설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미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서울시의회 설계 승인을 받는 등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밟아온 것이기에 갑자기 진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주민들의 반복된 요구에 “학교부지에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라면서도 “접점을 찾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한방시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 강서지역 주민대표와 유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 날이 많이 선선해졌다. 선생님들이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름다운 가을의 기운을 느끼면서 오늘도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좋은 선생님은 한자(漢字)와 한문(漢文)을 즐기는 선생님이다. 우리는 동양권이다. 한문을 가까이 하는 나라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자를 모른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아가 한문을 모른다는 것은 더욱 아닌 것 같다. 옛날에는 그나마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의 혼용의 글이 교과서에 실려서 그래도 한자의 익히게 되고 수업시간에 한문의 시간이 있어 한문이 그리 낯설지 않지만 지금은 한자를 찾아볼 수 없고 한문도 그렇다. 그래도 나름대로 한자를 익히고 한자로 된 문장(한문)을 공부하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 한자를 쓰고 한문을 쓰면 옛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세대일수록 한자, 한문권의 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 좋은 선생님은 음악을 즐기는 선생님이다.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깔려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음악이 나올 리가 없다. 입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듣는 것도 그만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에 한 선생님의 한문과 음악을 겸한 삶을 보면서 정말 보기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고사성어나 한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귀도 즐겁고 눈도 즐거워진다. 지금이라도 음악을 가까이하고 한문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한문 과목이 제2외국어 과목에 밀려 요즘에는 한문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지 않는데 한문수업도 살리면 인성교육, 교양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양권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교과서에도 한글, 한자 혼용의 교과서가 나오면 지금 젊은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중국과 일본과도 언어로 인해 더욱 친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좋은 선생님은 마음에 평안이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다. 마음이 평안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위 아래도 없어지고 예절도 사라진다. 질서도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좋은 선생님이 된다. 언제나 평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풀뿌리 교류로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 "미래 한일간 가교 역할 담당할 인재 양성" 전남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은 전남도교육청 교육진흥과(과장 이용덕)가 주관한 2017년도 국제교 육협력 및 교류 우수사례 학교 공모 심사 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교류 협력 추진으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사례 선정 기준은 교육적 측면, 사업의 지속성, 추진과정 적정성과 파급 효과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초등 3개교,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4 개교가 선정돼 각 학교당 300만원의 교육교류 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순천동산여중의 사례는 단일 학교가 아닌 일본 자치 단체 내 민간조직인 히가시하코자키 교구가 주관해 2015년도 1월 부터 시작하였다. 2017년 8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양국의 중학생들이 가정 홈스테이와 학생 수업 체험 교류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18년도 1월중 한국 학생들의 일본 방문 일정을 비롯한 교류 협의가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교류 체험을 한 후 학습 태도가 많이 변하였으며,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회 임원을 담당해 각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 참가한 학부모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차 처음부터 친선 교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일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걷기를 실시하는 등 민간교류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후쿠오카시립 하코자키중학교 교원들의 순천 방문 연수를 학교장이 기획해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가 진전돼 순천만국가정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는 6일 관내 초·중·고 교사 중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상담 레시피'라는 주제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문경숙(마음과마음 상담협동조합)강사가‘대상관계이론(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바탕으로 저경력 교사들이 학교 상담 장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었다. 특히, 소규모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경험과 사례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유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점이 다른 연수와는 차별화 된 점으로 일반적인 강의식 형태의 연수에서 느낄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었다. 남병훈센터장은“소규모 형태의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의 연수 몰입도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일반 교사들의 상담 역량 강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고 말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6일 행복한 학교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학기 새로 복직하는 네 분의 선생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올해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소풍터미널 지하2층에 있는피에스타에서환영회를개최했다. 친목회장 주관하에 교장선생님이름으로학년별 3행시짓기이벤트를실시해최고의작품이라고생각되는것을교장선생님께서선정해커피상품권을시상하는깜짝이벤트도진행했다.창의적이고이색적인작품들을발표할때마다교직원들의우뢰와같은박수가행사장에울려퍼졌다.
