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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들이 근무 중 수업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문위 소속 신동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연간 평균 수업일수(192일) 기준 하루 나이스 접속 시간은 약 4.4~4.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초등교원 1인당 나이스 평균 접속시간은 약 836.7시간이며 중학교는 916.7시간, 고교는 860.2시간이었다. 이를 연간 365일 기준으로 1일 평균 접속시간으로 환산하면 초등은 2.3시간, 중학교는 2.5시간, 고교는 2.4시간이며 초‧중‧고 연간 평균 수업 일수 192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초등은 4.4시간, 중학교는 4.8시간, 고교는 4.5시간이 된다. 또 신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나이스 응용 S/W 메뉴 현황’을 보면 학교 현장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나이스 응용 S/W 메뉴는 총 7839 개에 이르며 교원들이 주로 다루는 교무업무 메뉴만 해도 2210개에 달한다. 신동근 의원은 “실제 나이스 접속시간 통계 분석이 최초로 이뤄지다보니 교원과 행정직원의 접속을 분리해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정확하게 교원의 행정업무 시간만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 교직원 구성에서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교원들이 학생 수업시간 외 거의 대부분 시간을 행정업무 처리에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수업 연구 등에 투입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나이스 상의 각종 메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통합해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아침 일찍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마음과 몸과 정신을 온통 상쾌하게 만든다. 울긋불긋 단풍을 볼 수가 있고 탐스럽게 익은 감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옆에는 부지런한 새가 한 작품을 선사하고 있다. 맑은 하늘과 풍요로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면 그게 학교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좋은 선생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이다. 실력이 없으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 교단을 지키기가 어렵다. 탁월한 실력만 있으면 겁날 것이 없다. 애들이 있는 교실이 그리워진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이 기다려진다. 강의를 하면 자신감이 철철 넘친다. 거기에다 열정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탁월한 실력을 갖춘 예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배움에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배우는 속도도 늦어지고 시간은 배로 소비하게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지식을 쌓을 수도 없다. 그러기에 학생시절에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 하고 공부하기 좋은 가을에 열심히 공부하도로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근실한 이다. 근실하다는 말은 부지런하고 진실하다는 뜻이다. 선생님이 부지런하면 그게 애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부지런하게 된다. 일찍 일어나게 되고 지각도 하지 않게 된다. 선생님이 매일 시간 맞춰 출근하거나 지각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가정사정, 교통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동료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실한 선생님은 배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거짓말을 싫어하는 선생님, 남이 안 볼 때 평소와 같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도 학생들에게 그대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진실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면 학생들도 평생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다. 교육 중에 학문교육과 인성교육은 언제나 같이 가야 한다. 학문교육에는 빈틈이 없는데 인성교육에 소홀히 한다면 균형 잡힌 예비지도자로 양육할 수가 없다. 실력은 있는데 바른 품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예비지도자로서는 적격자라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인성교육에 늘 관심을 갖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잘 지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두 날개 중 한 날개가 부러지면 정상적인 비상이 어렵다. 실력과 인성의 양 날개를 달고 푸르고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면 보람을 느끼면서 교직생활을 잘할 수 있다.
진만성(사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10~12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EI 아태지역본부(EIAP)가 주최한 ‘EIAP 지역위원회 및 8차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화를 위한 교원연합의 2030 교육 아젠다’를 주제로 아태지역 교원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박귀문 부산달산초 교장 등과 6일 출국한 진 수석부회장은 8일 내부 협의회, 지도자 미팅, 8차 EIAP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12일 폐막식, 13일 현지 학교 방문 일정까지 소화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진 수석부회장은 EIAP 지역위원회 및 컨퍼런스에서 교총이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강화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과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벌금, 형사처벌 및 교사상담센터 등에 대한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복지 및 수업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도 전달했다. 진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교권침해가 있을시 교총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 문제는 법상 정규직화가 불가하나 복지 및 수업보장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등의 내용을 제외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총은 "보편적·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된 표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19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 발표하면서 사회 통념에 입각해 동성애, 성 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표준안은 이성과의 결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을 정상적인 형태라는 인식을 심어줘 성적 다양성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금욕주의 성교육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교육 표준안이 인권가치보다는 대응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가족은 양성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헌법과 규정을 넘어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성 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일부 단체의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성애자 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5학년 대상 성교육 시간에 커밍아웃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성교육 표준안에는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 교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재검토 제안에 따라 민관협력체를 구성 중"이라면서도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급진적 개념"이라며 "정부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56억원에 그쳤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8배 증액된 44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에는 333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또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단체복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만 3~5세 유아 대상 흡연예방사업 비용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2.7세, 매일 흡연 연령은 만 13.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10~19세)은 7800명에 달한다"며 "반면 청소년 음주 대책 사업 예산은 금연 사업의 5.8%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는 학교 석면 교체 작업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며 "2027년까지 1만 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석면제거업자에게 작업 후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짚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편성한 지난해 예산 22억 5500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1억 2800만원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됐다"며 "지난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이후 경찰청이 학교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와의 간담회 지출 예산은 5900만원(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담회 건수도 상반기 159건, 하반기 1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하반기 간담회 개최 건수는 1차례에 불과한데다 15개 경찰서 중 10곳은 지난해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181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2482건에 달하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아침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은 2010년 25.6%에서 지난해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교를 아예 전기요금 감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교육용 전기 사용량은 20억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변화가 없고 전기요금은 4% 인하에 그쳤다. 손 의원은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추운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도 빗나가 전기요금 정책 설계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하던 기본요금을 당월 피크치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을 2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동·하계 할인기간이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것과 연관된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월, 6월도 할인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감면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감면 근거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 이사회가 결정하는 약관으로만 두기보다는 법률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감면대상에 학교를 포함시켜 매년 ‘찜통교실’, ‘냉동 교실’ 논란을 빚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위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폭위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이 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학폭위원 9만 7415명 중 경찰과 법조인, 의료인은 12.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1%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는 지난 2013년 702건에서 지난해에는 1149건으로 증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도 지난 2014년 3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54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A중 교사는 "법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나 교원이 1~2년 간격으로 바뀌면서 운영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는 만큼 외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B중 교사는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해 학폭위 처리과정의 단순 실수를 파고들어 담당 교사를 협박하는 것을 종종 봤다"며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 학생이 섞여 일어나는 학폭 사건 등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C초 교장은 "학원이나 학부모가 동반된 모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안도 학폭으로 신고되다보니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전 D중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모두 학교, 교사에서 떠넘기고 책임을 지게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장 교원들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담임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부산 E초 교사는 "학교폭력법은 교육적인 면은 배제된 채 경찰, 검찰에서 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똑같이 하도록 사후처리방법만 규정해 놓았다"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F중 교사는 "처벌 위주의 학폭위보다는 경미한 사항은 담임 선에서 화해를 시키며 문제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또다른 논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임종결 사건의 요건,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폭위를 교육청에 설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교사에게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대국회 개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9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New-Start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꿈과 희망의 체험터 나들이’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관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업중단의‘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교 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밖을 벗어나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체험(석굴암 트래블, 새마을 관광 열차, 플라잉 공연)을 통해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생활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계획됐다. 문경Wee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매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적응력 향상 상담 프로그램 등을 연중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유지를 돕고 있다. 남병훈 문경교육지원청 Wee센터장은“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든 무거운 고민을 잊고 친구들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이 추억의 힘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더욱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다.”고 말했다.
경북 가은초(교장 전규순)는 17~24일 찻사발과 함께하는 다례 체험 교실을 본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청함 강사님과 함께 아리랑 다법을 배우면서 찻사발에 차를 마시고, 문경새재아리랑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장의 찻사발 축제 설명도 듣고 찻사발에 차를 마시면서 다도 예절도 배우고, 차를 우리면서 인내심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문경새재아리랑을 학생들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배우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윤 학생(6학년)은 “차를 우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내가 우린 차를 다도 예절을 지키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문경새재아리랑을 부르며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북 산북초(교장 서정원) 학생들은 18일 할매 할배의 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학구내 마을을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할매 할배의 날 특화사업 주관인 문경YMCA의 지원을 받아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산북면사무소, 이장협의회, 노인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학생들은 마을 어르신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면서 지역의 고개, 동네의 역사, 전설, 자랑거리, 추억의 등굣길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곡1리를 방문해서는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굴봉산 돌리네 습지를 탐사했다. 문경자연생태박물관 김정섭 생태해설사의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우곡리 돌리네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대(석회암)에 습지가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했다.