"학교정원 및 도시 정원 관리 컨설팅 최초 법인" "학교 정원수 한국 고유 수종으로 교체 및 제초, 병충해제거" "정원관리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봉사와 공헌" 전남 순천은 도시가 아닌 정원이다.순천에서 시민이 참여한 정원의 도시를조성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이사장 이용섭)출범식을 했다. 이와 같은 조합 설립 배경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자연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이에 정원 친화적인 삶은 수많은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자연철학과 궤적을 같이 한다. 우리 선조들은 정원을 조성하여 가까이 하면서 자연과 교감함으로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삶을 성찰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원 관리 실태를 보면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가이즈카향나무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등, 국민들의 정원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학교정원은 수목에 대한 지식 부재는 물론 학교정원 관리를 하는전문가가 없어 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학교에 잔존하고 있는 가이즈카향나무, 플라타나스 등 일본식 정원수목을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한소나무, 진달래 등으로 교체해야 하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원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함으로 보람을 찾는 사회적 기업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동참한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5월 부터 업무 협의를 추진, 사회적 기업인 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고 5일 출범을 하게 됐다. 이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로 학교에서부터 무궁화와 대화하면서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로 남은 수목을 우리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목으로 교체함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희귀, 보호 수종을 학교 정원에 심고 가꿈으로 어려서부터 식물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 올바른 인성 함양 및 정서 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순천시는 정원의 도시 창조를 위해 순천마스터플랜을 추진중이며, 영국의 첼시, 프랑스의 쇼몽에 버금가는 명성 있는 세계적인 정원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뒷받침 하는 민간의 참여는 환경친화 도시 발전의 절대적 요소이며, 시민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 투입함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정원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개발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공약인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은퇴자 및, 취약 계층의 취업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에서는 2일 모전초 체육관 외 2곳에서 도내 초, 중, 고교 선수 460명과 각 급 학교 학교장 및 지도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북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성함양과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했으며, 대회 참가 선수들은 평소 갈고닦은 기량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펼쳤다. 경기 결과에서는 남초부 구미 형곡초등학교, 여초부 경주 강동초등학교, 남중부 경주 화랑중학교, 여중부 포항 유강중학교, 남고부 문경 문창고등학교, 여고부에서 안동 길원여자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승, 준우승, 3위 팀에게는 상장과 상품, 트로피를 각각 수여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팀은 11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경북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초등 수업시간에 ‘퀴어축제(성 성소수자 축제)’ 등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관할 교육청 감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등 학부모단체들은 5일 오후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인 서울위례별초 최모 교사의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모 교사의 파면 ▲서울위례별초에 대한 감사 ▲최모 교사를 아이들과 즉시 격리 ▲학교 내 페미니스트동아리 해체 ▲학교의 페미니스트 교사 전원 전보 ▲전교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실시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강동송파교육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성애교육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등교 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학연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 교육부 성교육지침서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페미니즘, 동성애교육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 교사가 최근 수업시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이 개최한 ‘퀴어(queer)축제’ 영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내 페미니즘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한남충(한국남자는 벌레라는 의미 비속어)’, ‘한국남자의 열등함’을 자주 거론하는 등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교육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교무공간에도 동성애 옹호, 남성혐오를 부추기는 인쇄물을 다수 게시해 근처를 지나다니는 동료, 학생들이 보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측은 “최 교사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 남성혐오를 가르쳐온 결과 서울위례별초 3학년 학생이 ‘엄마,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한 사실이 있었다”며 “서울위례별초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 아이를 계속 맡길 수 있을지 교사, 학교장은 물론 교육감까지 원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을 했다는 비판이 교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위례별초 일부 학부모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최 교사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을 넘어섰다며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학부모와 일반인 1300여명의 서명을 들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지난달 말부터 병가를 냈고, 페미니즘 동아리도 공식 해체했다. 교육청은 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거론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다. 심연명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 과장은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교사의 불법이 있었는지, 초등생을 상대로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조사 중”이라면서 “학생들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대상 확대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어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현직․예비교사들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연대의 집회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루 청취해 9월 초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김복득씨 별세,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 모친상 = 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울산영락원 302호, 발인 8일 오전 9시,052-27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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