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신 이상열 산북면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돌리네 습지에 생태관광과 탐방코스를 추진하고 계신다면서 학생들이 우곡돌리네 습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존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본교는 이번 우곡리 방문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학구내 10마을 탐방했다. 마을 어르신의 삶이 진하게 배여 있는 마을 곳곳을 함께 둘러보면서 그분들이 살아오신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경북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9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제7회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문경시청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이 도포를 입고 시험에 응시했으며, 채점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기부처인 문경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드론, 나만의 컵 만들기,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배정 한자 500자, 근암서원에서 배운 사자소학 등에서 출제했으며, 사전에 예상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많았으며, 장원은 모전초등학교 6학년 박민준 학생이 수상했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국어의 약 70% 이상이 한자어인 현실에서 한자를 통해 어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 해보면에 위치한 해보초(교장 임은주)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7.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도서실에서 실시했다. 정문에 들어서자 말끔하게 단장된 교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1930년 9월 해보국민학교로 개교하여 올해 85회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명문초등학교이다. 유치원생 7명과 총 72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명(17%)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 고흥군이 인구 '0'으로 점차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전남 농촌 현실이다. 물론 이지역도 그 추세에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함평군내에서는 큰 규모의 학교에 속하지만 장차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광주여대 앞을 지나가면서 예전에 다녔던 길로 들어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길을 찾으면서 또 한 수를 배우게 된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과거 10여년 전의 경험대로만 살면 실패하기 딱 알맞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쉽게 나무라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간다. 나도 이번 길 찾기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식주 수준이 세계에서 3%안에 들 정도로 가장 풍요로운 가운데 물질적 부를 누리고 살지만 자살율 1 위, 이혼율 1위, 저출산 1위이다. 이처럼 부끄러운 수치들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과 관련이 매우 깊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육이다. 아직도 오직 학교성적 위주로 한 줄로 세우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꿈의 시대를 살아갈 자기 길을 가도록 아이들을 안내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의 엄마들은 욕심이 앞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고민을 한다. 100세를 살아가는 먼 인생길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도록 코칭하는 일이다. 본교 교훈이 "큰 꿈과 지혜를 키우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꿈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방과후 학교 부서 활동을 통하여 학력 튼튼을 강고하고 있음을 학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에서부터 학습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학생들에게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세상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님의 시대와는 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우리의 선대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만 했다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을 일찍부터 스스로 탐색하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인데 이를 발견하도록 학부모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실 공부도 타고난 것, 즉 재능에 속한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공부만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학교 성적 향상만을 위하여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으나 이를 찾기 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외 비용으로 투자하던 것을 이제는 아이과 함께 광주의 서점,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의 코엑스 등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의문을 갖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경제력을 자녀에게만 쏟지 말고 자신의 삶을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세계여행 계획도 세워 1등 승객이 언제쯤 될 것인가도 자녀와 함께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남 여수정보과학고에서 김수영은 "꿈이 생기니까 생각이 비뀌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꿈은 어른이 자녀의 머리 속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악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 학생들은 스마트 폰에 붙들여 있으며, 복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 교과서도 사물함에 넣어 놓고 다니는 습관이 되어 집에 가서는 복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학부모들이 함께 인식하고, 무엇보다고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것이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날로 새로워라'는 정년 퇴임 기념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경북 가은초(교장 전규순) 희양분교 전교생은 17일 3행(Do·幸·行) 꿈 키움 끼 돋움 프로젝트 Wee 희양분교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 체험으로 학생들의 미래 사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장소를 직접 계획하고 구성한 문경 시내의 여러 장소를 탐방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모전 공원이다. 운동 시설 및 놀이 시설을 이용하며 다양한 신체 표현과 체육 활동을 하니 몸도 튼튼해지고 스트레스도 싹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모전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처음 와 본 도서관이라 낯설고 신기했지만 학생들은 금방 책에 빠져들었다. 그 다음 장소는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홈플러스이다. 각자 준비한 용돈으로 물건사기 체험도 하고, 4D 영상체험시설을 타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짜릿한 체험도 했다. 마지막은 대중교통 체험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은까지 가야한다. 가은으로 들어가는 버스 안 풍경은 다채로웠다. 오늘 산 물건들을 꺼내보는 학생, 친구와 오늘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 피곤했는지 조는 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오늘 체험활동을 통해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꿈도 키우고 끼도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교총이 보직·비교과 교사 등 주요 수당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차등 성과급 폐지 등 교원처우 개선 과제를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것들로 교육부 등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17년, 14년째 동결 상태인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 30만원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촉구했다. 또 3~11년째 동결 중인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과 영양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을 공히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교과 교사 중 유일하게 수당이 없는 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일반직에 비해 처우가 낮아져 온 교원 봉급 및 근속 가봉 금액 인상을 강조했다.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 수준이던 교사의 시작호봉은 1994년 6급 1호봉보다 많게 책정됐지만 1995년부터 역전돼 현재는 7급 3호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문화된 1~4호봉을 삭제하고 근속가봉을 교원호봉표에 산입하는 한편, 교원의 호봉표상 승급액을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 그동안 학교 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경력 상향 인정 제한 폐지, 국립대 교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서는 교원의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교육에 매진하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는 물론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나서거나 할 시간인 오전 7시 30분, 서울 A고 B교감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 밤 새 이상은 없었는지, 지난 저녁 체육관을 쓴 생활체육 배구동호회는 정리를 잘하고 갔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와 교무회의를 마친 뒤부터 공문 처리에 오전 시간을 거의 할애했다. 교감이 되고 공문 처리는 주요한 업무 중 하나다. 오전에 처리한 공문만 줄잡아 20여 개.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해 교장께 보내거나 전결해야 할 공문도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안을 구하는 공문도 많다. 교원 업무경감 정책이 추진된 뒤 교감이 처리해야 할 공문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담임교사는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감 중심으로 업무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화된 뒤부터 대부분의 공문을 업무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장이나 다녀온 다음날이면 100건 가까이 쌓여있는 날도 있다. 그렇다고 공문만 들여다보고 있을 순 없다. 중간 중간 수업이 잘되고 있는지 학생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내 지도도 다녀야 한다.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김없이 쌓여 있다. 경기의 C중 D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석으로 정신이 없다.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 청렴 확대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만들어진 위원회가 20여 개에 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교감 필수 참석이나 당연직 위원장인 경우도 많다. 월 평균 10~15회 회의가 열리고, 중간 중간에는 외부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D교감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회의만 하는 날도 있다”며 “학교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회의나 위원 역할은 기꺼이 담당하겠지만 불필요한 당연직 지정이나 회의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 E초 F교감은 다음 학기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신경이 쓰인다. 지난해 여 교원 출산 휴가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지만 농촌지역까지 오려는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어렵게 선후배를 동원해 겨우 적격자를 찾았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비단 기간제 교사만 구인난인 것은 아니다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돌봄전담강사 등 이른바 ‘학교 내 학교’의 인력관리도 결국 교감의 몫이다. F교감은 “1년 내내 사람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적합한 인사를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 뒤 각종 노무관리도 교감의 몫이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업무가 이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의 어머니로서 역할, 교장과 교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감들의 업무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중한 행정업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학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구성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진데다 교육감직선제 이후 시·도교육청도 각종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일거리가 부쩍 늘었다. 하는 일은 늘었지만 처우는 승진 전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공모교장 확대로 인해 승진 자리가 줄어 사기가 꺾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감 승진 시 직급은 올라도 호봉에는 변화가 없어 기본급에 차이가 없다. 직급보조수당(25만원)을 받기는 하지만 승진 전에 받던 보직수당이나 담임수당 등이 빠지면 3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 업무나 책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가 지난 7월 서울지역 586명 교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감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8.0%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해가 갈수록 업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승진이지만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가 48.8%였으며, 학교 구성원 민원의 최종 책임자라는 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20.5%,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3%나 됐다. ‘처우개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교감 직급비 인상이 40.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26.1%), 부교장으로 명칭 승격 및 적합한 권한 부여(21.0%)가 뒤를 이었다. 김갑철 (사)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서울신영초 교감)은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의사소통 구조가 좋아지는 점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묵묵히 노력하는 교감들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직책과 위상에 맞는 대우와 권한을 같이 부여해주고, 지치고 힘들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선 학교 교감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에 현재 25만원 수준인 교감 직급보조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승진효과와 각종 업무 부담 가중에 따른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함께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2만3140원에 불과한데 그 역할은 당연직 위원 참석, 장학 및 관리 업무 등 대폭 늘어난다”며 “실질적 처우개선이 없어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산하기관·유관기관 국정감사는 교육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다 끝났다.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사립대 입학금 논란, 등록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겨냥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오영훈 의원은 “안양옥 장학재단이사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고, 지난해 7월에는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EBS 이사를 사퇴한 것처럼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해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향해서도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이사장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이 8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혁신학교·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싸웠다’며 자랑스레 말했다”며 “여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새로운 정부의 기관장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거취를) 이사장이 잘 생각해보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안민석 의원은 안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도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에도 동의하면 그게 바로 박쥐인생”이라며 “안 이사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의 최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역자”라고 몰아세웠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안 이사장은 “대학정책의 핵심인 장학정책에 교육자로서 마지막 사명이 있다”며 임기를 채울 뜻을 내비쳤으며, 문 이사장은 “발언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피감 기관장들이 수세에 몰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원에 나섰다. 한선교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친전교조 성향 장관이 되면서 어려움이 큰데 장학재단이 학생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본업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장관의 논문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가 연구재단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고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를 (다시) 한신대에 제출하는 등 중복게재를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아무 답변이 없는데 연구재단은 지원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무제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내정된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활동 경력이 있고 국정화 논란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좌편향 논란이 있다”며 편향된 인사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인사차 교총을 방문한 이중현 신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책을 맡게 돼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전문직의 수장으로서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고 이에 맞는 정책들을 잘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하 회장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에서도 교육에는 이념이 없고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실장은 “교육은 좌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만큼 교육본질만을 생각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 교총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16일자 임명된 이 실장은 1976년 안동교대를 졸업하고, 경북과 경기도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경기 조현초, 조안초 교장을 역임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김 장관과 같이 일했다.
학교 수도요금 체계가 시‧도별로 제각각인데다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기료처럼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도입해 요금을 낮추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재 학교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업종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용요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라 요율 및 1~4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며 학교는 대부분 ‘일반용’에 포함된다. 학교 수도요금이 일반 음식점, 커피숍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시설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적용 요금 및 감면 혜택이 달라 지역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시도가 다른 업종보다 학교 수도요금에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수도요금과 관련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인식이 미비해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교문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17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 학교 수도요금은 대부분 일반용에 해당하며 가장 저렴한 업종인 가정용‧공업용 1단계 요금에 비해 최대 3.4배까지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요금이 증가하기도 했다.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톤)당 990원에서 올해는 1090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가정용 1단계 요금인 660원에 비해 1.7배 비싸다. 4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광주는 1단계 요금이 지난해 ㎥당 580원에서 올해 630원으로 올랐고 이는 가정용 530원에 비해 1.2배 높은데다 감면제도도 없다. 4단계 누진제가 적용되면 ㎥당 11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대구의 경우 공업용 290원에 비해 일반용인 학교 요금은 980원으로 3.4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서울도 ㎥당 570원(1단계)으로 가정용 1단계 360원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다.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에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 학생복지 및 교육활동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숙학교인 광주 A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기숙사에 하루 3식을 운영해 한 달에 200만 원 가량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며 “일반용 요금인데 감면 혜택도 없어 수도요금이 부담돼 학습활동비, 시설유지보수비, 교육활동 지원비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다. 교육용 요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현장에서는 학교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을 산업용이나 가정용 등의 수준으로 낮추고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별도의 교육용 수도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얼마든지 인하,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원안 가결돼 지난해 톤당 870원이었던 요금이 가정용 요금과 동일한 470원으로 인하됐다. 세종시 또한 상수도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학교 수도요금 역시 인상됐으나 누진제를 폐지해 1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전남교육청은 소관 부서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독려해고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2개 시‧군 중 4개 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학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가 있는 30학급 정도 규모의 고교임을 가정했을 때 감면요금을 적용하면 연간 2200~2500만원까지 요금이 절약된다”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덜고 그만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기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수도요금 경감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정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전국 단일 요금제인 ‘학교용 수도요금제’를 검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로하스A플렉스 세미나장. 김향순 서울은빛초 교사가 진관동 일대에서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공유하자 참가 교원들이 메모를 하며 집중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수업으로 놀자, 수업나눔 축제’ 현장이다. 이날은 로하스A플렉스와 서울대은초, 서울대신초에서 수업 나눔이 이뤄졌다.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관내 14개교 68명의 교사가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감토크 형식의 토론으로 교사들 간 고민과 보람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절차를 지켜 찬반토론하기’, ‘그림책으로 아이들 마음 사로잡기’, ‘언플러그드 놀이하기’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서 수업을 나눌 예정이다.행사는 수업 공개 형식의 ‘수업공개․열린성찰영역’, 참석자들이 학생이 돼보는 ‘수업시연콘서트’, 학습 자료를 제작해보는 ‘사례발표․공감토크’, 촬영한 수업 영상을 공유하는 ‘수업영상나눔’ 4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수업공개교사 1명과 운영교사 2명이 팀을 이뤄 협력적 수업나눔 모델을 선보인다.수업 나눔에 참가한 한 교사는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자발적 수업 나눔의 장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가 후원하는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개최된다.‘연구하는 선생님, 배움이 있는 수업, 생동하는 교실’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자료전은 22일 오전 9시 한국교원대 체육관에서 개관식과 함께 시작된다. 시‧도별 예선을 통해 전국대회에 출품된 14개 분야 184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과 1, 2, 3등급 수상작이 결정된다. 시상식은 28일 오전 11시 한국교원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인 1등급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잘 가르치는 교사’의 상징인 ‘푸른 기장증’이, 2‧3등급 수상자에게는 한국교총 회장상이 수여된다.출품된 교육자료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원대 체육관에 전시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후에는 교원들의 작품 파일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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